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03회 - 예산결산특위-3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필구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필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및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4일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 7월 21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 7월 22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7월 15일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과 읍․면장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3,476억 3,825만 2천원에 비해, 892억 7,301만 5천원이 증액된 4,369억 1,126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32억 4,880만 6천원이 증가한 3,694억 1,709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억 2,420만 9천원이 증가한, 674억 9,41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와 공공시설이나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과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원전에서 2013년분 법인소득을 345만원만 신고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어 당초 계상되었던 4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바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본예산 편성시 부터 적정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을 위해서는 투자우선 순위와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 1,0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전입학생 학비 지원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백수휴양단지 원수공급 관로 시설공사를 포함한 3건에 2억 5,500만원 등 8건의 예산에 대해 총 5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장세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번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군민의 뜻에 부합된 성실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장세일,   강필구,   최은영,   손옥희,

장기소,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27명)

영  광  부  군  수   손영호

주 민 복 지 실 장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환 경 녹 지 과 장   김명신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김일용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보   건   소   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박경원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장완종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백만수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대성

○ 불출석공무원(4명)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세 일

간    사    강 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