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29일(수) 10시3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6. 정부의 쌀 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6. 정부의 쌀 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제205회 - 제2차

(10시30분 개의)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0시30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88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을 현행화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9번,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보건사업 추진시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우리군민의 건강 현안사항을 도출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주민건강 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35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86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건축물의 입지규제 요건을 완화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우리군에 투자 및 기업체 입주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7번,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안 제31조“별표3” 대지안 공지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사□항의 1미터이상 띄어야 하는 건축물을 당초 그 밖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10시38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5항, 영광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30일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광에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승인되어 10월 17일부터 10월 29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지난 9월 30일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승인되어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실있고 충분한 자료검토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1일까지 조사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부의 쌀 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39분)

○ 의장 김양모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영광군의회 장기소의원입니다.

쌀 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작년 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쌀 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쌀 값 보장은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체 매년 쌀 값 문제로 정부와 농민들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쌀 값 하락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인 바,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6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쌀 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의 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

성     명     서

온 들녘에는 농민들이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수확의 결실을 기뻐하기보다는 쌀 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는 쌀 값 안정대책으로 올해 비축용 쌀 매입량을 40만톤 확보를 계획하고 있지만, 재고 쌀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제 가격을 받지 못 한다면 정부의 농업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작년보다 낮은 52,000원으로 책정하여 쌀 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

쌀 값 보장은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체 매년 쌀값문제로 정부와 농민들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쌀 값 하락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농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쌀 값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영광 농민들은 금년 수해피해로 인해 수확량마저 감소하여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Ⅰ.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현실성 있는 쌀 소비 정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 하고, 매입 가격을 현실화 하라.

Ⅰ. 정부는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라.

Ⅰ. 통일쌀 교류 촉진 및  대북지원 즉각 재개하라.
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매년 물가 상승율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영광군의회는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농촌․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주길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4. 10. 29.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6항, 쌀 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0월 17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영광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키며 변화를 시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광군의회는 영광군의 발전과 영광군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영광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영광군의회의 변화와 바람에 발 맞퉈 발전지행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월동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후면 201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영광군 거주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어 다가올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8인)

김양모,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27명)

영  광  부  군  수   손영호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주 민 복 지 실 장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보   건   소   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박경원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장완종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백만수

법   성   면   장   오삼섭

○ 불출석공무원(5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영   광   읍   장   최정길

낙   월   면   장   김대성

○ 서 명 인

의    장    김 양 모

의    원    최 은 영

의    원    손 옥 희

사무과장    김 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