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디자인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제시의 건(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3.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디자인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제시의 건(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3.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204회- 산업건설위 제2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겟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시설비로 군 계획도로 개설 등 17건에 64억 7,82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 47억 1,510만 1천원, 보상금 16억 2,875만 5천원, 설계용역비 8,249만 3천원, 기타 측량․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쪽, 2014년도 시설비는 총 12건에 32억 36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해당사항 없으며 2013년도 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군 관리계획수립용역 1차분은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동리(명송장 앞) 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불가로 백학로 남천도로 개설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 1,147만 7천원, 2014년 22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억 8,209만 8천원을 부과하여 1억 8,508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억 5,944만 7천원을 부과하여 7,789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기,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5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 구입으로 1,094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진정 7건, 건의 7건으로 14건, 2014년 상반기에는 진정 3건, 건의 4건으로 총 7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철거조치 요구, 계사 등 기피시설 허가반대 등과 관련된 건축행정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구 등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6쪽부터 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7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광공용터미널 등 4개소에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총 1,000만원을 지급․정산완료 하였습니다.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공영버스 3대 구입 지원사업, 공영버스 차량 도색사업에 총 3억 85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의 소송 중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건은 피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 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쪽,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3쪽『모범사례』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종합 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자주적 세외수입 증대로 군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늘어나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 편의 개선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등을 시행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2013～2017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은 총 2건으로 먼저 영광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로 3개노선 개설 및 주차장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대신마을 문화거리조성사업)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사업으로2013부터～2014년까지 2년간에 걸쳐 12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영광읍을 비롯한 전 읍면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200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전사거리～영광한의원간 인도정비 등 총 6건에 현재 준공 3건, 추진중 3건으로 기한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현재 37노선에 3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4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어촌버스 33대, 전세버스 68대 등 전체적으로 721대가 등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74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 공용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관리실태와 대합실 환경 및 시설 점검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 개선토록 지시하여 청결관리 및 친절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6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군 지6개 노선에 결손보전금으로 2013년도에 16억 5,504만 1천원을, 2014 도에 10억 6,88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번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64개소로 6,551면을 확보하여 관리․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0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8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4개사업에 5억 7,580만 4천원을 투입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14년도 영광초등학교 신호등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3억 9,019만 6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23쪽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총 8,631만 4천원을 부과하여 5,522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

2013년도에 23등 신설과 1,082등을 보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36등을 신설했으며, 723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 중 소로현황입니다.

계획구간 총 222개 노선입니다. 이중 121개 노선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51건, 2014년도에는 3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13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13년도 무허가 건축물 9건을 적발하여 2건은 철거완료 하였으며, 미철거 7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6건을 적발하여 2건은 철거완료 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1,139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14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영진근로자 복지아파트 등 6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 사업비로 총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5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를 1동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13동, 2014년도 3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김강헌 위원

안하면 지금까지 했던 타실과들... 우리 전문위원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전관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에 지금 보건소 앞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전 앞에 큰도로, 칠거리에서?  거기에 보면 이것이 다 상호 연관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5일장 마다 도로에 외지상인들이 전부 점용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네들끼리 자릿세 받고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광군 도로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점용료를 매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교통흐름이 일체 없고 영광군 돈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만큼은 안에 부지내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도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거 추진하기 전에 그쪽 도로 부근에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선은 그것부터 해야 되니까요.

○ 김강헌 위원

그렇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도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날 매일 영광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교통이 마비되고 노인분들이 그냥 무단횡단 해버리고 달려들어버리고 아주 난리죠. 그것을 제가 3대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시장 부지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제일 근절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님.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해수온천랜드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예.

○ 심기동 위원

종합개발사업에서 법적으로 혹시 하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그것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안맞아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별 사항이 없이 나온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심기동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한번의 실패가 계속해서 연거푸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예.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리 실과장님들 소송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수 있게끔 발생지 장소하고 소송결과가 종료되었으면 종료되었다.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다. 답변서 제출, 1차 변론,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인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저희들거 같은 경우에 3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3건 진행중이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변호사 선임해서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향후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 실과장님들 15쪽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15쪽에 84.2억원, 이게 이 표기가 맞나요? 어떤게 맞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아! 억원 단위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백만원 단위로 하면

○ 위원장 장기소

행정적인 용어가 어떤게 맞냐 이 말이죠. 어떤게 우리나라 행정에서 표기하는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 규모가 몇백원 단위로 많이 갔을 때는 억 단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우리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천단위로 쓰듯이, 또 소규모 십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한다면 전부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표기가 금액이 큰 것은 억단위로 하고 그 보다 조금 규모가 적은 것은 백만 단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 위에 사업비에는 10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84억 2천은 84.2억원, 이게 우리는 많이 보니까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으로 요즘에는 법정용어도 많이 완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리 실과장님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빈집 철거비라던가 슬레이트 회사는 다 아직(청취불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빈집 철거는 항상 연초에 하기 때문에 다 대상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추가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아놓았다가 내년에 군비로 세워야 되니까 내년 1월에 할 수 있으면

○ 위원장 장기소

그럼 그거 100만원 받을려고 올해 집 안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아니, 이것은 짓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니까, 철거비 받을려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예. 아니 그런데

○ 위원장 장기소

어차피 그 자리에 지을려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100만원 받을려고 내년까지 기다려서 내년에 집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이 개념정리를 해 드릴께요. 우리가 100만원씩 주는 것은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농촌에 빈집으로 집이 비어져 있는 공가로 있는 이 집을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시골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 집을 또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예.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1항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시설비 예산액은 순화온실 설치 외 2건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947만 2천원으로, 4억 6,914만 2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33만원입니다.

2014년 시설비 예산액은 실증시험포 하우스 설치 외 3건으로 총 사업비 12억 7,006만 8천원으로 현재까지 2억 9,6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9억 7,390만 8천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2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이월액 4,5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해 현재 부지선정하여 12월까지 추진완료 할 계획이고,  또한 육계농가 계열업체 연계 대형 닭 생산 시범사업은 이월액 2억으로 현재 교부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경관연계 유채채종단지 조성사업 외 1건으로 8,500만원 사업비 전액 반납하였으며 계획대로 보리증식포 운영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제3항 보상금 지급내역은 3쪽부터 6쪽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지원 등 63건에 예산액 1억 9,599만 8천원 중 1억 8,483만 6천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1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2014년도에는 농업전문 인력양성 등 56건에 예산액 3억 462만원 중 1억 2,939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7,522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제4항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제5항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3년 농기계 임대용 트랙터 등 총 19종 20대에 대하여 2억 1,425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쇄토기 등 2종 2대를 1,08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중간, 제6항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제7항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경상보조로 귀농귀촌협회 활성화 지원 등 4개항목으로 2,700만원을 지급하고 카드로 2,599만 4천원과 계좌이체로 100만 6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올해 상반기에 영광 난우회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남도 난연합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까지 제8항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3년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시범 등 24개 사업, 55개소에 보조금 10억 6,048만 8천원과 자부담 2억 1,096만원, 총 12억 7,144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16쪽, 2014년도에는 11개 사업, 30개소에 보조금 2억 5,736만원과 자부담 1억 2,401만 2천원, 총 3억 8,137만 2천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제10항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95회 1차 정례회 질문사항 중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방안 모색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기계 및 시설을 확충하고,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8쪽, 제13항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입니다

2013년도 조직배양실 공조시스템 설치 외 7건으로 예산액 6억 9,384만 7천원 중 낙찰차액 7,428만 4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14항 소송사건 추진현황,제15항 행정심판 추진현황 모두 해당없습니다.

다음 20쪽, 제16항 모범사례입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에 따른 벼 생력재배로 노동력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보급코자 각 읍면에 0.4ha, 1개소씩 총 4ha, 10개소를 시범추진하여 파종연시회 10회, 중간평가회 10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하순경에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벼 생력 재배기술 확대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대형사업계획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13개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사 21명, 농업연구사 2명, 총 23명으로 식량작물 7명, 원예작물 6명, 특용작물 4명, 축산 2명, 농기계 1명, 생활개선 3명 전문분야별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도사의 전문지도 능력배양을 위해 작물별 전문지도연구회 12개 분야에 13명, 각종 전문연수 및 교육에 55명이 참여하였으며, 보리산학연협력단 운영 등 시험연구과제 8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군 단위 교육실적으로 2013년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5개 과정에 2,437명을 201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과정에 1,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에 귀농인 종합반 등 17개 과정에 34명을 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생활자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교육으로 2개 과정 20회 400명을 실시했으며, 생활개선회는 과제활동 지원사업, 문화활동 체험 및 교육, 한마음 수련대회 등 각종 교육과 행사를 추진하였고 군 축제시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년간 국비 10억원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가공교육을 52회 162명 실시하였고,한국식품연구소 식품 기능성평가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자원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2개소 운영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7개 분야에 기초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을 32회 563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농산물 총 8작목 24농가를 선정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였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3개과정 3회 2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벼, 보리 등 정부 보급종을 253톤을 공급하였으며 보리종자 증식포를 8개소 83.7ha 운영하여 생산된 380톤의 종자로 관내 1,887ha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국산동부 생산단지 10개소 26.4ha, 채종포 2개소 2.4ha 운영과 전용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 원료곡인 보람찬벼 생산단지를 2개소 25.6ha 운영하여 모싯잎송편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농업 추진지도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GAP 인증교육 등 4개 과정 4회 280명 추진하고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교육장을 설치하고 농업인 교육을 7회 434명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 친환경 농업기반이 되는 정밀 토양검정을 8,448점 실시하여 토양시비처방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연순환 농업을 위해 액비를 분석하고 액비살포를 요청한 농가들에게 시비처방서 3,073부를 발급하여 액비과용에 따른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화작목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특화작목분야 시범사업으로 4종 4개소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블루베리 등 3품목으로 실증시험포를 운영 중이고 특히 전국 모시 유전자원 200종을 수집하여 유전자원포를 조성․관리하며 시험연구 및 과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 기술지도는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원수검사를 실시하여 작목별 양액처방을 하였으며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사전예방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는 양파 채종단지 조성사업 등 15개소 4ha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부분, 노지채소 지도입니다.

영광태양초 안정생산을 위해 우량품종 및 내병성품종 확대 보급 교육을 6회 327명 실시하였으며, 매주 1회 현장 기술지원과 병해충 발생조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김장채소 및 양념채소 기술보급 지도로 현장 기술지원과 교육을 3회 137명 실시하였으며, 친환경자재 사용 및 농약 안전사용 지도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보급사업 3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과수, 화훼 부분입니다.

관내 과수 면적은 182㏊로 많지 않습니다만, 감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감농가 22명을 대상으로 최고품질 과수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현장순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8개소 8.8ha를 추진하였으며 국화 및 화훼 재배농가 현지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제9항 축산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가축사양관리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 연중생산 시범 등 4개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농가, 축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홍보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AI 등 주요 전염병 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자급과 고품질 사료작물 생산을 위하여 남부지역 3모작 작부체계 연구시험 등 3개소에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제10항 공정 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실적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토마토 등 118만주를 공급하였고, 2014년도 고추묘 등 325,000주 총 155만주를 공급하여 3,303만원을 군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파, 배추 등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제11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 하반기 5,224대, 2014년 상반기 2,767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1억 2,590만원을 군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품목별 자체연구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게는 사업비 100만원부터 1억이 넘는 국비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으로 고추 품종별 실증시험 15개 품종 1개소 0.1ha, 시설원예 예찰용 유인트랩 시험 2종 15개소를 실시하였고,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시험 3개 품종 0.2h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시험포 운영입니다.

쌀보리, IRG, 유채의 혼파로 5ha를 시범운영하였고, 청보리 단작에 비해 10% 증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은 2013년 하반기 18호 39명, 2014년 상반기 42호 102명으로 총 60호 141명이 귀농하여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 719명과 상담을 하였으며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34개소를 추진하여 우리군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3쪽 영광 난우회 지원사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위원

그래도 난이 주산지가 상당히 좋은 난 들이 영광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국대회 형식으로 해서 품평회 내지는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500만원 지원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된겁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난우회 회원들은 영광,함평,장성에 (청취불가) 영광을 중심으로 전국 난 전시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저희 센터에서 감당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기초적인 전시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기초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우리 지도사님들 중에 축산기술사가 계셔요? 누구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축산기술사는 없습니다.

○ 김강헌 위원

여기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에 축산기술사 1명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정과에 있다가 가서 자료낼 때 그때

○ 김강헌 위원

아! 그때 자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위원

나는 우리 장천수 과장 외로 누가 인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취득을 하셨는가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종자관리기술사는 여기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위원

지금 대단히 어렵게들 운영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어떤 농민들 불편이 없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군 인력 운영상 농민들 욕구에 충분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년에 또 홍농에 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력 주라는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녹지과장님도 15명 주라고 하고, 또 어딥니까. 농정과도 지금 주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다 주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또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인력운영의 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최대한

○ 김강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에 관한 문제를...

그런데 상대적으로 힘 없는 실과에서 다 감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힘 없는 실과들이 전부 우리 농어민들하고 관련된 실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농어민들이 봐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것을 간부회의때나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관철시켜서 필요하다면 우리 농관련단체들, 수산관련 단체들이랑 해서 같이 합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실과들은 전부 인력이 충원되가지고 있고, 인력 좀 보충시켜주라 하면 총원제한에 걸려가지고 못한다 어쩐다. 그런 법석을 또는 상황인데 주무소장님으로서 충분히 노력을 경주했느냐 아니면 주무실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말아버렸는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만 물론 노력을 안했겠습니까. 했겠죠. 헌데 이런 자리에는 꼭 행정지원과장이나 부군수가 참여해서 있었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또 만나야 그 분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각고의 노력 좀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으로 가름할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님.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계획에서 귀농귀촌 단체에서 군수님과 대화에서 (청취불가) 아니면, 귀농귀촌에서 특정단체에다 지원사업을 줘버렸지 않냐. 그런 의혹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심기동 위원

거기에 대해 아시는 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특정단체에다 준 것은 없고요. 그 내용을 군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히 감사를 받아서 감사내용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자세한 내용은 본의원하고 한번 나중에 논의 좀 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어디예요? 어디에 설치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 사무실에

○ 위원장 장기소

이게 총 2억 6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가공실 설치는 총 10억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10억.

○ 위원장 장기소

10억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럼 10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그러면 2013년도에 2억 6천이고 2014년도에 7억이고 그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지금 몇 페이지?

○ 위원장 장기소

이게... 1쪽이요.

사업비를 총괄로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2013년도에 2억 6,020만원이

○ 위원장 장기소

집행되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2014년도에 7억을 집행할 예정으로 일부 집행이 진행중에 있고, 입찰을 조달청 요구힌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종합가공이라 하면 어떤 것을 주 품목으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영광의 주 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건조분말 제품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동결 건조기하고 분쇄기, 거기에 따른 가공기계 몇 종을 구입해서 HACCP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운영의 형태가 창업보육형으로 갈 것인지, 판매가공형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법적인 식품이라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는

○ 위원장 장기소

어차피 행정에서는 판매를 못하니까, 수익사업을 못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창업보육형태로 교육장 형태로..

그런데 동결건조기가 저희가 처음 들어옵니다. 관내에... 그래서 동결건조기는 상업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영광 같은 경우는 반농 반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월말이나 11월 중순이면 거의 농사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4～5월까지는 농한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때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달라.

그게 곧 우리 영광군의 10만자립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젊은이들이 마인드도 형성이 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오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 시스템이 인구늘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늘리기에 따른 대안제시도 해 줬는데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겨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하우스 농가가 되었든 아까 말씀드렸던 동결 분말기라던가 건조 이런 것들을 겨울철 상품으로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 소득과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5년전부터 기술센터에 기억나시죠? 5년전부터 내가 줄기차게 외친 것이 기술센터에 박사님들이 7분인가 계시잖아요. 고급 두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럼 그 분들이 그런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뭔가 우리 농촌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술을 배양시키는 데가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때 뿐이고 대답할때도 “검토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그것이 시행 안했다기 보다는 그것이 농업

○ 위원장 장기소

아니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1～2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저희 인력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던가 지역에 관련된 국가 RND에 참여한다던가 또, RND에 참여한 결과가 지역의 기술로 접목되면 시범사업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꾸준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물론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타나니까 하는 얘기에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좀 더 우리 영광군 내 자신이 조금 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 만큼 영광군의 빛을 더 발할 수가 있다. 영광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인구 한 사람도 더 늘어날 것이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꺼리가 형성이 될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제가 지난번 내 입만 아프게 얘기 했는데 인구늘리기 TF팀이라고 구성되가지고 1년동안 나타난 것이 없고, 귀농귀촌 담당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읍사무소 민원실에 근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입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안다 이 말이죠. 대부분 알면 거기서 1차적으로 면담을 해가지고  “아! 오셨냐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항상 연락주시고 귀농을 하십니까, 귀촌 하십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이라도 더 그 사람을 끌어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그리고 기술센터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내멘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부군수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하고 가셔버렸는데, 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그 부분은 그때 장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민원창구 담당직원들 현지출장을 해서 안내팜프렛, 리후렛 다 배부를 하고, 귀농인협회가 직접 연결되도록 해서 그것은 어느정도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귀농인들이 100% 다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귀농인들이 귀농에 대한 정보는 상당부분 파악하고 영광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귀농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그리고 읍면별로 귀농인 단체가 다 구성되어 있고.

○ 위원장 장기소

귀농인들도 다 우리 지역에 100% 오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영광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거고...

아무튼 가공센터 부분은 좀 더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 다음쪽 2쪽이요.

새싹보리가공 상품화 기반구축, 7,000만원 이월된 것을 반납해 버렸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엊그제 군민의 날 때 전시한 술이 보리술 아닙니까? 보리술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저희들이 시음을 해 봤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여기는 보리술이 아니고 새싹보리가루생산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그럼 새싹보리중에서도,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보리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이건 아니고요. 보리술 만들기는, 새싹보리는 보릿가루는 어린 싹을 베어서 건조해서 분말로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것도 지금 이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전시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전시했잖아요. 가루로 된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판매도 하고...

○ 위원장 장기소

이번에 전시한 것은 언제 만든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올 봄에...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런데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이게 저희들이 두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농가가 해야 될 부분, 업체가 해야 될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업장을 육성하는데 농가에서 하는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새싹을 연중 생산하는 시설은 완료가 되었는데 업체에서 지원할 부분인데, 업체가 아직은 정상(청취불가)

자부담 능력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가 이 생산보다는 농가에 의존하는 부분이 강해서 자부담 능력이 올해는 좀 어렵다고 해서 반납처리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몇 번 이월시켜서 반납 시켰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그거, 보리술 아까 얘기했고, 새싹보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가루

○ 위원장 장기소

가루로 나온 거 그거 사려면 어디가서 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묘량 해동마을 새뜸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군민들이 다 압니까? 새뜸원 가면 그거 살 수 있다는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이것은 저희들 명품화 사업에서도 홍보물이 나가고 있고, 일반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미흡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군민들이 먼저 알아야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 대내적으로 널리 홍보하면 뭐한답니까? 일단 우리 주민들이 군에서 만든거니까 군에서 먼저 홍보가 되고 그래야 명절 때라도 자식들 오면 그거 사서 먹이기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새뜸원이 대마 어디에 있는지 알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묘량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근게 묘량이고 어디고 간에, 거기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전시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좌우간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된 하나식품이 빵이 되었든, 보리빵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내가 그 보리빵 하나 사려고 해도 어디가서 살지도 몰라요. 지금. 어디가서 삽니까? 아시는 분? 우리 기술센터는 아실거고, 보리빵 사려면 어디가서 삽니까? 어디가서 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영광은 보리빵이 3개업체에서 생산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어디가서 사냐고요. 3개업체만 있으면 뭐하고 5개업체 있으면 뭐하고요. 어디가서 농협마트 가면 살 수 있나요? 축협마트 가면 살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농협마트나 축협마트에 일시 전시는 했어요. 그런데 수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또 기일이 들어가면 보존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기처분 하고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면 수요가 없다면 일단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아니, 보존기간이 방부제를 쓰지 않으니까

○ 위원장 장기소

그럼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홍보를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그것은 상업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전시해가지고 어느정도 팔려야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장기소

하나식품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유치로 해서 오신 분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소득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군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그래야 관심 가져주고 그런 것도 팔아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난번 하나식품 전에 어디였죠? 전신 회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유어초이스

○ 위원장 장기소

유어초이스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사후관리를 잘 해줘야 그 사람들이 안정된 영업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전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잘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면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참 영광군이 편안한 지역이구나. 그런 배신감은 안 느끼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런거 하나하나가... 아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11쪽에요. 사무기기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도 몇 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11쪽이요?

○ 위원장 장기소

거의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 안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조달청에서 대부분 구입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수의계약도 몇 건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개념의 차이는 좀 있는데, 가령 우리 AA기라던가 토양분석기가 있습니다. AA기는 그 기계에 따른 소모성 부품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기기 공급한 업체에 소모성, 필터라던가 그런 것은 그 쪽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 기계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초순수 제도기에도 있는 필터라던가 이런 거 소모성 부품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현미경 같은 것이 소모성 입니까? 소모성 아니잖아요. 단가도 1,30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이게 소모성 이라면 말이 안맞는 얘기이고 그 다음 이게 수의로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이 과학기기는 이게 저희 예산으로 사진 것도 있지만 국비예산으로 많이 삽니다. 국비예산으로 살 때는 그 기종에 맞는 상당부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비계측진단기나 토양진단기는 배수와 배율이 몇배짜리,

○ 위원장 장기소

그거 조달청에 다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특수기종은. 범용기종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특수기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조달청에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거의 다 모든 하다못해 일반적인 것도 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업체들도 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조달청에 등록 안되면 영업행위라던가 할 수가 없는 여건이 현시스템이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또 저희들이 특허를 가졌다거나, 2천만원 미만짜리는 기종에 맞게 수의계약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계약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장기소

원래 2천만원 이하니까 1,3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이런 부품은 서로 상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17쪽이요.

다른 실과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표기를 다 했는데 여기는 요강만 명기해 놓았네요. 표기해 놓았네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맞춤형 안전장비, 연구개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안전 리프트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은 상당히 지난번도 감사 때 모범적으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농기계가 물론 잘 운영을 하셔야겠지만 가급적 편법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농기계가 비싸잖아요. 대형농기계를 구매를 안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빌려다 써요. 그리고 내가 계속 빌려다 쓰는게 아니라 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형, 기계가 비싼 것은 임대를 지양을 해야 되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도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구입하는 기종은 대형기계는 금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그래야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안 하고, 중소농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노약자들이 쓸 수 있는 기계 위주로 신규 구입을 하고, 중대형 기계는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구입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고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렇죠. 물론 저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접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작년에 사용했던게 그대로 농가들이 그것을 씻어서 청결하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대로 쓰고 버섯이고 뭐이고 장비 다 고장난 거, 그대로 갖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다 수리해서 보강해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더러 봄에 사용할 때 녹이 슬어버리니까 이게 볼트 자체가 안 풀어져 버리고, 관리 같은 것도 일반(청취불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셀프 자체 세차장을 설치를 해서 농가가 반납을 할 때 청소를 안하면 자체에서 세차해서 반납하도록 시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25쪽이요.

나번에 환경정화 솔선참여 12회 490명, 이게 예산은 수반되지 않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자체

○ 위원장 장기소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생활개선회라던가

○ 위원장 장기소

생활개선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4H라던가

○ 위원장 장기소

생활개선회에서 가끔씩 불갑사에서 하는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 다음 다번 한마음수련대회도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 경영인회 같이 합쳐서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런 데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그것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체 다 그러네? 25쪽, 26쪽,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산이 표기된 사업도 있고,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 위원장 장기소

전체 거의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런 유무형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들 교육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장기소

교육도 많고 또 보상도 많고,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 것도 많고,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러네요. 그런데 33쪽, 34쪽까지 사업실적은 다 보고된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산은 앞에 세목별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세목별로 표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게 또 그대로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각 세목별로 해서 여기에 표기를  해주는 것이, 36쪽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

14쪽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게 3년차라고 했는데 3년까지 계약을 한겁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국비 사업인데. 3년간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연차별로 하겠다. 그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지원을 하고 그 사업을 확인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3년간 하고 끝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럼 올해는 다른 데 어디로? 올해는 안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올해는...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장기소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간 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가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드렸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확인을 했는데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일입니다. 수확기 때

○ 위원장 장기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현재 어제 어떤 농가가 무슨 진흥청?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거기에도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가리는 황새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천연기념물 199호.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그 과에 속한다고 하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포획 보호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다 커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미꾸라지나 우렁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먹을려고 황새가 힘 없는 벼에 앉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3kg 정도 나가잖아요. 무조건 끊어지죠.

그런데 그게 한두마리가 아니라 백로 떼 알잖아요. 황새떼. 많게는 몇 천마리가 한번에 와서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싹 한방구 절단 나  버리죠.

그것을 진작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기타줄로 한번 연구를 하시던가...

그런데 박사님들 고급인력들이 그거 해결 못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지금 현실적으로 실용가능한 것이 공포총, 총을 발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새들도 도망 안가고...

한 때는 아시겠지만 백수에 총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지금 그 총이라도 공급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황새도 인제는 다 알아버려요. 총 쏘면 살짝 날개만 폈다가 다시 그대로 앉아요. 그러면 더 끊어져 버려...

(장내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좀 속상할 일이지만 인위적으로 자연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친환경을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그럼 친환경을 권장했으면 친환경을 했을 때 문제점을 먼저 발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보완을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행정에서 보완 조치를 해주던가, 무조건 친환경만 하라고 하니까 미꾸라지고 우렁이고 논 바닥에 돌아다니니까 거기서 서식을 하니까 당연히 황새나 왜가리, 기러기 이런 것들이 날라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친환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농가들이 뭣을 압니까.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그게 곧 생명이고, 생업인데, 그것을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농가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저도 농사 짓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기술적으로 그것을 방지를 한다던가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탑을 전주 같은 것을 세워서라도, 그런데 그것도 안되겠네요. 요즘에 공동방제 때문에 헬기 해야되고 하니까.

저는 위에 5m 높이로 기타줄을 연결만 해 놓아도 날개가 걸리면 안날라 온다는 말이죠. 아니면 총에다가 황새들이 싫어하는 냄새라도 풍기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예. 김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헌 위원

한 가지 깜빡 해가지고요.

임대사업소에 가을이 지금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농작업들을 주로 하는데 농민들은 땀으로 흙으로 범벅되어가지고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쉬었다 올 수 있는 하다못해 의자라도 밖에 해서 쉴 공간이라도 좀 있으면서... 그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가면 이것은 진짜 영광군 서비스 차원에서 농민을 대농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커피 하나라도 빼 먹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한푼 두푼 무기계약직들이 돈 걷어가지고 자기들 먹을라고 사서 한 것을 농민들이 와서 하나씩 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실상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 커피 하나씩 빼 먹는 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자판기 하나 설치해서 먹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자판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 김강헌 위원

저것을 안 주니까 철수 시켜 버렸잖아요. 커피 값을 안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들이 재료비를 배정을 해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워낙 수가 많아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그 얼마나 됩니까. 농민들 가서 그거라도 맘껏 하나 좀 쉬었다 가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공간은 사무실 뒤로 빼고 앞에 접수대를 실은 그런 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또 그 자리도 사실은 좁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것 좀 강구해서 농민들이 한 10분 앉아 있다가 담소도 나누고, 영광군 관내 농민들이 거기에 싹 집합을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위원

그러면 서로 농업정보도 교류하고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가면 저도 그럽니다만 커피 값을 얼마씩 주고 와요. 사서 좀 놔둬라. 나만 하는 것이라 여러 사람들이 주고 옵니다. 그래서 애잔한 봉급도 몇 푼 얼마 받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돈으로 자기들 먹으려고 한 것을 미안해서도 주라는 소리도 못 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줘요. 가서 보면,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나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일부 기간만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지원이

○ 김강헌 위원

제가 아까도 다른 실과한테도 얘기했지만 거기가서 보면 진짜 노동도 3D 직종에서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3D

○ 김강헌 위원

최고의 안좋은,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가면  거기 방문하면 보통 7시, 6시 늦어야 7시에요.

그러면 거기가서 1시간씩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빨라. 일반 다른 공무원들 보다 출근시간이 빠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1시간 늦게 퇴근해요. 농민들 일 끝나면 공무원들이야 6시에 퇴근해 버리지만. 농민들은 일 끝나려면 보통 7시, 8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농기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받을려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근무자들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은 분명히 나가야죠. 농번기철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번기철에는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기간도

○ 김강헌 위원

몇 시간씩 해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전체적으로 전 인원 다 안해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지금 저희 정수인원에 잡힌 사람만 시간외근무하고 기간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생은 기간제들이 다 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그래서 기간제를

○ 김강헌 위원

적극 실상을 알아가지고, 알아야 지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기간제를 주무계약직으로 바꾼다던가 제도권 인원으로 넣어서 복지예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급에서 한급 올린다던가 기간제는 전문계약직으로 묶은다던가 이렇게 지금

○ 김강헌 위원

심기동 위원 여기 계십니다만 옥당공업사 똑같은 기름 손에 묻혀서 직원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자들이 옥당공업사 심기동 위원 회사에 가서 그 정도로 근무해 버리면 심기동 위원 떼돈 벌어버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직원들 복지, 근무과중, 이것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할 부분은 다른데에도 많이 있는데 직원들 복지나 급량비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절감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장처럼 급량비 절감해가지고 90만원 반납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급량비는 준 것은 다 써야죠. 급량비 만큼은. 직원들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지... 급량비가 절약되었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휴식공간은 지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자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커피 자판기 설치는

○ 김강헌 위원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이것은 가용예산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하면 예산계정을 농민들이 한번씩 찾아오시면 불편없이

○ 김강헌 위원

가면 커피 한잔을 못 먹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조치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7건과 사업소 소관 10개 항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공통사항중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 집행현황은 노후관 교체사업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152억 35만 2천원 예산중 149억 145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8580만 8천원입니다. 잔액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41억 2440만 6천원, 설계비로 6287만원, 보상비로 7억 272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부분입니다.

2014년도 집행현황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140억 3712만 8천원중에서 74억1566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억 2146만 2천원입니다. 액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인해서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70억 8770만 7천원, 설계비로 1억 892만 8천원, 기타 2억 1903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외 10개 사업에 총 34억 8058만 3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해서 영광 단주~연성간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설계사업은 완료하였고,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외 1개 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족 중간부분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민간합동수질검사 참석자 보상으로 상하반기 총 11명 수돗물 평가위원회에 66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6명의 위원에게 36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중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4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으로 정수장 잔류염소 측정기외 4종의 물품을 구입하고 1억 1261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민원처리 내용과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그리고 8번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9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백수 하수관거 사업은 지난 2010년에 심사한 결과 적정 판단을 받아서 2015년부터 약 133억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적정판단을 받아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쪽 13번입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원고 영광농협과 피고 영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지난 8월 21일 1심결과 우리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항소를 해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 내용은 우리군에서 농협하나로마트를 신축하면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7,800만원을 부과했는데 농협쪽에서 면제대상인데 부과를 했다고 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쪽 16번 모범사례입니다.

상수도 계량기가 실내에 위치해서 검침에 어려운 수용가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요금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여성 검침원의 안전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78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수용가 300세대에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상수도 원격검침을 9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서 정확한 원격검침수행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과 더불어 실내에 수도계량기가 위치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아울러서 수용가에 대한 사생활 침해방지와 여성검침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3년～2017년 기간중 추진중인 대형사업은 총 4개사업으로 해당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2013년 ～ 201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31억 8700만원을 투입 1일 처리능력 500톤 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거 9.7Km를 설치해서 염산면 봉남리, 상계리, 오동리, 옥실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84%이며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15쪽으로 가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15쪽 우리 사업소 소관 10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1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죽림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 2정수장 등 5개의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52,590명으로 보급률은 90.6%이고, 1인당 일일평균 급수량은 266ℓ입니다.

보호구역은 약 15㎢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표지판 14개, 울타리 5개소, 보완등 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97,762건에 21억 884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20억 8,628만 2천원을 징수하고 2,256만 1천원을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99,123건에 18억 5,243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17억 8,778만원을 징수하고 6,464만 4천원을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단수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3번입니다.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공동시설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21쪽 상수도 관리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죽림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 2 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5개소는 모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원경찰 8명이 근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정수장 5개소의 총 정수능력은 1일 21,150톤입니다.

다음은 나항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앞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1개소를 ‘98년부터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 1일 이용자 수는 약 7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마을상수도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4개소, 생활용수 3개소등 총 18개소입니다.

각 시설 이용 주민중 1일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상수도에 해당하는 상하낙월 해수담수화 시설 2개소는 1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쪽 4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대신제등 5개소 수원지와 영광 2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해서 총 38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을상수도 18개소는 개소당 4회씩 총 72회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5번입니다.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일반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7,500톤 하수처리능력에 처리구역은 영광읍 9개리이며, 처리면적은 2.9㎢입니다. 처리인구는 17,172명입니다.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300톤 처리능력에 처리구역은 홍농읍 2개리와 법성면 3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총 7억 6,368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4억 1,007만 1천원, 약품비가 9815만 1천원, 전력비가 1억 9,889만 3천원, 슬러지 처리비가 5,65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관리인 지정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6명,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년 6월부터 위탁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6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 36개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404억 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5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 26개소를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군남지구와 백수 사등지구 2개소를 88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군남지구는 1일 130톤, 사등지구는 1일 55톤의 처리규모로 2015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7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2015년까지 총사업비 226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염산면과 백수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 처리구역에 2015년까지 총 93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5.9km와 848세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수읍 처리구역은 2015년까지 총 13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20.3km와 885세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원협의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국비지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200톤 처리용량에 처리구역은 군서농공단지로 1일 평균 유입량은 112톤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총 3,356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2811만 2천원, 약품비가 229만 8천원, 전력비가 253만 3천원, 슬러지처리비가 6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번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영광군 분뇨처리시설은 1일 65톤의 처리능력에 처리비용은 영광군 일원입니다.

기간 중 처리수수료는 1,993만 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시설로 운영관리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광역상수도 수수량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원이 부족한 관계로 장성 평림댐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744,883톤을 물을 수수해서 사용료 2억 8,845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6월까지 689,612톤의 물을 수수하여 사용료는 2억 7,03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9쪽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농협법에 근거해서 하수도료 부과는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해서 영광농협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째 농협이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될, 그런거까지 특혜를 받아야 할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으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처리시설을 않고 우리 관거에서 연결해서 직접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비에 해당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 7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그 돈을 냈습니다. 납부를 해 놓고 나서 “농협법 8조에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하수도법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권한을 조례에 제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입장은 이것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하고는 무관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당초에는 항소를 않기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마지막날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농협법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그 농협법에 따라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군민들이 다 부과하고 있고 하는 것을 면제해 주라는 것이 좀 부당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군이 만약 저희들이 패소를 해 버리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그래서 신중하게

○ 김강헌 위원

법정비용은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다 내놔야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법정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어느 한 군에서는 그 군이 패소를 했더라고요.

○ 김강헌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적극 대응하셔야겠네요.

11족에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이 금년중으로 마무리가 되죠? 금년에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내년까지

○ 김강헌 위원

주 관로. 각 지선은 놔 두고...

그런데 지금 상오마을에요. 거기가 수원지 마을 아닙니까. 수원지하고는 계곡이 빗겨 있는데 어찌되었든 상오마을 주민들은 이것이 없다고 대단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해요. 그런데 상오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이 그때 당시는 하기로 했다 어쨌다 마을 주민들은 얘기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최우선적으로 상수원을 자기 나름대로 당신들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양보를 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안해 주냐. 이러한 보상적 차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염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로연결만 하면 안 되는가. 연구 검토를 좀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염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처리용량이 계산되어서 지금 현재 시설용량을 결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오마을이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거기에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우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면 처리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오마을은 별도 마을하수도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연구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님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16쪽,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불갑면 함영로 2902번지 거기에서 식수공급 50톤 사용을 할 때 비가림 시설에서 천정에서 이물질이 떨어지고 석면이 떨어져요. 그것을 좀 처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혹시 처리하셨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그 부분은 사실은 먹는물공동시설이 하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갑관정이 갈수기에는 수질이 없는데 우수기에는 한번씩 수질불량이 검사결과가 나와가지고 일시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UV소독조라고 해가지고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계속 음용수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가림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보수를 몇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하는 중에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좀 신경써주셔가지고 1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석면을 제거하고 새 재질로 바꾸고, 음수대도 스텐으로 바꾸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도 몇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심기동 위원

이런 행정을 한다면 영광의 좀 더 발전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현재 관로문제 때문에 문의를 했습니다. 국도 23호선 도로공사를 하는데 영광읍 무령리입니다. 연성리하고 월평리하고 합쳐진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도 23호선을 새로 개설을 한다면 그때 개설할 때 하수도나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같이 매설해서 공사를 하면 두 번 세 번 뒤적거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에서는 혹시 관로매설을 미리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심위원이 말씀하신 구간은 상수도 관로공사는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관리청에서 공사포장하기 전에 매설해야 되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공사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고 해서 관리청하고 협의 되는대로 바로 저희들은 매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작년 이월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관은 그쪽에 매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스관이라던가 다른 문제는 가스문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 담당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가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경제성이 없으면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아마 보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지금 현재 영광읍 5개리 안에 들어 있는 리를 지금 외곽쪽으로 분류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괄시를 한다면 우리 영광군은 점점 발전이 더뎌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세 번째입니다.

영광군민의 날 우산정 공원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우산정 공원가는 길목에 하수도 역류 처리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본의원 카메라에 현재 찍혀 있는데 오귀동 계장한테 제가 전화를 긴급하게 했더니 오후에 가니까 그게 딱 막혔어요. 제대로 해놓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세 번째는 그렇게 빨리 할 시스템이 우리 군에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빨리 적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정을 위해서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눈을 부릅뜨고 민원처리를 하려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기쁜 나머지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지금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이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로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식육점이라던가 튀김집이라던가 또 뷔페집이라던가 이런데에서 기름을 갖다 하수구에 부어 버리면 기름이 식으면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로에 쌓이다 보면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준설차량으로 흡입차량이 있습니다. 흡입차량으로 빨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외에는 공사중에 하수구에 돌멩이 같은 것이 고의로 넣지는 않았겠지만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멩이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물질이 걸려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물질이 돌멩이가 들어가서 막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하수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오수하고는 또 다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처리시스템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예.

○ 위원장 장기소

소장님. 16쪽이요.

수원지하고 정수장 관리하는 분들하고 마을하수도 관리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마을하수도요?

○ 위원장 장기소

마을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마을 상수도는 현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원지 정수장 관리는 청원경찰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마을에서 한다면 이 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예. 그런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래요. 지금 관리인이 16명인데 이 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문제가 발생되도 이 분들한테는 책임이 없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수질검사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상수도보호구역이 90% 이상으로 지방상수도가 거의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될 수 있으면 이용하지 마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끌어갈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는 돈 백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돈이 없어가지고 마을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할 수도 없는 부분은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방상수도를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청취불가)

저희들 이중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또 마을상수도를 관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현재 마을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2년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상수도 관리인 특히, 너무 과하다 보면 한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낙월 안마 같은 경우는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안마 같은 경우?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안마도요?

○ 위원장 장기소

계약직으로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파악을 하셔가지고 청원경찰이라던가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 것을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하고 2년전에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예.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김강헌 위원께서도 인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만 가지고 영광군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관리인력 산출을 하니까 18명이 산정이 되었는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서 일부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분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명이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서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사실은 정수장은 15명이 필요한데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2교대 못하니까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인력수급 배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2년전에 군정질문 때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그런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예. 이 문제는 우리 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되고 인력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을 윈윈해서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희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11시55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송기입니다.

부의안건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계마향 준설토 투기장 관련입니다.

이 앞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는 계마항이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설토를 준설하면서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투기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굴비가공시설이나 판매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홍농읍 계마리 계마항내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매립규모는 24,000평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는 255억원이 소요되며,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설을 함으로써 수심이 확보되고 투기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의회에 부의하게 된 것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시행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도지사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의견에는 해당 시군과 의회의 의견을 같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뒷장에 보면 위치도, 전경사진,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위치도 보다 전경사진 보시면 더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계마항 보면 그 왼쪽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투기장 예정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은 뒷장에 보시면 굴비가공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년마다 조정이 되고 또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게 됩니다. 수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에 담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과장님, 항구내에 방파제 안에만 준설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객선의 항로가 중간에서 상당히 거기도 많은 부분들이 저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매립이...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쪽은 공사하면서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위원

그거 좀 기억하셨다가 진작 해야될 사항들인데 지금이라도 계획 수립하는 것이 다행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님.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계마항 준설토와 항시 여기 항로가 있는데 여기에 수심이 지금 6～7m 지점이구요. 지금 현재 이것을 필요없이 여기를 다 메꾸려고 하지 말고 연차별로 메꾸는데 여기에서 아우트라인 하나를 뚝방을 세워서 이쪽으로라도 다른 배들이 피항할 수 있 있는 피항장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청취불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메꿔나가고 수심은 유지하되 여기를 종합계획을 집어 넣어가지고 요트마리나항,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트마리나나 아니면 다른 일반 배들이 긴급 피항시가 있을 때 피항할 수 있도록 메꿔가면서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보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세기를 영광에서 살아가려면 해양항만에 대해서 무시 못하는 영광이 거점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거점항으로 만들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저도 현지에 가보았습니다만 항구구조가 준설토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선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항으로 존치가 된 것은 인근에서 피항할 수 있는 선박들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이게 준설이 목적입니까, 준설토 처리문제가 문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일단 거기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근 어선들이 피항할 수 있는 구조각도로 한 항구인데, 여기가 수심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큰 배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준설이 목적이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준설이 목적이니까, 조성된 부지 특화산업 굴비가공단지, 어항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광군에 지금 완공되고 진행중인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많거든요. 차후 사후관리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빼보니까...

그런데 이건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사후관리비가 아직도 수산과에서도 진행중인 사업 바다매체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것을 직영으로 처리해야 될지, 임대해서 처리해야 될지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계속 발생되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광군도 직원들 급여도 줄 여건이 못 된다고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2시03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3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 해수온천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목적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770번지 일원의 영광 해수온천랜드 지구단위 계획중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며, 상업,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도로주차장 녹지등의 일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에 군의회 의견청취후에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없으며, 당초 53,637㎡에서 급경사지와 묘지가 분포된 면적 1,249㎡를 제외한 52,38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이 되고, 또 도로의 폭을 8m에서 10m로 연장을 391m에서 572m로 확대하고, 주차장을 138면에서 180면으로, 그리고 숙박시설의 면적을 9,706㎡에서 11,183㎡로 증가 했습니다.

녹지면적도 기존보다 약 4,400㎡ 증가한 20,786㎡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사업대상지는 잘 아시는 현재 운영중인 영광 해수온천랜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배치 및 건축계획으로 사업지구의 자연지형과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사업비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토지수용을 한다던지 아니면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합의를 해줄 수 있는 땅 주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그 협의가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분야는 아니겠지만 법적 검토를 왜 이것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필요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법적 검토를 해서 지금 문제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되면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공무원(10명)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 불석공무원(1명)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