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10:00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안전경제과, 건설방재과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안전경제과, 건설방재과

제206회 - 제2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신병치료 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려워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 부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안전경제과, 건설방재과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종합민원과장 강명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1번 지적·임야도면 일원화 사업입니다.

축척 3000분의 1인 임야도를 축척 1200분의 1 지적도와 접합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수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도와 임야도 불일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취합을 하였으며, 측량등을 마무리 하여 자체정비를 포함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1,260필지를 정리완료 하였습니다.

92쪽, 2번 찾아가는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이나 해외연수 시 여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를 방문하여 단체 여권을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별 해외연수 일정 파악과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에는 홍농중학교를 방문해서 37명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등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라 현장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역을 수치지적으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총 36,450필지를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전액 국비 예산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해서 염산면 봉남리, 옥실리지역에서 4,85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분 사업은 예산 1억을 투입하여 염산면 일원에서 350필지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후에도 국비예산배정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4번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영광읍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85.79km에 대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의 작성과 측량기준점 설치,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를 완료하고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심사가 제출되면 결과에 따라 준공처리와 내년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5번 소외계층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광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집배원을 활용, 불편한 사항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편 발송대상자 선정과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편 발송을 통한 집배원을 활용, 민원서류 배달과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복지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복지서비스 안내문 등 우편물을 발송하고 거동불편인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96쪽, 6번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서비스 향상과 섬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민원24 활성화 및 이용홍보를 10회 실시하였고, 행정정보 102건을 사전공개하는 등 군민 알 권리를 보장 하였습니다.

155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공개 하였고, 더 많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OK민원센터 안내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1월부터 정규직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혈압․혈당체크 등 건강관리와 음료접대, 귀가차량 지원, 민원인 안내 등 피부에 와 닿는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방문 주민등록증과 여권발급을 계속 추진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워크숍과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가 구현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7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관리를 위하여 전문감정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172,2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경이 있는 3,0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지가 재검증 절차를 거쳐 12. 30일까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8번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와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언론 및 유관기관 방문 홍보 10회와 동영상 상영 2회, 경로당·5일시장·터미널 등 주민맞춤형 홍보 54회와 군내버스 33대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리플렛, 전단지, 안내지도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지적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토지행정 민원에 대한 대군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민원 신청토지의 정확한 조사와 신속처리로 민원인의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창구 즉결민원과 기한민원, 지적측량검사, 등기신청 대행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과 사전 상담 등을 통한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고품질 복합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상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해 상담창구 및 실무종합심의회 상시 운영과 주민생활 밀접형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처리기간을 20%이상 단축 하였으며,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창업자 등에 정보공개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정부3.0 중점과제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OK민원센터가 최근에 오픈해가지고 하고 계시데요.

○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예.

○ 김강헌 의원

그것 옛날에는 민원실에 들어가면 암울 했었는데 OK민원센터가 반겨주니까 상당히 민원실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다시 부활한 것이?

○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그건 군수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아마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민원공무원들 제복부터 산뜻하게 입고 친절하게 맞이하라 하시고 이렇게 OK센터를 다시 활성화해서 군민본위로 부모형제같이 모시자. 이런 취지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이야 다 대동소이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본의원이 봤을 때 느꼈을 때도 상당히 민원실 분위기 자체가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차 한잔씩 대접하고 하는 거 민원인들, 어차피 우리 군민들 그런 부분에서부터가 복지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나큰 복지보다도...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과장님,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96쪽인데요.

우리 영광군에는 노령화 인구가 많죠?

○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예.

○ 손옥희 의원

그런데 제가 터미널 쪽에서 많이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노령화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가 민원인이 종합민원과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왕이면 몸도 불편한데 병원에도 오고 장도 보러 왔을 때 터미널에 민원창구를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왜 복지복지 하면서 그것은 신경을 안써주는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손의원님, 지금 무인민원기가 저희 군에 지금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홍농 어선대기실 거기다 한 대를 더 설치하도록 이렇게 안행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손옥희 의원님 말씀 이전에도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매일 가서 돈 내다가 정산하고 세입 잡고 해야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아마 보건소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보건소에 설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17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1번, 무형문화재 법성포단오제 전승보전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123호인 법성포단오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성 진내리에 국고보조사업 60억원을 투입해서 전수교육관 1동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수교육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지난 7월 정례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 가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문화재청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 축제 육성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로 법성포단오제와 불갑산상사화 축제를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도 법성포 단오제는 축제성 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단오보존회 주관으로 전통제전행사만 실시헸습니다.

그리고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지난 9월 19일부터 3일간 50만명이 찾아오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앞으로 전라남도 대표축제 나아가서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영광지역 순교자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영광읍 도동리 천주교 성당 경내에 지상 2층의 기념관과 종탑, 조경공사 등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지난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전시관 내부시설 공사를 영광성당 자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홍농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서 공원, 도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와 각종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광시설물 소규모 개보수 사업하고, 지난해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으로 지난 9월달에 10건 모두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기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0쪽,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원불교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국제마음훈련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내년 12월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의전당 개관운영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2010년 착공해서 총사업비 25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 6월달에 개관한 예술의 전당은 군민 문화복지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연, 전시 등 36회를 실시했고, 11월, 12월달에도 총 18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영광 관광 사진 및 에세이 공모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영광관광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과 포토에세이를 공모해서 10월 30일날 마감한 결과 사진 429점과 포토에세이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응모작품 심사는 거의 완료했습니다만 이달말까지 최종 확정짓고 입상 작품을 관광마케팅이나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입니다.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133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홍보판 하나는 교체하고 3개는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표기 영어나 중국어 표기가 잘못된 거 55개소를 찾아서 정비사업 발주한 상태입니다.

12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광 군립도서관 서버를 교체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를 의뢰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달초에 발주했습니다.

이달말까지 군림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영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SNS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실시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모바일 웹 서비스와 문화관광 홍보물 5종에 15만부, 관광기념품 2가지에 5,300개, 문화관광해설사 18명 849회를 운영했고, 우리 군의 국제관광박람회에 3회 참여했습니다.

다음 116쪽,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다.

그동안 영광 홍보 팸투어를 6회 실시했고, 송이도 섬 여행을 1회 하여 80명이 송이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단체관광객 관광버스 130대 4,365명을 유치해서 버스 1대당 2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상설관광상품을 6개소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나 숙박음식점을 소개하는 관광안내책자를 적극 배부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4건, 도비보조사업 7건, 총 11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는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늘 추진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건은 설계심의 중이고, 7건은 지난 1회 추경 예산 확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문화활동 2회, 천년의 및 작은 음악회 3회, 전통문화행사 6회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천년의 및 작은음악회를 연말안에 한번 더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는 관광지가 10개소 약 10만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10개소 관광지에 대해서 상시 청소와 풀베기 잔디관리를 하고 특히 계절꽃을 식재할 때 1회 20만본 정도 규모로 사계절 식재관리를 하고 있고, 조경수는 교목, 큰키나무 3,000주와 관목 7만주를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20개를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광지를 특히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아름답고 품격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쪽,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3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화사업 20개 사업장에 총 50명을 배치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이달말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지원입니다.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양질의 자료를 확충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신간도서 및 시청각 자료 구입, 도서관 주관행사, 어린이 여름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내에 신간도서 1,200권을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 어렵죠? 관광이 어렵습니다. 관광 하나가 우리 군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 되면 부메랑이 되어서 요기도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에서부터 도서관 까지 관광지 관리, 엄청 일이 많네요.

지금 우리가 관광지 관리에 보면 불갑사라던지 백수해안도로라던지 이런데 보면 지금 데크 많이 해 놓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세일 의원

데크의 문제점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데크 소재가 프라스틱이 많이 포함된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휘는 경우가 있고요. 또

○ 장세일 의원

뒤틀림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균열도 있고, 파손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세일 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토양오염이나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세일 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지금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영광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데크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세일 의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업을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환경녹지과라던지 건설과라던지 뭐 여러군데에서 지금 데크 사업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요 관광지에 내방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된 데크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점차적으로 없어지겠지만 앞으로 기 설계를 하는 곳, 앞으로 사업예정지라던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부터 전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장세일 의원님 지적사항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알기로 4～5년 전에 합성목재를 두루 사용하다가 2～3년전부터는 천연목재로 지금 전면 교체를, 교체가 아니라 신규사업은 천연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을전시관 해수온천랜드 앞에 그쪽 데크는 전부 천연목재로 이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 합성목재로 했던 것은 내구연한이 되면 전부 점차적으로 천연목재로 교체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 장세일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합성목재로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더러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영광군 투자유치 기업 1호가 어딘지 아시죠?

묘량에 있는 이우드코리아 부도난 회사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세일 의원

거기에서 합성목재 만들었죠? 그것이 지금 우리 군이 투자유치기업 1호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애물단지, 우리한테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곳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버렸어요. 앞으로 그것을 치울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전남에서 제일 좋은 관광지가 되려면 이런 소소한 것부터 잘 진행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야 우리 향후 먹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잘 알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9번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기소 의원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백수 대전리에서 해안도로 들어가는 입구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기소 의원

거기 우측에 여기서 가다보면 우회전 들어가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기소 의원

거기 우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버스가 함부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가 우리 군수님도 알고 계신데, 거기가 과거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나마 비닐하우스를 철저를 하고 꽃밭을 현재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 주인한테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버스가 꺾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꽃밭만 팔아라 그랬더니 꽃밭만은 안판데요. 가옥까지 다 매입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차피 해안도로 진출입로 이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매각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직진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해안도로도 버스가 바로 못들어가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매각을 해서 원활하게 (청취불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표지판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나중에 할까요?

강필구 의원입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111페이지요.

예술의 전당 올해 개관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강필구 의원

우리 군민들이 느꼈을 때, 과장님 생각할 때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봐 왔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군민과 향우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고

○ 강필구 의원

건물로?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강필구 의원

건물로 안에, 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공연내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강필구 의원

건물이야 뭐 크게 잘 지어놨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실있는 운영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보면, 공연하는 사람 창피하겠데요. 사람이 없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강필구 의원

과장님 그 모습 보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강필구 의원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생겨가지고 인건비 빼고 운영하는데 10억 5천만원에 내년에 예산 올라왔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강필구 의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군민들이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과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외부에서 어떤 공연을 우리 군민들 보게 할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그 돈 있으면 학생들이라도 조그만 학예회라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공연이 어떤때는 아주 비싼 공연을 할 때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아 이 모습이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럽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우리 군민의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는 못따라 가고 생업에 바쁘고 그래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강필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이, 과장님이 키가 커 버리니까 손을 높이 들어야 보이네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보고를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 김강헌 의원

상당히 문화관광과 업무가 아까 우리 장세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네요. 그래서 보고 받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3대때 제가 의원을 할 때요. 그때 직제개편안이 올라왔었는데 문화관광과를 해체하고 문화관광계로 축소시키는 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업무를 문화관광계로 축소시켜서 직제개편을 하려는 의도가 참 어떤 발상에서 입안이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이라는게 한 번 잘못된 직제개편이나 기획이 되면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실과의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업무량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회가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문화관광과를 부활해서 살려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광군의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되가지고 문화관광산업이 발전해 오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꾸 말년 얘기를 합니다만 2014년에 거울 삼아서 2015년도에도 충분하게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반영되고, 문화관광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116쪽 12항에 송이도 섬 여행을 추진하셨다는데요. 어떻게 추진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교통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향화도에서 3번 다니지 않습니까? 낙월도 가는 이항차 객선을 낙월도 들렀다 낙월도 항에서 약 1시간 정도 대기하는 그 사이에 송이도를 들렀다 나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 그때 하루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말입니다. 물론 관광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송이도에 우수한 관광자원은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 모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송이도 관광자원화를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주요인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 김강헌 의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현재 계마항에서 안마항까지 왕복하는 여객선 입출항 시간이 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님이 아까 둘러보니까 안 오신거 같은데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니까요. 이 부분이 충분히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행정의 적극적 문제접근을 안하는, 일부러 피해가는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은 피해가는 행정, 이러다 보니까 그런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사장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다각도로 방법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충분하게 지금 다닐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협의만 하고 있지 방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6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경제유발효과 최상의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여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달말까지 전국단위 9개 대회와 도단위 3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10만여명의 선수와 체육관계자 등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우리군 스포츠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2월 초로 예정된 도 단위 검도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에콜리안 영광 CC 운영」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과 스포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광읍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지난 2010년부터 총 242억원을 투입하여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1월말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운영팀에서 시설 인수를 완료하여, 지난 7월 중순과 10월초에 시범라운딩을 실시했으나, 긴거리와 경사도에 따른 이용객의 피로도 때문에 자가운영 승용 전동카트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10월 7일 개장식을 마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광CC운영현황을 공단측으로부터 매월 말 기준으로 제출받아 운영현황 모니터링과 문제점 보완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맞춤형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수영을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수영강습반과 자유수영, 어르신 재활 수영 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과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생활체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소독을 실시하여 수영장 청결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말 현재 수영장 이용 연인원은 69,800여명으로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월권 이용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00여명이 증가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중에도 학생 특강반을 열어서 수영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고객 중심의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품 위생업소 800여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60여개소를 대상으로 고객중심 친절․위생 교육을 18회 실시했으며, 각종 체육대회와 축제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위생 교육과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좋은 식단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스포티움 보조체육관 신축」 입니다.

기존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보조체육관을 추가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스포티움내에 실내체육관 1동을 국비와 군비 등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이달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에 맞춰서 체육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6번「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입니다.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맞춰 군민 1인 1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배치하여 종목별로 생활체육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등을 계획대로 지원해서 생활스포츠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구례군에서 개최된 제2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서는 입장상 2위에 입상하여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씨름이 1위, 볼링과 탁구가 2위, 검도는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우수선수 육성 및 대회출전 지원」입니다.

전국 및 전남 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에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1종목 300여명의 선수단참가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종합성적 9위와 성취상 1위를 수상했고 학교체육에 1억원, 취업선수에게도 9천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군 출신 선수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하여 우리군 스포츠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우수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생활형 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체육시설물을  보완․정비하여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여가 활동 기회 부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14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스포티움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은 기초공사와 철골기둥을 지난 10월까지 설치했고, 12월초까지는 트러스 구조물과 막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초에는 바닥정비공사와 조명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보조사업 시행과 함께 실내게이트볼장 및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된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문제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여가활동 기회 부여 및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시설물 기능보강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4월에 설치하여 금년 5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소방시설, 승강기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10번,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불량식품을 조기에 차단하고 각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구역내 업소점검과 명절 성수식품 지도단속 등 총 66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286건의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김장철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식품접객업소 위생복 착용운동」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위생복과 위생모 등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청결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사업 설명과 품평위원회를 구성, 한복형으로 최종 시제품을 선정하여 230개 음식업소에 위생복 1,500여벌을 구입․배부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위생복 착용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복 착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는 유치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다음 일반 대학부나 일반부나 이러한 팀을 갖추고 있는 일괄적인 스포츠에 종목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아직은 없습니다.

○ 심기동 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는 우리 영광에 유일하게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다 있습니다. 선수부가...

저는 우리 지역에 태권도가 약 한 50년 정도 지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 태권도의 종주국인 서울쪽 국기원 쪽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영광 그러면 아, 태권도가 유명하다.

그런데 우리 영광의 태권도협회가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는 우리 영광에 실업팀 하나를 창단해도 내가 봐서는 영광 알리기나 홍보, 또 우리 영광의 대표성을 갖는 종목으로서 인재육성하고도 같이 맞닿고 관광객 유치도 맞닿고 스포츠마케팅에서도 우리 전지훈련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태권도부 실업팀을 한번 창단하면 어떻겠는가 본의원이 지금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의원님 말씀대로 실업팀 창단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한데, 솔직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지금 남들이 실업팀을 창단하면 몇십억씩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영광군에 일반 태권도 동호인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일반 초기자금은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면 초기 실업팀 창단을 해서 이끌어 가서 영광군을 빛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응할 수 있으면 한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영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좋아하는 운동 뭐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저는 등산...

○ 장세일 의원

등산하십니까? 좋은 운동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도 생활체육대회 나가서 입상을 많이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그것이 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영광군 생활체육회는 전라남도에서도 앞서가는 생활체육회다 할 정도로 전라남도 이탁우 회장도 오시면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그 결과가 생활체육회의 활성화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엘리트 체육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우리 전국체전에서도 이번에 상위입상을 많이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우리 생활체육회의 저변확대가 결과로 전국체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3번에 맞춤형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우리가 방학 기간에 어린이 특강만 해가지고 32회 주4회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육청하고 연관되어서 하시는 사업을 작년에 제가 있으면서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한 것이 있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앞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우리 수영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경비가 중복되지 않게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도 또 사업을 하고 체력단련 수영 수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세월호 사건이 사실은 물을 무서워 해서도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의외로 어렸을 때 물에 대한 공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계속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계시는 동안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아쿠아로빅 많이 하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우리 영광은 아쿠아로빅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회장 하면서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자기 자비로 배워가지고 왔어요. 자비로 가서 교육 받아서 자격증 따서 와서 군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라하면 뭐하지만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에서도 교육청에다 지원해주는 돈을 학교에다 하지 말고 교육청에다가 해줄 수 있게끔, 법으로 해줘라. 편성기준이 있는데 학교에다 직접 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알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실적도 올리고 언론에서도 홍보 했을 때 영광군이 다각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수영장 부분도 최대한 활성화가 되고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육상이라던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평생을 그 종목에 바쳐서 인재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우리 어찌되었든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하고 그렇게 우리 영광을 알리고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세일 의원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하셔도 알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상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제가 있으면서 우리 영광 1군민 1생활체육 운동갖기 운동을 펼쳤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홍보 좀 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강필구 의원입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 업소에 위생복하고 위생모를 쓰게끔 지원을 했다고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강필구 의원

저희들이 가보면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은?

과장님 어쨌든 그것을 안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강필구 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이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첫 번째가 스포츠마케팅이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강필구 의원

지금 군에서 봤을 때 농수축협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일반 여기에 사는 자영업자나 모든 여기에 장사를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신경을 안씁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영광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강필구 의원

그게 없으면 일반상가나 장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마케팅 쪽 예산이 계속 떨어집니다. 작년 떨어져, 올해 떨어져, 내년 떨어져.

이런 부분은 좀 목소리를 올리면 소리를 내면 신경을 쓰는 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쓰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 강필구 의원

하여튼 과장님, 아쉬움이 있으면 저는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영광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잘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1쪽에 강필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만들어진지는 한 6～7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 김강헌 의원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김강헌 의원

그럼 그동안 각 종목별 우리 영광군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실적들이?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나와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김강헌 의원

그럼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경제 유발하는데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여기는 총괄로만 나와 있는데요.

○ 김강헌 의원

총괄적으로 얘기합시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총괄적으로, 종목별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뭐하고요.

○ 김강헌 의원

종목별 금액을, 금액이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하니까 나와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느 종목이 제일 경제에 공헌을 했냐, 활성화에...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적을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종목별은 별도로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일 태권도하고 유도, 배구,

○ 김강헌 의원

유도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전체적으로 그런

○ 김강헌 의원

제가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 보면 태권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구만요. 그러면 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종목에 대한 것은... 그래야 또 더 관계자들이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심기동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광군의 이것은 인재육성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타 종목은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태권도 만큼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김강헌 의원

그리고 개인기를 주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의 현실하고 후진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업팀을 하나 창단 했을 때에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올림픽 나가고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따는 종목은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군이 태권도이 종주 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실상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의 관계자들이나 영향력을 따져보면...

그런데도 영광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흡해서 이 좋은 인재들과 여건을 갖다고 사장시키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력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도시 학생들하고의 공부실력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인재라는 개념이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인재 아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그러죠.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자기 어떤 특출난 부분을 개발해서 어렸을때부터 거기에 집중 교육이 된다면 인재육성이 되면서 우리 군위선양을 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심기동 의원 얘기 들으셨지만 저도 듣기로는 2억 5천에서 3억이면, 그러면 인제 도에서 지원하고 영광군비만 그 정도 들이게 되면 충분히 해 나간다.

그리고 또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거대한 체육관 짓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만 왜 진행이 안되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타 종목에서도 많이 형평성 문제나 모든 것 가지고 저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의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또 스포츠마케팅을 태권도와 실업팀이 창단됨으로 해서 마케팅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하면 2억 5천 투자해가지고 몇십억 영광군 경제유발효과가 발생된다면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요.

스포티움 보조체육관 신축에 관해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김강헌 의원

우리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의 전당이 지금 본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조사중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음부터 설계입안 자체가 잘못되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김강헌 의원

세상에 까치가 밖에서 조사버려가지고 물이 샌다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까치를 잡을 거예요. 전문감리사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그러면 최초에 입안했던 누가 입안했던 심의위원들이 날마다 총들고 가서 까치 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건물이 입안되어가지고 수백억 사업에 설계가 발주되가지고 그 관리유지비가 누가 책임질겁니까. 관리유지비를... 그러한 노파심에서 보조체육관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하셔가지고, 또 우리 지역 설계업체들은 이런 능력이 안 됩니까?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해 놓고 지역건축사 들도 많이 있을텐데 능력있는 사람들도...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보조체육관 부분은요 안그래도 군수님, 부군수님도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진들이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오고 또 저희들이 발주 나중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행을 할 때 체육관리자라던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제발 까치가 조사가지고 물 새는 이러한 우는 범하지 마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스포티움 보조체욱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기소 의원

국비 확보 되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국비가... 예 확보되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위치가 어디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씨름장 있는 쪽입니다. 보조체육관에서 조합운동장 사이에....

○ 장기소 의원

실내체육관하고 거리가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바로 복도 하나 정도나 해 놓고 바로 연결할 것입니다.

○ 장기소 의원

보조경기장이라 하면 주로 배구, 농구, 그리고 전지훈련도 마찬가지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기소 의원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137쪽이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복 착용, 아까 강필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도 지금 착용을 안하는데도 더러는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데 혹시 선수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쌀값을 지원한다는 과장님 알고 계셔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기소 의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내년 추경때나 해야 될 거 같애요.

○ 장기소 의원

추경 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기소 의원

그것도 잘 해야 될 거 같애요. 소외받고 영세식당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지원을 다해주는 겁니까. 그런데는 지원을 안해줄거 아닙니까. 선수들이 이용을 안하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그러죠. 선수들이 가서 몸이 좋고 하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리고 하니까 식당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마찰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로 제공하는 공깃밥에 대해서 그것을 환산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선수들 이용하지 않는 업소는 그런 것은 혜택이 없겠다고

○ 장기소 의원

열등의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선수들 심리는 잘 알죠. 보통 선수들이 한그릇 먹어야 되는데 세그릇 이상을 먹어버리고,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몇 개씩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익보다는...

그런 난색을 표명하니까 이런 발상도 나왔는데 소외받는 영세식당들한테도 참고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과장님,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136쪽입니다.

지금 어린이들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출근하다 보면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기다리면서 물건을 사서 먹는데요. 보면 거의 불량식품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 손옥희 의원

거의가...

어른들이 그런 식품을 만드는게 잘못되었지만 당연히 안팔아야 되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안 좋은 불량식품들을 팔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혹시 식품안전지도 나가셨을 때 한달에 몇 번씩이나 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 손옥희 의원

한달에 한번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런 쫀드기라던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하는데 좀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애들이 쫀드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쥐포 같은 아주 위생상 안좋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먼저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입니다.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게차 53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48대를 구입 완료하여 벼 수매시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5대도 조기에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 지원한 42대와 53대를 포함해서 95대에 대해서 소유여부 등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마을 공동으로 활용토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모시떡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모시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상품을 개발코자 모시분말 가공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며, 명절 모싯잎송편 판촉을 위한 대대적 홍보를 추진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및 6차산업 등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모시떡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시산업은 서천이 후발지역이지만 모시분말, 홍보관, 여러 가지 다양한 떡 등을 개발해서 나가고 있어서 일부는 우리를 추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개발 및 동부 등 국산화로 모시떡 지리적 표시등록 등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공모사업으로 최대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169쪽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영세노령농가의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농가를 확정하여 35농가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 추진중인 32농가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이용 교육도 더불어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영광축협에서 영광읍 학정리에 조사료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확정 및 조사료 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은 완료하였는데 조사료 가격 하락으로 (청취불가)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서 사료 종류나 조제방법 등 확정이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생산공장은 조기 착공토록 하여 축산농가 생산절감과 경정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6차 산업화를 통한 보리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보리재배 및 생산․가공․유통의 6차 산업화로 보리산업특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보리가공공장 설비 및 계약재배 확대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향토산업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추가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대마주조 톡한잔소주는 2014년 대한민국 향토제품 마케팅 대상 및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공산업 육성등으로 알곡보리가 부족한 실정인 만큼 소기의 거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향토산업이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군에 지원사업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6차산업으로 별도로 공모신청 하여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리산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영광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21,676㎡ 면적에 대마장 등 8개 시설과 체험말 10두를 갖추고 지난 9월 1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후 10월말까지 일반인 80명, 학생 1,270명 등 1,350명의 체험객을 유치하였으며, 총 수입은 약 2,800만원 정도의 사용수입을 올렸으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승마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빛원전, 영광교육지원청등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승마체험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학생 교사 승마체험, 재활승마체험, 도시민 승마체험, 말사료 산업 등 마사회 특별 적립금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로 승마장을 조기에 활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영광군 유통회사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는 2009년 11월 설립하여 현재 자본금 56억 7,000만원으로 712명의 주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광군은 26억 9400만원으로 4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3워에 출자금액의 4.5%인 2억 4400만원의 주식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 전략품목인 고추, 양파, 대파, 감자, 잡곡 등 판매를 늘리고 소포장 제품 개발 마케팅으로 9월말 기준 27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금년 목표인 400억 보다 100억이 많은 500억 매출을 달성하여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농협과의 합병을 통한 합병하는 준비단계로 용역관계를 준비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함께하는 클린농정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농림사업 대상자의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지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위해 클린농정 신고센터를 운영한 시책으로 읍면별 행정리단위로 신고요원을 지정하여 14건의 농지불법전용 등 접수받아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1건은 농지 원상 회복중에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내년에는 본사업은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출하시 벼재배 농가들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및 소포장재 83,000매를 2,120농가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포장재가 내년에 바뀌므로 2015년까지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미래농업을 견인할 선진 농업인 육성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전문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후계농입경영인 지원 등 4개사업에 2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진농업인 해외연수는 현재 20명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더욱 많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농업복지 확충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경관보전직불금 등 6개사업에 18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경관활동사업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농업인 주민소득기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소득기금 지원대상 5명을 선정하여 2억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진흥기금 지원대상 32명을 선정하여 19억 7000만원을 융자실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자차액 지원사업도 278명을 신청받아 81억 8300만원의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이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소득기금과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수시로 접수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지력증진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화학비료 시용량 감축 및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해 토양개량제 12,223톤과 유기질 비료 21,020톤, 녹비작물 종자 5,003톤을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영광, 백수, 군남에 토양개량제 살포농지를 정밀 확인후 살포비를 지급토록 하겠으며, 강우로 파종을 못한 녹비작물은 내년 2월에 파종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농산물 안정적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은 398농가가 가입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1,375ha, 과수 59ha, 원예시설 300ha 등 1,437ha를 가입완료 하였으며, 벼 육묘농자재 지원은 4,658농가에 12억 1,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광역방제기 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교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희망농가가 빠짐없이 가입토록 하겠으며, 쌀소득등 보전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지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친환경농업 창조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증면적 확대에서 벗어나 대도시 소비자가 신뢰하는 비교우위의 정형화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현재까지 친환경 단지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10개 읍면 146개소 2,793ha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였고, 그 중 인증은 2,213ha 받았습니다.

제초제 대용 새끼 우렁이는 3,590ha에 43톤의 (청취불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 인증비 등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쌀 장려금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작년에 4,200ha에서 현재 2,113ha로 46%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 시책을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사전 지원에서 사후 지원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사후 지원으로 변경하고 가격 차별화 정책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원예특작산업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소득 유망작목 생산단지 확대조성을 위해 틈색소득작목인 오디와 고사리 재배단지 9.5ha를 조성하고 대파단지 93ha에는 스프링클러를 보급하였으며, 시설원예농가에는 장기성 필름과 무인방재시설, 엽연초재배농가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시설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량 매입으로 안정적 소득작목인 엽연초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3쪽, 조사료 생산으로 농․축산농가 소득안정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등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확충을 도모코자 청보리 사료 2094ha를 식재 83,776롤을 생산하여 관내에 69290롤, 관외에 14486롤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비료화로 자연순환 농업을 추진하고, 올해 강우로 60% 밖에 파종 못한 청보리는 내년 2월에 최대한 추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FTA 확대 대비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25농가가 받았으며, 여름철 해충구제에 대비해 친환경 천적을 26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대비해 증발식 냉각시설을 8농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연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활성되어 우리군에서는 3농가에서발생하여 13농가 21만 5천수를 살처분 하는 등 축산농가, 군인, 공무원 등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무안, 나주, 김제 등에서 발생되어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및 축사소독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확충입니다.

영광쌀 납품활동을 전개하여 수도권 학교 112개소, 초중고등학교에 영광쌀을 납품하였으며, 대도시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42회 참여하여 5억 500만원의 매출을 울려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MBC창사기념 선물로 영광쌀이 여주 이천, 철원 오대쌀, 김제쌀 등과 경쟁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어서 김구라 등 MBC 소속 연예인까지 23,000포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판촉 행사, 학교 급식 등에 참여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판로 확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 대표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다고 했더니 농정과는 더 많네요? 고생들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영광승마장 조성사업에서요. 지금 계약직들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시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현재 3명 있는데 그 중에 수석교관이 아마 대우가 떨어진다고 해서 해남으로 가고 지금 1명이 비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에 보면 친환경농정과는 배정이 없어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현재는 없이 지금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영광군 부군수님, 영광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조정도 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끔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쪽으로 가서요. 8항에 함께하는 클린농정 센터 이거 2015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는 중단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알겠습니다.

미래농업을 견인할 선진농업인 육성 10항에 보면, 이거 지금 후계농업인들을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육성되고 있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김강헌 의원

이 사업들이... 그런데 어떻게 지금 2014년도에 우리 영광군이 몇 명이나 선정해서 했습니까? 8명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합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은 11명 추진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11명이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 김강헌 의원

2015년도에도 예상인원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이건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요.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발굴만 육성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 부분에 적극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13항에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서요.

지금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유기질 녹비작물 경운비는 자체 하는 것이고, 유기질 비료지원은 따로 구입해서 친환경 농가에만 지원되는 품목이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농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토양개량 효과는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또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논 개량입니다. 볏집을 재투입 시켜서 하는 것이 최고의 토양개량 효과가 있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매년 볏집을 사료화 한다는 이름으로 해서 다 묶어 밖으로 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충분하게재투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2015년도부터 고민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볏집을 필지별로 쓸어서 재투입을 시키면 볏집 실거래가격이 예를 들어 12만원 금년도에 간다고 하면 예를 들자고 하면 거의 한 70～80%를 보조해주면 밖으로 뽑아 안 내고 다시 재투입 하면 토양개량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러면 지력증진되고 친환경으로, 그러면 지력이 증진되면 자율발생적으로 작물이 건강하게 클 것이고, 소출도 많아질 것이고, 관리경영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적은 예산 가지고 크나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매 토양에서 다 빼내고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양도 한계가 왔죠. 우리 영광 토양이...

몇 년을 긁어 내버렸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다른 지역은 지금 간척지나 저쪽에 부안이나 서산이나 이런데는 최근에 묶어 냅니다만 예전에는 전부 다 썰어서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력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영광군은 계속 뽑아냈다는 얘기에요.

물론 보리 간다고 그러는데 보리 갈아도 볏집 쓸어 넣고, 제가 올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 시범으로 볏집을 썰어 넣고 보리를 갈았습니다. 훨씬 좋아버려요.

방법에서 약간만 개선하면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하고 그 문제는 협의가 되면 충분히 되는데 내가 일부러 먼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력증진에서 막연하게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지원한다고 해봤자 저기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가면서 지력증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사업관계를 건의를 드렸어요.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유기질비료를 지워하는 금액 일부를 볏집 재투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드렸고, 또 일부 도에서도 친환경농업단지에는 볏집을 2년 3년에 한번씩 재투입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고민하셔가지고 농가에다 실익이 안되면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익을 주면서 하자는 얘기죠. 볏집 값을 좀 보조해주면서 토양개량 효과를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업무협의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축산업이나 거기에서 보통 소, 돼지, 닭, 오리 도축장이 현재 영광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닭을 20만 마리를 영광에서 해가지고 이리로 가지고 가서 도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면 살이 어느 정도 빠져 버리냐면 20만 마리정도면 한 6톤 정도 빠져 버립니다. 톤으로 따지면.

그런다고 하면 그 6톤의 고기값은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 6톤을 벌죠?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예. 차이가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살이 덜 빠집니다.

또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영광에다 그런 것을 유치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도축장 관련은 특히 소, 돼지 쪽은 수익구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리숙주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함평이나 담양, 나주 쪽에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로 통합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아까 말한 닭, 오리 쪽은 우리 지역도 공감을 해서 체리부로 등 일부 육가공 업체를 지역에 유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기 유치했던 체리부로 등이 착공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계획은 그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돼지 쪽은 상당히 수익성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영광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합동으로 마을에서나 면에서 하고자 하는 면이나 읍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방향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도축장을 하는 것은 민원관계 때문에 수용을 한다면 어떠냐 물어보는 뜻인 거 같은데요. 수용을 하더라도 현재는 수익구조가 맞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도축장 지원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다못해 나주에 있는 농협도축장도 지금 합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구조가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 오리 쪽만 우리가 유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심기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동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부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경제과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안전경제과장 김병중입니다.

안전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기상정보 공유 및 현장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예방 및 신속한 현장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측, 정보제공, 홍보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방송시스템 60개소를 구축하여 17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및 특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SNS를 활용한 홍보 및 SMS 문자서비스를 2,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은 2015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쪽 민관협력 원전 안전성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10인 내외의 주민대표 및 전문가로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운영하여,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압력경계 등 주요기기 안전성 검증에 주민을 참여시켰습니다.

2014년도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군으로서의 실무회의 2회, 행정협의회 1회, 한빛원전운영협의회 10회, 한빛원전안전협의회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안전감기기구의 기능 강화와 안전운영을 지속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인명피해 없는 예방 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의식 함양 및 사전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37개소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염쉼터(394개소) 및 취약계층 도우미 운영(590명) 등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구조대 운영 등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과 겨울철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인턴,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저소득층 5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으로 6명에게 지원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업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원금으로 육영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0억 9,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인재육성기금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홍농테마식물원 등 1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위험시설 점검․정비로 군민 재산보호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사전 점검․정비 등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지난 11월 10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최종승인 되었으며, 예경보시설을 일제점검하고 수방자재를 구입 비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시설 108개소와 풍수해 취약시설물 58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음성통보시스템 8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강우량기 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시설 일제조사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16년까지 13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4,400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배관 39.5Km를 매설하여 영광읍 시가지와 군서농공단지, 대마산업단지 등 3,946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배관 900m를 매설하여 140세대에 추가 공급하여, 총 4,086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단독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도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주택 등 16동을 준공하였고 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4쪽 지역 자율 방사능 방재능력 제고입니다.

자율방재능력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학생 등 2,089명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교육 36회를 실시하였으며, 원전주변지역중 방사능 경보시설이 미설치 된 백수읍과 법성면 52개소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경보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센터 건립은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2015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하였지만 가식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재신청 하는등 소요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군서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문화행사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하여 군서면 마읍리 일원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 500㎡ 규모의 다목적 회관 신축과 광장,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이며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입니다. 비상대응태세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 정비와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 민방위 비상대응에 노력하였으며, 8월에 을지연습, 10월에는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향토방위 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9번에 보시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군서 어울림센터라던지 홍농읍도 주민복지센터라고 하죠. 그 명칭을 일원화 하자 하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복지회관이라던자 어울린센터, 건강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부서가 여러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예. 지금 사용하는 용도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나 외부에서 봤을 때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많고 어디는 어울림센터고 어디는 주민센터고 어디는 마을회관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일원화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할랍니다.

○ 장세일 의원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 제일 뉴스에서 화두가 뭡니까? “안전” 아니겠습니까.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전국에 보면 안전체험관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곳이 있습니다.

대구쪽에 하나 있고, 서울 쪽에 있고, 어디 저쪽 충청도 쪽에 있는가, 대전인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던지 화재, 더욱더 우리 영광은 원전을 소재로 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백번을 이야기 해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전사업비라던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너무 안전에 대해서 쓰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다시피 우리가 조금만 위기관리 능력을 학생들이라던지 일반인이라던지 광주전남에는 전무합니다. 전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관을 하나 정도는 우리가 원전을 소재 하고 있는 그런 군으로서 방사능 관리를 피하는 방법, 이런 방법 매뉴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체험관을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이라던지 방법이라던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전은 계속 해도 볼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월호 사건이라던가 성남 판교 사고라던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원전체험관을 전국에 알아보니까 한 여섯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한번 추진해볼까도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은 하면서도 유지관리비가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인건비라던가 전기세라던가 이런 건축물 하는데도 몇십억씩 20～30억씩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시설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 때문에 군 단위에서 신축해가지고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남도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해 봤는데 전남도청에서도 말씀대로 광주도 없고 전남도도 없습니다. 전북도도 없고요. 경상도라던가 충청도쪽 수도권 있는데, 그래서 도단위에서 유지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광역지자체와 협의해서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전남에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수익구조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교육청이라던지 이런데에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익구조가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이미 광역단체에서 했을 때는 늦습니다. 장에 가고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들이 안했을 때 선정을 해서 안전하면 우리 영광군이 그래도 원자력을 소지하고 있는 군으로서 안전에 정말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농산물도 잘 팔리고 그럴거 아닙니까. 한번 수익구조는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원전에서 나오는 사업자지원사업비라던지 우리 지원사업비에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이야 뭐야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을 정말로 우리 영광뿐만 아니고 광주전남, 광주에서도 지금 우리 원전 때문에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나 하신 적 있는가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리 장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실무적으로만 검토하고 알아봤는데 2015년도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군수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타당성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던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2014년 10월 17일날 23시 35분에 상황이 한번 떨어진 적 있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그때 원자력발전소에서 세관이 누출되어서원자력방사능이 유출된다는 보고 받았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9시간 반에서 10시간 동안 자기들이 숨겨왔다는 것도 알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그런 것들을 지금 최고 막바지에 달했을 때 영광군에 통보를 했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이냐면 원자력발전소가 터질려고 할 때 그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민은 6만의 군민들은 하루아침에 멀리 못 도망 가겠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방사능이 한번 누출되는 실험을 했을 때 1시간에 28km를 간다는 실험도 나왔었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방사능이 얼마 안 샜다는 것도 거짓말을 했었고, 그 다음 계속 숨겨왔어요. 상황을. 그래서 본의원은 그때 영광군에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비상발령을 임시적으로라도 우리는 해야된다라고 이야기 해서 그때 오셨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그때 부군수님도 오셨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행정과장님도 오셨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그렇게 한 뒤에.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 뒤에 02시 8분에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 상황실장하고 통화하면서 발전기가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06시에 수동으로 끌란다고 했는데 02시 9분에 자동차단기가 내려가서 꺼져버렸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그 말은 즉 우리 영광군민이 아니면 원자력발전소 기술자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수동으로라도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본의원은 그랬습니다. 04시까지 이것이 잠정적으로 우리 영광군에서나 아니면 그 기술자들이 정리할 시간이 안 되면 비상발령을 해서 대피해야 될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증기기관내에 있는 세관이 8,214개인가 들어있는데 그게 1mm파이프입니다. 1cm 파이프에요. 그게 8,214개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은 1mm의 빵구가 나가지고 작은 빵구가 나서 방사능이 1시간에 10ℓ가 빠져 나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 다음 1시간 뒤에 보고 받을 때는 22ℓ 샌답니다. 수증기로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본관의 세관이 새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것들이 그 옆에 좀 더 찢어져가지고 더 빵구가 많이 나서 옆에 2cm나 3cm 정도 세관이 붙어 있는데 그 옆에 뜨거운 300℃나 되는 294℃라고 되어 있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294℃인가 298℃로...

○ 심기동 의원

296.6℃를 그때 갔다고 되어 있구만요. 누설량은 22ℓ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말을 안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가 샌지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6시쯤 보고 받았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정지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진정이 되었으니까 해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믿고 둘어가 잤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 벌어졌을 때는 우리 영광 군민은 아까침에 비상사태 위기관련에 되어 있는 메뉴얼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상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매뉴얼만 짜여져 있지 지금 현재 안되어 있어. 연슴도 한번 쯤은 매뉴얼 대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민방위날이라도. 그런 것도 감지를 해야 되고, 지금 그 세관이 자꾸 새고 막히고 그러는데 그게 약 400개정도 막어져 있어요. 빵구 나 있다는 말입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그런데 그것을 또 가동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들은 전기를 생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세관에 증기기관내에 있는 세관 전체를 지금 신형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막고 샌 부분은 막고 그것을 다시 가동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낡아빠져서 즉 얘기하자면 우리 자동차가 완전 노후화 된 것을 또 고쳐서 탈란다는 거예요. 엔진을 수리해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핵심적인 부품을 통째로 교환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해서는 안 되죠. 자동차 같으면 가다 서면 옆에 세워놓고 레카차 불러서 고치면 됩니다. 원자력의 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만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 비상 매뉴얼을 정말로 언제든지 이전에 같이 23시 35분에 그게 터져서 제일 중요한 02시에 그게 벌어졌을 때 아니면 03시에나 4시에 벌어졌을 때 우리 영광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과장으로서 나는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심기동 의원님 진짜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되었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11시 몇 분에 문자를 받고 저녁식사 시간에 술 한잔 먹고 나서 늦게 나왔었는데요. 우리 심의원님은 그때부터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은 2시 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만 심기동 의원님은 4시 넘어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영광 RPC 쌀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갑자기 아침에 월요일날 서울도 갔다 오고 농민회하고 다녀 왔습니다만 안전은 두 번 다시 반복하거나 계속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뉴얼도 있고 모든 절차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건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발전사업소 본부장이 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심기동의원님도 들으셨을 겁니다만 부군수님하고.

내가 본부장님 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백색발령이라던가 녹색발령, 황색발령할 정도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직접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단계별 대응 메뉴얼을 보면 주의단계, 관심단계는 자체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밖에서 알고 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지금 원자력 때문에 요새 계속 다녔습니다만 주의나 관심단계는 우리 행정부서에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까지 알려주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백색단계라고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색경보가 발령이 되면 그때 우리 군에서는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상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백색경보 단계도 아니고, 주의단계, 자기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한수원에서는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엊그제도 원안위 가가지고 저희들 워크숍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가장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기동 의원님이 하신 말씀, 10월 14일 사건 그거 가지고 비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 군수님, 의원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새벽 11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있었는데 한수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밖에서는 난리여가지고 대응이 곤란했다. 우리 행정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릴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라. 이렇게 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사능 관련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15년도 5월 21일부터 방사능방재구역이 현재 8～10km에서 20～30km로 확대되면서 모든 절차나 매뉴얼을 한번 전부다 손 볼거 같아요. 원안위라던가 사업자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의견 내고, 그런 것을 빨리 알려주고 매뉴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여기서 한빛원전이라던가 한수원에서 걱정되는 것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주의단계인데 그것을 지자체에 알려주면 군민들이 더 불안해 하고 쉽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일부 이해는 가는 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조그마한 사건사고인데 갖다가 크게 알려가지고 하면 우리 영광군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좋지 않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원안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알리고 정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가 8,214개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고 누출이 되고 되게 되면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갖다가 8,240개에서도 (청취불가) 허용치를 8%, 지금 아마 고리는 18%까지 허용이 됐답니다. 우리 영광은 8% 랍니다.

10%면 8,000개이니까 800개죠. 8×8=64, 640개 정도는 관막음을 해도 안전 운영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감시센터라던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8%도 상당히 많고 위험한데 앞으로 타지역처럼 고리처럼 18%로 관막음율을 쉽게 말해서 18%까지 막아도 사용하는데 이상없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정해서는 안된다. 우리 한빛원전에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심기동 의원

제가 한번만 더 말씀 드릴께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의원

지금 현재 이렇게 8,214개가 2cm, 3cm 간격으로 빽빽이 있습니다. 이 세관이 지금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1mm입니다. 1mm.

1.07인데 1.07이 30년전에는 1.07이 맞아요. 분명히 그 세관의 두께가 맞습니다. 30년 뒤에도 이 세관의 두께가 1.07이라고 계산하십니까. 여기로 물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흐르면서 쇠 벽을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깎아 먹다 보면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쇠 벽을 긁어 파요. 그래서 빵구가 나는 겁니다.

30년전에 쇠의 두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아까침에 관막음 400, 600개, 괜찮습니다. 그러나 30년 후인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세관의 두께가 1.07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조금만 이물질이 가면 빵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빵구가 나서 지금 현재 이 정도에서 빵구가 나가지고 그 옆에 세관을 또 한번 건든하고 하면 지금 현재 세관의 물질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600은 물에 약한 쇠입니다.

그런데 296.6℃라는 그 뜨거운 열을 가진 그러한 증기가 옆에 세관을 또 건든하고 하면 순식간에 연쇄반응이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디행히도 이번에 샌 것은 그 옆에 세관 8,214새 중에서 몇 개가 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새는 그 옆에 관을 안 건들었으니까 망정이지 그 옆에를 건들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연쇄반응을 냈다고 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광은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 다른 부분은 깨지거나 엎어지거나 뭐 절단나도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증기부분은 증기를 생산하는 그 부분은 핵심입니다 핵심, 원자력발전소 핵심.

그 핵심으로 되어 있는 그 세관이 터져나간다는데 그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원자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이 세관부분이 증기부분을 통째로 교환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민을 내일 바로 가동해서 그 다음날이라도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부품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자력 발전소 3호기를 가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본의원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라도 그쪽에 확실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그것은 우리 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위원님들이 우리 심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수원에서 증기발생기 세관을 갖다고 국내 제작이 안되고 외국에서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발주는 했답니다.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그런데 빨라야 2018년도에 교체가 가능하다. 근게 1～2년내에 제작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감시센터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했거든요. 아까 운영위원회 안전협의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동안 제작 발주를 했는데 외국에서 제작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관막음율로 고장나면 난대로 그 허용치내에서는 가동하겠다. 만약 그 허용치가 넘어지면 가동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아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절대로 관막음만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새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새거하고 헌 거하고 있을 때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손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너무 낮게 들어가지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떳다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지금 얼만큼 진척이 되었습니까?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우리 영광군에 방문판매업 일명 떳다방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종교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함안 마애사, 또 하나는 보성 일월사에서 와 가지고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방문판매업은 하지를 않고 불교신도들을 상대로 거기 오신 분들이 약 150명씩 오시는가 봐요. 그런데 점심을 주든가 시주금 천원 이상을 넣게 되면 물품으로 화장지를 준다던가 세제를 준다던가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알고 보니까 경남 함안 마애사에서 봉안당을 안치하게끔 시신을 화장해서 안치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봉안당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전화하고 관련 법 규정을 다 따져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실무적으로 관련 법에는 큰 위배없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봉안당을 우리가 함안군청도 알아보고 함안, 도청도 알아보고, 공정위 다 알아봤는데 마해사산 4천기를 봉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가지고 함안군에서 2,100기를 공공시설로 쉽게 말하면 공설 납공당으로 운영을 하고 1,900기는 절에서 운영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절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을 아마 우리 영광에 와서 판매를 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법에는 방문판매업에는 저촉은 됩니다. 위법이 됐을 때는. 현재는 위법이 없는데 420부터 490만원까지 위치에 따라가지고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큰 제재사항을 저희들이 느끼질 못했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위법을 하고 위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불갑사에서도 지금 400기 정도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갑사에느 한 기 모시는데 500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화장하고 나면 그 가루를 갖다가 그대로 하기 뭐하기 때문에 여목이라고 구슬처럼 만듭니다, 단단하게. 그렇게 해서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습니다. 우리 불갑사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420만원을 받는데 불갑사에도 전화해 보니까 먼저 계약금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치할 때 돈 받아서 가지고 오면 그때그때 안치를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은 양반들이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한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애사서 원불직명이라고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도 못 믿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 서울 본사까지 전화를 실무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식절차를 거쳐 다 하고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이상

○ 손옥희 의원

그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납골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설득을 하시는거 같에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손옥희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게 끝까지 돌아가셔도 보증이 된다고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저는

○ 손옥희 의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미리서 한다는 것은 사기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그것 때문에 군에서 걱정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불갑사처럼 안치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영구적으로 안치하기 때문에 비싼 돈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돌아가시지도 않은 양반들이 계약을 상당히 했다고 그래요. 1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 손옥희 의원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본인들이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끔 하겠다. 라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있는 돈 가지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끔 하고 나는 가겠다 하는 그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령 이런게 있으니까 본의원은 항상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연결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가령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노인회관. 그런데에서 이런 유사가 있으니까 피해를 입지 않게끔 이게 피해가 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보여요. 보이는 거잖아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손옥희 의원

그런데 물증은 안잡혔지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좀 이런 문제점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과장님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알았습니다. 공문은 읍면에 한 번 보냈습니다. 한번 더 촉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6쪽에 수방자재 구입에서 7,000만원 금년도 예산 세우셔서 집행하고 계시죠?

위험시설 점검정비로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김강헌 의원

수방자재 구입에 톤백, 말목, 부직포 등 해서 7,000만원 올해 수해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 김강헌 의원

어떻습니까. 충분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수방자재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서 부족하게 되면 타 읍면에 피해 안난 읍면에서 전배 조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우리 염산이 유별나게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가 어쨌는가 상당히 저한테도 많이 해서 해소는 됐었는데 좀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서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좀 비축을 여유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부족하게 되면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될 거 같고, 만약에 염산면에서 부족하다면 대마나 불갑에서 피해가 안 났다면 거기에서 전배 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7,000만원은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예. 금년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점 신경 써주시고 7쪽에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우리 영광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사용주민들한테 실익을 주고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잖아요. 평가해 놓은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LPG집단 공급해서 한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왜 그렇게 우리 영광군 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도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법성, 홍농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 주간지 모신문에서 네 번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주 월요일날 24일날 아침에 실과소장, 읍면장 간부회의때 제가 한번 그 사항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읍에 132억 들이고, 군비하고 도비해서 64억 들었습니다. 군비가 60억 들고요. 그랬는데 4,400세대가 공급받게 되면 세대별로 수혜받는 것을 나눠보니까 135만원 정도 수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법성, 홍농 도시가스 공급을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내 놓으니까 그것보다도 LPG 저장탱크 짓는 것이 낫다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백수하고 염산하고 두군데 시범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전국 19군데에 LPG 저장탱크를 만들어 줍니다. 마을단위로. 그래서 전남에 금년도 2개하고 있습니다. 곡성하고 신안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영광도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군수님, 부군수님 노력하시고 하는데 총사업비 3억을 예상해가지고 군비 1억 2천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백수 하사리 평산에 보니까 약 55세대 100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6억 9천 정도 들어가요. 국비나 도비는 정액제로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것은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2억 2천이 아니라 4억 7천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데요.

그것을 세대별로 나눠보니까 850만원이 넘어버립니다. 1세대별로.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20kg짜리 LPG 가스를 한 달에 한통씩만 쓴다고 해도 1년에 12통 쓴다고 해도 4만 4～5천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잡더라도 60만원인데 850만원이면 15년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많이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신청을 해 놓고도 지금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LPG가스 소형탱크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현재는 맞지 않고 단 도시가스는 영광을 해 놓고 보니까 금년도 2월 3월 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국제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LPG는 같이 국제유가가 내리면 같이 내리는데 도시가스는 그렇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0월달로 보면 약간 도시가스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부 조금 사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조금 사용했을 때 얘기고 현재 옛날 기름보일러로 등유보일러 쓰던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쓴 사람들은 엄청나게 도시가스가 유리하다. 그런데 기름보일러는 쓰면서 가스만 도시가스 쓴다고 하면 조금 비싼데 그것도 돈 1～2천원 차이가 납니다. 한달 써봐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나 약간 비싸다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간부회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가장 관심사 같은데 홍농, 법성 도시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영광이 총사업비의 약 49%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성, 홍농은 세대수가 적은데 공사비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다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추진할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군수님한테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간부회의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물론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OPEC 회원국들이 감산하자마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는 계속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에너지들이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청취불가) 소비가 둔화되니까 가격이 하락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기가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오히려 월 사용료가 증액되게끔 징수가 된다면 당장에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이 그것부터 느낄텐데 그런 문제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건설방재과장 서영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군민을 위한 선진 건설 행정 구현」을 전략 목표로 하여 중점시책 7건 등 15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3쪽,『불갑테마공원 식물아취 터널 조성』입니다.

테마공원 부지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아취터널을 설치하고 조롱박 등을 식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가족이 함께 찾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② 번,『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면소재지 정비 』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정주여건 조성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거점지역 육성을 위하여 염산면과 법성면 소재지에 기반시설, 편익시설,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추진 공정은 현 75%이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계획공정에 의해 추진중이며 법성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③번,『특색있는 농촌마을 종합정비』입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남, 불갑 2개 권역에 사업비 90억 3,000만원을 투입,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시설,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창초록권역은 복합문화센터와 복지관, 쉼터 등 1단계 사업을 마쳤으며, 2단계는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내 세부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불갑산 권역은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를 착수하여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④번『살기좋은 명품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민박 등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법성포마을 등 행복마을 6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옥 81동 건축 계획으로 55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6동이 건축 중이며 공공기반시설 사업도 병행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쪽『전국으로 소통하는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인 영광～대산간 국도 4차로 확장 사업과 홍농～백수간 국도 개설은 2015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산～백수간 국도 개설은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영광～해제간 칠산대교 건설은 해상교량 기초시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성～홍농간 국지도 건설은 현재 익산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금년 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전남도에 인계하여 내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 ⑥번『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교통 개선과 물류수송망 확충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관내 7개 노선에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천～대덕간, 덕호～장산간, 포천～사계평간 3개 노선은 완공하였고, 만곡～송림간, 전남방조제～영광대교 2개 노선은 확포장 공사중으로 2015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신규계획인 포천～도장간, 사동～송학간 2개 노선은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건무천은 총 공사비 205억원을 투입 축제 및 호안공 6㎞와 교량 6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회용교 인근 양만장 피해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 되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어 정상 추진중이며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집중호우에 대비 추진하고 있는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은 사업비 57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 공정 18%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예정 기간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⑧번『도로면 절개지 침식방지 녹화 시설』입니다.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⑨번『버스 승강장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관내 농어촌버스 승강장에 운행시간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운행시간 변경시 운행시간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아크릴 틀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⑩번『농업용 관정 장옥정비』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용 관정 장옥을 일제히 조사하여 장옥 교체와 도색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⑪번『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노후교량과 위험도로 개보수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대비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예방과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고 해안과 접한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설해대책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⑫번,『농촌생활 환경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마을안길과 배수로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현 공정 70%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⑬번『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013년 착수한 밭기반 정비사업지인 백수 약수지구와 영광 연성지구는 현 공정율이 90%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14년 착수지구인 군서 마읍지구와 군남 설매 지구는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완료하여 2015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계획대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236쪽,『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우려가 있는 백수 구수 방조제 등 6개 지구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수 구수방조제 등 3개 지구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계속지구인 대덕, 송암3 방조제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신규지구로 예정되었던 염산 두우지구는 2015년 신규지구로 재신청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입니다.『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관내 190개소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갑 응봉천과 묘량 삼산천은 2015년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현 공정률 73%이며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수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른 건설과에서 예산요청은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겠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예산서 부기상에 잡힌 것들 보면 너무나 편향적으로 부기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우리 건설

○ 김강헌 의원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우리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시설물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안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원만치 않았다라고 하면 수정예산을 통한다던지 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에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최소한 기본적인 체면유지들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사실 저희들이 건의되고 접수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170건 정도를 예산부서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70건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 김강헌 의원

70건 중에서 n 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편향적으로 예산이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해당읍면 의원은 가서 지역민들한테 몰매 맞아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부서하고 별도 설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 김강헌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냐면 모두가 이것을 공유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안하고 쪽지 예산 안건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김강헌 의원은 다음에 재선하기가 어렵죠. 또... 3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는 하천관리계라고 있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천관리계는 뭐하는 계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하천을 관리하는 계입니다.

○ 김강헌 의원

돈을 줘야 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하천관리계 예산이 쥐꼬리만하게 줘가지고 그 유능한 인재들을 1년동안 예산서에 별로 없어요. 하천계 예산이...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직원이 꼭 몇 명이 필요로 하다 얘기하면 곤란합니다만

○ 김강헌 의원

행정지원과에 인구늘리기 T/F팀장이라고 있잖아요. 계장 혼자 근무하는... 행정지원과장님 계십니다만 나 내년도에 어떤 인구늘리기 정책이 입안될란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고 그냥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그 허술하게 계 하나 만들어 놓고 T/F팀장 임명 해 놓고 무슨 일을 계원도 없는 계장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듯이 하천계도 유능한 인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일하고자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캔슬해버려... 그러면 이 분들 그냥 다른대로 하천계를 없애든가 해가지고 다른대로 하고 담당직원 하나 놓고 봐야지 하천계장 두고 차석 두고 다 그러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그런 것들이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지개편하는데 아마 참고를 할 겁니다.

○ 김강헌 의원

나는 조직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시 되는데 돈 안줘서 예산 안줘서 못하는데 그 분들 괜히 저기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아니. 저는

○ 김강헌 의원

이왕에 만들어 놨으면 충분하게 일할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주어서 의욕적으로 일하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저도 예산을 받아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와서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또 저희들이 일

○ 김강헌 의원

영광군이 예산 적어요? 영광군이 빚도 없는 영광군이에요. 타시군보다 돈이 많은데가 영광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하여튼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 김강헌 의원

노력을 안했죠. 예산작업을 안했잖아요. 말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느그들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냐 얘깁니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그건 아니고요. 저도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한테 예산 조치된게 그 정도이니까 물론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노력성과가 적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 김강헌 의원

노력을 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11번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지금 보면 우리 영광이 다른 지역보다 눈도 많이 오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눈이 오면 또 폭설이 오고, 그리고 또 눈 뿐만 아니라 안개가 또 많이 낍니다.

영광읍내도 사거리, 도동리, 이쪽으로 괜찮은데 단주리 밑으로 월평 쪽으로 신하리v쪽으로는 안개가 많이 끼거든요. 그쪽은 우리 도시구역내 지역이라 도시디자인과 소관이겠지만 차선 도색있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장세일 의원

차선 도색. 지금 안개가 끼면 차가 진행할 때는 차선만 보고가지 않습니까. 중앙선 노란선하고 가에 있는 하얀선만 보고 우리가 주행을 하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장세일 의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야광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원래 돈을 줬는데 야광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야광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차선으로 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야광을 가운데 중앙차선은 야광유리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고 해서 반사되는 물질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충을 해야 되겠죠.

○ 장세일 의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해서 백날 해도 인구가 안느는데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개 끼었을 때는 차선이 우리의 생명선하고 똑같거든요. 예산 좀 확보하셔서 그것 좀 확실히 좀 해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사고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리고 12번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CCTV 설치 있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장세일 의원

보면 이렇게 돈이 적어서 그러나 업자들이 다 빼먹어 버려서 그런가 화면이 그렇게 선명하지를 못해요. 지금 하는 것은 선명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그렇습니다. 화소수를 상당히 올려서 저희들은 순수한

○ 장세일 의원

지금 화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군비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50%, 우리 군비 50% 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 장세일 의원

지금 화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설치한 CCTV에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선명하고 화질이 좋은 것으로 최근에 들어와서는 하고 있어요.

○ 장세일 의원

그러면 그것은 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장세일 의원

모든 지역의 CCTV가 사람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사람도 봐야겠지만 차량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CCTV가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장세일 의원

그런데 화소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기 금액이 1억 4,800인가요? 올해 8개소 21대 한 것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소수가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CCTV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화소수에 대해서는 한번 끝나고 나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알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청취불가)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어디. 법성?

○ 장기소 의원

(청취불가)

저쪽에서 삼덕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식별이 희미해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저녁에는 속도를 내고 오면 거기가 잘 안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미 판명이 되어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특히 우리 백수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피해를 줘서는 안되니까 지금 77호선을 백암리에서 약수간 분등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77호 연결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군차원에서 힘들겠지만 어차피 정부를 통해서 국회의원 그런분들 통해서 해야할거 같지만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풍력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아요. 그래서 광주국도유지사무소하고 익산청하고 오늘 연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익산청 도로계획과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5번입니다.

전국으로 소통하는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말입니다.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우리 기존 도로보다도 2.65m 정도, 작게는 1.35m 정도 높이 도로망을 확충하려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국도 23호선이 영광을 관통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대는 국도 23호선이 학실에서 군청 앞을 통과해서 고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심기동 의원

그 다음 제가 어느정도 커서는 국도 23호선이 터미널로 해가지고 북문제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23호선이 또 어떻게 바뀌려고 하냐면 고창에서 신평 앞으로 떨어져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낼 때 2.65m를 지면보다 높여서 기존 도로보다 높여서 도로를 뚫는다고 해요. 시내 한복판을 아니면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도로를 기존 도로에 맞춰서 넓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확충되는 그런 발전되는 지역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외곽도로인양 도로는 높여서 차만 잘 다닐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국도 23호선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영광군에서는 이전에 어떻게 영광군하고는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높인다 낮춘다 그래 놓고도 지금 도로를 또 높여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고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하고 그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영광군 발전하고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를 지면보다도 2.65m를 높여가지고 남북으로 가르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면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되지 않겠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되겠죠. 그런데 북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익산청에 저희들 군의 의견도 전달을 했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나름 검토해서 익산청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영광～대산간 4차선 확장공사 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을 국토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적으로 모든 설계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익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 감독한테도 별도 만나서 우리 심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충분하게 전달은 되었습니다만 당초 그쪽에서 익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심의원님한테도 그런 사항들은 물론 우리 군의 뜻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군의 뜻을 전달을 했는데 건의를 했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익산청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저희들  하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으로 해서 몇 분들이 익산청장을 면담을 하면 좋겠다. 제가 한번 그렇게 권유도 한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사항은 아직 그렇게 못하셨죠?

○ 심기동 의원

그것을 좀 해달라고 거기에다 하니까 의사타진에 대한 답변이 안 와 버립니다. 얘기하면 묵묵부답이에요. 메아리만 계속 들릴 뿐이지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도 23호선이 몇 년 있으면 또 바뀔 건데 연성리와 무령리를 가르는 지금 현재 무령리인데 북문제가 지금 무령리입니다. 연성리가 아닙니다. 무령리도 일부 있고 그러지만. 무령리 1개리를 또 갈라버린다 하면 거기에서 높여서 또 남북으로 2.65m를 높여서 기존 도로보다 높여가지고 남북으로 갈라 놓고 그런 현상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은 균등하게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영광군에서 그런 도로는 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왕에 이런 도로를 내려면 좀 더 훨씬 바깥쪽으로 나가서 내야 된다. 현재는 상황이 이러니까 낮게 이 면에 맞춰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하면 어떻겠느냐. 강력하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주민들이 어떤 데모를 하던지간에 그것을 수용해서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저희들은 감독부서하고 발주부서인 익산청에 그런 사항들은 전부 이미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중앙 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해주라고 했던 사항, 그리고 우리 군도 9호선하고 연계되는 종합병원 앞에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 군도니까 군도 편입되는 땅 값은 보상비는 우리 군에서 이미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들은 반영이 되었는데, 아까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그런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광군에서 손 놓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안좋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봐서 한 번 더 말슴 드렸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동안 수 없이 그렇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심기동 의원

건의는 했는데 이행이 안된다면 손 놓고 있는 것과 똑 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손옥희 의원

하천에서 농로로 연결하는 다리들이 있죠?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예.

○ 손옥희 의원

농로 다리 있는데, 민원인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셔요. 다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에는 트렉타가 옛날에는 조그만 했는데 지금은 대형이다 보니까 거기를 꺾어서 가기가 힘들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다리 한번 가보셨어요?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조정마을 앞에 거기 말씀이신가요?

○ 손옥희 의원

조정마을도 있고요. 영광에서 가는 계송리 쪽에 있죠. 양평리 앞에 쪽에, 그쪽도 그렇고 저도 가봤거든요. 갔는데 좁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물어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직은 다리가 쓸만한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녁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낮에는 괜찮은데, 트랙타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 치고 농번기 때는 바쁘잖습니까. 그럼 저녁 늦게 까지도 할 수 있는데 몇 번을 거기 다리하고 부딪힐 뻔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협소해서 농기계가 다니는데 위험을 느낀다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손옥희 의원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를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대형화가 되었거든요. 트랙타가. 옛날에 놓은 다리라

○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불출석의원(1인)

김양모

○ 출석공무원(27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주 민 복 지 실 장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보   건   소   장   박순자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박경원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장완종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대성

○ 불출석공무원(5명)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염   산   면   장   백만수

○ 서 명 인

의    장    김 양 모

의    원    장 세 일

의    원    장 기 소

사무과장    김 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