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05회- 산업건설위 제2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86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건축물의 입지규제 요건을 완화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우리군에 투자 및 기업체 입주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7번,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안 제31조“별표3” 대지안 공지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사□항의 1미터이상 띄어야 하는 건축물을 당초 그 밖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1명)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