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안전경제과, 보건소, 읍·면)

2.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도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안전경제과, 보건소, 읍·면)

2.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도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제204회 - 자치행정위 제2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영광군참전유공자 지원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1차 회의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경제과, 보건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 소관)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안전경제과장 김병중입니다

안전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백수주민건강취미생활 센터조성 등 3건에 시설공사비와 토지 보상 등으로 17억 8,919만 9천을 집행 하였으며, 중간부분 2014년도에는 법성 덕흥리 배수로공사 등 8건이 공사가 완공되어 3억 9,32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201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영광매일시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백수 주민건강 취미센터는 준공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나. 2013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조형물 및 간판설치 공사는 5월 발주하여 준공하였으며 고추특화시장 편입부지 보상비는 토지 재감정평가 후 토지 매수중 입니다. 백수주민건강 취미생활 센터는 잔여 국유재산을 매입하였으며, 군서면민 어울림 센터 신축 공사비는 실시설계 미완료로 명시이월 후 사업시행 의뢰 하였습니다.

다.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은 준공 후 집행예정이며 군서면민 어울림 센터 신축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은 재난재해 예방사업 및 상거래질서 확립과 원전안전관리 등 13건으로 2,385만 6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재난재해예방사업 등 11건에 예산액은 2,457만 9천원으로 상반기 224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4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1건, 2014년도 5건 총 6건에 1,499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5번 물품 구입내역은 청룡비지니스에서 캐논 복사기를 1,189만 4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첫번째 진정사항은 법성면 법성길 피해예상 수목 제거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자체 처리토록 통보하였으며, 두 번째 군남면 포천시가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우수관로 개선사업 추진 요구 건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우수관로 개선 사업에 추진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정 건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완화 요청으로 매장면적 100㎡로 완화할 경우 과다경쟁으로 소매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매장면적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네 번째 담배소매인 확인 및 지정취소 요청 건은 사실 확인 후 직권조치 하였으며, 다섯 번째 사업부지 주변 토지 매입요구 진정 건은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매입일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7번 민간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안마도 자가발전소 등 12건에 20억 8,38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에  2014년도에 사회적기업인 예담모시송편, 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안마도 자가발전소 등 7건에 1억 2,63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

향토음식점 2층 운영방안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본 사업이 2013. 8월 완공하였으며 영광매일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2층 고객지원 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비 등 비용지출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 수탁자가 비용을 지불토록 하였습니다.

중간에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군청 공용주차장 및 1읍면1마을 태양광 에너지 보급방안을 수립하라는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및 지열보급을 위해 2006～2012년까지 태양광 7개소와 지열 1개소 설치완료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용주택 태양광시설 80동을 목표로 현재 47동 설치완료하고 나머지물량은 2014년에 사업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20개동 중 6동 완료하고 잔여물량 추진중 이며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법성면 용덕리 한옥행복마을에 10개동을 설치 추진중입니다.

다음 11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12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7. 4～7. 5 집중호우시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하여 군도 14호선 측구배수로정비 등 3건에 4,87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2014년도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군남 용암리 재해위험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해 6,709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번 모범사례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14년 7. 18～19(2일간) 영광스포티움에서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현장 어린이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영광군/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하여 21종의 체험내용으로 총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3,38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2013～2017년 기간 중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입니다.

먼저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6년도까지 13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4,4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배관 40.4㎞를 매설하여 4,063세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광읍 잔여 구간을 매설하도록 노력하고 2016년까지 차질없게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전통과 맛이 살이있는 향토음식점 조성입니다.

영광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음식 먹거리촌 조성을 위해 영광매일시장 인근에 1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656㎡ 규모의 2층 한옥형 건물을 2014. 2. 19. 공사 완공하였으며 2. 28일 영광매일시장 상인회와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4일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백수주민건강 취미생활센터 조성사업 입니다.

백수읍 양성리 일원에 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3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백수읍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서면민 어울림센터 신축 입니다.

군서면 마읍리 군서보건지소 앞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군서면민 어울림센터 신축 할 계획입니다

2013년 8월 설계시작 하여 금년 9월 11일 착공하였으며 2015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안전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묘량면 묘량천 등 14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6개 지구 추진중으로 나머지 8개 지구는 미착공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본 시설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의거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서 영광군청 본관 등 108개소로 A급 53개소, B급 46개소, C급 8개소, D급 1개소이며 D급 1개소는 19번 군남면 도장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관측시설, 적설판, 자동수위관측시설, 재해상황전광판, 위성전화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까지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도에서 허가한 업체 31개소, 군에서 허가한 업체가 14개소로 총 45개소이며 그 중 현재 9개소가 상업운전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테마식물원 조성 등 시설비가 22건에 334억 577만 3천원, 26쪽 방사능방재장비 등  기타사업이 8건에 187억 4,600만원으로, 총 30건에 사업비는 521억 5,177만 3천원으로 담당 실과소 및 읍면에서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7번,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체험 위탁교육과 방재요원 교육, 주민 순회교육, 정부합동방사능 방재훈련 등 총27회 2,937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8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내 인구분포 현황은 2Km이내는 홍농읍 226세대 473명이고, 10Km이내는 백수, 홍농, 법성에 6,441세대 14,203명으로 총 6,667세대 14,6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나.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는 환경감시기 등 4종에 108개를 주민보호용품 17,100세트, 갑상선방호약품 162,466세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번.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입니다. 수를 방재대책 본부장으로 7개반 86명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래 9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갑상선 보호약품 3회, 방사선(능)측정장비 3회, 주민보호용 방호물품 1회, 원전비상경보시설 2회 등 총 9회에 대해서 점검하였 니다.

다음은 29쪽 10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니다.

가. 민방위 시설현황은 대피시설 29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장비현황은 전자메가폰 등 6종에 8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번 화생방 장비현황은 백수, 홍농, 법성 3개 읍면에 방독면 16,941개의 94%, 보호의는 18,641개의 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어제도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철저를 좀 기해주라고 했는데 지금도 감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고 그렇고... 도 감사나 감사원 받을 때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위원장이 부탁합니다.

감사를 받는 동안에는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는 받는 자세를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9쪽 11번 보면, 화생방 장비현황, 찾으셨습니까? 29쪽이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최은영 위원

지금 백수, 홍농, 법성은 법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최은영 위원

그러면 가상내용인데,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이나 5km이상의 지역하고는 화생방 장비가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는가 하는, 법적인 문제라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대안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운전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기계를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부지를 하고 나머지 애잔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원전사고도 일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나머지 6만 군민들의 부분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 안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보고만 하고 장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참 군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없는 것이고 또 언제 날지도 모르고, 안 나면 좋겠죠. 우리 세대에 안 나면 좋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 세대에도 안 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항상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개 읍면이 아니고 나머지 지역도 그러한 부분들이 대안 마련이 우리 자체비용으로 마련이 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답변 드릴까요?

○ 최은영 위원

예.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금년도 5. 2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11.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되는데,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현재 8～10km입니다. 그리고 5km 이내는 더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20～30km로 확대되도록 법이 지금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행령이라던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아마 확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5개 지자체가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만의 대안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대안이 대책이 나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지금 영광읍내에 DC마트에 떳다방이라고 하는 장사가 들어왔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 손옥희 위원

지금 영광읍에 계시는 주부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온지가 한 10일 가까이 된 거 같은데 그것을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돼지고기, 떡, 생선, 달걀, 모든 물품을 다 나눠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인들 아까 여기에 나왔잖아요. 매일시장 살리겠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발을 못 붙이게끔 해야 되는데  경제과에서도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마음이 듭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떳다방이 법령에 위반되는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확인해 볼랍니다.

○ 손옥희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지금 주는 물건이 전부다 매일시장에서 파는 물건입니다. 생선, 계란, 김, 돼지고기, 그건 것을 주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확인해서 처리를 강구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는 가까워서 3개월 가까이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내려가지고 영광군청 앞에도 침수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매일 확인을 했어요.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길거리에 쌓여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치우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한 번도 안 치우고 비가 와서 사람 발에 묻혀서 다 날라간 거예요. 우리 영광군청이라면 얼굴입니다. 그런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누구 한분이라도 관심있게 봤더라면 거기를 치웠으면 더 좋았을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수해피해로 난 것은 우리가 피해보고가 접수되는데 토사 같은 것이 도로로 올라오는 것은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졌을 건데 아마 그것은 관심을 못 가진거 같습니다.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백수주민건강 취미생활센터 있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신축하고 있는 것이라던지 기 신축을 해서 준공된 건물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각 읍면에?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복지회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는 최근에 하고 있고, 과거에 군남복지회관이라던가 염산복지회관은 일반 군비나 아마 국비를 보조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운영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세일

읍면에서 하고 우리가 사업시행은 안전경제과에서 하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지금 원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섰지 사업부서는 주민복지실이라던가 해당 관리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이것이 좀 명칭이 일원화 되야 되겠다. 어디는 건강취미생활센터고 어디는 어울림센터고 어디는 주민센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군에서 관리하기도 힘들 거 같고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마주민센터다. 백수 주민센터다. 이렇게 일원화를 해서 해줘야지 각기 이름이 틀려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한 떳다방이요. 그것은 지금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안전경제과입니까. 어디입니까?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경제분야로....

○ 위원장 장세일

잠깐 앉으십시오.

잠깐만... 죄송합니다.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엊그제 언론에서나 TV에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 도나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하자고 얼핏 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가래떡도 팔고, 한사람이 어떤 아주머니는 돈 천만원씩도 막 구매를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저도 아침에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라도, 경제가 지금 사실은 흔들립니다. 아까 우리 손옥희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던지 다른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관계부서면 주무부서라고 봐야죠? 안전경제과가?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세일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법적인, 검찰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이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전남청이라던지 검찰이라도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 좀 해주십시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손옥희 위원

번영회하고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당국하고 긴밀히 과장님이 발품을 팔으시더라도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박순자

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7건과 보건소 소관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는 백수, 염산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낙월 송이도 헬기착륙장 건설을 완료하였고, 2014년 도 사업으로는 보건소, 대마보건지소 개ㆍ보수 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13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간식비 외 4개 사업에 2,06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4쪽, 2014년도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외 5개 사업에 843만 5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2013년도 2건, 2014년도 9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5건이 적발되어 9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소장님, 이런 부분은 의료법은 무슨무슨 의료법에 의해서 했다던지 그런 것은 좀 말씀해 주셔요. 어디라고는 명칭은 안하셔도 되지만 의료법이 무슨 의료법으로 걸렸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약사가 제조하지 않고 비약사가 제조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요.

○ 보건소장 박순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7건으로 담배흡연장소 아닌 장소에서 흡연한 것으로 적발되어 42만원을 부과했고, 미징수액 20만원은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하겠습니다.

6쪽, 5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방역소독기외 7종을 구입하여 적역소독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7번 민간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2,741만 6천원과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으로 264만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 현황과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해당사항 없는 것은 넘어가시고요.

○ 보건소장 박순자

9쪽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대마, 묘량 보건지소 화장실공사나 창호공사와 낙월송이도 헬기착륙장 부지정리 등에 4,485만 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4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저희 보건소 모범사례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건강마을 16개소를 지정하여, 매주 1회씩 체조교실, 건강검진, 교양강좌 등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공립영광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요원은 현재,  의사, 간호사 등 총 3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70병상에 월평균 72명이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7억 6,743만 3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월평균 7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8억 2,788만 5천원입니다.

2번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구입한 의료장비는 자동혈압기 등 5종으로, 1,885만 7천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의료용 온열치료기 등 9종 대한 치료 장비는 5,217만원에 조달 및 입찰 구입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기구 구입으로는 2014년도에 자동신장체중계(8개) 및 약포장기(1대)를 842만원에 입찰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3번 보건소 (일반, 치과, 한방)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등 총 54,883명에 대하여 환자를 진료 하였습니다.

진료인원은 17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입니다.

고압멸균소독기 외 30종, 203대의 의료장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총 54,883명을 진료하여 본인부담금으로 2,418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억 4,334만 4천원을 청구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6번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7,400명과 B형간염 474명을 접종하여 5,720만 5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12종에 3,13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 등 예방접종 접종시기가 미 도래된 접종 항목입니다. 적기에 예방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7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74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하였습니다. 여기는 가운 입지 않고 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7회, 취약지 방역 33회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9번 급성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장티푸스 외 9종의 감염병 환자 8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하게 관내병원 및 관외에서 진료를 받아 전원 완치 되었습니다.

30쪽 10번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BCG접종과 객담검사, X-선 검진은 9,038명을 실시하여 양성, 음성, 요 관찰 등 96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11번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 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야 등록 관리는 1,260명에 대해서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6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총 7,800가구,  19,872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재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 건강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인풀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올해 2014년까지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에는 60세로 낮춰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을 할 계획에 있고, 무료가 약 1만명 정도, 유료는 약 7,000명 정도입니다.

○ 손옥희 위원

아니, 읍내권에 계시는 분들 보다도 면 단위, 읍내하고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몰라서 못 맞았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순자

독감 접종을요?

○ 손옥희 위원

예.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읍내 가까이 계신 분들은 병원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병원에 오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나 이장분들한테 백신이 언제부터 기간에 접종을 하니까 홍보 좀 해주십사 하면 골고루 읍내권에 계신 분들만 아니라 각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임산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손옥희 위원

애를 낳고 보건소에 산후조리원 도우미를 신청합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손옥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요?

○ 보건소장 박순자

규정이 의료보험료 얼마 이하, 하위 150%, 120% 그 이하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보험료를 얼마 내는가를 확인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 손옥희 위원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하고 저하고 멘토가 되가지고 그 분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작년에 애를 낳았는데 신청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의외로 아까 그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소득이 좀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안되면 까다롭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가 남편분이 6만원 이하를 내면 해당이 된다고 하면, 본인은 6만1천원이나 2천원이라던지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게 좀 까다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게 뭐냐면, 그런 적용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을 찾아서 왔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이 되 주는게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그런 것을 떠나서 친정부모도 없고 아무도 안 계시는 대한민국에 행복을 찾아서 왔는데 저희들이 조금만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면 그분들도 더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적응하는데 좋은, 우리가 지금 인구늘리기 하지 않습니까.

애기 하나라도 더 낳으라는 독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소장님이나 저나 같은 여성으로서 좋은 점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다문화가족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보면 인원들이 많이 감소되어서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고, 또 외롭게 근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복지는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건강증진 쪽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대안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지금 면단위 중 군남면이 인구가 가장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시내권에 보건지소들이 다 건립이 되어 있는데 반안리 쪽 끝에만 되어 있지 안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한 개 면에 한 개씩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병의원이 안에 있어서 그러는지 군남면에 보건지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먼저 질의하신, 인원은 저희들도 보건사업은 상당히 복지부로부터는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약직을 많이 채용해서 쓰라고 하는데 정규직이 좀 부족하고, 보건소 인원들이 종합민원과, 농정과 등 다른 부서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 인원은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와야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통이 따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2번에 보건지소는 병의원이 있으면 지소개설을 못하게 현재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남에 병의원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병원을 하고는 계세요.

그래서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가 절실하다. 그게 복지부로부터 국비가 좀 내려오면 개설을 하도록 보건소에서 업무연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군남면 같은 곳은 있으면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군서보건지소가 군남에서 5분정도 밖에 안 되니까 거기하고 반안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에 좀 가셔서 치료를 하십사 하고 군남면민들하고는 군수님과 대화시간에도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복지부에 계속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결과를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최은영 위원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주요내용이 수가가 너무 높다. 사용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주요 현황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든 시설이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군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돈 가진 사람들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처음에 중증이어서 시설에 들어가셔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워낙 부담이 크니까 자녀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저급한 시설로 옮겨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소장 박순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70병상 밖에 안 되어서 그동안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도에는 증축이 복지부로부터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7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늘려주면 본인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는 중증노인질환자들이 가시기 때문에 본인부담들이 약 100여만원 정도 되어서 부담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그 병원에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병원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등급판정을 받으면 요양원으로 옮기시면 약 40만원 정도로 떨어지면서 진료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진료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혈액냉장고가 6대 있죠?

○ 보건소장 박순자

네.

○ 위원장 장세일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혈액 냉장고요?

○ 위원장 장세일

혈액 냉장고 있는지 몰라요?

○ 보건소장 박순자

혈액 냉장고는 병의원에만

○ 위원장 장세일

아니, 우리 보건지소에 6대 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순자

아, 그거는 저희들이 꼭 혈액냉장고지만 특수냉장고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박순자

보건소에 있고요. 법성, 홍농...

아, 지소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법성, 홍농읍은 병원들이 있으니까, 지소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지소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우리 소장님은 지금까지 헌혈을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박순자

저는 헌혈 두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두 번. 나도 한 다섯 번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다섯 번 하셨어요.

○ 위원장 장세일

좀 더 하셔야겠네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법성이라던지 홍농이라던지 우리가 면세가 큰 데나 읍이 큰 데는 병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응급환자가 있다던지 혈액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그때 물론 병원에 가는 거야 10분, 20분 내에 다 오겠죠. 그러나 분초를 다투잖아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그랬을 때는 우리 혈액냉장고에 지금 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요?

○ 보건소장 박순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없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그럼 뭐하러 놔 둬요.

○ 보건소장 박순자

잠깐 보관했다가 이송할 시 보관한 것으로만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사용을 할려면 응급하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장비만 관리 잘하면 뭐합니까. 써먹지를 못하는데...

그것 한번 철저히 해주시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우리 자동세동기 있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그것이 지금 13대 있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13대 있는데, 우리 1년에 자동세동기 교육을 주민들한테 얼마나 시킵니까?

지금 시킨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없죠?

○ 보건소장 박순자

현재는

○ 위원장 장세일

한 번도 없죠?

○ 보건소장 박순자

아니오,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몇 번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직원들 먼저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는 보건사업을 할 때

○ 위원장 장세일

사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 보건소장 박순자

교육 시킨 것은 따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제가 봤을 때는 교육 한 것이 별로 없던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건소가 인명을 제일 우선시 해야 되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그렇죠?

그렇다면 심장마비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를 몰라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우리 소장님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위원장 장세일

교육 잡으셔서 위원장한테 한 번 보고해 주세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문이 많은데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까 말씀 드린 거 첫째가 인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구수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것에 좀 철저히, 우리 보건 당국이 철저하게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별로 내영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이 보고토록 하고 영광읍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토록 한 후에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은 해당 읍면장님들이 교육 중으로 부면장은 보고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불러서, 위원회에서는 부면장님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소관)

○ 영광읍장 최정길

영광읍장 최정길입니다.

영광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과 재배정사업 등 7억 7,100만원의 예산액 중 7억 6,763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6만 9천원입니다. 시설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7억 1,400만원 예산액 중 4억 3,410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7,989만 9천원입니다.

2쪽 3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읍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보상 등 주민참여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으로 2,167만 9천원 예산액 중 1,820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7만 5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행정과 자치센터운영 등 2,152만원의 예산액 중 37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3년도와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63건에 232만 8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통합민원발급기 1대를 755만 5천원에 조달 구입한 바 있습니다.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37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시에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정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 모범사례로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입니다.

생신을 맞이하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려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르신 26명에 대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였습니다.

9쪽, 영광읍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무령리 배수로 정비 등 23건에 대해서 도급공사비 2억 1,340만 7천원 중 1억 9,403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11쪽 하단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부입니다.

2014년도에는 입석 1리 안길보수공사 등 29건에 대해서 도급공사비 2억 2,591만 7천원중 2억 61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서예교실, 에어로빅교실 등 1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1명의 강사가 참여한 가운데 연인원 45,5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해당 읍․면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읍․면장은 보고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시간을 좀 드릴까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3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장세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76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영광군에서 6․25 및 월남 전쟁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 제1항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제5조 제4항에서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별로 명예수당 지원기준 및 지원액이 상이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전국평균액인 5만원으로 이상으로  하는 목포보훈지청의 인상 권고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도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11시06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3항, 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진삼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673호, 201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방부 소관 토지를 매입하여 전라남도 시행사업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서 백수해안도로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토지가 백수읍 백암리 223-1번지외 4필지 3,261㎡가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액은 1억 6,810만 5천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2013. 12. 12일자 심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쪽 필지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성사진에서 보는 내용과 촬영사진으로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안번호 2674번,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법성포단오제 보존계승을 위한 전승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23,526㎡를 법성포단오보존회로부터 기부체납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물신축건으로 2층 2,330㎡가 되겠습니다. 신축가액은 추정가액으로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수교육관 건립신축 및 부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성사진과 촬영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예정부지는 법성포매립지 숲쟁이 꽃동산 앞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레호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수 (4인)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강필구

○ 출석공무원(14명)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주 민 복 지 실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보   건   소   장   박순자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대   마   면   장   박경원

군   남   면   장   박성일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대성

○ 불출석공무원(5명)

홍   농   읍   장   박우수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장완종

군   서   면   장   박기주

염   산   면   장   백만수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세 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