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투자유치과

- 문화관광과

- 환경녹지과

- 친환경농정과

- 해양수산과

- 건설방재과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투자유치과

- 문화관광과

- 환경녹지과

- 친환경농정과

- 해양수산과

- 건설방재과

제204회- 산업건설위 제1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투자유치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월 9월 17일

영광군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 위원장 장기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피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는 공통사항과 투자유치과 소관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추가로 이 내용을 보면 딱 잘라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2014년말까지 예상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2013년도 집행상황을 보면, 총 52억 425만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그 중에 93%인 48억 2,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3억 7,9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에 있는 송림그린테크단지조성사업이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2014년 10월경에 폐수시설 압송관을 묻게 됩니다. 이거하고 상수도관 하고 같이 묻으려고 준비 중에 있기 떄문에 다음달 정도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 군서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5억원 중에서 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거는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3. 19일자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모두 이월이 되어서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7. 9일 공사 착공하여 2015. 7. 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4개사업에 76억 720만 3천원인데 집행액은 29%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저조한데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20%의 잔액이 4,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노후가로등 30개 정도를 교체하기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을 발주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서폐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46%를 집행하고 56.4%를 현재 잔액을 남겨놓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하고 건축, 기계, 조경공사는 착공 시행중에 있고 집행잔액은 전기, 소방, 폐기물관급자재 구입비 등으로 해서 내년도 7. 9일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마산단 용수도설치사업은 대부분 97%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것은 불갑저수지의 용수목적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되면 침전시설설치 등을 해서 설계 보완후에 201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3건 있는데 총 14억 5,400만원 예산중에 94%인 13억 6,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보급을 위해서 영광군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산착오로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입력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취불가)

그래서 국비 3억 9,300만원, 군비가 1억 9,500만원 남았는데, 어제 관계직원이 환경부 회의 다녀와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쓰지 말고 필요한 돈은 언제든지 더 주겠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반납을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으면 신청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보급하기로 한 2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2012년도에 저속전기자동차를 보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청취불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도 많이 나고 문제점이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팽배해서 이것을 제대로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사업으로 해서 7,500만원이 세워진 부분은 도에서 군에 투자유치로 추천해 준 기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PNC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개별입지기업인데 땅만 구입하고 그 기간 동안 지지부진해서 투자실현이 되지 않아서, 도에서 2,500만원, 군에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진입도로 경비로 해서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투자실현을 안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안되면 불용처리 해서 도비 2500만원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두 번째 지역투자촉진 수도권시설보조금에 대해서는 53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억 5,2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는데 수도권기업이 3개기업에 대한 보조금 1차를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엘케이지엘에스피, 광진기업, 이런 업체들한테 주었는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한 다음 확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군서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도 환경부하고 계속 재원 협의하고 지난 2014년 6월달에 발주를 해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사업도 이월액이 7억 2,400만원인데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2,8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81만원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괄호로 써진 것이 감사기간 중에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해연도 집행한 것이 되겠고요. 상반기에 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쪽입니다.

2014년도에 보상금지급내역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행사라던지 간담회 경비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처리사항입니다.

4건의 민원처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대마산단 진입도로 통로박스 보완등을 설치해 달라, 반사경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11. 11일날 민원접수해서 바로 11. 15일날 조치완료 되었고, 공업용수도 매설구간 도로보수 요청한 부분도 바로 아스콘 포장 복구를 완료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도 정상적으로 조치해서 민원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 경상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파괴검사기술진흥원하고 중입자치료센터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인 원자력바로알기실천연대에 올해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잘 아니까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말 경에 정산해서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덟 번째,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대부분 3개 기업사하고 개인 전기자동차하고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기업은 제이앤제이라고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부경식품으로 치즈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티큐이엔지라고 하는 (청취불가) 절단하고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중공업업체 같던데요. 주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정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개 업체에 보조금 31억 6,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금은 92억 9,500만원이 되었고요. 보면 이바돔, 하나식품, 이에스티, 이바동 농업법인, 한국알앤드디, 부경식품, 한솔농자재 입지보조금, 제인앤제이 해서 시설투자보조금하고 입지 보조금을 각각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원했습니다.

9번 지적사항처리결과 미처리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고,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안행부)에 신청한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모빌리티사업인데 당초에는 400억이라고 했었는데 지난 7. 30일날 공모결과 정부에서 확정한 금액이 38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는 380억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22일날 중앙에 재정투융자 심사요청을 했는데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반영해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7. 28일날 다시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초 9. 1일날 재심사 하기로 했는데 중앙부처 일정상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확인 되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군정질문시 답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7회 2차 정례회 때 질문하신 내용인데,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및 비파괴검사 기술진흥원 유치 추진과정과 그 결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도 여러차례 방문하고, 또 비파괴검사 협회라던지 동위원소 협회를 방문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파괴검사는 자료를 보니까 대구하고, 경북에 있는 영천하고 영광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페이를 키워서 하는 방안을 도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추이를 봐가면서 산업자원부 국회위원이라던지 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한다거나 산자부에 가서 국비확보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에 대해서는 답변에 2016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재 동남권 중입자 치료센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2018년에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2018년 마무리가 되면, 중입자 치료에 대한 확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계속(청취불가) 상황은 그렇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중부권은, 동남권 중입자 치료센터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서남권중입자치료센터에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1,900억, 나머지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기, 검사,  진료, 연구실, 장비 등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이 발생한 분들이 보통 멀리 가게 되는데, 만약 이 치료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가깝게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요청을 15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50억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18년 전이라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청취불가)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괴검사 진행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450억 규모입니다. 국비 400억에 지방지 50억인데요. 내년도 사업 중 82억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국비 40억원을 반영해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자부나 미래과학부를 통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예산은...

아래, 대마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하고 e-모빌리티 연관사업 유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많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49대, 관에 5대, 이렇게 보급했고요.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은 국회 예산이 작년에 통과를 해서 작년 예산 60억이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45억원이 내년도에 45억이 내년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내년도에는 국비가 120억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활동도 하고 했는데, 20억이 추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올해 경우 전기자동차는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대는 관용차로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광군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공기업 기구 축소화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영광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번째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이 지금 85억 4,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 대부분 판로개척 지원비라던지 컨설팅 비용으로 2,600만원을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다 작년에 지원이 되었고요. 2,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3번은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고 14번 소송사건 추진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완성되지 않은 업체들이 와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일 우리 영광군을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상당한 (청취불가)

알파코리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산단 끝에 있는 지금 철골만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시설보조금을 많이 부풀려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이 그 업체에 대한 등기권 권리를 행사하려고 경매 붙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진행중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내용이 없습니다.

12쪽 17번,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230억, 도비 40억, 군비 80억, 민자 30억 해서 총 38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작년 60억하고 올해 45억, 플러스 20억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60억, 내년도에 45억 플러스 20억 해서 65억 해서 125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저희들이 3륜구동 전기차하고 4륜구동 전기차하고 2가지를 다 연구개발 했으면 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120억을.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 7월말에 공고한 내용이 4륜차만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폭 지원금액도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3륜차까지 했으면 하고 한 것이 이번에 20억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 380억은 전부 다 투자가 되는 거니까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획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된 사업인데 너무 조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어서 많이 저희들이 앙탈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째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 7월달에 완공되어서 보셨겠지만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입도로 사업은 289억을 투자했는데요.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정율 76%정도 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와 대마산단의 용수가 부족할 때 불갑저수지 물을 끌어써야 되는 계획에 따라서 이미 관로매설은 다 되었습니다. 배수지 쪽 펌프장하고 가압장 이런 것들이 안 되었고, 최종 마무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5페이지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달에 공고를 해서 오는 9.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농공단지보다 60% 정도 가격이 됩니다. 상당히 싸서 문의도 많이 오고 현재 사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업체들이 꽤 있고요. 문의를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다음에 해달라고 한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19일 이후에 경합이 되는 업체들이 있으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경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쪽, 송림․군서 폐수종말 처리사업입니다.

71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지난 6. 19일 발주가 되어서 현재 착공상태입니다. (청취불가) 현재 사업현장사무소도 다 만들어지고 해서 준비를 하고 착공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투자협약체결사항입니다.

최근에 MOU 부분은 물론 투자실현 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MOU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MOU를 체결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에 35개 기업, 2012년도에 23개 기업, 2013년도에 25개 기업, 2014년도에 7개 기업,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사업포기를 하고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을 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강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 부분을 요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업체들 사정상 지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해서 좋은 기업들이 투자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있는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그간에 산단을 비롯해서 개별입주 해서 34개사를 유치했는데 폐업한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유치한 기업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현하기가 안타깝고 그러네요.

다음 24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 내역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는 군서농공단지가 있는데 모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100%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은 전기요금도 50% 지원해주고, 기본시설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면 해외물류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계속 관리해서 보다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년도에 7개 기업에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2014년도는 6,2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은 영광테마파크 부분에 포장하고 2,5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규정한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2,203억원인데, 정산을 해보니까 2,15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출하고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2,150억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는 조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공업용수도 시설, 밑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14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내년도 2015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있는 필지들이 다 분양이 되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1조 5,000억 정도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고용효과 8,500정도를 기대하는데 현재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된 것으로 열심히 투자유치과 직원들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는 부끄럽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신규농공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신규는 송림그린테크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송림의 경우는 상당히 지가를 낮추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부 분양대금에서 뺐습니다. ㎡당 56,900원, 한 평당 18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조기에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안 팔리게 되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7일 정도면 심의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19일까지 해서 분양접수하고 다음날부터 서류검토를 해서 10월 7일에 투자유치심의회를 열어서 10월 중순경에는 업체들한테 통보가 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9쪽 7번째,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청취불가)

작년부터 70%정도 분양했다고 보도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업체들이 많이 포기를 했더라고요. 현재 분양율은 58%정도 되겠습니다. 58%가 분양이 되고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광진알디아이, 엘케이지엘에스피, 티큐이엔지, 제이앤제이, 부경식품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투자를 실현하도록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안타깝게 에코넥스 부분은 건물은 그럴싸하게 좋게 지어져 있는데 업체가 올해 사기사건에 연류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86개의 전기자동차가 관내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14대, 2014년도에 40대, 그 전에 ‘11년도, ’12년도에 보급을 했는데,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이 보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24,0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국비 1,500만원, 군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서울이나 제주도 8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저희들은 제일 많이 지원해준다는 명분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도 700만원 전액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2쪽에 전국에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나와있는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정도시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도 많이 보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0대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정부에서도 보조금 부분을 다운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주무부처와 다운되지 않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전기자동차 보급은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스파크, SM3, i3, 이런 차들이 우리 관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적으로 약 200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도 약 100여대 보급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보조금 관계가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관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인 49대로 현재 고속은 큰문제가 없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속자동차 일부가 많이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쓰자니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다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장 나고 고치지 못하면 파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또 내구연한도 있고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있어서 여의치 않고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풍력발전산업 실증단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풍력실증단지가 들어서 있는데요. 모두 13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모두 국비하고 도비하고 민자가 들었는데, 거기에 연구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13기가 풍력이 돌아가고 있는데 2.5MW 12개, 3.5mw 1개 해서 13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험을 2년 동안을 해야 되는데 통과가 되면 그 부품들을 수출도 하고 다른 민간인들한테 팔고 하는 그런 실증실험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를 유치하고 풍력발전을 유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연관 산업들이 와서 우리 영광군의 고용도 늘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했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공장등록 현황은 영광관내 11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내용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있고, 협약보조금 이차보전이 있고, 상담실도 수시로 운영하고, 물류비용도 지원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지난 회기 때 통과시켜 준 조례 차량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일부 업체들에게 차량도 일부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주사업 현황인데 위원님들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별로 발주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업무는 거의 다 파악하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제가 한 두 달 되었는데요. 파악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파악하셔서 잘 하고 계시는데 5쪽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원자력 바로알기 실천연대 구체적으로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가?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거기에 쓰여있지만 범희승이라는 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청취불가)

이쪽에 활동을 부탁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원도 몇 명인지 제가 잘...

○ 김강헌 위원

그래도 지원결정하기 까지는 그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상황이나 자료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그냥 계좌로 송금해주고 정산만 보고 받으면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안 맞지 않습니까. 돈 2,000만원이면 우리 영광군사회단체 50만원 받을라고 그 사정하고 다니는데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제가 미처 못 챙긴거 같습니다.

○ 김강헌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기 송금은 했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송금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송금이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추후 보고 좀 해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워낙 투자유치 말도 많고 참 군민들이 걱정이 태산이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지금 정확하게 58% 분양율이라고 그랬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김강헌 위원

그럼 분양대금은 다 완납이 된 상황이 58%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아니죠. 예를 들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그런 업체를

○ 김강헌 위원

그럼 계약금 몇 %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10%.

○ 김강헌 위원

10%. 여차하면 10% 포기하고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럴 수 있죠. 이전이 안 되니까 다 완납해야 이전이 되니까요.

○ 김강헌 위원

그것이 참 선거때면 70, 아까 몇%라고 했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70.3%라고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 동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공개를 해서 정확한 분양율이나 해야 되는데 뻥튀기를 했어요. 일단 주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행정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영광군 행정의 불신의 요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고생하고 잘 해도 이러한 공식적인 발표가 누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군민들 기만하는 것이고 둘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OU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분양 몇 % 보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광군 행정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른 업무까지도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어떻게 군민들이 영광군을 믿고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앞으로는 정확을 기해서, 지금도 58%라도 지금 사실 중도금이 들어와야 그것이 의지가 있다고 봐야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계약을 하면 분양을 했다고 봐지는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언제까지 납입하겠다.

○ 김강헌 위원

계약금을 납입하고 보통 계약서상에 중도금 납입이 어느정도 기간이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3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 김강헌 위원

예?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3개월정도 되는 것으로

○ 김강헌 위원

3개월 정도,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바로 귀속조치하고 계약해지 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렇게 해야 되는, 계약은 탑글로리에서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 김강헌 위원

그러니 58%가 탑글로리에서 보고받은 사항이고만요. 사실 확인된 것은 아니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당초 70.3%는 작년말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받았거든요. 55%. 왜그러는지 판단해보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MOU하고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약금도 안내고 한 부분까지 포함을 했었다고 해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58%로 보고는 해야지 맞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의아해 하는 것은 예를 들면 70%인데 왜 58%로 다운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 김강헌 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때가 때인지라 그랬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우리도 선거 치루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하겠냐 하는 얘기죠. 앞으로 하여튼, 그리고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공고 낸 이후에 대마산단 분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지금 여기서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분양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구분이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 김강헌 위원

지금 송림그린테크단지 최고 분양면적이 한 업체당 얼마정도 돼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지금 3,000평 정도는

○ 김강헌 위원

그럼 일반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은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럴 수도 있고, 업종이 다릅니다.

○ 김강헌 위원

업종이...

하여튼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31쪽에 충전기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 동안에 공급된 저속전기자동차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 김강헌 위원

고장 뿐만 아니라 누가 사용을 않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일부는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청취불가)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 난 것을 고칠수도 없어요. 지금.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래서 이것을 내구연한이 좀 남았다 하더라도

○ 김강헌 위원

대당 얼마씩 구입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 김강헌 위원

1,000만원.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조그맣잖아요.

○ 김강헌 위원

순수 우리 군비로 다, 그건 국비지원이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구입비에서.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 부분은 제가(청취불가)

○ 김강헌 위원

에코넥스에서 구입한 겁니까 그거?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아니, 그거는...

○ 김강헌 위원

그럼 어디에서

주무계장님 안왔어요?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에이디모터스라는 업체에서 구입했답니다.

○ 김강헌 위원

에이디모터스에서. 그럼 그때 실증시험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해서 전기차 사업이 잘되고 있다하는 홍보차원에서 구입한 것이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그쪽에?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금액은 자료는...

저속이 32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아, 저속자동차도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국비가 570만원, 군비가 1,900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차 대당 얘기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김강헌 위원

그거 천만이라고 하더니 얼마나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아... 그 돈 어떻게... 누가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폐기처분 해야 될 텐데...

법정연한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폐기처분하려는데...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관계 규정 한번 봐서 할 수 있으면

○ 김강헌 위원

직원들이 그 차 타고 출장을 못가요. 중간에 가다가 서 버릴까봐... 그러면 또 택시 불러서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저속충전기 시설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거 호환성이 있어요. 고속전기차하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안됩니다.

○ 김강헌 위원

완전 안되죠?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철거한다고 예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 김경호 좌석에서)

고속전기차하고 호환이 됩니다.

○ 김강헌 위원

호환이 되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계장은 또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호환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특별한 시설교체 없이 호환이 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김강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영광군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 고속전기차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어찌되었든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초기단계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하여튼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이 있어어야 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0쪽에요. 대마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5년으로 조례를 제정했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원해줄 연도가 되니까 3년으로 바꿔버렸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김강헌 위원

그럼 어떻게 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행정을 이렇게 불신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인제 공장 지어서 가동해가지고 전기세 요금 받으려고 하니까 3년으로 조례를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군수지시사항이었어요, 아니면 특정 계장의 개인의 생각이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행정 전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것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버리면 행정불신 요인이 되어가지고 투자기업들이 벌써 그런것에서부터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군을 믿고 투자하겠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근이 있어야 영광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광의 메리트가 뭡니까? 영광군 대마산단이 다른 산단하고 비교해서...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타 산단하고 비교했을 때 지리적으로 상당히 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쪽 함평에는 동함평산단에 못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요. 다음 보조금이라던가 지원금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옆에 있는 함평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고

○ 김강헌 위원

동함평산단이 어디요?

국군통합병원 밑에?

거기는 농공단지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거기는 농공단지고, 저쪽 목포 가는 쪽에 가다가

○ 김강헌 위원

국도 6호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아니오. 고속도로요.

○ 김강헌 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오른쪽으로 함평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어요.

○ 김강헌 위원

거기는 지금 입주 상황이 얼마나 되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거기는 하나도 없죠.

○ 김강헌 위원

없어요 지금?

거긴 아직 완공이 안 되었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 한 90% 정도 완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쯤은 완공이 된 것으로...

○ 김강헌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메리트가 단지 지리적인 요건, 지리적인 요건이라 하면 어디 전국을 상대로 해서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좋다는 얘기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러니까 특히 영광하고 광주 인근에서는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목포항하고도 가깝고 무안공항하고도 가깝고 군산항하고도 가깝고, 또 장성에 있는 물류센터하고도 가깝고, 인근에 대도시 광주하고도 가깝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에 바로 있어가지고.

○ 김강헌 위원

고창 흥덕산단은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우리 영광보다 더 좋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지 몰라도 저쪽 목포를 통해서 산적을 하고 할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하여튼 그런 메리트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조례를 다시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개정?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조례 개정한지가 얼마 안되고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 김강헌 위원

투자유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하나 더 붙여버리면 효과가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말이 더 잘 뛰어버리죠. 당근 하나 준 것보다 세 개 줘버리면...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투자유치를 해보면 업체들이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액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그 분들은 결정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하고 현재 자기들이 처한 상황, 앞으로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는 1～2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요.

○ 김강헌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사활이 걸려있으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직접 물어보면 보조금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결정해서 왔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얼른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생각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추진 건의의 건이라고 있어요.

우리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계공무원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서 책임자가 혹시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현재 전문분야니까 저희들이 필요한데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아시다시피 원자력이나 수력이나 풍력을 제외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풍력하고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부하려면 상당히 자세한 공부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역성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을 약 2004년도에 우리 영광에 태양광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보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 때 전라남도에 태양광발전소를 하는데가 한 5개 업체 밖에 없었어요.

전국에서는 내가 19번째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태양광으로 했을 때 그때 주장을 했을 때 안좋은 소리들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태양광을 해서는 안 되죠. 면적 차지하고 흉물로 남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요즘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자력이라던지 증기라던지 화력이라던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할수 있을려면 연수교육이라던지 아니면 세미나라던지 전문적으로 참여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없지 않냐. 그런데 도에 보면 에너지국에 가면 에너지과장이 대부분 그런 것을 매년 다녔어요. 제가 세미나나 다니다 보면 도청 관계자들은 꼭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군청 관계자들은 오는 것을 못 봤어요. 특히 우리 영광군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비를 아낄려고 하지 말고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둘리지 않고 풍력 우리 얼마나 많이 둘렸습니까. 나중에 좀 더 군정질문때 얘기하겠지만 풍력에 대해서도 둘려버린 사건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잘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교육이라던지 이런 것들의 전문양성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기회가 되면 관계직원 보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투자유치, 기업유치, 그리고 산단조성, 소송, 재판 이런 것들로 마음고생이 심하죠?

고생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고속전기차 충전기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게 설치기준이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아마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업체선정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표준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담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직 부족한 상태고 그런데 자담을 들여서 민간인들이 설치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 충전기 자체가 보조, 자담 이렇게 해서 같은 고속전기차 1대, 충전기 1대, 어떤데는 4,935만원, 어쩐데는 4,100만원이고, 4,210만원이고, 또 보조도 1,100만원이고 1,825만원, 다 각각 틀려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아까 말씀드린 차종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부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설치기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간인이 49대이고 우리 관에서 지금 쓰고 있는게 몇 대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32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현재 약 81대 정도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전체 86대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많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10대를 더 구입을 한다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것은 고속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고속이면 성능이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것은 괜찮습니다.

시속 100

○ 위원장 장기소

제한이 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성능이 시속 100한 40km 정도 나가고요.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영광에서 제작된 차는 광주가 평상시 60km로 제한이 되어 있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위원장 장기소

60km. 그런데 이 고속차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없습니다.

저속차는 지금 일부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료되어버렸어요.

○ 위원장 장기소

저속차도 제한이 풀려야 보급률이 높아지지... 조그마한 차여도 보조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같은 값이면 제약이 되는 차는 구입을 안하지 않습니까. 충전 부분도 그렇고 가다가 200km 못가서 서버리고, 충전기가 요소요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고속 차는 문제점이 없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현재까지 고속 차량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럼 앞으로 저속차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문제요?

○ 위원장 장기소

아니, 주차되어 있는 차는 어떻게 회수를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 위원장 장기소

주차장만 차지하고 있고, 각 읍면에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놓는 것도 그것도 또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해 놓고 굴러도 안다니는 차라고 누가 전기저속차, 고속차를 어떻게 구별하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혐오스럽게 주차되어 있단 말입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이미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창고에라도 갖다 넣어 두던가 해야지 계속 그렇게 혐오스럽게 놔두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저희들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에이디모터스에서 차 구입한다고 했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저속차는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러니까 거기 에이디모터스에서 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에이디모터스가 회사가 어디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수도권업체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 위원장 장기소

에이디모터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현재는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우리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고 해놓고 외부에서 우리 영광군에서 제작하고 생산을 해서 판매해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도도시라고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래서 지금 e-모빌리티 센터라던지 유치를 하고 연관업체들을 오게 해서 여기에서완성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는 추진하는 단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염려스럽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1시간 20분 걸려버렸네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14쪽이요.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이 97% 완료 거의 되었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76%.

○ 위원장 장기소

76%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럼 아직 20% 정도 남았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위원장 장기소

내년 6월까지 마친다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내년 6월까지요.

○ 위원장 장기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94억이요.

이게 국비가 100%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문제점은 없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여기가 계속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차례 지금 갔거든요. 계속 협의를 연기하고 연기하고 해서 한 서너차례 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직원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한번 방문해서 이 부분은 문제를 한번 플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 졌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거기가 농업용수잖아요. 그런데 공업용수로 쓰려면 거기도 예를 들면 농번기 때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쓴다면 또 그것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금년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수를 해서 1차적으로 써야 되고, 가뭄이 들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와탄천도 마찬가지고 불갑천도 마찬가지고 가뭄이 들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물 부족이 되요.

그러면 물이 한정되어 있는데 불갑천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인데, 지난 해 까지는 1.7%까지인가 수의가 떨어졌어요. 농사에 가뭄현상이 생기면 물이 없으면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공업용수가 아니라 대마산단 쪽으로는 못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 부분도 차선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공업용수도 관계요?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현재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건부 다 관내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단까지

○ 위원장 장기소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이 지난번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신가 보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관급자재...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무유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바도 없고 현장에도 가 본 일도 없기 때문에 진위여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때 당시에는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벌써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셔서 어느 정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맞는 것으로, 숫자도 다 맞고

○ 위원장 장기소

아. 맞는 것으로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그것은 더 이상

○ 위원장 장기소

맞으면 맞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라도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이번 감사기간 중에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거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위원장님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 위원장 장기소

아니, 방영 다 되고 있는데 아까 저도 그러면 그렇게 또 답변을 해 버렸는데 다시 수정해야 되나요?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예. 그렇게 지금

○ 위원장 장기소

실무과장님이 그 중차대한 것을 갖다가

○ 투자유치과장 김봉택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황 발생하고 나서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무튼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1시간 26분 하게 되었네요. 그만큼 일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1과 밖에 못했는데 점심을 좀 늦게 드시더라도 문화관광과 하고 가시죠?

○ 심기동 위원

문화관광과는 많은데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럼 점심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고 해야죠.

○ 심기동 위원

그럽시다. 그럼...

○ 김강헌 위원

위원장님, 일찍 끝냅시다. 오후에 좀 빨리하게...  문화관광과장 오후에 빨리 가야 되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상사화 축제 때문에

○ 김강헌 위원

아, 상사화 축제 때문에...

얼른 합시다.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13건에 63억 8,629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14년도는 11건에 6억 1,579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 등 6건에 34억 3,287만 4천원을 이월하여 4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번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예산은 가마미해수욕장 명소화 사업 등 7건에 34억 6,510만 9천원을 이월해서 현재 6건이 추진중에 있고 1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7쪽까지 해 서 총 16건에 49억 8,127만 4천원이 이월되어 그중 1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에 6건에 6,837만 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쪽 2014년도에는 4건에 4,368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0쪽, 4번에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건에 50만원을 부과에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 5번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쓰레기운반장비 등 7건에 6,221만 7천원을 구입 했습니다. 그 중에 조달 3건, 수의계약 4건입니다.

다음 12쪽,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 상반기에 같은 민원이 2번 제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건은 현재 의원님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도농악보유단체와 예능보유자가 지금 같이 통합해서 활동하지 않고 따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회장이 다시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과 다음 안 들어 오려면 자격을 박탈시켜주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론적인 답변을 해서 현재 민원처리는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경상보조금 11건에 1억 5,132만 6천원을 지원했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4쪽, 2013년 행사보조금은 10건에 5억 7,825만원을 지급했고, 전체 정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15쪽 2014년도 경상보조금은 7건에 1억 925만원 6천원을 지급해서 1건은 정산완료되었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하단에 2014년도 행사보조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2건에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16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 현황입니다.

2013년 사업은 16쪽부터 17쪽 윗부분까지 해서 총 13건 지원했는데 그 중 7건은 정산이 완료되었고, 6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17쪽 하단, 2014년에는 2건을 지원했는데 천주교순교성지조성사업은 정산이 완료되었고,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율 1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 김강헌 위원

서류로 대체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중앙심사 1건은 문예회관 건립사업 200억원으로 공사가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도 심사는 국제마음훈련건립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76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작년 12월 23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체 심사는 6건에 176억원을 적정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 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 2건은 추진보류 상태입니다.

20쪽 11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 답변한 사항이고 대부분 정상 추진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23쪽입니다.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없습니다.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낙찰차액 묘장영당배수로보수정비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각각 해당 당해사업에 추가 사용을 했습니다.

24쪽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무대음향장치 구입계약에 관련해서 효력정리 가처분신청이 2건 있었고, 같은 내용으로 낙찰자 지위확인 등 소송이 2건 있었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건 다 영광군이 승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연관된 소송은 원고가 소 취하를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2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6쪽 모범사례 1건을 보고를 드립니다.

영광국악협회가 작년 도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금년 전국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10. 4일 오후에 정선아라리 공원에서 영광국악협회 72명이 출전해서 현재 대통령상을 목표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10억 이상 대형사업 5건을 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기 여러 경로에서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10개항입니다.

1번, 관광버스투어 실적인데 36쪽까지 여행사가 단체여행객을 유치했을 때 버스 1대당 20～3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그동안 연간 한 5,000명 정도 유치를 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주요 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광지는 10개소에 약 11만 5천평 면적이 해당 됩니다.

불갑사 관광지와 저수지 수변공원 제당, 노을전시관,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 나번. 관광지 중에 공중화장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18개소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이하는 관광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히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쪽, 2013년 불갑산상사화 축제는 우리가 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관광객 57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법성포 단오제는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40쪽,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 2건 3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년도에는 5건에 3억 7,714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2013년도 문화재 정비는 11건에 18억 2644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영광문화원 등 7개 단체에 2억 722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역시 문화원 등 4개 단체에 1억 1,033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3쪽, 군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군립도서관 열람인원은 연간 약 6만명, 휴관일 제외하고 하루 평균 약 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참고로 작은 도서관은 백수, 홍농, 법성, 낙월에 있는데 이용자가 연간 한 25,000명 정도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현황입니다.

45쪽, 노을 전시관 운영관리 현황,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예. 그때 보고 했던 것이네요. 넘어가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45쪽, 노을전시관 운영관리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해서 총 35억 9,900만원을 들여서 준공한 건물인데 현재 저희 인력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약 1년 정도 2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우리군 관광지 중에 유일하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돈 받는데가 유일하게 노을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300～3,400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수입한 금액을 그 다음날까지 매번 꼬박꼬박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노을전시관 아래 반지하라고 보이는데 거기 매점은 1년치 임대료를 623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정정범씨입니다.

다음 46쪽,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계속사업으로 해수욕장 명소화사업과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순교성지 조성사업은 금년 5월달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7쪽 마지막으로 예술의 전당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기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4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52억 3,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연건평 1972평 규모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실 2개,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연 및 운영계획은 47쪽 하단부터 48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공사에 대해서 지금 북쪽 계단 뒤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가 허술하게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조경수가 현재 틀어지면서 유실이 되어 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심기동 위원

허물어진다고 위험이 있다고 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파악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저희가 시설건물 내부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마을주민 걱정하는 부분은 미처 손을 못 대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

○ 김강헌 위원

45쪽, 노을전시관에 3명이서 근무한다고 했죠?

그럼 일반인부임, 공공근로, 청경하고 3명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가지고 다 소화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조금

○ 김강헌 위원

이 근무자들이 이분들도 어찌되었든 영광군 공무원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노을전시관이 기피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상당히 기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기계약이 되었든 일반인부임이 되었든, 지금 무기계약이 여기 누구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청경 1명에 남자 무기계약 1명, 그리고 공공근로는 별도로

○ 김강헌 위원

공공근로는 직원이 아닌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그렇습니다.

군 인사부서에 배치발령한 사람이 남자 2명으로 해서 현재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여기를 최소한 생활유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공감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워낙 멀고 그렇다고 별도로 교통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행정지원과하고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근무의욕은 고취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법성포단오제 축제 올해 예산을 이월했는데요. 2억 2천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2억 2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맞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돈 가지고 다 합니까?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우리가 축제 부분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공공부분만 전액 삭감해서 취소를 했고, 단오보존회 자체 제전행사는 예년과 똑같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10쪽에 2013년도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를 징수 5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 50만원이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군비입니다.

○ 김강헌 위원

군비 세수로 잡혀지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거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것이 PC 게임장 이런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어째서 2014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적발사항한 실적이

○ 김강헌 위원

적발실적이, 다 이렇게 그냥 우수하게 관리를 하는 모양이구만요. 지침을 잘 지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선 여기부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여기 가마미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내려가는데 이 부분 철거했죠. 여기?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가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중앙상회.

○ 위원장 장기소

바로 내려가면 식당하나 있잖아요. 바로 우측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청취불가)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지금 1동이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이 건물 철거했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곧 철거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안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어제는 했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3층짜리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제가 여기를 이야기 했는데 식당 뒤 여기를 이야기 했는데 어저께 철거 했다고 하니가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노래방 자리

○ 위원장 장기소

노래방자리인가 뭔가 지금 이 건물을 사용 안 한지가 꽤 오래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나는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 관리사무실 본부 옆 해경 초소 옆 이라고 말씀하셔서요.

○ 위원장 장기소

이게 지금 혐오시설이다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용 안한지가, 이거 ‘80년대인가 지은 건물인데 지금 긁어도 다 긁어지고 부스럭부스럭 해요.

나는 철저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곧 철거 예정입니다. 외지사람 소유 건물이 계속 버텼는데 지금 협의해서 곧 철거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12쪽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두 군데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한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뒤에 보면 최용한테만 6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문한준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실제로 우선 그러면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총액부터 말씀드리면 보존회 쪽에 총괄 약 2,500만원 정도, 그리고 문한준 선생 쪽에도 약 2천, 비슷한 금액 합해서 연간 5,000만원 정도 각 2,500 정도 나눠서

○ 위원장 장기소

아, 총 지금 두 군데 토탈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형평성 맞게 2,500씩...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아니오, 각각 자격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2,500씩 지급이 되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하나를 예를 들면 우도농악보존회 운영비 월 80만원, 그리고 문한준 선생이 한 달에 보유자 수당으로 월 80만원씩 이렇게 정액으로, 따로 운영을 하더라도 각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이 분이 원래 장성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장성에서도 보유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양쪽 지자체에 활동을 하신다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자세히 한 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아직, 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단체가 합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행정에서 두 단체가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든 기득권을 주장하던 자기들이 지금 문제를 야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 우도농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너희 싸움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한다면 지원이 끊길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지켜만 보고 서로 이렇게 용호상박 되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이렇게 양갈래로 찢어져 가지고 우도농악이 무슨 놈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 단체마저도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도농악 발전한다고 하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지...

올해 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 예산 세울 때 금년말에 해결점이 없으면 무조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18쪽이요. 백제불교도래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늦게 오셔서 이 부분을 아실란가. 지금 현재 백제불교관리자가 누굽니까. 총 책임지가?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행정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지금 거기 총 관리?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만당스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만당스님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 사업이 마무리 되었나요? 이 사업과 같이 했는데? 외벽치장 및 화강석 설치...

이거 다 마무리 되었나요? 외벽 치장 및 화강석 설치가 국비가 250인가 되고, 자부담이 50억인가 되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자부담 5억이 지금

○ 위원장 장기소

아. 5억.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현재 5억이 부족해서 사업 그 부분이 미결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럼 지금 이 사업이

○ 김강헌 위원

자부담 띠어 먹는 것은 선수여 거기가...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안했어야죠. 자부담이 먼저 선 입금되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자부담,

○ 위원장 장기소

모든 일반적인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 받는 것도 자부담이 먼저 들어오고, 공사하는 과정에도 먼저 기탁금을 넣어 놓고 사업을 실시하는 우리 행정 모든 절차가 그러는데 왜 여기만 유일하게 자부담을 안 받고 국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지금 불갑사 쪽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묘하게 금년 군민의 날 군민의 상을 받은 분이 또 이분이에요.

이게 우리 영광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군민의 상을 추신한 기관이나 또 그것을 방관한 체 사업을 실시한 행정이나...

이거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자부담 안되면 그대로 방치 할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일단 2013년까지 국도비, 군비 투입이 완료되었고요. 2014년도에 자부담 5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국도비나 군비 투자는 전혀 없고요. 금년 이후로는...

○ 위원장 장기소

예. 알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향후 5억원 가지고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지금 말씀 드릴 정도로 정확한 건 아니어서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상세하게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그리고 앞으로 사업부서에 계시는 실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특히 농업문제도 그렇고 수산문제도 그러는데 자부담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 김강헌 위원

농민들은 다 해, 그런데 만당이나 된 게 안 되제...

(장내 웃음)

만당이나 다 된 게 집행하제...

○ 위원장 장기소

다음 21쪽이요.

원수공급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했던 부분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 말까지 마무리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26쪽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기소

21쪽 원수공급, 백수해수온천랜드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그것은 지금 대안을 현재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 위원장 장기소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대신리 1구 주변에 관정을 여러 차례 시공을 했는데도 안나와가지고 결국 조금 나오는데 시설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당초 보다 5%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 만큼 수위가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대신 상수원 물을 공급을 거기로 쓴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지금 거기도 상수도 물이 급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갈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차선책으로 아까 대마산단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데, 차선책으로 자체적인 해수온천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원수공급을 만들어야 된다.

상당히 앞으로 계획중으로 본다고 했을 때 콘도, 아니면 리조트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또 물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매각계획 수립전까지 원수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 위원장 장기소

언제까지 해주실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날짜까지 명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매각계획 수립 전에 해결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매각이 작년 2013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2016년 7월까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5년이 내년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2015년 내년중에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장기소

매각이 가능하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아무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다음장 융무당, 융문당 제가 군정질의 했던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맞습니다. 그게 이달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조치결과 맨 오른쪽에 비지정 건조물 및 석조물 학술조사 용역 실시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국가 또는 도, 그렇지 않으면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판가름이 납니다.

현재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게 참,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융문당, 용무당 아닙니까. 조선시대부터 일본을 거쳐 용산에서 여기가지 올 때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극복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허나 조선시대 우리 역사적으로 유일한 건물 아닙니까 우리 영광에는...

이것을 잘 관리보존해서 융무당은 태권도 극기원 이런 시설로 만들고, 융문당은 백일장, 글짓기, 사생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단오제가 되었든 상사화가 되었든 연계해서 실시하고 국제마음훈련센터가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면 거기와 병행해서 아마 힐링센터, 말 그대로 마음 센터이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빠졌는데, 역사문화체험 그게 빠졌네요?

그건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역사체험박물관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 강필구 동료의원께서도 상사화 문제로 말씀도 드렸고 이번 부족한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세한 것을 저희들이 풀어야 할 부분은 풀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김강헌 위원

마라난타기념관 건립사업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지금 마라난타존자가 법성항에 최초에 들어오실 때 안고 들어오셨다는 불두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그 불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옹벽 밑 쪽에, 최근에 현장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그러니까 마라난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사업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확대 재생산 되어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나 이거, 백제불교도래지하고 제가 상당히 악연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좌우한 사업이라서...

이것가지고 김봉열 군수하고 나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지금까지 12년만에 의회에 다시 들어왔어요. 참 질긴 악연이죠.

그런데 본질은 왜곡 해 버리고 놔 둬버리고, 저 멀리 던져버리고 가서 보셨지만 선왕당처럼 얼마나 초라하게 보존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거기를 성역화 해야 되는데, 법성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불두를 예전에 한번 옮겼다가 자꾸 재난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시 모셔왔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어찌되었든 종교적인 측면에서 토속신앙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러면 거기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기본적인 성역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백제불교도래지로 가게끔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3대때 이 문제가지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군수하고 저하고 참 저기했던 부분이 지금 종교사적인 측면에서는 증명이 안 되요. 불교계에서도...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동국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교를 갖다가 저기 하는 거죠. 최초에는 만당도 반대했어요. 이 사업을...

만당이야 절 지어서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나중에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불두 이게 기존 사업은 차치 하고라도 불두를 거기를 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야 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디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강헌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김강헌 위원님 말씀 대부분 공감을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요. 우선 저희군에서 조금전에 융무당, 융문당 부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비지정 건조물과 석조물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이 곧 마무리 됩니다.

거기에 이 불두도 조사대상에 넣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최종 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법성면 시설비로 1,500만원 정도 가지고 거기를 일단 주변을 새로 정비해서 현재 보관시설이 꼭 상여집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것을 인근 주민들하고 해당 마을 이장님들하고 사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까지 현지에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반기에 일단 보호대, 움막집 형태는 아니고 정자식으로 조그맣게나마 열녀문, 효자문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아니, 한옥 하나 짓는데 돈 1,500만원 가지고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괜히 안하니만 못해요. 그대로 놔 두었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그래서 저도 지금 학술조사결과 추이를 보면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사용할 수 있는 땅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가용토지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제대로 하려면 토지매입을

○ 김강헌 위원

그 옆에 공터가 있어요. 콘테이너도 있고, 거기 땅 부지 매입하면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그러니까 매입 없이 그냥

○ 김강헌 위원

그런게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니까 1,5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실...

모정하나 조그마한 거 짓는데에도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안 하는 것만 못하다니까요. 그런 것이 예산낭비의 요인이라는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그러면 계속 용역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용역 보고서가 들어오면 가치를 한번

○ 김강헌 위원

법성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이월시키시라고요.

그거 괜히 건들어 가지고 아닌 것만 못하다니까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500만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거기를...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그냥

○ 김강헌 위원

그런데다 예산을 세워야지 마라난타존자 기념관 건립사업에다가 3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마라난타존자 기념관을 건립했으면 존자유품이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지금?

또 파키스탄 가가지고, 그때 한참 난리났잖아요. 거짓으로 사와가지고 어쩌네저쩌네 언론에 떠들썩 했잖아요.

유물도 아닌 거 사와가지고 유물이라고...

또 건립 기념관만 건립해 놓고 안에 유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위원

그 방안은 있어요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마라난타 기념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세부내역을 30억씩이나 들어가는데요.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 및 개발에 대해서 영광군 주요현황 제가 드린 거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거 파악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금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아까 백제불교도래지 자부담 독려하신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위원장 장기소

만약에 독려했을 때 안 들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보조금 교부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 위원장 장기소

보조금 교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자부담 부분을 일단 하는 게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조건이 되겠죠.

○ 위원장 장기소

안 지켰을 때 지금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교부조건을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보고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한테 말씀하신다는데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2014년까지가 일단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교부조건을 이행하도록 일단 문서로 독촉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군민의 상을 종교계 쪽에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적절한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군민의 상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는 업무상 관련되는 종교계 인사이기 때문에 선악을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번째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2013년도 하반기에는 불갑천수계생태하천복원사업, 영광산림박물관 조성 등 총 28건에 에산액 59억 600만원중 54억 4,200만원을 지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억 6,300여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불갑천수계생태하전복원사업과 영광산림박물관조성은 뒤에 대형사업 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불갑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영광산림박물관 조성 등 19건에 70억 1,100만원 중 5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3억 9,300만원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도 2013년도 하반기와 같이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1건이 있습니다.

홍농테마식물원조성사업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인데 2012년도 예산액 10억 4594만 5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13년도에 명시이월사업 33억 5,325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이 시설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번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예산입니다.

저희과에서 총 4건입니다. 불갑천수계생태하천복원사업과 노을길 생태탐방로 조성 등 총 4건의 사업 중 3건의 사업은 완료되고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 총 6건 예산액 2억 2,800만원 중 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9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 총 4건 중 예산액 3억 100만원 중 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4번입니다.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하수도법, 수질 및 행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한 9건의 법령위반이 있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64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하수도법 등 총 8개법률에 대한 위반건수 17건이 있었습니다. 1,25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5번,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엔진톱이라고 모델명은 스틸MS-250입니다. 1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숲가꾸기 사업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13년도 다음페이지 2014년도 각각 5건의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주로 생활민원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지원사업은 ‘13년도 하반기, ‘14년도 상반기에 저희과에서는 모두 지원되어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잔디재배지원 16건, 임산물차량지원 1건, 펠릿보일러 3건, 관정지원 2건, 유휴토지조림 5건 등 총 5종 27건에 대해서 5145만 1천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민간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9번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사시 지적사항과 10번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은 저희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11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95회때 양순자 전의원님께서 홍농테마식물원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비 150억원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총괄 사업비가 큰 변동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150억원으로 9월말 내지 10월초에 저희과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관련된 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홍농테마식물원 추진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한 후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97회 때 김봉환 전의원님께서 농촌야생동물 피해보상비 예산부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시 1,900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총 2,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제 13회계년도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김강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민에게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작년말 현재 74억 1,700만원의 기금이 있어서 홍농서초교 방과후 학습지원, 홍농 성산리 아름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총 6건에 2억 6,83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기금이 81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 홍농서초교 방과후 학습지원 등 6건에 6,87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보전기금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5번 행정심판 추진사항 현황은 저희과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16번 모범사례입니다.

산사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졌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 산사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주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산림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여 총 64개소 중 21개소에 대하여 취약지로 판단하였으며,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두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산사태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이나 생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17번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기간중 대형사업계획입니다.

1페이지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첫째 불갑천수계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불갑천수계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불갑저수지 상류지역인 묘량 삼학천과 불갑면 불갑천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224억원을 투입하여 불갑천 3.2km와 삼학천 5.8km의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현재는 삼학천 생태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해서 불갑천 생태복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후 운영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두 번째로 영광산림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현재 불갑면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20억원과 군비 2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부지 5600여㎡에 금년 말까지 해서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 5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현재는 박물관 내부 인테리어 등 박물관 건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일부 전시실을 금주 금요일부터 있는 상사화 축제기간에 활용토록 적극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농읍 진덕리 일원으로 사업규모가 251,000㎡로 약 76,000여평 정도 됩니다. 원전지원사업 150억원을 들여서 2015년까지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2010. 4. 30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0년 1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월말 내지 10월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원전지원사업비 150억원을 들여서 영광읍 신람로 일대에 2014년 10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06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1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종합진도 90%정도 됩니다. 10월까지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운영은 저희 군에서 2명 정도를 별도로 선발하여 공원관리에 하자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2개 항목입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는 총 3억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액은 2억 4,600만원으로 5,600여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3억원 정도 부과하여 2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한 많은 금액을 징수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된 고액체납자가 42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2번,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 11개소에 대해서 수질 기준초과라던가 관리기준 위반이라던가 불법 매립이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과태료 등 936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도 5건에 대해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4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2013년도 ‘14년도 모두 36개소를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난맥상이 있긴 합니다만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관리상태가 불결하다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5번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군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홍농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소각시설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총 운영비는 19억 1,900만원 중 시설관리 전반에 6억 9,200만원, 소각시설 운영에 8억 8,600만원,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3억 4,400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군과 각 읍면별로 청소인력이나 장비들이 각기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실무원이 39명이고 청소차는 16대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청소 유지관리라던가 청소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청소인력의 인건비를 5% 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7번입니다.

농어촌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인데, 2013년도 하반기에 농약플라스틱병과 폐농약 봉지, 폐비닐 수거 등 장려금을 총 7,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보면 폐비닐이라던가 농약 플라스틱 병 등으로 인해서 미관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도 폐비닐이 주로 많이 됩니다만 6,3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총 1,147ha에 보조금이 1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8차부터 10차까지 건수가 32건이나 되는데 육림조성사업은 우리군 녹지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5차에 걸쳐서 309ha에 보조금 3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계절별 꽃묘 식재라던가 꽃잔디 식재, 가로화단 풀베기, 꽃잔디 식재지 잡초 제거 등 군비를 1,120만원 정도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큰 군비부담은 아닙니다만 군민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매년 똑같은 사업입니다만 국토공원화 사업은 5,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는 임도시설사업에 1,640m 1개소하고 임도보수사업 3,370m 1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등 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임도유지보수에 1개소입니다. 1,700m 1개소에 국비 2,700만원과 군비 1,100만원 등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페이지 29페이지 11번, 산림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백수와 홍농 2개소에 총 50ha에 대해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45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염산면에 5ha에 대해서 솔잎흑파리 나무주사를 투입하였습니다. 총 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서춘진씨등 2분께서 소나무와 사철나무 등 6,000여 그루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주리 회전교차로 하고 우산공원에 이주하여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선종주 씨등 총 4분께서 1,246그루를 기증하였습니다. 현재 영광생활체육공원이라던가 불갑테마공원 등에 이식 식재하여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5쪽이요.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분은 조수단이었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비로 지급하는 조수단 역할이었고, 5쪽에 보면 1,380만원이 유해조수 활동비,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장기소

이거 다 집행했네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구제단 활동비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단체가 합병 다 되었나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3개조로 구성이 되어서 27명이 구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틀리잖아요. 단체별로. 그런데 그 단체가 합병되었냐 이 말이죠.

○ 위원장 장기소

조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합병이니 분할이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내년 1월 6일까지 해서 구제단 활동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쯤에 구제단을 재구성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유해야생동물 있잖아요.

○ 위원장 장기소

예.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장기소

사후관리는 법적으로는 구제단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가 처리 한다던가 아니면 매장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매장이 원칙이에요. 자가처리라면 자기들이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자기들이

○ 위원장 장기소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자기들끼리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과장님은 최근 오셔서 한 번도 같이 동참 안했겠네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같이 못나갔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올 겨울에도 할 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올 가을에도.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장기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자기 단체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갈등을 초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감사차 취재를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와 계시는데 우리군민신문의 이보배 기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22쪽이요.

지금 각종 화장실들을 안전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다 소관 별로 틀립니다.

관광지내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과는 주로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주로 가마미라던가, 해안도로, 불갑, 숲쟁이 이런데에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이게 환경녹지과 소관은 주거와 밀접한 데가 몇 군데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공원내에

○ 위원장 장기소

예. 공원이라던가 대신지구, 몇 군데인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관리주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적으로 관리실태를 한 곳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과장님, 최근에 오셔서 숲가꾸기 한번 해 보셨나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숲가꾸기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장기소

나무식재라던가 이런 거...

지금 특히 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올 봄에 보통 심고, 가을에도 심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가을에 심는 나무가 따로 있겠지만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또 관리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심어 놓고 물을 안 준다던가 그러면 금방 말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산에 같은 경우는 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아시니까 어떻게 심어요? 산에 식재를 하는 경우에...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산에 식재하는 경우

○ 위원장 장기소

어떻게 주로 하시냐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제가 숲가꾸기 사업은 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숲가꾸기 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죠. 그 분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군도 지금 일반근로자 들인가요?

그 분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의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안도로 일부 주변에 식재를 엄청나게 했는데 거의 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숲쟁이 부분도 그랬고, 거의 생존율이 30%정도 밖에 안 되요.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이게 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주로 인력으로 한단 말입니다. 곡괭이로...

그런데 거기가 돌이나 뭐나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심어지겠습니까. 안 심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말라 죽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30%도 생존율이 안 되더라...

최근에 백수노을축제 아시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장기소

아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노을축제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해안도로에서 하는거...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해안도로 주변에?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와서 한 두 번 가 보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도로변에 한번 봐 보셨나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난 추석 전까지 해서 풀베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하셨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그런데 마무리는 못했고, 추석 끝나고 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미리 제거를 보통 5, 6월달에 한창 우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미관상 안좋고 그러니까 미리 제거를 좀 해주시고, 특히 칡넝쿨을 어떻게, 칡넝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금 현재 칡넝쿨이나 도로변 잡초, 또 해안도로 뿐만 아니고 읍내라던가 우리 군도, 지방도, 국도 주변 잡초 제거를 하는데 사실상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별로 부대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고 시행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넝쿨 제거라던가 풀베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다음 한가지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각 읍면에 많게는 몇 백년씩 되는 팽나무가 있어요. 각 마을에...

그 팽나무가 행정에서 관리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보호수로 지정이 된 곳은...

○ 위원장 장기소

보호수로 지정이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고 그러는데, 지정된 곳만 하다 보니까 지정 안된 곳은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요. 그게 고사가 어떤 영향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는지 고사 직면에 있는 것들도 있고, 너무 가지가 우거져가지고 땅에 닿아가지고 사람들이 머리 다치고 그런 것들을 좀 베어주던가,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해서 영광군에 있는 오래된 고목들, 마을 앞에 있는 팽나무 그런 것들은 또 동네분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되겠지만 전수조사 해서 고사 위기에 있는 것들을 생명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고,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것들도 검토해서 연도수가 부족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직이시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산림 녹화, 환경 분야 이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숲가꾸기에 대한 용어 자체도 일반적인 산림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용어 자체도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우리 전문직들이 행정편의주의에서 행정직들이 우선해가지고, 모든 각 전문직종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행정직들이 다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과를 대표하시는 물론 환경녹지과장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우리 도시디자인과 이현춘 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그 분이 도시디자인 하실 때와 지금 현재 전임과장 행적직 과장이 하실 때와 벌써 행정처리 마인드 자체부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야 되는데 전부 행정직들만 영광군의 요직을 다 점하고 있다 보니까 영광군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발전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조금 공감하십니까?

행정직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환경녹지과 업무 보려고 하니까 갑갑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에 우리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도 여기서 쎄게 질의해 버리면 과장님이 답변 못해버리면 과장님 체면이 또 있을 것이고, 옛날 문창모 과장이라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에...

임업직으로...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알고 계시죠.

그 분은 아주 산림환경에 대해서는 박사였어요. 박사... 업무가 획일적으로 그냥 일사분란하게 잘 추진이 되었죠. 또 너무나 박사다 보니까 약간 산으로 올라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 산건위에서 논의가 되니까 좀 그렇네요.

지금 자치행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이번에 김준성 군수님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고 얘기 들으셨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그럼 자체적인 자구책을 행정직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세월만 보낸다는 얘기에요.

그런게 불이익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항상 비교우위에서 밀려가지고 인사적채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영광군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가지고 영광군발전의 동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업무파악 하다가 1년 가잖아요.

안타깝습니다.

1쪽에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물론 불용처리 해서, 거의 다 국비이다 보니까 국비죠 이건 거의?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반납했습니까 이것을?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국비는 남으면 반납 해야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국비는 우리 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왜 잔액처리를 하냐 이 말이죠. 남기냐 이 말이에요. 반납 안하고 다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영광군 숲이 제대로 안 가꿔지잖아요. 이렇게 남겨 버리니까... 주는 돈도 안써 버려...

그러니 여기서 자체 예산 타령만 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좀 너무 황당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아구가 딱 맞아서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 김강헌 위원

지금까지요. 환경녹지과장이 전부 행정직들이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행정직들이 안한 역대 과장들 있습니까? 전임자부터 쭉...

계장님 임업직 누구 없어요? 어때요? 거의 행정직이 다 했죠?

그런 것을 보고하셔가지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할 것은 많은데 참...

불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리인원이 1명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사업이 끝난 후에

○ 김강헌 위원

여기는 영광군청 직원 총원에 해당되는 인력들입니까, 아니면 별도 인력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아닙니다. 별로도 생태하천을 관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군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변화가 있는 가도 감시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 김강헌 위원

봉급은 누가 준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군에서 줘야죠.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죠. 포함이 되죠. 거기 뿐만아니라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에 4명이 필요하고만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그리고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8명이 필요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테마식물원은 부지가 넓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 김강헌 위원

나는 그 얘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산근린 공원에도 2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인원들이 영광군 지금 각 읍면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거의 아우성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장들이.

그런데 이 인원들을 정원에 포함되는 것인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 김강헌 위원판단이 됩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이런 문제도 협의해가지고 인원 요구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사업만 전개시켜 놓고 예술의 전당이여, 뭐여, 전부 해 놓고 인원만 요구하지 부실하게 운영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인원이 충당이 안되면 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행정직들이 이런 문제에 좀 심도있게 접근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하고 논의해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따질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건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아까 임도관리 말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을 치루면서 출향객들한테 귀성객들한테 대단히 혼이 났습니다.

봉덕산에 임도가 있어요. 그때 내가 3대때 임도를 개설했거든요. 거기 도로가 참 좋게 잘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해 지니까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부 묘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묘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산면에다가 풀베기를 좀 해라. 귀성객들이 성묘를 해야 되니까, 또 귀성객들은 오면 차 삐까삐까 광 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오지 않습니까. 가다가 다 긁혀버려가지고 나만 아주 당했어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추석 성묫길,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향에 한번 씩 오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인상만 쓰고 가서 그거 수리하고 하려면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씁니까. 다 BMW 타고 왔더만요.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염산면에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데요. 하고는 싶은데...

그리고 보호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호수 관계요.

지금 각 마을에 우리 군에 보호수 지정한 고유번호가 다 있을 겁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 보호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예부터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소에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소공원화 사업으로 주민들 쉴 수 있는 공간, 쓸데 없이 한군데에다가 전부 모정 지어놓고 산 중에 거문고 다 되어 있어요. 그거...

비바람에 다 처져가지고 누가 여름에 들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거기서 햇볕 쨍쨍 들어오는데서 어떻게 쉬겠습니까.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것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공원화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귀성객들이나 출향객들이 와가지고 옛 추억을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정서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방치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게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소공화를 추진하고 나면 이것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후관리 하는데 엄청난

○ 김강헌 위원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들한테 하라고 하면 다 해요. 아예 지금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리고 29쪽에 소나무 1,000그루를 이현철씨께서 기증을 했어요.

이것을 다 우산근린공원에 식재하셨다는 얘기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산근린공원 내에 기존에 있던 묘목 수량, 38,000여주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나갈려고 그럽니다. 나가는데 영광군 인근 지역민들의 의견은 그래도 제대로 된 나무 한그루 심어져 있지 않더라. 이런 전반적인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151억원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151억을 투입해가지고 이현철씨한테 물론 이 분은 기증해서 고마운 분이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이 기증받은 예산까지도 151억에, 이건 노파심인데요. 포함된 것은 아니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나무는 기증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식하는데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 김강헌 위원

그거 정확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 항목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나무 이식

○ 김강헌 위원

그러면 1,000주에 기증자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측만 해서 답변 하시잖아요. 과장님? 당연히 기증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했다고 서류상에 안 나타나겠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1,000주라는 표시는 나무마다 표시는 안되어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을 경우

○ 김강헌 위원

소나무 1,000주면 금액으로 따지면 솔찬해요. 이 돈... 소나무 가격들은 좀 고액이고 그래서, 어떤 소나무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령이.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현장 조사해서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내가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지고 죄송합니다만 이상 마칠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한 과에 1시간씩 걸려 버리네요.

우리 과장님들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질의 벗어나는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심기동 위원님이 질문...

○ 위원장 장기소

아까 하시라고 할 때는 안하시고

(장내 웃음)

의문점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하십시오.

○ 심기동 위원

별도로 할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7건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15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으로 예산액 23억 5,771만 1천원 중 21억 1,257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6억 8,132만 7천원이 이월되어 공동자원화 개보수, 액비유통센터 지원을 완료하여 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가지 슬러리 제거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축사시설 현대사업 등 2개업에 10억 9,620만원이 이월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26개 사업에 31억 69만 5천원 중 13건에 14억 5,09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건에 16억 4,978만 3천원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쪽부터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32건에 186억 8,5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4쪽부터 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4년도 보상금 지급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8건에 53억 4,434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사업시기에 맞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6～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4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2건에 9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징수완료 하였습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영광승마장의 말 분뇨처리를 위해 농업용트랙터 1대를 4458만원에 조달 구매 하였습니다.

6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은 추석절 모싯잎송편 중앙지 광고등 9회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지출은 카드 및 계좌를 통해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은 수도권박람회행사 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에 3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정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은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사업,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등 43개 사업에 103억 5,412만 6천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0～38쪽까지 맞춤형농기계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오디부직포 지원사업 등 38쪽까지 사업내역입니다.

다음은 39쪽 2013년도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친환경생태업무 조성사업. 다목적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230만 6천원을 지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승마장 부지확장 및 묘지이장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부지면적 확장을 위해 홍농읍 진덕리 4번지외 1필지 2,932㎡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미이장된 묘지는 토지수용서류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토지수용절차에 앞서 묘지소유자에게 묘지이장을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10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13. 10. 23일 실시하였으며, 영광축협에 17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총 29억 500만원을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11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195회 1차 정례회시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새찰쌀보리 장려금으로 지난해는 포당 3천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포당 3,240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청보리 생산이용 장려금으로 롤당 1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197회 2차 정례회시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기종 531대가 접수되어 지원기종 및 대상자를 확정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보조금 관리부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 편중자를 검색하고 사후관리 대장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클린농정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농업보조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12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 자치단체출연금 102억 6,800만원으로 조성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118억 8,013만 7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농업관리 기관단체 등 범농업협의체인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추진사업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 하는 중에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잘못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금명칭은 영광군농업발전기금으로 되어 있고 어업분야는 제17조에 전원 농어업 비율로 운용한다는 것만 들어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2월에 박송섭이 소송을 제기한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은 5차 변론을 마친 상태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43쪽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3월에 유성춘 등 9명이 청구한 목재펠릿 난방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제한에 대한 심판 건은 2014. 5. 27일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청구내용 각하 및 기각 재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16번, 모범사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모범사례는 함께하는 클린농정 신고센터 운영으로 농림사업 대상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농지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온라인 신고망을 개설하고 읍면에 신고요원을 지정 운영하여 농림사업의 부당행위와 농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농지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되어 처리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17번,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중 추진 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입니다.

먼저 영광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2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24744㎡의 면적에 대마장외 7개 시설과 체험마필 10두를 갖추고 지난 9. 1일 개장하였습니다.

1주에 200명 정도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 대상으로 승마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승마저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승마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조사료 유통활성화를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확정 받아 국비 9억, 군비, 자담 등으로 영광읍 학정리 가축시장 인근에 유통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야적장 부지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및 내부공장시설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인 영광맥고부가가치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역량강화 4개사업, 홍보마케팅 기능강화 4개사업, 연구개발 기반 강화 4개 사업, 산업기반강화 3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광역연계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고, 애로기술 및 R/D 협력연구 요구사업으로 새싹보리 음료개발, 보리단술, 엿기름환, 보리빵 등 유통기한 연장기술, 보리개떡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리산업 특구 연구 용역은 2014년말까지 완료가 되므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9년 5개년 계획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융자사업으로 2013년도에 6명에 대하여 8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현재까지 4명이 2억 7,458만원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11명에 대하여 19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4명이 4억 6,015만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7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2번, 진흥기금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28명에 대하여 총18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16억 6,000만원의 실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52쪽, 2014년도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으로 34명에 대하여 28억 7,000만원의 융자사업비가 결정되어 13명이 13억원의융자를 실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1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3번,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HACCP 추진현황입니다.

가.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은 무농약 2554ha, 유기농 712ha로 총 3,380ha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현재 GAP 관리시설은 영광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도정공장, 영광농협가공사업소(고추공장), 농협산지유통센터, 송림영농조합법인, 군남농협정맥도정공장 등 5개소입니다.

다음 55쪽, 인증농가 현황으로 영광농협외 7개단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다번,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물 인증현황으로 무항생축산물 인증을 153농가가 받았습니다. 인증농가 현황은 55～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HACCP은 40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농가 현황은 한우 5농가, 젖소 3, 돼지 11농가, 산란계 2농가, 육계 12농가, 식육판매업 5농가 등 40농가 입니다. 내역은 61～62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쪽 하단,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3쪽 4번, 가축사육현황입니다.

2014. 6월말 현재 한우 23,895두, 젖소 1,626두, 돼지 113,919두, 닭 2,764,362수, 오리 76,134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5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작년 가을 파종분으로 2,077ha를 수확하여 50,052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중 약 11,000롤이 나왔으나 한우 농가 등에 장려금 지급 등에 의한 추가 구입으로 전량 판매되어 50억 520만원을 판매실적 올렸습니다.

다음은 64쪽 6번, 가축방역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춘계가축방역 예방접종은 소 등 3개 축종에 18,300여 두를 예방접종 하였고, 2013년 추계 돼지 21,000두를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7번, 보리산업특구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에 전국유일의 보리특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고용유발 효과로 10개 업체의 보리가공업체를 유치하여 정규직 6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생산유발효과로 19종의 보리가공 신제품을 출시하였고, 65쪽 2013년말 보리산업운영 소득 추계는 대략 249억 정도입니다.

2015년 보리계약재배에 의한 행정, 농협, 축협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 등은 65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66쪽, 8번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으로 가. 영농조직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은 해당없습니다.

나번 소형저온저장고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소형저온저장고 3평형 1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소형 저온저장고 26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쪽 하단, 다번.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톤백 포대 3904매와 소형포대 46,326매 등50,230매를 7,532만 6천원을 지원하여 공급하였습니다. 5개 농협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2013년도 66개학교 8,010명에 8억 9,072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66개 학교 7,783명에 9억 124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억 6,394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28개교 4,279명에 13억 9,71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 28개교 4,245명에 13억 9,32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억 4,94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10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진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6농가에 864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농가에 1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가번,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4개소로 상정마을, 용암마을, 길용마을, 산하치마을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71쪽 나번,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용암마을은 2013년 농식품부 1등급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지난 1년동안 총 방문객 1348명에 숙박, 음식등에 3,268만 7천원의 판매를 올렸고, 3개마을 총 판매액은 5,465만 2천원입니다.

다번, 기타지원현황으로 체험마을 활성화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민박신고 현황입니다.

전체 83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수감기간동안 19개소가 신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13번,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추석, 설 때 홍보비로 2,200만원을 지급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여서 매출을 올리도록 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모시분말 가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총 5건을 적발하여 4건의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3쪽 15번, 유통회사 운영사항입니다.

설립당시 자본금 45억 5,100만원, 주주 2041명이었으나, 현재 자본금 56억 7,000만원, 주주는 712명입니다.

2013년 매출실적은 411억 6,600만원으로 2014년 3월에 4.5% 배당률을 적용 이익금을 배당하였습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매출실적은 210억원입니다. 주 대상작물은 양파, 고추, 마늘, 잡곡, 파프리카, 조기 등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소형 비닐하우스나 중대형 비닐하우스가 이번 폭우로 해서 망가진 것이 영광 10개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질문을 해달랍니다.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40평까지 설치하는 것이고요. 고추비가림 하우스 시설하고 2가지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일단은 재해로 된 것은 재해도 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재해 신고된 것은 우리가 보상비를 현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재해가 해당이 안 된 품목에서 빠진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미처 신고를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군서에 정권기 전의원 딸기하우스가 무너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한번 세심하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그렇게 조사해서 다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리고 63쪽, 가축사육 현황에서 보시면 우리 영광에는 한우가 23,895두로 현황 파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이것은 매년 우리는 행정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두수를...

○ 심기동 위원

돼지가 113,000이고, 닭이 276만 정도 된다고 했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심기동 위원

이것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닭 같은 경우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닭은 그 시기에 키우던 마리수만 하기 때문에 실제 사육시설은 닭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닭하고 오리를 합쳐서 우리가 한 400만수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보다도 파악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닭을 좀 키워보는 곳을 한번 지어보니까 만평짜리를 한번 지어보니까 3,400평 건물에 약 18만수에서 19만수 정도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아, 육계

○ 심기동 위원

육계만 그랬을 때 1년을 키우면 그게 100만수입니다. 그집 한집에서요. 그래서 이런 파악을 좀 해야 되겠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닭의 사육횟수는 1년에 5～6번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회전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1회 키우는 것으로만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키우는 마릿수 한다면 곱하기 5～6을 해야 맞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 있는 농가가 체리부로가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했었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런 종합처리시설이 할 수 있는 가축가공시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영광에 유치해가지고 종합처리시설을 할 수 있고 인력창출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계획을 혹시 영광에서 세울 수 있는지, 체리부로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익이나 타산이 안 맞으면 안오겠죠.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나 영광군의 이익을 봤을 때는 신선도나 고부가라던지 아니면 처리인력 창출이라던지 또 거기에 재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등록이라던지 업체가 우리 영광군에 들어왔을 때는 고부가가 상당히 많이 창출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국비, 도비, 군비를 조금만 넣어서라도 이것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을 한 번 영광에 생각 해보면 어떻겠는가 의견을 제안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키우고 있는 닭이나 오리를 처리할 수 있는, 특히 닭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키우는 농가들도 좋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인력창출이나 부가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육가공업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체리부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지도 구입하고 농공단지 지정까지 되어 있는데, 투자시점이 육계 산업은 투자가 오르내리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시점을 놓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불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자유치과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체리부로를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우리 영광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자금을 받아다가 우리 마을단위 아니면 면단위별로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본 위원한테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가 있다면 마을별로, 그런다면 민원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쯤 검토해 보셔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질문했습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거 같은데, 내용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고맙습니다. 차후에 이야기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41쪽을 기준으로 해서 알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과장님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시지만 보조금을 줄려면 지원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청취불가)

거기에 적용되면 그 지침을 적용시키면 영광군 관내 농업인들이 농․수․축산인들이 보조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차명을 도용해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잘못된 지침을 꼭 따라야 되고 그럽니까? 그러면 농업예산을 다 없애버려야죠. 되지도 않는 규정을 갖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전라남도 농민들한테 농․수․축산인들한테 전부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주무과장님으로서 획기적인 대안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FTA 전부 타결되어서 12월이면 한중 FTA 박근혜 정부하고 시진핑하고 타결한다는데 한미FTA, 한-캐나다 이것은 놔두고라도 빨리 농민들의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면서 경쟁력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막연하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참 어렵습니다. 중복지원, 편중지원, 이것 가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너무 강화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돈 액수에 관계없이 중복지원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놔서 실제 우리가 특히 원예 농가들한테는 사실은 더 이상 지원대상자가 없는 형편으로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농림사업 쪽은 농식품부에서 만든 지침은 3,000만원 이상만 중복지원 대상자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라남도는 아예 보조금 내역도 없이 몇 백만원 짜리도 다 포함이 되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도 그것이 건의가 되었어요.

이것은 타 도는 안하는데 왜 우리 도만 해가지고 경쟁력을 떨어 뜨리냐 하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농식품부 기준까지만 맞춰달라. 전라남도 지침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나오면 그 지침을 놓고 감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도비 쥐꼬리만큼 주면서 얼마 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전라남도 도 감사를 전면적으로 농정에 대해서 거부를 도에서 받지 말고, 그래야지 애잔한 우리 농민들 몇 푼 받을려고 명의 도용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범법자나 만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업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5년전에, 4년전에 요만한 거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족쇄 딱 묶어가지고 (청취불가)

그래가지고 우리 전남농업을 개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아까도 봤지만 실명은 거론 안할랍니다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영광군이 거기에 대해서 휘둘려가지고 도비 몇 푼 받을려고 그 저기를 하면서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타시도는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전남농업인들만 딱 막혀가지고 현장에서 묶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농관련 단체들하고 연대를 하던 아니면 주무과장님께서 각 시군 22개 시군 농정과장님들하고 해서 도지사, 이제 도지사도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죠.

당장 2015년도 사업 집행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료 1포씩 준 거, 이것도 사실 전체 농가가 다 받으니까 내년에는 안 줘야 되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보조금인데 그것도... 금액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재료비 성격은 제외를 시킨다고 해놔서 그것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도 농식품부 기준만이라도 맞춰 달라 그거하고... 농식품부하고 전라남도 기준하고 틀려가지고...

○ 김강헌 위원

(청취불가)

빨리해서 풀어져야 돼요.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 2015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각종 지원사업들을 전개하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기 조그마한 거 200만원짜리 받아가지고 보조 받았다고 4년 동안, 5년  동안 족쇄 채워놔 버리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아까 말씀대로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우리 공무원만 건의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 관련단체들하고 같이 건의할 수 있도록, 연대해서 하도록

○ 김강헌 위원

(청취불가)

우리 지금 친환경 면적만 확대해가지고 친환경친환경 해가지고 농민들만 다 전남 농산물에 대해서 완전히 데미지만 있게 만들어 버리고... 참 성질납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연대해서 건의해서 바뀔 수 있도록

○ 김강헌 위원

노력합시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김강헌 위원

그리고 44쪽에 모범사례로 발표해서 내가 안타까운 일로 저는 받아들여 지네요.

함께하는 클린농정 신고센터가 농민이 농민들 부정을 신고해서 하라는 것이 이것이 모범사례가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하고 보조금 명의 도용해서 받았는데 신고 과장님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인데 잘했다고 모범사례로 올려 놔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그런데 너무나

○ 김강헌 위원

농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 붙이고 죽이는 것이지 이것이요. 최고 잘못된 행정을 가지고 모범사례로 올려 놔요. 여기다가...

그렇게도 농정과에서 모범사례가 없습니까?

나 이것보고 참 하품 나오네요.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차마 이 얘기를 가지고는 말을 안 했어요. 모범사례로 올라오고 나니까 내가 참 열불이 터지잖아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아까 상황하고 연속됩니다만 하도 직원들이 당하다 보니까 워낙 감사를 받을 때 많이 주의를 받고 하다보니까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이 사항은 추진을 않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모범사례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참 부끄러운 사업으로 해야죠. 차라리 여기에 “모범사례”로 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야 된다니까요.

승마장 조성사업도 우리 총액인건비에 다 협의하고 한 사항입니까? 아까 환경녹지과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이 문제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총액 인건비로는 아직 못 들어갔고요.

○ 김강헌 위원

우선 개장을 위해서 응급하게 한 거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 쪽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리산업특구 연장 용역이 특구가 2014년까지 마감입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5년간이기 때문에

○ 김강헌 위원

5년간이니까, 5년간 연장 할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모든 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에 들어갈려면 용역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특구를 지정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용역이 있어야 가능해서 이번에도 용역을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용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짜 맞추기 식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그리고 전문가가 짜야 만이 위에서부터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이 짜기에는

○ 김강헌 위원

그래도 금년에는 다음에 연장이 된다면 법성은 제외 안 되어야 되겠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법성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불이익 당하고 5년 동안...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합시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발생된, 수확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2모작가지 하려면. 그런데 왜가리, 황새가 무게가 보통 4～5kg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판에 가시면 황새들이 배동기에 앉아버리니까 모가 2/3쪽에서 끊어져 버려요.

상담소 소장님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사실은 좀 난감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수종 쪽에 들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특히 왜가리도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역적 보수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해조수로 분류가 된다면 모르지만 유해조수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 현재는 그것을 포획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쫓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쫓는 것도 결국은 이 논에서 쫓으면 다른 논으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일부 농가는 거의 2/3가 초토화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다 찍어서 보관을 해 놨는데 배동기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재생되기는 힘들죠. 그러면 거의 3개월 이상 키웠는데 생산을 못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한 지금 계속 폭우 침수가 되다 보니까 앞마름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잎마름병이야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침수지역에 한해서는...

침수지역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차기 농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지금 현재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가 없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침수가 된 원인이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었더라면 그런 침수도, 붕괴도, 침하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정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방관하다가 이번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군을 상대로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결코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침하, 침수, 붕괴된 지역의 농가들한테는 전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흰빛 잎마름병 피해하고 (청취불가) 올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아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많은데 이게 지금 문제는 품종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번 집중 호우때 그 때 개화시기에 있던 품종들, 그런 품종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수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품종 영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수된 지역은 우리가 1,000ha 정도 되는데요. 거기 부분은 농가별로 산정을 해서 일부 피해 보상비가 나갈 수 있도록 현재는 조치를 했습니다. 또 별도로 보험을 든 농가들은 보험피해로 자연재해가 아니고, 병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되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보험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쪽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현재 이루어진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역들 위주로 해서 친환경단만 현재 공동방제를 들어갔는데 일반 답도 병해충 침수지역 우려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정부에서잣대가 상당히 엄하다 보니까 정말 피해를 입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내년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일반 벼하고 친환경 벼하고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단가를 매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친환경 못하게 합니다.

괜히 힘들게 고생해서 논두렁도 농약 하면 되는데 한 두 마지기도 아니고 열방구, 열방구면 몇 평입니까? 60마지기, 100마지기 되는데 그 논두렁을 다 베어야 됩니다. 농약 안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지으면 가격은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하고, 행정에서 하라하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로 조금 밑거름 좀 지원받고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리도 지금 친환경 청보리에서 알곡으로 내년에 거의 다 바꿔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약에 알곡이 너무 많이 재배가 되다 보면 매상하는 과정에서도 수월하게 될지, 또 가격이 금년보다 다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해 줘야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보리 문제는 내년도에는 청보리 면적은 아무래도 올해보다 한 30%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알곡 보리는 올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단 수확기 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확기도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격 문제는 우리 군만 한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보리 소비량을 늘리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산업들을 키워서 늘리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도 특화품목으로 목적에 맞는 품종 위주로 재배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군이 보리산업특구 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청취불가) 아무튼 농업문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 다음에 9쪽이요.

홍보실에서 홍보비는 금방 알겠는데 지금 농정과에 홍보비 편성할 때 목이 어디로 펴성 했어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 유통계 예산으로

○ 위원장 장기소

유통계 무슨 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품목이 농산물 판촉 행사 그 쪽하고요. 다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시송편이나 이런 것을 추석이나 설 때 판매를 올리려면 중앙지나 이런 쪽에 중앙방송을 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홍보비를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판촉 행사비로 300만원, 200만원,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중앙일보사가 작년 9월에 있고, 금년 1월달에 있고만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추석하고 설 때 두 번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럼 추석하고 설 때 했고만요. 이번 추석에도 했나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이번 추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2군데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동아일보는 얼마 했습니까? 왜 동아일보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14년도에는 안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14년도에는 않고,

○ 위원장 장기소

올해 했어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올해 했으면 1월달에 했으면 올라와야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아니죠. 추석때

○ 위원장 장기소

아, 이번 추석 때 했어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신문광고 했다는 말이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전면에 기획기사로 싣고, 밑에 광고명 넣고, 광고명 넣으니까 기획기사로 넣어주고

○ 위원장 장기소

1회입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어차피 1회 이겠네요? 기획기사 1회 나갈 것이고, 제가 기자를 해봐서 잘 알죠. 우리기자님도 계시고...

그런데 1회 나가는데 물론 기획기사가 모싯잎에 대한 홍보, 모싯잎에 대한 맛자랑 멋자랑을 고루고루 섞어서 장점만 부각시켜서 영광 모싯잎을 부각시키는 그런 기획기사를 썼겠지만 또 광고는 광고대로 제일 뒷면에 나갑니까? 밑에 하단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하단 면에 나갑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1,1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이 비용은 언론, 직접 계약도 아니고, 이름이 생각안납니다만 그쪽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의 광고가 그렇게 중앙지 광고는 그 정도로 줘야 기획기사가 편집해서왜냐하면 여기와서 다시 촬영을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촬영을 합니다. 기획기사를 싣기 위해서... 올 가을에도 군수님이 별도로 한옥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한복을 입고 군수님 포함해서 다른 모시송편 업체들이 와서 같이 촬영을 하고, (청취불가) 이런 비용이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작년 추석때 하고 올 추석때하고 매출 파악해 보셨나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지금 일부 몇 개 업체만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 해 봤는데 현황유지를 하는 업체도 있고요. 떨어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효과는 실제적으로 광고를 때리고 나면 모싯잎 사업단 같은 곳이나 광고전화를 3대 이상 놓거든요. 주문을 받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광고 안 때려도 일부 업체에서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그만큼 주문이 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고까지 때려버리면 인제 더더욱 전화를 못 받지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그것은 추석 인접해서 광고를 내는게 아니고 8월 중순에 낸 겁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아무튼 광고비가 좀 과다하다. 제가 여기 기자님도 계시는데 뉴시스에 1년에 1억 1,000만원씩 주더만요. 그게 왜 줘야되는지 이유를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다른 지역에서 다 준다. 우리 군만 안 줄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언론사에다가 지방지에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뉴시스가 우리 지방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만큼 1억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 이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농정과 홍보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산에?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농정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건 올라와도 이번에는 삭감되니까 올리지 마십시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그런데 이것은 모시송편

○ 위원장 장기소

동아일보까지 올렸다면서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모시송편 총 업체들이 광고요구를 합니다.

광고를 해줘야 된다고, 미리 올해 굴비도 8월달 1달 동안에 거의 1억여원을 써서 광고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 위원장 장기소

우리 영광굴비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주는 굴비고, 모싯잎 떡이 조금, 우리 천일염도 계시죠. 천일염도 신안에 뒤지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때려봐도 천일염 하면 신안 나오지 영광은 안 나와요.

그러면 모싯잎 하면 영광 나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지금 현재는 대부분 영광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딱 때리면...

지금 우리하고 후발 주자가 누구죠? 충청도 어디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서천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서천, 무슨 모싯잎이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한산모시

○ 위원장 장기소

거기가 지금. 한산모시, 거기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가 보더구만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거기는 그만큼 후발 주자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까지도 명절 때 안하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홍보안하면 모싯잎이 잘 안 팔립니까? 명절 때마다 떡집 전화 못 받아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몇 개 업체가 그러지...

○ 위원장 장기소

콜센터를 통해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남더라고요. 물론 홍보해서 그만큼 효과를 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동아일보까지 포함했다면 1,100만원에다가 동아일보 얼마 줬어요? 동아일보는 4대신문이가 더 주었겠네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부수가 중앙일보가 훨씬 높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 이번에 세워준 거 가지고 쓴겁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잘 봐야 되겠네요. 광고한다고 했으면 그 예산 승인 안 해줬을텐데... 어디에다 감춰 놓았구만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이 중앙지 광고가 언론 TV 광고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요. 홍보비는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모시송편에 신경을 안 써서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홍보비까지 삭감이 되어버린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게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저도 서천이 따라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장기소

작년 추석하고 금년 추석하고 내년 추석까지 3년에 걸쳐서 비교분석해가지고 거기에 1,100만원어치 효과 나타났으면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고를 해 봐야죠.

70쪽이요.

지금 농촌체험마을 현황 보니까 4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지금 4군데입니다. 3군데는 운영을 하고 아직 길용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체험마을 자체가 도시사람들이나 관련있는 사람들이 와서 숙박 또는 그쪽 마을을 체험하고 가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주로 체험장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겠네요. 체험을 하겠네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학생들도 있지만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도 옵니다. 어린이들도 있고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길용리는 지금 준비중이고, 2006년부터 실시한 3군데는 지금 현황파악이 나왔겠네요? 실태파악 제출을 해주실랍니까. 최근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체험마을 운영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여기서 주시죠. 특히 농번기 때 하고 여름철 방학기간에 주로 많이 방문을 했고 체험을 했을 텐데,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라던가 단체 이런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용암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1,348명 정도 되어서 숙박료나 음식료, 특산물 판매 등으로 해서 체험비 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3,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 다음 아까 청보리는 말씀드렸고, 시간도 한과에  한 시간씩 되어 버리네요.

46쪽이요. 기자님 오셨으니까 한건은 해가지고 가셔야지...

축협 조사료 유통센터 부지관련 있죠? 46쪽이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조사료 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데요. 국비 30%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기타가 지금 11억,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기타가 자담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냥 자담으로 쓰시기 왜 기타라고 쓰셔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청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롤로 말아놓게 되면 부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통하고 이용하기가 농가에서 불편해서 또 그 안에 품질 자체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품질을 맞춰가지고 정확한 수를 맞추고 소포장 시설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채택한 겁니다.(청취불가)

그래서 그쪽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우시장 앞 부지부터 우시장 쪽 부지에 인근까지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확보비용은 여기서 사업비가 아니고 축협 별도 사업비입니다.

부지는 우리가 지원을 않기 때문에 아까 자담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건축하고 안의 내용 설계를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자체 사업체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이번 문제가 된 거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그것은 우리 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문제되었던 곳이 유통센터 건립부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야적장, 혹은 지금 당장 내년이라도 우시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강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어찌되었든 간에 그쪽 사업주체가 축협이다 보니까 행정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청보리를 야적하는 과정이라던가 600kg 사일러지를 부피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최소화 시켜서 물론 거기까지 취지는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야적장이라는 사업 부지가 확정될 때가 작년 7월이었다는 말입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부지매입을 금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 3,200평 정도 되죠? 당초 목적이? 부지 매입 평이?

3,200평 정도 될 겁니다. 가격이 평당 당초 10만원씩인가 책정이 되었었고, 매입과정에서는 14만원씩으로...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적장 부지는 조사료 유통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적장 부지는, 유통센터는 현재 우시장 옆하고 뒤쪽 땅이고요. 야적장은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지구입비도 우리는 전혀 관계 없고요.

○ 위원장 장기소

관계는 없다 이 말이죠. 단지 축협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야적장 부지일 뿐이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조사료 유통센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쪽은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도덕적 책임은 있죠?

사업주체가 그쪽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색이 영광군의 기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도덕적 책임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이야기인데요.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명확하게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했는데 행정에서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이 사업은 2013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조금결정 및 취소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사실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축협은 안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돈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결국은 보리재배 농가나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억지로 해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떠맡기다시피?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왜냐하면 자담이 들어가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얼씨구나 해버릴 겁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어차피 그런 축협과 축산농가들하고 뗄수 없는 관계이고 어차피 축협에서 운영되는 모든 실태들이 축협 조합원들로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안하더라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차피 자기하고 관련된 업자들이고 다 조합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빙자로 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울려는 심리가 잘못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료 유통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다른 부분에 도시과장님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럼 도시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토취 허가신고 안했죠? 안하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토취 허가신고 안하고 했잖아요.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도 다 보고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은 언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정상적으로 토취허가를 다 받았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좌석에서)

받고 준공까지 다 받았는데 그 후로 (청취불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국토부에 전화를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청취불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제가 아까 도덕적인 부분이라 하면 우리 영광군에 그래도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기도 하고 모범적인 기관에서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제공하는 과정에 저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아까 보조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보조금 부분이 지금 특히 농정과에서도 보조금 자부담 먼저 어떻나요? 보조금을 어떤식으로 입금을 시키나요? 자부담 부분을?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자부담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확보를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나요?

통장으로 하나요, 아니면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여기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확보 부분은 자산이나 모든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보조금이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부담을 행정에서 확인을 하냐 이 말이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지출내역을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자부담 내역이 얼마 들어가고 보조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해서. 아무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 문제점들이 특히 보조금 과정에서 여러차례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몇 군데에서도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7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16시09분 정회)

(16시16분 속개)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해양수산과장 장송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1항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도서종합개발 사업 외 2건에 8억 2,900만원이며,

2014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 외 10건에 77억 9,018만원이며 그 중 65억 9,043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항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23개 사업 중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10건으로 129억 9,839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2년 명시이월사업  6건 중 4건은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미꾸라지 첨단양식시설 지원, 염전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명시이월사업  7건 중 4건은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사업추진중인 대신항 개발사업,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3건은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으로 사고이월 10건으로 68억 3,12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 10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기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어 준공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어업인 교육, 수산물가공유통, 명예 연안관리인 운영 3건에 예산액 291만 7천원 중 237만 6천원을 집행하고, 54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액 발생은 소금업체 박람회 행사 미참여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양수산 관련 행사 외 5건에 대해서 예산액 4,420만 5천원 중 3,62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하반기 계획된 행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총 21건 1,390만 6천원으로 이중 1,305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40만원입니다.

2013년의 미징수된 어선법 위반 과태료 8건 16만원과, 2014년도 어선법위반 과태료 8건 24만원에 대하여는 소유어선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에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징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5항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제6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군유염전 임대 연장 건의와 설도 젓갈타운의 수산물 판매 동과 젓갈 동 사이의 광장 격차에 따른 문제점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민원처리 내용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제7항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2013년도 경상보조 지원으로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 제작 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해서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일에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사보조 지원으로 제12회 염산젓갈 대축제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해서 3,9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일에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상보조 지원으로 영광굴비업체 진품인증태그 제작지원 1건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 행사보조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7쪽입니다.

제8항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입니다.

2012년도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 1건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외 4건에 6억 5,38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어선규모화 시범사업외 2건에 5억 132만 1천원을 지원하여 모두 정산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8쪽,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제10항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영광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중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건립사업, 영광굴비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 대하여 적정결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9쪽, 제11항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와 제12항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 제13항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제14항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 화성산업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우리 군이 60％지급결정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고인 국제기금과의 유류피해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관련 지자체 방재비와 인건비 대위지급 소송이 진행중이고, 우리 군이 원고로 국제기금을 상대로 유류오염사고 관련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 제16항, 모범사례입니다.

어장소멸로 개발이 제한된 수면의 활용으로 어촌계 지선민 보호와 어촌 생태체험장 운영 등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운영을 위하여 3개 읍·면의 5개수면 약 813ha를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목포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추진 결과, 지정대상 수면에 가무락, 굴, 동죽, 백합 등의 유용패류가 다량 서식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4월10일 전라남도에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한수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현재 협의증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받아 안내판 설치와 해당 어촌계에서 어장관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2쪽 제17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5건의 대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여, 합성형 라멘교 50m와 호안보수 1.97km 신설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부터 2013. 9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1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2015년 이후 40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둘째로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6개노선 6.5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2014년도에 1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기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백수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부터 2017년까지 백수 대신항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84억원을 투자하여, 방파호안 및 방파제 170m, 선착장 177m, 배후부지 조성 11,889㎡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2015년 이후 총 63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넷째로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9부터 2014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 높이 111m 건립 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2014년도에 8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영광설도 젓갈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부터 2014년까지 지하1층 지상4층, 지상층 1동을 건립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9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2014년도에 28억원을 투자하여 준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으로 제1항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사업자 8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4,734만 6천원으로 재원별로는 보조 38억 7,507만원, 융자 6,300만원, 자담 25억927만 6천원이며, 2013년도에는 어선규모화시범사업 3억 3,200만원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1명에 5억원, 친환경수산물 해충구제사업 12명에 7989만원,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9명 1억 800만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16명 1억 3,732만 1천원,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명 12억 3,500만원, 토산어종 양식시설 지원 2명 8,000만원, 미꾸라지 종묘입식지원 지원 3명 4,000만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1명 49만 5천원, 친환경염전바닥재 개선사업 31명 20억 7,000만원과

다음 18쪽입니다.

염전 취수용사업 1명에 2억원, 포장재지원사업 184,685매에 6,464만원,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 1명에 15억원 , 염전 생산시설 개선(해주)사업 1명에 9,000만원의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제2항의 육지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제3항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 33건에 1,872.15㏊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과 다음 20쪽까지 상단부분까지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 자료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4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개소에 사업비 24억 8,735만9천원으로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외 4개사업 중 상낙월 물양장 환경정비 및 공원조성사업 1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5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82건에 2,469.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8건에 214.1㏊, 패류 34건에 363.5㏊, 어류 7건에 59.5㏊, 마을어업 33건에 1,872.15㏊입니다.

읍면별로는 백수읍 16건에 150.5㏊, 염산면 38건 1,014.35㏊, 낙월면 28건 1,304.5㏊입니다.

제6항 내수면 어업현황으로 면허어업은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2008년까지 최종 소멸되어 처분사항이 없으며, 신고어업은 108건이며, 어종별로는 우리군이 전국 26％를 생산하고 있는 뱀장어가 88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메기 2건, 미꾸라지 11건, 우렁이 3건, 자라 4건이 있습니다.

제7항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전년도 어선등록 척수는 794척이며 신규 2척,  전출 77척,  전입 63척,  말소 34척으로 현재 748척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제8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제9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13건을 허가하였으며, 2013년도에 풍력발전 연구를 위한 사이트구축 등 5건을 점·사용허가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군남면 남창리 진입도로 확보외 5건에 대하여 점·사용허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제10항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3년에 2척에 2톤을 조사 및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발생 건수는 없으나, 하반기 추가 조사 후 발생된 방치폐선에 대하여는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두우어촌 체험마을에 2012년에 4,356명의 방문객이 찾아 4,312만원을 관광수입을 올려 주민소득에 기여하였으나, 2013년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두우어촌체험마을이 퇴출되어, 어촌 체험마을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운영체계 정립 후 재평가를 받아 체험마을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12항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82건에 2,469.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별 건수와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촌계의 품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요

제13항,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제14항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입니다.

어선감척 보상으로 6억 1,500만원 투자하여 선령이 14년에서 20년된 어선 9척,  45.96톤을 감척하였습니다.

제15항 해양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3년에 5,960만 7천원을 투자하여 낙월면 송이리 외 10개소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12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5,044만 6천원을 투자하여 홍농읍 계마리 외 7개소 해양쓰레기 98톤을 수거하였으며,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6항 설도 젓갈타운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유통된 젓갈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 7월 수산물판매동이 완료되어 9월에 25개 점포가 입점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건립부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변경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 및 중앙부처의 협의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농지전용을 득하지 않은 부지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현재는 공사 지연 우려됩니다만,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 독려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17항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염산면 서해안의 풍부한 수산물과 영광대고 건설에 따른 해양 경관을 이용한 복합형 타위 건립으로 국내 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08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타워 및 전망층공사의 모든 작업이 타워 크레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풍속에 따라 작업유무가 결정되어 공기 지연 우려되는데 순간풍속 20m/sec이상시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자 현장 상주 배치하여 조기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18항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일염이 식품으로서의 안정성 확보와 현대적인 생산·관리 체계 구축하여 전략적·차별화를 통한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5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바닥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26억 4,000만원, 2014년에는 바닥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39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아래의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19항 상하낙월도 연안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안생태환경 복원과 재해예방으로 도서민의 안전한 어촌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여, 라멘교 50m, 호안보수 1.97m 신설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사업추진 독려로 기한내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20항, 대신항 개발백수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과장님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다왔으니까 보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합시다.

그때 창우에서 군수님이랑 현장 답사해 가지고 부잔교 얘기 나왔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이개호 위원장님 모시고 갔을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갔습니다만 낙월도 연안개발사업 현장을 답사를 갔었어요. 거기 갔다가 나오는 길에 상낙월 주민들이 부잔교가 설치되었어요. 2014년도 그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더 불편하데요. 접안하고 자기들이 이용하는데에 그렇다고 김일용과장한테 나하고 몇몇 의원들이 계신데에서 다른데에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그날 창우 갔을 때 주민들은 부잔교를 추가 설치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위원

거기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배로 끌어다가 창우에다 설치하면 어떻겠냐 해서 검토하시기로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렇지 않아도 그 때 현장에 이장석 의원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다음날 마침 연안정비, 도서개발하고 확인 기회가 있어가지고 상낙월 현장을 갔습니다.

어촌계장님도 만나도 전임 군의원님도 만나가지고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잔교가 필요없다고 해서 저도 좋은 방안이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5～6명을 만났는데 이 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을 이해를 못하시냐면 부잔교는 그 현장에 가니까 고정을 했어요. 했는데 파도가 치면 움직이다 보니까 고정한 것이 움직여가지고 헐렁하는 수준으로 있었거든요. 그것을 요새는 부잔교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식으로 해가지고 파도나 수위에 따라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일단 그것을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 (청취불가) 요새는 부잔교를 바다에 띄어가지고 파도를 파쇄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어떻게 해 볼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필요없다고 처음에 몇 분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임 의원님하고 어촌계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것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용도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바다에 있는 소파부잔교의 용도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왜 그것을 가져가냐” 하고 오히려 더 (청취불가)

그래서 좌우간 의견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이장석 의원이라던가 다른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와서 확인했고, 만일 여러분들이 이후로라도 필요가 없다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직은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지역 주민들이 필요해서 한다면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저도 좋은 기회라고 갔는데 조금

○ 김강헌 위원

(청취불가)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런데 그 부분은

○ 김강헌 위원

그때 군수님 지시하신대로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때 제가 갔을 때에도 창우항 숭상 부분하고 창우항 바로 바다쪽으로 봤을 때 위쪽에 경사면 해가지고 더 해달라는 내용, 그것을 하면서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서 제방이 넘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순위를 해라. 세가지를 한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촌계장님이 그 뒤에 만나가지고 제일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일단 숭상 보다는 숭상을 해 놓으면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했을 때 해수가 넘어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숭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옆에 경사진 면을 그쪽으로 더 내야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 했어요.

○ 위원장 장기소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리고 제방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 그쪽 소관이더라고요. 저희 군비가 투입이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그 쪽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필요한대로 하는 것이 추가적인 민원발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각종 지원사업들이 수협도 한번 지원받으면 추가적인 지원이 제약을 받습니까? 농업분야는 농민들은 아까 들으셨지만 5년이거든요.

그런데 수협은 어떻습니까? 수산분야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수협은 해당 없는 것으로

○ 김강헌 위원

계장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럼 농수산인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힘 없는 사람들인데 제일 강하게 제약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협하고 굴비특품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개인이라서 특혜 제약을 받는 겁니까, 이런 단체들은 제약을 안 받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김강헌 위원

여기도 5년 기다리라고 해야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저도 도에 있을 때 보면, 개인한테 너무 특혜성 지원이 많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 김강헌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영광군이 농어민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70～80 고령자들은 지원대상도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요청도 안하고, 그러면 좀 노동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정책을 펼치려면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건 농수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해양수산과나.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도지사님 지침에 지금껏 영광군 농어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동적으로 공동대응 해가지고 빨리 피해가 발생 않도록, 인적자원이 없는데 100만원, 150만원짜리 저온저장고 하나 받아가지고 다른 큰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고 싶은데 조건에 걸려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그건 법도 아니에요. 지침이에요 지침.

도지사 지침으로 그때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이 부분은 방금 농정분야 과장님하고 공조해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지사님한테 빨리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희들도 노력을 할랍니다만 하여튼 공동이 되어야죠. 당연히 수협이나 굴비골사업단도 제약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다 지원해서 금액도 어마어마 하게 몇 십억씩 지원해 주면서 농민들 몇 백만원씩 200만원, 300만원, 어민들 농어민들 지원해 주는 것을 딱 5년 동안 묶어 놓고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부분은 농정분야하고 같이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어민들이 차선책으로 남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도용이 아니죠.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클린농정 해가지고 옆에서 신고해 버려요. 그러면 지역민들간에 그것이 원수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김강헌 위원

해양수산과는 모범사례 클린해양수산업무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연안정비사업 그때 김일용 과장님하고 업체대표하고 소장하고 만나서 그때 심기동 간사님이랑 그때 얘기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이요?

○ 김강헌 위원

예. 그 지역 상도에 번영회장님이 사시고, 하도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하도에는 하도주민 최학균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명예감독관 지정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매일 못가잖습니까 도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들 영구적으로 살 곳이니까 명예감독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정이 안되었는 모양이고만요,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좋은 방안입니다. 안되어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 김강헌 위원

감독관 지정이야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해주고 지정 안해놓으니까 업자놈들이 말을 안들어 버려요.... 놈이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무진장 겪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의 감독관 권한을 명예감독관한테 위임해가지고 철저하게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부실, 특히 도서 사업은 부실하기가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빨리 그 부분을 조치하셔가지고 바라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 낙월 안마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위원

(청취불가)

산책로 개설하는데 위치변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전체 난리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당초에 산책로가 그대로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변경된다는 얘기에요. 수산과 주무과로 전화하고 통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해야 사업의 효율성도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민원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부분은 전에 제가 실은 안마도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때 어촌계장 입회하에 설계변경이라던가 그 부분을 같이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또 그런 사항들이 나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대로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안마도가요. 각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촌계장하고 청년회하고 안마청년회가 좀 많아요. 청년들이... 좀 괴리감이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바들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어촌계장 얘기만 듣지 말고 청년회 전체 의견을 존중해서, 청년들은 거기서 영구히 살사람들 아닙니까.

어촌계장은 나이가 고령자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왕에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가서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어촌계면 같은 지역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군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갔을 때 별로 서로 통일된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일단 어촌계장 의견을 중시하지만 주위분들 의견 들어가지고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민원들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아까 김강헌 위원이 낙월도 연안정비사업에서 합성형 다리에서 라멘교가 있었죠. 50m.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있어요.

○ 심기동 위원

거기 난간을 보면 낙월도가 우리가 배를 타고 갔을 때 다리가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심기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기는 낙월의 라멘교다. 불빛이라도 보고 등대같이 올 수도 있겠지 않냐. LED 전구로... 쌉니다. m당 만원이라고 잡아도 양쪽으로 100m인데 100만원일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낙월면에 대한 상징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리를 만드는데 입구 부분이 110°가 딱 꺾어서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갓길을 차가, 우리가 보통 35°를 커브를 돌릴 때에는 차가 안전성이 거기까지는 됩니다. 최대 45%까지는 차가 버티죠, 보통 이 정도 되면 45°각인데 35°각으로 차를 세워 놓았을 때 이 차가 안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게 차동차 공학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는 110°정도 꺾어 버린다고 했을 때는 차가 넘어지죠. 그러면 바다로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옆에 갓길을 좀 붙여서 될 수 있으면 한다고 그 때 당시에 가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 갔어요. 상낙월에서 하낙월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 50m 꺾어지는 부분이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때 감독공무원이 아마 설계변경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얘기했던 거라 한 번 더 점검을 할 거고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염산 향화도 바다타워시설에서 어제 가서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못하니 이렇게 하면 서 우리가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환금 물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안 물려고 떼를 쓰는 거 같애...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대기할 때 위에 있는 난간파이프가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떨어지면 즉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안전망 설치를 하게 되어 있을 건데 그것도 하지 않고 안전울타리를 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사를 잘한다고, 태풍 불었으니까 다 날라가서 없다고 그러는데 태풍 불어서 날라가 버릴 정도로 설치를 하는 거 같아요. 다음에는 그것을 설치할 때는 태풍 불어도 안 날라가게 차가 들이받아도 안에까지 안들어와서 안 엎어지게끔 되어야 되는데, “불어서 날라가 버렸으니 없다.”

뜯어가 버렸는지 엿장수가 가져가 버렸는지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심기동 위원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전남미래발전이라는 전남 해양발전에 대한 것을 발표한 기구가 있습니다.

(청취불가) 21세기 우리가 항만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면 계마항이나 향화도항이나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요트마리나 정박항으로 그때 당시 제가 공부를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심기동 위원

앞으로 우리 미래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영광도 돈 많은 사람 부호가들이 자주 올 수 있도록 요트마리나 정박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기에 수산과장님이 그 대비책을 좀 알고 계시고, 그것이 어떤 명분에서 어떤 자금에서, 국가에서 요즘에는 항만시설에 대한 자금을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많이 갖다가 쓰시더라도 이런 것을 염두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영광미래발전에 항만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저도 요트마리나 그 부분은 도에 있을 때 논문은 아니었지만 보면 요트마리나 실크로드 식으로 해가지고 인천에서 평택, 군산, 영광, 목포, 완도, 진도, 이런 식으로 실크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에는 어차피 한군데는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계마항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데, 아니 안마항.

안마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침적이 많이 되요. 그러니까 수심확보가 그래도 5～7m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 유지가 참 힘들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향화도항을 선택과 집중식으로 거기는 수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마리나항을 그쪽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직원이나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장기소

8쪽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영광굴비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 있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장기소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지금 8쪽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기소

예. 10번.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영광굴비 공동가공시설.

지금 위치는 아직은 이게 법성항에 새로이 조성된 그쪽 뉴타운

○ 위원장 장기소

매립지 뉴타운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매립지 그쪽으로

○ 위원장 장기소

그럼 부지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부지는 전에,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다른데로 하려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로 하는 것보다는 뉴타운 쪽이 낫겠다 해서 아마 부지는 그 금액이면 확보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게 국비인지 군비인지 누가 운영을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국도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면 가급적이면 뉴타운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열악한 영광군에서 자그마치 600억이나 들여서 뉴타운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을 못해가지고 상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장기소

30%정도 밖에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체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모든 우리 군 600억이나 들어가서 조성된 뉴타운이 하나하나 행정에서 사업이 펼쳐지다 보면 그런 시설물로 다 들어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부지를 알아봐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 뉴타운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 왔는데 거기에 분양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해야 할 판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이 부분은 어차피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어떤 과정까지 추진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건설방재과 순인데요.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님께서는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주요항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도 단축되고요. 거의 사업부서는 일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건설방재과장 서영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7건과 건설방재과 소관 11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수감 기간 중 시설비 집행은 총 290건에 예산액 691억 2,932만 6천원 중에서 532억 2,503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억 428만 7천원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염산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 119건에 321억 168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6,058만 3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에 270억 8,457만 1천원, 토지보상비 26억 3,491만 2천원, 설계비 8억 2,881만 1천원, 기타 15억 5,3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2014년도..

16쪽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다음은 16쪽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인 평일교 개선복구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발막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은 공공기반시설사업 추진요건 미충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11억 7,384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여 발막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은 현재 공사중이고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효동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추진요건 미충족과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100억 7,674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여 포천～사계평간 도로포장사업은 완료하였고 염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은 금년 중으로 완공 및 공사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번, 사고이월 사업추진상황은 법성면소재지 정비사업 등 48개 사업 중 33건을 완료하고 15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7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과 4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1쪽 5번, 물품구입내역은 해당없습니다.

6쪽, 민원 처리내용으로는 진정 23건과 건의 3건으로 총 26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입토지보상 요구, 배수장 증설, 버스승강장 표기 정정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2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수리계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8번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불갑 특산품 홍보체험판매장 운영방법 재검토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올해 1차 추경에 불갑 테마공원 활성화 용역비 2,000만원 확보함에 따라, 홍보판매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갑산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시설 사용방안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영양중천 수해복구공사 완료구역내 집중호우에 의한 반복적 피해발생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재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시행 묘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피해구간 복구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9개사 업에 총사업비 207억 4,000만원에 대하여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포천～대덕간 군도 확포장 등 5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장교 가설 등 4개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11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법성 신장리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법성 여술 소하천 정비공사와 진량배수장 증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와탄교 상류지역의 하도준설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장리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국조보조사업인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수개선사업대상지로 선정 건의한 바 있고, 8월에는 전남도에 재해위험정비사업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법성 신장리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없습니다.

27쪽,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낙찰차액 4,279만 3천원을 답 진입로 추가 포장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입니다

불갑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편입 미불용지 인도요구, 방조제 배수갑문 공사 침수피해 대한 보상금 청구, 대덕소하천 정비사업 인접 건물 지반침하에 따른 보상금 청구 총 3건의 소송사건이 진행 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8쪽, 16번입니다.

모범사례로 두우지구 개선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두우지구에 방조제를 보강하고 배수펌프장 신설 및 배수로 정비 등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태풍, 해일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한 두우지구 개선복구사업은 지난 8.17～8.18 2일 동안 214mm의 강우량에도 인근 농경지와 염전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29쪽 17번,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45쪽으로 가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이 사업은 15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설방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으로 법성포 마을 등 행복마을 6개소를 지정, 조성중에 있습니다.

한옥 81동을 건축 계획으로 현재 49동은 기 완공하였으며, 8동은 건축 중이며 24동은 금년 내 착공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공기반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가번 항목,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현황은 총 93건으로 그 중 37건에 점용료 373만 2천원을 부과하였고, 56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45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나번 항목,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전주, 관로, 공중전화, 돌출간판 진출입로 등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른 점용료는 3억 1,555만 7천원을 부과하여 96%인 3억 471만원을 징수하였고, 1,084만 7천은 미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55쪽 3번, 보수대상 교량현황입니다.

‘80년도 전후로 설치된 교량으로 반와교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6억은 지난 1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도장교도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4번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설치 등 21개소에 533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 설치 등 10개소는 완료하였고, 포천 ~ 대덕간 도로 등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미 확보된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은 55～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5번 방조제 정비현황입니다.

백수 구수미 방조제 등 7개 지구에 78억을 투자하여 연차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수미 방조제는 2013년 하반기, 가음 방조제는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구수, 신흥, 송암2 방조제는 하반기 준공 예정이고 대덕방조제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송암3 방조제는 실시설계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6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대마면 복평리 문암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4개소에 준설 및 그라우팅공사 등 2억 1,579만 3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불갑면 응봉리 응봉제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번,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2,428만원을 투자하여 불갑 건무리에 중형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58쪽, 8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수 대전지구 등 4개지구 221ha에 사업비 58억 1,167만 3천원을 투자하여 대전지구와 보나지구 93ha를 완료하였으며, 백수 약수, 영광 연성지구는 현재 추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번, 낙후지역개발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200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10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가번, 매립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598억 3,865만 2천원을 2013년 11월 모두 변제 완료 하였습니다.

59쪽 나번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현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56필지가 분양되었지만 지난 8월 18일 1필지가 추가 분양되어 총 분양계획 316필지에 543억 6,689만 4천원 중 현재까지 157필지에 214억5,190만 9천원을 분양 계약체결하였으며, 미분양으로는 159필지에 329억 1,4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개인분양 23필지, 9억 8,303만 1천원을 분양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61쪽, 기간 중 분양계약 해지현황은 없습니다.

다번, 앞으로 분양대책은 법성포뉴타운 분양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분양 홍보하고 있으며, 민물장어유통센터는 부지가 확보되어 9월 착공하였으며, 법성 굴비골농협 하나로마트도 금년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뉴타운 주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가치를 높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이전 검토 등을 통해서 분양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11번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11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덧씌우기 1.0km, 차선도색 11.1km, 소파보수 3개소 위험안내 표지판 등 41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58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제가 그때 담당계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청취불가)

염산은 없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염산은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축동리에서부터 신성리, 송암리까지 마을 뒤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다시 계획에 넣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갰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누락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가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께요.

아까 뉴타운 부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파출소라던가 또 굴비골 농협 일부, 민물장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과에서 추진한 영광굴비 공동가공 시설물 거기도 분양을 한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지금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분양실적에는 아직은...

○ 위원장 장기소

실무 분양 책임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연도 많고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물론 개인이 일반인이 사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 환영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 된다 이 말이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굴비 현대화 사업, 그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10년 후에 다시 개인들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번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법성 뉴타운 부지는 굴비특구단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각인들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만이 오히려 분양이 잘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어요.

○ 위원장 장기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읍면사무소, 법성면사무소 이전은 산 넘어 달구경 하듯이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수산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행정에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몇시간이냐, 5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 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1명)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