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11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년 - 행정조사특위 제5차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개월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728번,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개관한 영광예술의 전당은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누수가 발생하는 등 총 사업비 252억원이 투입된  시설물이라고는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도출되어 군민들로부터 부실의 전당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는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 30일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2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실시 경과 및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준공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자료일체를 요구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집중 책임 추궁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수 등 건축분야에서 112건, 칼라콘크리트 포장 박리 등 토목분야에서 18건, 수평피뢰침 고정불량 등 전기분야에서 10건, 통신랙함 배관 누락 등 통신분야에서 7건, 음향․소방분야에서 9건, 감리분야 2건 등 총 158건의 부실시공 및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에 따라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 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토록 하고

또한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시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영광 예술의 전당□의 건설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행정사무조사 당일까지 하자보수 및 재시공은 물론 제반 사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고   민원 및 언론 보도를 야기시킴과 동시에 □영광예술의 전당□이 부실공사의 산물로    군민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관리․감독 소홀로 빚어진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분야별로 부실공사 및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 정확히 재시공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영광 예술의 전당이 군민의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기회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한 한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 바, 주요 지적사항, 부실공사 및  하자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금후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대형발주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난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임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장기소,   심기동,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강필구,   김강헌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