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30일(화) 09시3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04회- 행정조사특위 제1차

(09시3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09시3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회기는 2014년 9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31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 입니다.

영광 예술에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제2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2014년 준공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군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은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2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13일간이며, 조사 대상은 영광예술의전당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영광 예술에 전당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여부, 공사감리의 적정여부,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적정 이행여부, 하자내용 및 하자보수 추진현황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서류조사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지금 회계사에 맡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장기소

예.

○ 장세일 위원

그랬을 때 서류라는 것은 거의 다 맞춰지거든요. 서류 안 맞추고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류를 잡는다는 것이 어떤 잘못된 점을 잡는 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적인 관계 되었던 담당이라던지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 위원장 장기소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 장세일 위원

예.

○ 위원장 장기소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건립사업부터 기본현황을 비롯해서 공사추진현황이라던가 공사기간 연장. 연기 현황, 그 다음 하도급 현황, 용역, 또 관급자재, 또 참여기술자들의 사항, 하자보수 추진현황, 그리고 하자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총 45건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45건 중에 23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22건이 지금 보수 수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중지를 시키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 중지를 시키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보수를 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하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계획은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요?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한 보름이상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진행중인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장세일 위원

지금 우리 예술회관이 준공은 되었죠?

○ 위원장 장기소

준공은 되었죠.

준공은 되었는데.

아니, 지금 준공식만 거쳤지 행정적으로는 준공식을 어떻게 되었나요? 준공식은 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준공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준공식은 했고, 행정적으로

○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준공했어요.

○ 위원장 장기소

준공절차를 거쳤나요?

○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예

○ 장세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준공이 되었으면 감리가 책임감리거든요. 저희들은 감리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감리가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해배상을 한다던지 구상권청구를 한다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공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적극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하자라던지  우리의 손해되었던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잘 알겠고요.

강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조사특위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의미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던 것들을 크게들 잡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부터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이나 모든 분들의 좋은 얘기인데, 서류심사도 우리가 일정량의 보수를 주어서 회계사를 불러다가 서류도 봐야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고 터득할 것이 그 나름대로 있어야 하고, 아까 말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얘기대로 감리나 이런저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른 부분도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안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인식이 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론에 발표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잘못하면 파장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개된가요? 지금 이렇게?

안되죠? 안되니까 그러는데

○ 위원장 장기소

나가고 있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래요?

그거 좀 꺼봐요.

나중에 얘기하죠. 그 부분은...

○ 위원장 장기소

예.

○ 강필구 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안 꺼도 되요.

중요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배운다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 부분은 기타 사항에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라던가 언론에서도 지켜보는 또 집행부에서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 시작된 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 또 우리 지역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건립한 만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함이라던가. 앞으로 건물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될 것이고, 우선적으로 지급 현재 45건이 지금 현재 발췌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45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조사특위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세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홉가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식견이 부족하면 전문가들을 의뢰해서라도 이번에 고질적인 관행, 또 고질적인 행정건축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장기소,   심기동,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강필구,   심기동

○ 출석공무원(30명)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주 민 복 지 실 장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보   건   소   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박경원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장완종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백만수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대성

○ 불출석공무원(1명)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