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15일(화) 10시08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

1.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해양수산과)

제203회 - 제1차

(10시08분 개의)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제상

의회사무과장 김제상 입니다.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심기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특별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4년 7월 3일에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4일에는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7월 7일에는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 7월 9일에는  2013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보고, 2014년 7월 10일에는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강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을 동의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영광군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17년 동안 이어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정부가 민의에 의해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옛 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되새겨 봅니다. 이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은 바로 마음자세 아니겠습니까? 몸은 옛날 그대로 이지만 마음의 각오만큼은 새로운 자세로 김준성 군수님의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준성 군수님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군정시책에 하나 된 군민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영광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들 합니다. 바퀴가 두개달린 마차로 두 마리의 말이 앞에서 끌고 가는 쌍두마차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말이 잘못되어 마차를 끌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퀴가 하나 부서지면 마차는 바로 주저앉고 말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이면서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터닝포인트에서 발전으로 가느냐, 쇄락으로 가느냐의 길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만이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반목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파트너 의식으로 사전협의 한다면 영광군 발전은 자연스럽게 발전되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영광군은 1차산업이 발달한 농어업 군입니다. 농수산업이 영광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농어민이 잘 살지 않고서는 영광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함으로 해서 저는 농어민의 소득이 뒷받침되는 정책 개발로 안정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지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FTA천국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TPP 즉(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하여 농업을 아사직전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여 한중FTA 타결을 촉구하고 돌아 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연내 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찌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보호정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

영광군의 군정 방향이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상실로 자연 도태되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농수산업이 살아야 영광이 살고 농어민이 잘 살아야 영광경제가 활성화 되어 소상공인들의 장사도 잘되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영광경제의 근간은 농․수산업이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개발 촉구입니다. 영광읍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되려면 각 읍면에서 거주하는 농어민들이 영광읍 상가에 물건을 사므로 해서 영광돈은 영광에서 돌아야 돌고 돌아 영광경제가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광장날 우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가 다 외지에서 온 장사꾼 들입니다. 이 장사꾼들이 5일장마다 거두어 가는 영광 돈은 얼마이겠습니까? 돈만 가져가고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는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영광에서 돌아야 할 돈들이 외지 상인들에 의해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읍내 가게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조속히 개발하여 영광자금의 관외유출을 막아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공무원 현황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도 전문직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 작금의 영광군 현실은 그리하지 못하다는데 영광군 농업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농업군, 농업군 하면서 현실은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인근의 함평·장성·담양군의 농업직과 지도직 비율에 비해 본 군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행정직 우월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15.

영광군의회의원 김강헌

1.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9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0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1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옥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4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 기간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24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4항,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영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장세일 의원, 간사에는 강필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25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5항,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원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영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김강헌 의원, 간사에는 장세일 의원을 선임하고, 2014년 7월 1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6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동석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영광스럽게 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2013년도 예산 결산 결과 반영된 순세계잉여금과 변경 확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지방재정건전운영 및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기본 토대로 올 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침몰 여파와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하반기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한 지역경기 활력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규모 개발사업 등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의 안전을 기하였으며, 아울러 민선 5기에 추진됐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을 배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892억 7,031만 5천원이 증액된 4,369억 1,126만 7천원으로 25.6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32억 4,880만 6천원이 증액된 3,694억 1,709만 3천원으로 24.7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0억 2,420만 9천원이 증액된 674억 9,417만 4천원으로 31.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세입 예산에 따른 개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한전에서 2013년도에 법인소득을 32만원만 신고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어 당초 계상되었던 4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000만원, 사업수입 2억 5,744만 4천원, 한전부담금 6,711만원, 기타수입 3,06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 6,52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45억 8,692만 5천원, 보조금 198억 6,268만 9천원이 증액되어 의존수입은 총 444억 4,96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 보전수입은 잉여금 269억 631만 3천원, 전년도 국도비 이월금 47억 7,73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316억 8,36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 3,891만 4천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38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029만 7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732억 4,88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본예산 9.3%보다 2.8%가 감소된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인건비 18억 3,692만 9천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4.72%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2억 5,331만 3천원, 6.51%가 증액되었습니다.

53쪽, 경상이전비는 101억 395만 5천원, 9.01%가 증액되었고, 54쪽, 자본지출은 442억 2,517만원, 38.52%가 증액되었습니다.

55쪽, 내부거래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국도비반환금이 157억 8,94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2011년도 지방투자촉진 입지보조금 반환금이 약 115억원이 포함되어 금액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32억 4,86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1,833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30억 58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의료급여기금운영 6,711만 5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비보상비가 2억 3,640만원,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 7억 4,341만 4천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 94억 4,875만 1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079만 7천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이 24억 9,93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회 추경 재정분석을 해보면 국도비와 특별 및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군가용재원은 523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매칭금액으로 94억 2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60억 7,500만원 등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금액은 254억 7,7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가용재원 268억 5,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가용재원은 175억 정도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으니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37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서동석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2014년 상반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8쪽의 목차에 따라 영광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중점시책 4건과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군정능률 극대화 등 일반시책 8건, 총 12건의 역점추진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번, 영광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우리 군에는 2020프로젝트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자체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 현황 및 잠재력 등을 종합분석하고 부문별 실무회의를 거쳐 권역별 발전 전략에 대한 기본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 반영 및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2번. 자율적 비리예방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비리개선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 청백 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비리 사전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쪽 3번,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를 10회 개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민선 5기를 마무리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최종점검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군정 추진방향에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은 부서별 1건이상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6만 군민의 여망을 안고 민선6기가 출범하였습니다.

민선6기의 힘찬 출발시점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4번, 내실있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 홍보강화와 TV, 라디오, 인터넷 및 신문, KTX 객실을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 매체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리 영광 소식지 발간 및 불갑산 상사화축제 홍보 광고 등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5번, 국제우호교류 내실화입니다.

최근에 우리군에서는 중국 소흥현, 필리핀 로사리오시, 파키스탄 팍툰카와주와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필리핀 로사리오시에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품 및 초․중등학교 교육용 중고 PC를 기증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아동들에게 소중한 감동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과 교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익 등 2가지 가치가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리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6번,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군정능률 극대화입니다.

건실하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2015년 국고지원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총 28건 4,497억원을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으며, 예산낭비 요인 차단을 위하여 총 30건에 대하여 투․융자 및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서도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여 상반기중에 목표액의 76.6%인 1,04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 최종 90.9%인 1,238억원입니다.

금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의견 집중 수렴기간을 7월에서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2014～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체계있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국․도비 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7번, 신뢰 군정을 위한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되는 취약업무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홍농읍을 비롯한 3개 읍․면의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감찰 강화 및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도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행탈피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8번, 시설공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감사 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동감찰을 4건 1,799백만원 실시하였고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5건 1,184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설계내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425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번,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조례․규익 심의회를 10회 개최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 33건을 심사하였으며, 전자법률 정보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 수행능력을 깅화하고 상반기 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소송수행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각종 소속위원회를 정비하고 계류중인 17건의 행정 쟁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0번,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중에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 4,277개에 대비하여 46개 업체가 감소된 4,231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 3.0에 발 맞추어 148개 항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 내부에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전남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11번,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총 646건의 주요군정 및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활용 홍보 전문 교육등을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12번,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신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군 등록규제 205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7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헌장 운영 조례 제정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 주민복지실장 정필봉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1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① 여성문화센터 활성화와 여성의 역량강화입니다.

여성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센터를 활성화 하고 직업교육 및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역량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도 여성지도자 연수회. 공직자 성인지 향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② 글로리영광 사회공헌장 시행입니다.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기부행위 및 자원봉사등으로 공헌도가 높은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말까지 추진계획 및 조례를 검토한 후 11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에 사회공헌장 및 현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③ 따뜻한 영광 옥당골 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와 공무원‧기관단체임직원등과의 옥당골 한가족 결연을 1,300세대에서 1,350세대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설맞이 결연가족 위문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당골 한가족 결연을 확대하여 추석맞이 위문을 실시하고, 수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④ 글로리영광 청소년 영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표현된 영상 문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리 영광의 이미지 홍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증대하기 위해 영광을 소재로 한 UCC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모대행사를 선정하여 적극 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11월중 심사 및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UCC 영상 방학캠프 운영은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기간인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⑤ 저소득층 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의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 등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 여름방학기간 중 중고생 8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캠프를 운여하여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⑥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가정 생활안정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연금, 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마련 등 7개 사업에 18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⑦ 저소득 주민 의료 복지 내실화 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3,978명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등 5개 사업에 1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의 내실화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로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면서 저속득 주민들에 대한 적기 의료지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⑧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8개 사업에 69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⑨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357개소에 7억 1,900만원, 노인생활시설 12개소에 10억 9,800만원, 재가노인시설 14개소에 3억 6,600만원 등 5개 사업에 23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⑩ 맞춤형 복지·찾아가는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전문화된 조사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에 의한 조사 및 책정 2,071건,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확인조사 1,339건을 추진하였으며,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6세대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정확한 조사와 관리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가구별 수해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5개 사업에 97억 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수급자 2,069세대의 생계급여 등으로 47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수학여행비는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사전예방적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 자활근로 참여자 107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탈빈곤을 유도하고 , 자활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민간자율참여 및 협력 분위기 고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 2,0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 보상지원 사업 등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월 개최예정인 자원봉사대회와 각종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생애자원봉사지원 인프라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조성입니다.

보육가구의 여건들을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환경 조성과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보육·어린이집지원 6개 사업과 영유아지원 4개 사업 등 10개 사업에 58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⑮ 창조와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고 재능과 권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운영 2개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4개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비행 및 탈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국춤 경연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아동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취학아동에 대한 문제를 조기에 개입을 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해 주기 위해, 저소득 아동가정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1억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지원 3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 아동문제 사전예방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출과 빈곤 아동들의(청취불가) 발달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에서는 앞서가는 선진 행정구현을 목표로 중점시책 2건, 일반시책 98건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47쪽, ① 『정부 표준  온 -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정부표준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그간 자료수집,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을 거쳐 현재 사업시행 중이며, 하드웨어 3종, 소프트웨어 4종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리 예산을 확보 후 운영 환경정비 시스템 설치하여 10월중에 서비스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② 『공공 기록물 관리 체계화』입니다.

기록물 관리업무 과정을 중점 관리하여 기록자원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그간 2013년도 생산기록물 및 분류기준표 정리, 기록물관리 실무교육, 기록물 생산현황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이후 기록관 문서고 정수점검,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③ 『지속 가능한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귀농귀촌, 출산장려 등 정주여건 개선과 영광 주소갖기 운동, 관외출신 신입생 전입홍보,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관사회단체 임직원의 지속적인 전입 독려 등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50쪽, ④ 『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직무역량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사 사전예고, 개인별‧부서별 유연근무제 운영, 업무 향상을 위한 멘토링제 지정하였으며, 이후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격의 없는 대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에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보고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현안 및 건의사항 95건을 수렴하여 그중 15건을 처리하고 8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업장 수시 방문 후 대화를 통한 의견 청취로 애로 건의사항을 처리하여 오고 있으며, 이후에도 군민과의 대화 등 소통행정 구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2쪽, ⑥ 『자매도시 간 교류 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매도시간 다각적 교류를 통한 실리적 협력 확대와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하여 군에서는 서울 광진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 읍면에서도 백수, 홍농읍 등 7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교류사업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축제 기간 등 실정에 맞게 교류사업에 내실을 다 하겠습니다.

⑦ 『공직 선거 사무 지원과 공명선거 계도』입니다.

투표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그간 공직 선거법 교육, 공명선거 계도 등을 실시 하였으며 오는 7. 30일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는 법정 사무 처리 기준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4쪽, ⑧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치루고저 금년 군민의 날 행사는 9월 5일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전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계획으로 군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⑨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 능률 향상 및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대화와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등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금까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등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후생복지 증진과 노사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⑩ 『창의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선진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사교육 없는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 등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및 특성화 고교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 지원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영어 경시대회, 어학연수, 영어 몰입 캠프운영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⑪『군민 만족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분야의 고품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하여 고품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글로리 영광 아카데미 운영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고품격 평생 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회화교육을 운영에 만전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오늘은 질의 안하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언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군수님 취임 이후에 인사로 해서 좀 떠들석 했죠?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다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데로 좀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잘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정당하게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랬죠.

그랬는데 왜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요, 안했어요? 과장님께서는...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이라기 보다도 인사라는 것이 다소 개인의 성향이라던가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다소 불만 섞인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영광군의 이상하고도 결부된 문제인데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응해가지고 좀... 대응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49쪽이요.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 김강헌 의원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에서 핵심시책중에 투자유치, 귀농귀촌, 출산장려 교육지원 전입장려... 물론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줄로 압니다만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제가 출산장려금은 출산지원, 아기돌봄서비스 등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 지원금액이 13억 4,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4년동안에...

○ 김강헌 의원

출산 했을 때 산모가족에게 직접 지원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단계별로 출산시에 얼마, 또 학교 취학할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그런식으로...

○ 김강헌 의원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나주시에서 대상을 수상했데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좀 독려차원에서 2015년도에서는 좀 획기적인 인구늘리기 안이 입안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투자유치야 투자유치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도 여러 가지 보완책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말로만 귀농귀촌 해서 여기다가 핵심시책으로 써 놓지 말고... 업무는 전부 기술센터에 다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니까 귀농귀촌 업무가 잘 원만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행정지원과장님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술센터에서 업무는 이 부분은 좀 과다하죠 지금... 힘 없는 과다 보니까 항상 밀리고 힘 있는 과장님께서 좀 서포트 해 주면 훨씬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투자유치, 귀농귀촌, 출산장려 등 종합적으로 저희과에서 종합적인

○ 김강헌 의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느끼는 부분이 좀 미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인구늘리기의 획기적인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정책 입안할 수 있도록 논의해 봅시다.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저는 지난 30여년 동안 공직생활 중에 첫 구례 근무를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의 기간을 할애한 전남도청에 근무하다가 함평군을 거쳐서 이번에 7월 9일자로 영광군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고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와 송림그린테크단지 준공을 해서 우량기업과 성장동력 기업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전략 목표로 해서 미래성장동력 전기자동차 영광산업 육성등 중점시책 4개와 기업정보 제공을 통한 창조경제 실천 등 일반시책 2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중점시책 첫 번째입니다.

➀번 미래 성장동력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모사업을 통해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마전기자동차 산단내에 근거리, 중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승 개인용 차량인 e-모빌리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올해 1월 국회룰 통과해서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과 올해 5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모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해서 내년부터 확정된 300억원 규모의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00억원 규모의 의료와 ICT 이동수단을 합친 신개념 융합산업인 “건강지킴 이동수단 핵심부품 기술허브 구축” 사업 위해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계속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고속전기자동차와 완속충전기 40대를 민간에 보급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관용 고속전기자동차 10대와 완속충전기는 작년에 보급하지 못한 5대를 포함해서 올해 총 15대를 보급해 나가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중점시책 두 번째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 총력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군은 야심차게도 25개 기업유치,와 2,500억원 투자, 2,500명의 고용 창출을 투자유치 목표로 정하고 수도권 기업과 e-모빌리티 연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대영그린, 이루아팜 등 7개 기업과 35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213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이에스티, 부경식품 등 7개 기업이 공장을 착공이 실현되어서 526억원의 투자와 726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인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난 5월 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원한도 외에 예산으로 10억원이 반영되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용역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비파괴검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마산단과 송림그린테크 농공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협약 체결기업 중 착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조기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실현율을 제고하겠고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기반 구축” 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다음 65쪽 중점시책 세 번째 풍력발전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우수한 풍황자원을 활용한 풍력발전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풍력발전 성능 평가와 개발을 위한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가 수변전 설비와 각종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말 준공하였습니다. 풍력발전소인 백수․약수 풍력이 51MW, 22기 규모로 백수 상․하사리, 약수리에 건설 예정으로 주민설명회 및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풍력발전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광군에는 풍력발전이 지금 5개가 가동중인데 총 45MW급 발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으로 한다면 연간 약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1억 3,500만KW가 되겠는데요. 이 전력량은 약 4만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광군에 또 117MW급 정도의 신규설치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풍력발전소가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추진상황 부분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센터구축사업이 지금 6월말 완공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자료가 유인이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말 부분은 지금 6월말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웠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중점시책 네 번째 산업단지 기업입주 조기정착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013년 5월 2일 준공 인가된 대마산단에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인근 장성 평림댐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마산단의 입주업체가 늘어날 경우 연수부족이 예상되어서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불갑저수지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공업용수도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공사하고는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마 미니복합타운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에 사업시행사의 자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 등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는 지난해 조성이 완료되었지만 대마산단에 비해서 분양가가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대마산단의 분양상황을 고려해서 분양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분양은 송림테크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추진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조기 분양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서ㆍ송림 폐수처리장은 지난 7월 3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5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만3천평 규모의 영광식품산업특화단지는 시행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일반시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업정보 제공을 통한 창조경제 실천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는 기업사랑 문화정착을 위하여 34개 기업을 맨토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79개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현장에 애로사항을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사랑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안내 등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는 물론 기업지원 시책수립 및 정책발굴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971개 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마산단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인력채용 모집 홍보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관내 5인 이상 고용한 63개 제조업체에 대해서 기업과 개인간에 직접 연결하는 상설 취업창구를 운영하는 등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4대 가치와 연계한 능동적인 기업지원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익창출 및 인력고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최상의 산업단지 입주환경 제공입니다.

영광군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투자기업에게 융자금 이차보전 10개기업에 5,700만원과 산업용 전기요금 8개기업에 6,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최상의 맞춤형 입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군비 6,7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오수관로와 가로등 보수 등 사업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공공근로 인력이 하반기에는 중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내에 잡초제거 등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의원입니다.

산단 조성을 하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운 군수님도 취임하시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좋죠. 그러나 지역민들이 산단을 개발함으로써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하셔서 그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은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다 끝나셨습니까?

○ 최은영 의원

예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강필구의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이 영광이시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영광 군남입니다.

○ 강필구 의원

아, 군남이세요. 군남 살아도 한번도 못봤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제가 어렸을 때 ‘77년도에 고향을 떠나서 돌고 돌아서 37년만에 제가 왔습니다.

○ 강필구 의원

군남에 누구 계신가요. 그러면?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 강필구 의원

아, 그래요. 나는 김봉택씨라고 했는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의원

나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봐서 대면하고 얘기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다른 실과는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는데 얘기 한마디도 없이 헤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감사합니다.

○ 강필구 의원

투자유치과가 상당히 어려운데 과장님이 과연 와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이 내용대로하면 연구해 보겠다. 또 어떤 방법을 연출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만 쭉 얘기를 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마산단부터 얘기를 하자면 대마산단이 지금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고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몇 개인데 지금 착공을 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된 기업이 몇 개이며 어떤 이러저런 것들 지금 파악하셨는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좀 있다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갖고와 볼래요.

○ 강필구 의원

아니아니요. 지금 과장님 그런 부분은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 강필구 의원

과장님한테만 할애할 시간이 없으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신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군서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아니, 송림...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송림그린테크단지...

○ 강필구 의원

그냥 어려운 말 뺍시다. 송림단지라고 해야지 무슨...

몇 개 입주업체 들어왔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아까 지금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마산단이 지금 더

○ 강필구 의원

대마산단도 과장님, 가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제일 놀라는게 지금도 너무 허허벌판이다 그 말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강필구 의원

그런데 송림농공단지라고 해야 되는가, 테크단지인가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데 송림단지도 지금 뭣이 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아닙니다.

○ 강필구 의원

나는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오늘 처음 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강필구 의원

전에 봤으면 그 얘기라도 드렸을 텐데 오늘 보니까 유감이어서 이런저런 것이 산적해 있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우리가 e-모빌리티 이런 부분도 400억, 300억 이러저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뭐 몇백억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는데 , 그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몸에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게 중요할 거 같아서...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우리 강의원님 좋은 말씀

○ 강필구 의원

아니 저는 좋은 말씀 아니고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는 얘기는 못하고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던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의 장을 열기로 하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렇죠.

○ 강필구 의원

그게 좋겠죠.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렇습니다.

○ 강필구 의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투자유치과하고 저희 여기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9일자로 왔는데 막바로 이렇게 의회가 개회가 된다고 하니 저도 공부를 해야되겠잖아요. 그래서 현장도 다 둘러보고 제가 그러느라고 사실 의원님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 강필구 의원

아이고 아이고 뭔 인사를 다닌다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아닙니다. 인사를 드려야죠. 인사도 드리고

○ 강필구 의원

황송스러운 말씀이고요.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리고 오늘 사실 준비를 했어요. 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아마 촉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 강필구 의원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향에 오셔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감사합니다.

○ 김강헌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김과장님을 크게 능력을 인정하셔서 이렇게 발탁해 오셨는데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과찬이십니다.

○ 김강헌 의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함평에서 의사과장 하셨다고 그랬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의원들과 의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의원들의 질문에 필요이상의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예.

강필구 의원님에 부연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만 영광이 고향이라고 해서 처음 오셨으면 어찌 되었든 지금 여기에 다 앉아계시는 사무관님들 실과소장님들 전부 몇차례 의회에 와서 대화도 갖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으로 오신  김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면 물론 업무 파악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의원님들하고 상견례를 먼저 갖는 것이 제 1 우선 아니겠습니까?

업무의 공조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까 제가 의원발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실과에 대해서는 조금은 본의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아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의회의 생리나 의원들의 입장을 잘 아시는 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보니까 의회나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자세가 좀 있지 않느냐... 이건 노파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1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사전협의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일괄적으로 간담회에 보고한다는 이런 생각부터 버리시고 하여튼 산건위원들 또 해당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수시로라도 보고하셔서 업무협의를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가 지금 대마산단이나 송림그린테크단지나 우리 영광군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보증관계로 해서 대단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요. 만약에 대마산단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영광군에 어떠한 크나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그만큼 투자유치과장님의 기대하는 수치가 타 실과소장님들보다 훨씬 높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발로 뛰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상에서 업무보고상이니까 말씀드리죠. 상반기 끝났으니까 후반기에 우리 김봉택 과장님께서 오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하는 연말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우리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잘 교훈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다만 의회경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정진삼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충”을 ‘전략목표’로 하여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및 서비스 강화’ 등 6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2건과 일반시책 8건 등 총 1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건물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업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의 등기이전이나 과세의 기본이 되는 건물시가 표준액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월중으로 시가표준액 산정을 완료하고, 8월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중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6쪽, 2번 “건축물 공용재산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불합리한 재산 정리,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 공용재산 일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292동에 대하여 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관리대장과 현장의 일치여부 등을 파악하여 매각, 또는 보수 후 활용 또는 일반재산쵱 전환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납기내 납부 유도를 위한 사전 독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및 성실납세자 경품제공 등 납세 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번,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관리”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576억 7,200만원으로 설정하여, 6월말 현재 227억 8,300만원을 부과하였고 211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92.6%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세, 주민세 및 자동차세 2기분 등 348억 8,900만원을 부과․징수하여 군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지방세 세입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추진 과정의 공개와 전자회계제도 추진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공정계약을 정착하기 위해서 계약정보 공개, 보조사업 계약대행 및 지출서류 전자 시스템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주계획 573건, 입찰과정 552건을 공개하였고 보조사업 계약 대행과 대금청구서 전자시스템 활용 접수 등 편리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압류 26건, 자동차 압류 954건 등 체납처분 이행과 징수활동으로 목표율을 초과한 97.1%를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7번, “안정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도 중요한 군 재정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억 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수급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 해 나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친환경적인 쾌적한 청사관리” 입니다.

청사 건축물의 적기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기계실, 지하서고 배수관을 정비하였고 3개 읍면사무소 청사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성, 낙월 청사를 보수하고 신관 기계실 보수등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더욱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번,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유재산 27,558필지에 대해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또는 유휴지를 색출하고 무단점유를 장기간 한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또는 유휴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목록에 대한 전산자료를 대사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대부료 체납액 징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 주택가격 산정 등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오는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여 과세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죄송합니다. 김강헌 의원만 자꾸 질의해가지고...

군정에 관심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호 협력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십시오.

아까 보고말씀에 공유재산에 체계적 관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정진삼

예.

○ 김강헌 의원

아까 제가 의원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전 앞 우시장부지가 상당히 평가액이 지금 얼마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니까 보고는 못 받으셨겠네요?

○ 세무회계과장 정진삼

예. 금액은 제가 지금 아직 금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요. 3대 때 의원을 하면서 거의 그 부분에다가 의정활동을 많이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군이 크나큰 손실인 부분이면서 그 부지 때문에 외지 상인들이 거기에서 터를 잡아가지고 우리 영광군 상가로 돌아가야 될 돈이 그 사람들이 싹쓸이 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면서 지금까지 전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직무를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태만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축협을 위한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 세무회계과장 정진삼

전에 용역을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헌데 용역을 줬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차일피일 사업이 지체되면서 영광군 재정적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는 또 군민 지역경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면서 우리 영광에서 집세내고 세금내고 장사하고 계시는 상가분들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물건을 안사게 되면 각 상가가게에 가서 사야될 물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방치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조속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제일 우리 영광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진삼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강헌 의원

예. 그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종합민원과장 강명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1번입니다.

지적·임야도면 일원화 사업입니다.

축척 3000분의 1인 임야도를 축척 1200분의 1 지적도와 접합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수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000필지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6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지적도와 임야도 불일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취합을 하였으며, 지적공부 20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계 불일치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촉탁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2쪽, 찾아가는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이나 해외연수시 여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를 방문해서 단체 여권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로 지금까지 학교별 해외연수 일정 파악과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등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홍보해서 여권이 필요한 학생 등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3쪽, 3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라 현장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역을 수치지적으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총 36,450필지를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전액 국비 예산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염산면 봉남리, 옥실리 지역에서 4,859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예산 1억을 투입해서 350필지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가 미확보된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도로 및 상·하수도 149km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85.79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작성을 완료하고 측량기준점 설치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를 60%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물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11월중에 금년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5번 소외계층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광우체국과 지난 2013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집배원을 활용해서, 불편한 사항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편 발송대상자 선정과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우편 발송을 통한 집배원을 활용,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복지서비스 안내문, 폭염대처요령 등 우편물을 발송하고 거동불편인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96쪽,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서비스 향상과 섬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민원24 활성화 및 이용홍보를 실시하였고, 행정정보 사전공개대상을 확대하여 군민 알권리를 충족 하였습니다.

158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공개하였고, 더 많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워크숍‧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7번,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관리를 위하여 대상필지 17만 5천 필지를  연 2회에 걸쳐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조사 결정하여 조세와 각종 부과금 과세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 열람 의견을 제출받아  5. 30일 심의 및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30일까지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하반기에는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98쪽, 8번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DB 정비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역언론 및 유관기관 방문 홍보와 동영상 상영 경로당·5일시장·터미널 및 군내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리플렛, 전단지, 안내지도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일제점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99쪽, 9번입니다.

지적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토지행정 민원에 대한 대군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민원 신청토지의 정확한 조사와 신속처리로 토지 소유자의 욕구 충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창구 즉결민원과 기한민원, 지적측량검사, 등기신청 대행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과 사전 상담 등을 통한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번, 고품질 복합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상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상시 상담창구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20%이상 단축하고, 주민생활 밀접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복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복합민원 96%의 처리기간을 20%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창업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정부3.0 중점과제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17건에 대해서 104쪽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쇡을 간략하게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105쪽,『무형문화재 법성포 단오제 전승 보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동을 법성 진내리에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60억원을 투입해서 교육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 직전에 있는데요, 금년말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초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②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울해 법성포 단오제는 축제부분은 생략하고 제전부분만 단오보존회 주관으로 자체 실시를 했습니다. 제14회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9월 19일부터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③번『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영광지역 순교자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도동리 천주교 영광성당쪽에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 지상 2층에 기념관과 종탑,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지난 6월 28일날 성전 축성식을 갖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주교 영광성당 주관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유물수집이나 영상제작 등 전시관 내부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④『홍농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입니다

기존의 유명한 홍농 계마리 가마미 해수욕장에 2015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서 공원, 도로, 물놀이 시설, 캠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⑤번『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시설물 개보수와 수해 피해지역 복구사업으로 5월달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기한내에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⑥번『국제마음 훈련원 건립』입니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수읍 구수리에 총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해서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2015년 12월  준공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 2010년 4월달에 착공해서 총사업비 25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6.24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만 영광예술의 전당을 앞으로 군민문화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영광 관광사진 및 에세이 공모전입니다.

참신한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영광 관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광관광을 주제로 한 사진과 수필을 3월달부터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접수 마감해서 심사 선정, 시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⑨번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입니다.

관광표지판 131개, 표지석 2개가 있는데요. 그중 노후화 된 관광안내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은 도서관 회원증 하나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도서관이나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지역 어느 누구더라도 우리 군립 도서관에 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온라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개편자료 수집 및 안정화 작업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재 1회추경에 서버교체 사업비 4천만원이 확보된다면 홈페이지 개편과 서버교체 작업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⑪번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 홍보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SNS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실시간 자료제공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상반기 중에 팸투어 6회, 단체관광객 버스 60대 2,300명을 유치하고 인센티브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 9경‧9미‧9품과 주요 관광지 축제와 연계해서 수도권과 영남권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⑬번 문화재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보고서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4건과 도비보조사업 7건, 11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⑭번 품격높은 문화예술 활동추진입니다.

계획에는 문화예술전통 행사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중 세월호 관려해서 대부분 행사가 취소 또는 생략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전통문화행사 춘기석전제 1건만 지원을 했고, 보시다시피 숲쟁이 국악경연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작은음악회를 8회 운영하고 전통문화행사 6회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⑮번 아름다운 관광지관리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지가 9개소 약 10만평에 달합니다. 상반기에는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 등 관광지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광지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20쪽, ⑯번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1개 사업장에 공공근로인원 29명을 선발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 사업장에 21명을 선발 배치하겠습니다.

121쪽 끝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지원 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양질의 자료를 확충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운영 활성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6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경제유발효과 최상의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국 단위 6개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2개 대회를 개최해서 연인원 5만 8,000여명의 선수와 체육관계자 등이 우리군을 방문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단위 3개 대회와 도단위 4개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군 체육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에콜리안 영광 CC 운영」 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과 스포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광읍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총 242억원을 투입하여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1월말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체육진흥공단 시설운영팀에서 시설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영업준비금 8억원을 지난 3월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잔디관리와 장비구입, 안전망 설치 등 보완공사를 대부분 마치고 시범 라운딩을 거쳐서 8월말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단측과 일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맞춤형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실내수영장에 남녀노소 누구나 수영을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수영 강습반과 자유수영, 수중 재활 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과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생활체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영장 청결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말 현재 수영장 이용인원은 3만 6천여명으로 작년 6월말에 비해서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특강반을 개설해서 수영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고객 중심의 위생관리」 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품 위생업소 800여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60여개소를 대상으로 친절․위생 교육 13회를 비롯하여 식품과 공중위생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체육대회와 축제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친절․위생교육과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위생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스포티움 보조체육관 신축」 입니다.

실내 운동경기 대회 유치시에 부족한 경기장을 추가로 확충하여 예선 및 연습경기장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원활한 경기진행과 전지훈련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1,500㎡ 규모의 보조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 입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7종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 1종목을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배치하고,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등을 계획대로 지원해서 생활스포츠가 확산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3쪽, 우수선수 육성 및 대회출전 지원 입니다.

취업우수선수와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전국 및 전남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 10일부터 13일까지 무안에서 개최된 전남도체육대회에 경비 1억 2,000만원과 학교체육에 1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전남도 체육대회에서는 종합성적 9위를 기록하여 성취상 1위를 저희 군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체육대회 출전 경비와 군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4쪽, 생활형 체육서비스 제」입니다.

기존 체육시설물을 보완․정비하여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여가 활동 기회 부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스포티움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을 3면으로 추진하고, 실내 게이트볼장과 동네체육시설 등의 운동기구 신설 및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시설물 기능보강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지난 4월에 설치하였고, 소방시설, 승강기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무선 음향장치를 교체 했습니다. 앞으로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내 업소 등 총 57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239건의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추석․김장철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식품접객업소 위생복 착용운동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위생복, 위생모 등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청결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사업 설명과, 품평회를 구성하여 한복형으로 최종 시제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복을 구입․지급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착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127쪽에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혹시 각 종목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현황을 표가 있습니다. 알수가 있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어찌되었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김강헌 의원

차후 협의하도록 하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스포츠센터 운영 수익사항을 보니까 수영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돈 먹는 하마인줄 알았더니 그래도 조금은 수익이라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운영경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조금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괄목한 만할 성과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티움 보조체육관 신축은 지금 계획단계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지금 계획단계죠.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신축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그랬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사업이?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장이... 연습도  해야 되고 선수들이 그래서 복도에서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체육인들 한테 이 말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국비 내려오고 군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우리 영광군이 지금 스포츠에 투자되는 사업비 예산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전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시설 면에서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그러죠.

○ 김강헌 의원

그런데도 지금 우리 영광군 자녀들 중에서 스포츠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지금 그런대로 발굴이 되고 있죠. 저희들이 꿈나무들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축구라던가 육상, 또 체조, 여러 분야에서 많이 애들이 커가고 그 애들이 또 체육고등학교 라던가 체육대학교 진학을 하고 또 저희들도 도민체천 할 때도 도움을 받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 김강헌 의원

예. 이 현황도 같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조성 등 중점시책 6건과 연안정비사업 등 일반시책 7건 등 총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조성 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성 뉴타운 부지에 2013∼2015년까지 민물장어 유통센터는 35억원을 투자하여 저희군에서 직접 건립 계획이고, 참조기 유통센터는 영광군수협에서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전년도 이월예산과 금년 사업비 20억원으로 민물장어 유통센터를 건립 계획으로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남도 계약심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는 2014년 7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참조기 유통물류센터는 수협 주관으로 2014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2월중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2쪽, “부세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군비 1억 5,000만원을 위탁기관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센터에 위탁하여 종묘생산, 양성기술과 대량양식 기술을 개발해서 관내 어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종묘생산 기술개발하고 친어 양성관리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우리군과 연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기관 공동으로 중국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양식용 부세 국내반입 이식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중에 친어를 이식하여서 친어 확보하고 난 성숙 및 산란유발 등 연구를 추진하고, 12월중에 1차년도 부세종묘생산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쪽,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3개 읍·면의 5개수면 약 813ha를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전라남도에 관리수면 지정승인과 사업비 1,500만원으로 관리수면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결과, 가무락, 굴, 동죽, 백합 등의 유용패류가 다량 서식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21일 영광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관리수면 지정신청을 확정하고, 4월10일 전라남도에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한수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7월중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받아 안내판 설치 후 해당어촌계에서 어장관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94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작업장, 냉동·냉장시설, HACCP 설비 등을 갖춘 영광굴비 공동가공시설 20개소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20억원의 2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서 1회추경예산에 예산 반영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부지 확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중 완료하여, 9월중에 발주하고 11월중 위탁운영 단체를 선정하고, 2015년 2월까지 금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영세 굴비 가공업체의 위생가공 유도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부지확정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은 2009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08억원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 2,058평방미터, 높이 111미터의 수산물 판매장 및 바다타워를 건립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5월22일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는 전망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종합공정률을 63％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전망층 골조 및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9월중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10월중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96쪽, “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해서, 젓갈동과 수산물동 건립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해 7월에 수산물 판매동을 준공하여 현재 25개 업체가 입점하여 성업중에 있습니다.     젓갈동은 현재 내부 마감공사 및 토목공사중으로 종합공정률을 86％입니다. 앞으로 7월내에 내부 마감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중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97쪽, 친환경 연안정비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해서 호안보수 2.2km와 연도교 50m를 신설 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낙월도 호안보수 1km와 연도교 가물막이 공사를 추진할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2월10일에 총괄 및 2014년분 사업을 착수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 완료하고, 상낙월구간 기초사석 및 피복석 고르기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의 종합공정율은 6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낙월리 전면 공유수면에 경관 블럭을 설치하고, 금년 12월에 2014년분에 대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해양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46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송이도와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와 상낙월항 물양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30억 3,000만원을  송이도,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와 상낙월항 물양장 조성 공사를 추진 계획으로, 현재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5.8km 토공개설 완료 및 2013년 12월30일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개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낙월항 물양장 조성 및 소파부잔교 시설공사도 5월1일 착공하여 추진중으로 종합공정율은 60％입니다.

앞으로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총공사비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과 안마도항 부잔교 시설, 어구보관창고, 수산물저온 저장시설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99쪽, 체계적인 어항시설 관리로 편익제공 입니다.

추진계획은 어항정비 및 보수 5개소에 3억원, 복합다기능부잔교 3개소에 6억 8,000만원, 다목적인양기 설치 5개소에 5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향화도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5월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이 40％에 있으며,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대상항 5개소를 선정하고 부잔교 물품제조 및 구매를 조달청에 의뢰 제작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설치 사업 3개소는 계약심사중에 있고, 2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항운영관리 및 안전실태조사와 어항내 안전시설물 일제 점검 등을 통하여 쾌적한 어항시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 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넙치, 참조기, 보리새우 등 해면어종과 내수면어종인 자라를 방류시기에 따라 약30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참조기, 넙치, 대하 3개 품종 약 286만미는 지난 6월에 방류하였으며, 사업계획과 별도로 추가로 전남도에서 대하 3백만미를 무상 지원받아서 방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면어종인 농어, 보리새우와 내수면 어종인 자라에 대하여 방류 적정 시기별로 방류를 실시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건강한 청정 바다 환경 조성” 입니다.

추진계획은 유류피해지역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8개소 5억 6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30톤에 5,6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00톤 2억원 등 6개사업 총사업비 8억 6,2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마을어장환경 개선사업과 조업 중 인양된 폐기물 수매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영광군수협에 위탁 추진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사업비 4,600만원을 투입하여 저희군에서 직접 9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어업근절 지도단속을 전남도와 합동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중인 해양환경 보전사업을 순기내 완료하고 불법어업 단속 및 자율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광굴비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방사능 농도 분석과 가공·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광굴비 아카데미 교육실시와 영광굴비의 고품격 명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버스 홍보 및 진품인증 태그 제작 구입 지원, 산지가공시설 등 총 6개 사업에 5억 8,2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참조기 등 9건에 대한 안정성검사 2회 실시와 참조기 방사능 농도분석을 1회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버스 7개 노선에 영광굴비 홍보 광고를 실시중 있으며, 영광굴비 진품인증 태그 제작지원금 4,500만원을 굴비특품사업단을 통해 지원하였고,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와 영광굴비 아카데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3쪽, 천일염 고부가가치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천일염과 굴비, 젓갈을 연계하는 홍보 강화와 천일염 생산자 100여명에 대한 위생교육 2회 실시, 천일염 육성을 위해 5종, 39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에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천일염 123개 어가의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와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일염 산업육성 5종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11월 서울코엑스에서 서울식품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소금박람회 참가와 8월중에는 천일염 생산자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과장님, 우리 염산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서 업무협의를 안해주신게 여기서 제가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젓갈타운 수산물동 준공해서 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현장에 가셔서 느끼셨겠지만 물론 선거기간 동안에 군수님께서도 가서 주민들에 의하면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차양막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김강헌 의원

거기가 지금 자체적으로 그냥 문란하게 설치해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미관상 안 좋고 그 좋은 건물이 상당히 효과를 상대적으로 못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크릴로 해주는 그런 차양막이 있다더만요.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김강헌 의원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수익증대를 위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차기 2015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감은 하고 계시죠. 과장님도?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양막이 설치가 되면 그게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항건폐율에 딱 맞춰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 준공이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추후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과 업무는 거의 어촌계장들이 이장님들보다 어촌계장들이 주로 업무를 관장해서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물론...  알고 계시죠? 이번에 지난번 해수부에서 어촌계장 임명에 관한 정관이 바꿔진 것을....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 김강헌 의원

다른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고 임원의 선임 건에서만 신설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거기 38조에 보면 임원의 선임, 계장은 계원중에서 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해가지고 2012년도 7월 30일날 이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이 법이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이것을 실행으로 안 옮기고 수협에다가 임의 위탁형식으로 해가지고 수협장이 임명한 어촌계장을 영광군수가 임의로, 지금 쉽게 말하면 차용해서 활용하고 있죠.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그런 아니고요. 어촌계장 선임에 관한 부분이 어촌계정관예시가 지금 해부수 고시로 나와 있는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에 옛날에는 3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추가를 다른게 다 없어진게 아니고 기존에 어촌계는 어촌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계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계원중에서 대의원회의에서 간접 선출한다. 그 3가지 방법이 다 있고, 한가지 방법이 또 시장‧군수가 임명할 수도 있다. 하는게 한가지가.... 네가지 중에서 어촌계에서 선택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 38조에 임원의 선임의 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시장‧군수‧구정창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임명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그러면 아니 선출방법은 다양하게 선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명은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1,2,3 사례는 시장‧군수 선임을 안 받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선출해서 자기들이 어촌계장입니다 하고 통보하면 끝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신설된 4안으로 갈려고 하면 어촌계에서 사전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변경을 해가지고 정관에 우리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4번째 안 시장‧군수의 임명을 받는 것으로 어촌계장을 선출한다는 정관개정을...

○ 김강헌 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김강헌 의원

물론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영광군 어촌계가 13개 어촌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14개입니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14개?

이번에    어촌계가 분리되었죠.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김강헌 의원

14개 어촌계장님들이 어촌계 실상이 과장님께서 이미 수협에다가 영광군에서 미루는 관계로 해서 지금 어촌계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금 어촌계장 협의회장님 이하 13명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언급을 해주라. 지금 어떤 의원이 누가 군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한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영광군 어촌계장들이 어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야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어촌계장들은 군수가 임명해주는 어촌계 직을 수행하고 싶어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촌계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조례제정을 해서 어촌계장을 시장‧군수가 임명해서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직접 시장‧군수가 임명해놓고 행정을 저변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연구검토 해서 일단은 이 법 3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꼭 예외 조항만을 가지고 합리화 시킬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군수님 위상도 좀 확립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민들한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그 부분은 상세하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가지 부분은 해양수산부 수협담당 하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촌계 설립에 관한 근거조항이 수협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지급이니 그런 부분이 전혀 거기에 없어요. 그리고 조례제정을 위임한 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 물어봐도 무슨 법에서 지원에 관한 근거 위임 규정이 있는데 자체조례를 제정해서 시장‧군수가 어촌계장 수당을 준다면 그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자문도 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 뿐만 아니고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수부에 그 부분을 개탕을 쳐주라. 일선에서 혼란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 김강헌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촌계장님들이 이의제기를 안하고 그대로 어촌계장직에 성실히 수행한다면 탈이 없죠. 그러나 이 부분 38조 1항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수협에서 처리하니까 수협 업무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가지고 어촌계장들이 수협장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협장은 어촌계장 수당을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어촌계장들하고...

그래서 하여튼 수산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어촌계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건강한 청정바다 환경 조성 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염산에서 지금 칠산대교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칠산대교 건설과정에서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건설용어로서는 제가 좀 저기해서....

보곽기둥을 지금 바다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는 과정에서(청취불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지금 해서 어민들께서 우리 영광수입인지대는 발급, 수입은 많이 오르겠습디다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맨손어업자 허가 문제, 인감 발급 해와라, 뭐 하라 해서 상당히 어민들이 지금 대응할려고 염산면  각 어촌계 계원들한테 맨손어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방송하고 요청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대우건설하고 시행사하고 어찌되었든 저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그 부분은 건설공사 하면서 어패류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디가 피해 있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어디까지는 오탁 피해가 우려된다 예상된다던가 하고 피해예측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시행사하고 익산청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이 문제를 인지하고는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군민을 어민을 위한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을 대리해서 수산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어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강헌 의원

한가지만 더...

천일염 고부가가치 기반조성사업에서 지금 군염전을 지금 물론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운영관리나 거기에 관한 모든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담당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군염전에 가서 보면요. 지금도 스레트가 해주나 이런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 있어요. 실태가...

그럼 영광군에서 제일 솔선수범해서 식품화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천일염을 만드는데 영광군 재산 군염전이 영광군 재산 아닙니까. 그럼 영광군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일반 염주들한테 이 고부가가치 천일염을 생산하라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제가 와서 2년 동안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해주 소금 저장창고도 새로 신축을 다 했고, 군염전 해주 시설개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금년말까지 해서 내년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나머지 남은 것은 마무리 해서 깨꿋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본예산에서 해양수산과장님이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캔슬해 버릴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답변 하셨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군수님 이하 기획예산실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고맙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12쪽에 202쪽입니다. 12번...

영광굴비산업특구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영광군 관내에서 굴비상가들이 굴비가게 업자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각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 김강헌 의원

공통적으로요.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글쎄요. 매출이 제일 안되고 하는게... 장사 안되는게...

○ 김강헌 의원

그것은 불편한 사항은 아니죠. 개인의 능력문제니까...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요. 이것도 모를텐데 선거 치르다 보니까 알아지데요. 자동으로...

굴비를 가공하는데 엮거리 엮잖아요. 끈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김강헌 의원

그 엮거리 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군에서 엮거리 끈 공장이 한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급도 안되면서 상당히 가격이 아마 독점하다 보니까 폭리를 취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은 업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또 저기한 문제가 뒤따를 수가 있으니까... 굴비가게 업자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끈 공장을 하나 새로 건축해가지고 하면 영광군수님의 치적으로 아마 남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영광군 관내에서 굴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체 업주들의 바램이고 희망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대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품사업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사업이 안되면 도비지원사업으로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쯤에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4쪽에 보면요.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 장세일 의원

거기는 지금 법성 쪽에만 해당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위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광군 관내 지금 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법성포 쪽에 우선 하고 어차피 20개소를 하다 보면 한군데에 20개소를 다 건립한 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지화는 시키되 2개내지 3개 정도로 단지화를 시켜 나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법성쪽에 하고, 내년에 2개 아니면 4개 정도가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영광읍에 굴비사업자들이 많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예. 한 150호 정도 되는 것으로...

○ 장세일 의원

그러면 그 쪽에다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의원(8인)

김양모,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32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손영호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주 민 복 지 실 장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환 경 녹 지 과 장   김명신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김일용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보   건   소   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박경원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장완종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백만수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대성

○ 서 명 인

의    장    김 양 모

의    원    장 기 소

의    원    강 필 구

사무과장    김 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