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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
-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함
-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함
-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절차임
회의의 기본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1건 마다 회의의 제목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의결할 수 없음(1의사 1의제 선포)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음
- 한 안건이 한 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일사부재의의 원칙)
의사진행
-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전자,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전자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ㆍ반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정족수
-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의사정족수)
-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의결정족수).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특별 다수결로 의결되는 사항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지방자치법 제80조), 의원의 제명(지방자치법 제88조)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지방자치법 제80조), 의원의 제명(지방자치법 제88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ㆍ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지방자치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설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6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조례안의 재의결(지방자치법 제26조),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결(지방자치법 제107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지방자치법 제108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번안동의 의결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본회의의 비공개 동의 의결(지방자치법 제65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
의장, 부의장 결선 투표(회의규칙 제8조)
의원의 발언
- 군정질문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되는 동안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
- 의사진행발언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함.
- 신상발언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