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17일(금) 10시3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제6기(2015년～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제6기(2015년～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205회 - 자치행정위 제1차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읍면장님들 다 나오셨는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영광읍장님은 안 오셨고, 최정길 읍장님이 회장님이신가요?

대마면장님은? 대마면장님 나오셨어요?

어째 그런데 우리 읍장님은 안나오신거예요? 선수예요?

(청취불가)

그리고 회의 때 잡담을 하시지 말고 회의에 항상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안전경제과장 김병중입니다.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빛원자력발전소 감시활동에 다양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개정안 안 제6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안 제21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과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필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 위원장 장세일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강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임기는 이대로 한다는게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다시 저희들이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해야된다던지 감시기구 인원이요? 그때 말씀드린거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감시기구의 위원들은 20명입니다.

○ 강필구 위원

의원이 거기에 의원을 빼고, 의원을 가령 2명을 한다던지 4명을 한다던지 뭐한다던지 이렇게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때 한 것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에요.

감시기구 인원에 대해서...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인원은

○ 강필구 위원

저희들이 발의해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인원은 20명으로 되있는데요.

○ 강필구 위원

아니 인원에서 우리 의원을 빼자 그 말이죠.

○ 강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감시위원의 임원들을 위원장님은 군수님이고, 안전경제과장은 당연직이고, 의원 3분을 위촉으로 했고, 한빛원자력본부에서 1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고창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의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의원님 수정발의도 할 수 있고, 다음 기회에 집행부에서

○ 강필구 위원

그럼 이번에 수정발의 해도 되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강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법에 저촉은 없다고 생각듭니다.

○ 강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제6기(2015～2018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10시37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15～2018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2689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을 토대로 우리지역 현황 분석을 하고 자체평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건강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14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수 (4인)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강필구

○ 출석공무원(18명)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주 민 복 지 실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보   건   소   장   박순자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박경원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장완종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백만수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대성

○ 불출석공무원(1명)

영   광   읍   장   최정길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세 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