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10시3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제시의 건(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3.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제시의 건(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3.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204회 - 산업건설위 제3차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제시의 건(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3.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24일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2건이며,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담 인력 확보 등 5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도농악 보존단체 통합 등 9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보호수 관리 등 6건,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 피해 조수에 대한 대책 마련 등 4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5건,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대덕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안전 펜스 보완 시공 등 4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법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 감독 철저 등 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등 5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수원지, 정수장 관리인력 확보 1건으로 총 45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75번,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국가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유지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투기장을 확보함으로써 어항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계마항의 국가어항으로서의 기능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7번,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영광 해수온천랜드 조성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구역변경을 하여 단순 체험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통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재 운영중인 해수온천랜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레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8명)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 불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