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10:00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제206회 - 제3차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 부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중점시책 8건, 일반시책 12건 등 총 20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중점시책 중 첫 번째로 종이팩 모아 화장지 교환 캠페인 추진입니다.

이는 우유팩, 쥬스팩 등의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것으로 지난 연초부터 군민 홍보등을 통해 10월말까지 8,365장을 수집하였으나 교환하는 화장지량이 많지 않아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환화장지량을 대폭 늘려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옥당골 마을공동체 밀원숲 조성 추진입니다.

15년까지 20～30ha의 밀원숲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상반기 희망마을 조사 결과에 따라 백수 천마리 명마마을을 선정하여 12.7ha의 헛개나무와 엄나무 등을 식재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조림예정지에 밀원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인 불갑천 및 삼학천의 수질개선과 친수공간을 확보코자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국비 156억원 등 총 22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삼학천 수계 여울보 12개소, 가동보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포천 정화습지 조성공사와 생태호안 등의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삼학천 복원을 완료하고 ‘16년말까지 불갑천 수계 복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영광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말까지 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등 총 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건축은 ‘13년 10월중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부 전시 인테리어 및 소방전기시설등의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내년초에 박물관을 개관하여 적절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 추진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150억원을 들여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홍농소방서, 식물원, 승마장 간에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식물원 부지에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온 것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등과 협의 국비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클린 영광만들기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66회, 불법투기 경고판 7개소 설치, 취약지 방치 쓰레기 182톤 수거와 범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 홍보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백수해안도로 산림경관 조성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백수해안도로의 명품 산림경관을 조성코자 365계단 주변 동백나무 조림과 해당화길 정비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안도로 명품 경관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일대에 162,000여 평방미터에 129억원을 들여 산책로 3.2km, 진입로 394m, 전망대, 체육시설 등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에 공원조성계획 및 군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12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지난 10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수 보식 등과 도동 남천리 구간 도보형 진입로 개설 등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으로 151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푸른영광 21등 3개단체의 활동 지원과 상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보상금 2,076세대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보상금 2,800만원 지원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9.500여개소에 달함에 따라 전체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절 전후 21개소, 추석절 전후 24개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75개소의 통합지도 점검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204개소 등을 지도점검 실시하여 행정처분 3건, 과태료 부과 5건, 사업조치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회수율 극대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말까지 280여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및 폐의약품을 3회에 거쳐 회수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9,700만원 지급하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화와 생활화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8,300만원 지급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회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홍농 소재 환경관리센터를 환경친화적으로 운영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10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8,320여톤울 소각 5,376톤, 매립 2664톤, 재활용 280톤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관리를 위해 군자체점검 6회와 전남도 환경청 지도점검 3회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분기별로 소각시설 계획예방정비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이송 처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관리센터의 모든 시설의 환경안정성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센터내 소각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향상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보조금 750만원 지원과 육영사업으로 홍농 서초교에 2,200만원, 아름이 아동센터에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변사업 주민휴게시설 설치를 지난 6월～7월달에 설치한 바 있고, 주변지역 8개마을 해충구제 방역약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능 중심의 건강한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산림의 기능별, 단계별, 숲가꾸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숲가꾸기 850ha 중 834ha를 추진하고 숲가꾸기 지원내 산림소득 시범사업으로 묘량 연암리 일원에 4ha가 되겠습니다. 더덕과 도라지 등을 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림사업도 63ha 중 50h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숲가꾸기 사업 및 해양방풍림 조림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등산로 연결을 통한 산림생태 복원 및 이용객 안전을

도모코자 임도 설치관리와 등산로 정비를 추진한 사항으로 임도시설은 백수 대신～길용간 1.2km 신설과 대마 남산지구, 불갑 금계지구 등 2개소 1.7km 보수, 그리고 군남 백양지구 구조개량 1km를 추진하였고, 삼각산 봉덕산 등 임도변 풀베기와 태청산 등산로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마 작업임도 개설은 현재 80%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코자 염산 오동지구에 대한 솔잎 흑파리 나무 주사와 보호수 가마미, 두우리 해수욕장 소나무, 그리고 군남 동간리 방풍림에 대한 응해나 진딧물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병해충 발생 우려지역 순찰 강화등 산림자원의 병해충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적극적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불피해 복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불예방을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물무산 등 주요 6개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교체 산림인접지 풀베기 시행 등 산불발생 사전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산불예방 예찰활동 강화 등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 조기진화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째 녹색공간 확충 및 다양한 지역경관 창출입니다.

주민생활권 지역에 녹색공간을 확충코자 영광 계송～양평간 군도 4호선과 군남 대덕～용암간 군도 17호선 등 2개소에 가로수 숲길을  조성하고 영광읍 시가지 은행나무 등 가로수 수형다듬기 가지치기와 계절별 꽃묘 및 꽃잔디 보식과 함영로 녹색쌈지공원 등 4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가지 쌈지숲 조성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심지 지역경관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번째 나무은행 운영으로 수목자원 재활용입니다.

수목자원의 적극적 재활용을 통해 예산절감 에 기여코자 소나무외 2종 3,100주에 대해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를 받았으며, 테마공원 및 생활체육공원에 소나무 170주, 염산 송암～축동간 가로수에 배롱나무 122주, 우산근린공원내에 소나무 3종외 1,122주를 이식하여은행나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나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심주민의 휴식공간인 생활체육공원의 적극적 이용응 위해 지난 봄에 생활체육공원 조경수에 지주목 정비와 생활체육공원 장미원 수형다듬기 및 관수를 실시하였고, 장미 및 조경수 병해충 방제 2회, 조롱박 등 관상용 넝쿨 식물 식재와 조경수 병해충 방제등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공원내에 장미 전정과 월동 바람막이 설치 등 겨울철 공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1번 종이팩 모아 화장지 교환 캠페인 거기에 보면, 올해 실적이 안좋았다는데 어떤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안좋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금년 상반기에 반상회보라던가 저희 군 홈페이지라던가 또 이장교육등을 할 때 같이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종이팩을 모아온 것보다 화장지를 주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호응이 낮았던 거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얼마 안되가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교환하는 화장지 양을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장님들 보다도 여성단체 우리 회장님들한테 이런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한테 가령 우유팩을 모아서 오면 화장지를 주는데 각 여성단체에 어느 정도 양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을 하나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팩을 수집하는 실질적인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런식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괜찮습니다.

○ 심기동 의원

그런데 8번에 보면 우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산공원 팔각정을 가면, 밑에 기초가 지금 좀 다짐질을 잘못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팔각정이 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팔각정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 자는 휘어진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3도각 2도각 5도각 정도는 우리 육안으로 확연히 틀어진 것이 보이게끔 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초가 안좋아서 그것은 그럴거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봐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잔디밭 보면 다짐질을 해야 되는데 다짐질을 않고 그 위에다 잔디를 식재했기 때문에 잔디식재가 내려앉습니다. 그럼 거기에 물이 괴이겠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의원

그런 현상, 또 잔디식재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 남천리 우상공원 밑에 있는 마을로 그 물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황토물이.... 이것은 엄연히 안되겠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팔각적에 대한 뒤틀림 현상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으로 인한 우수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수로를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우수로를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 따라 내려갑니다. 우수로는 물이 안내려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보여드릴려고 하다가 그것만큼은 제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나름대로 관심있는 분야는 매일 가서 체크를 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의원

제가 체크를 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나무식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예술의 전당 못지 않은 다시 제2의 우산근린공원이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고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그리고 12번째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각장이 지금 노후화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금 소각장이 7년정도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문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상향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 지나고 내후년이나 2～3년 후부터는 상당히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각시설을 전면 교체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소각장이다 보니까 오염물질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후에 예산반영할 때 의원님들께서적극 참고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심기동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각온도가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소각온도가 1000도에서 1300도, 1600도까지 올라가는 소각장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형 소각장들을 도입 내지는 민간업체에다 우리가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민간업체가 투자해서 온다고 하면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금 현재 소각장이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제안에 따라서 별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각장을 운영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니까 현재 소각장 시설을 이용하고 민간업체가 제안을 해 온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심기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지금 사방댐 하시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사방댐이 우리 영광군에 몇 개나 되어 있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금 사방댐이 65개인가로 45개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개수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세일 의원

올해 지금 시행했던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올해 사방댐 시행했던 거...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사방댐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제가 죄송합니다만 개수는 정확하게

○ 장세일 의원

도애서 시행은 하지만 우리 군에서 산주라던지 토지주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도에다 올려줘야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사방댐을 잘한 시범케이스가 성공사례가 지금 영암에 월출산에 해 놓은 거 있죠? 모르신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잘 모르셔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사밤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방댐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근본적인 문제는 산사태라던가 사고 위험방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보호 목적도 있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할지라도 우리가 법적인 토대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옳다고 보죠 우리 과장님도?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산림보호도 문제지만 혹시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장세일 의원

아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산주 또는 토지소유주 그 분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본의원이 지금 받아본 바로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함에 의해서 지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아까 산림봇호담당, 아니 산림경영담당 오셨어요?

(청취불가)

지금 토지소유주한테 아마 동의를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한 구간이 있는 거 같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잘못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우리가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것은 끝나더라도 저한테 동의서라던지 사업 그것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리고 사방댐이 필요한 곳이 영광읍에도 있어요. 물무산 쪽 한번 올라가 보셨는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물무산 올라가다 보면 지금 등산로 우측에 물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하고 이쪽 향교 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그런데는 지금 절개지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개인 땅일 거예요. 그런데는 사방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세일 의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끝나시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것이 필요로 하면 그런데가 제일 절실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년도 도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법률적인 토대위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도 개인 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한가지만 물을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159쪽이요.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군수님 지금 안계시네. 제가 작년에만 한해만 거르고 재작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가시화 된 것이 없어서 지금 우리지역에 산불이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올 봄에도 마찬가지이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기소 의원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이게 산불이 나게 되면 인력으로 진화하기는 힘들잖아요? 산불은. 그렇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소뮤모 산악이라던가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황에는 인력이 많이 동원되기는 합니다. 사실은...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산불이 진화되가지고 이미 번져버렸을 때는 인력이 아무리 있다한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소방서는 산불은 의무가 아니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같이 저희 소방도 산불도 같이 진화할 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협력해서 하는데 구분이 딱 되어 있더만요. 행정은 산불, 소방은 가옥이나 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산불이 나게 되면 가옥은 목숨까지 던져 가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산불은 밑에서만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여러차례 연기를 먹어가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산불을 진화한 적도 몇차례 있는데 저도 안그래야 되는데 제 목숨도 아까운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되더라고요.

산불이 번져버렸을 때는 어쨌든 간에 헬기로 꺼야 되는데 헬기가 지금 무안에 있나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소방청 헬기를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 장기소 의원

소방청 헬기가 어디에 주둔해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소방청 헬기 주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번에 언제 오셨죠 우리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셨나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8월 22일자로 왔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럼 그후로 불 한번도 안 났네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헬기가 어디서 뜨는 지도 모르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대충은 무안, 영암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 장기소 의원

확인해가지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헬기가 여기서 산불이 났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워밍업 하는 시간이 30분, 그 다음 거기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30분, 그리고 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시간 반정도 소요가 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갑사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이미 불갑사가 거의 초토화 된 후에 헬기가 온 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후약방문, 우리가 이미 불 난 뒤에 하면 뭐할겁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대체방안을 세워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빨리 진화하는 것이 또 우리 목적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몇차례 소련 까무스 라는 헬기가 있어요. 한국말로 불곰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고가격으로 얼마 안되던데 우리 군만 사면 너무 부담이 가고 인력관리운영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장기소 의원

관리비라던가 운영비.

그러면 인근 함평과 장성과 연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억이다 그러면 350씩 매년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안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하고 계신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가셔버렸네.

부군수님, 까무스 불곰이요. 각인 한번 다시 시켰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협의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 불이 지금 올 봄에만 해도 열 몇군데 났어요.

그런에 지금 숲가꾸기 하고 이 예산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이면 헬기 사고도 남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등짐 메고 정상까지 올라가다 사고 나고 뭐하고 하면 또 인명피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시군 장성이나 함평이 안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 독자적으로라도 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 같은 데다 산불진화 헬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이 같이 건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도단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하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장기소 의원

산림청이나 정부하고 노크도 해 보고요. 그 다음 우리는 원전이 있으니까 원전하고도 한 번 밀접하게 교류를 해 보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5쪽에요.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에 관해서, 이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되었고, 조달청 계약심사까지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발주단계입니까 그러면?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금 현재 발주단계는 아니고요. 토지보상이 거의 95%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보고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다 보니까 합치된 의견 보다는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데 좀 더 많은 여론도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추진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말이나 아니면 연말 쯤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나서 추진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전임 집행부에서 계획수립해서 했던 것이니까 연속선상에서 추진은 실행은 하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이 이 사업에 지금 여러 가지 사후 관리문제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염려되는 부분들이고 하니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에 계실 때 과장님 전문을 무슨 업무 전문을 하셨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저는 신산업발굴하고 조선산업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럼 그 업무하고 호환성이 있는 우리 영광군의 실과를 담당하셨어야 되는데 환경 분야에서 또 환경녹지 분야에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실라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실과로 또 옮길려고 하더라고요. 편한 실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실과로...

물론 그렇게 가야 업무분장을 직능이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실과장님들을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효율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전문성을 활용해서 인적 네크웍이 그쪽하고 잘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영광에 군 업무가 도에서 오신 분들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이렇게 실과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능력 발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좀 시간 걸리면 또 도로 갈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영광군만 이러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더디지 않느냐.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홍농 테마식물원을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니까 하여튼 최정운 과장님의 명작으로 영원한 공무원 퇴직후에도 영원히 예술의 전당처럼 그렇게 욕 먹는 것을 하지 마시고, 기억에 남는 이런 것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는 어떻습니까?  실과장님들이 하도 옮기는 너무 잦고 기간이 짧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저희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인사 문제는 우리 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사파트에서 잘 판단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일반직 공무원 이하 어디를 가던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만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인거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고방식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에게 부여된 업무가 환경이던지 아니면 다른 파트의 업무던지 간에 소신껏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8쪽에 우산근린공원 조성에 아까 심기동 의원님께서 개괄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광군 의회에서 에술의 전당 행정사무조사 하고 있는 지 알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되었잖아요 지금? 준공처리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준공은 되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준공 되었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10월 8일자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10월 8일자로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준공이 아무 저기 없이 준공이 되어 버렸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도 좀 사업비라던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지,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 면적들이 좀 축소되어 가지고 준공처리되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세상에 이런 공원을 조성해 놓고 준공결재를 해줘버려요?

본의원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준공처리가 되어서는 안 될 사업인데 날짜 찼다고 준공해줘버린 겁니까. 이거 과장님 오셔서 준공했구만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나 준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봐야 할 사항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의원님들께서는 만족하시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들 10월 8일까지가 공사기간이어가지고 그때 저희들 감독공무원이라던가 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감독공무원들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절차상 10월 8일까지 해서 완공처리를 하였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그것이요. 지금 저희 의원들 행정사무조사 예술의 전당 나가서 봐도, 아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셨잖아요. 그 분야도 나무가 지금 고사되어 있고, 그것은 물론 보수계획에 잡어 넣겠다고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원이라는 기능을 유지를 하나도 못하고 있고, 꼭대기에 있는 팔각정인가 그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건물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벌써 e다 썩어가고 있고, 뒤틀려가고 있고, 목재 재질 같은 것도 설계상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다 하시고 했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난 행정사무조사때 의원님들 현지확인을 해서 지적했던 사항들, 조경수들이 죽어가는 사항이라던가 잔디식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팔각정 목재라던가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내용에 따라서 공원으로 조성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만족하시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공원다운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강헌 의원

인근에요. 함평,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함평 인근에 뭡니까. 생태공원.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거기는요. 조성하면서부터 공원기능을 발휘했어요. 예산도 적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 영광군이 기간이 가야 공원 조성하고, 또 매년 군비 투입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날짜 차니까 준공처리 해줬다. 있을 수도 없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산근린공원조성을 분야별로 했었던 사항이라 조경분야라던가, 시설공사 분야라던가, 그런 분야별로 현지확인을 하고 감독공무원들 현지 확인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우산공원 조성하면서 의원님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이 분야는 좀 더 의회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도저히 납득할 만한 사항들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준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문제들이 생각이 나네요.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부기상에 주민지원기금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주민지원기금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2015년도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15년도에는 의회에 제출한

○ 김강헌 의원

내가 예산서 부기를 확인을 안해서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주로 무슨 종목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육영사업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복리후생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선별장에서 작업하시는 주변 주민들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그분들 그때 과장님이랑 가보셨지만 그 악취나는 속에서 그때는 좀 얌전했어요. 여름에는 정말 못있겠더라고요. 보면은...

그 속에서 먼지 맞아가면서 음식물 속에서 선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습디다만 그런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근로조건이 열악한 데서 하는데도 보수는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고통을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한 18명 정도 계시는데요. 다른 시군이나 도심지에 있는 시설에서 (청취불가) 쓰레기를 선별하다 보니까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악취문제를 제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악취문제가 나긴 나는데, 다만 문제가 그 분들이 참여하는 기간동안 일하는 보수가 좀 낮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 문제를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 김강헌 의원

그럼 주민협의체에서 보수를 결정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 김강헌 의원

28일날 우리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어요. 과장님, 충분한 뜻과 군 입장을 듣고 가서 얘기를 해야 뭔가 주민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반영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야 우리 의원들한테 권한 위임을 해서 지역주민들은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투표로.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단가를 올릴 수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도 환경이야 개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악조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조금은 인건비라도 좀 마음에 100% 들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더 증액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더 일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심기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시설들이 거의 무진장 부식되고 거의 폐기처분 단계에 되어 있더만요. 지금...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시설이 소각시설하고 비슷하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보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소각시설에 대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안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몇 년 남았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한 4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4년이요. 근게 아까 1000도 이상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배출이 안되고 완전 전소가 되면서 이런 전반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4년동안 내구연한 기다리다가 더 오히려 소모되는 비용, 소각비용이 30분에서 소각시킬 것을 1시간 소각시켜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미비로 해서... 이런 경제성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감가상각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단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지금 잘못된 것을 계속 법적인 내구연한 하다가 끌고가다가 참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예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게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그 시설이 좀 적정하게 현재 맞춰지고 잇는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2～3년 내지는 3～4년 정도는 지금 현재 소각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에 비교해보면 적정한 양인 거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알겠습니다.

19쪽 나무은행 운영으로 수목자원 재활용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시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 김강헌 의원

여기에 추진상황 마지막에 보면 우산근린공원 부지내 수목이식 활용 했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이것은 부지내에다가 은행에서 희사 받은 것을 거기다 옮겼다는 얘기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식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 김강헌 의원

식재비만 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사업비에 근린공원 사업비에 나무값은 빠졌겠네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조경사업 부분에 있어서 나무값은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빠져 있으면 거기에 나무에다가 기증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이것이 표기가 됩니까? 명찰이 달아집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현재는 안 달아져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럼 지금은 표시는 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누구거, 이나무는 누구거...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아니 그것은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기증자들의 보람도 못 느끼면서 의미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물론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그 부분은 빼고, 일단은 기증자들 것은 최소한 자기가 그대로 기증했을 때는 쓸만한 수종을 기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기증해서 명찰을 붙여 놓으면 기증자가 수시로 다니면서 자기가 기증한 나무만큼은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잘 크는가 안 크는가도 확인도 할 것이고, 우리 행정력이나 의회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감독이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그런 것은 기증자들이 기증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사후관리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누구건지도 모르고 인제 다시 다 찾으로 다녀야 겠네요. 나무 다 일일이...

그때부터 표찰 붙여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그렇게 쓸 만한 나무를 기증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기증 보다는 실질적으로

○ 김강헌 의원

숫자 채우기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아니,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를 활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가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나무 갖다가, 그럼 안좋은 나무 갖다가 가치가 없는 나무를 공원에다가 식재해가지고 공원 전체를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이식을 해 올 때 그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던가 또는 보기에 별로인 그런 나무들은

○ 김강헌 의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봤을때는 경제적 가치나 보기 좋은 나무가 손에 꼽을 정도던데요? 몇 그루 안되던데...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해양수산과장 장송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조성 등 중점시책 6건과 연안정비사업 등 일반시책 7건, 총 13건의 역점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성뉴타운 부지에 2013～2015년까지 민물장어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이 건립계획이며, 참조기 유통센터는 영광군수협에 사업비 35억원을 지원하여 건립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35억원으로 2013년 이월해서 한 10억원을 포함하여서 우리군에서 민물장어 유통센터를 건립계획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10월 15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참조기 유통센터 수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민물장어 유통센터는 2015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조기 유통물류센터는 수협주관으로 2015년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부세 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2016년까지 3년간 군비 1억 5,000만원을 위탁기관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종묘생산 양성기술과 대량 양식기술을 개발해서 관내 어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사어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친어양성관리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우리군과 연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연구기관 공동으로 중국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양식용 부세 국내반입 이식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 부세친어 확보 후 성숙 및 산란유발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12월중에 1차년도 부세 종묘생산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쪽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3개읍면의 5개수면 약 813ha를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승인과 사업비 1,500만원으로 수산자원 관리수면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게획입니다.

추진성과는 지난해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결과 가무락, 굴, 동죽, 백합 등의 유용패류가 다량 서식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3월 21일 영광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관리수면 지정신청을 확정하고 4. 10일 전라남도에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신청하여 현재 관계기관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한수원 등과 지정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수원과의 재협의를 마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받아 안내판 설치와 해당 어촌계에서 어장 관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작업장, 냉동․냉장시설, HACCP 시설등을 갖춘 영광굴비 공동가공시설 20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20억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는 금년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었고, 2014년 9월 1일자로 공유재산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중 완료하여 2015년 1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7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영세굴비가공업체의 위생가공 유도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거립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1동, 연면적 2,058㎡, 높이 111㎡의 수산물 판매장 및 바다타워를 건립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2012년 5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망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1,2층 마감공사 중으로 종합공정율은 72%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1월중 전망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4월중 내부공사와 부대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중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96쪽 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2014년까지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젓갈동과 수산물동 건립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2011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7월에 수산물 판매동을 준공하여 현재 25개 업체가 입점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젓갈동은 현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토목공사가 중지중이며, 종합공정율은 96%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후 토목공사와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4월중에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197쪽, 친환경 연안정비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2016년까지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여 호안보수 2.2km와 연도교 50m 신설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낙월도 호안보수 2.2km와 연도교 (청취불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지난 2.10일 총괄 및 2014년도분 사업을 착수하여 우탁방지막을 설치완료하고 상낙월 구간 기초사석 및 피복석 고르기 추진과 상낙월 지구에 경관블럭을 설치하여 금년 1차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에 2014년분에 대하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해양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2015년까지 사업비 4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송이도 및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와 상낙월항 물양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3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송이도,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와 상낙월항 물양장 조성공사를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송이도 및 안마도 관광도로 그리고 산책로 토공개설공사를 10.20일 완료하고 상낙월말 물양장 조성 및 소파 부잔교 시설과 안마도항 부잔교 시설 설치를 9.1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마항 부지 노후 건축물 철거와 수산물 저장창고 및 상낙월 어민휴게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99쪽, 체계적인 어항시설 관리로 편익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어항정비 및 보수 5개소에 3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3개소에 6억 8,000만원, 다목적 인양기설치 5개소에 5억원으로 총사업비 1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는 어항시설 운영관리 및 실태조사를 3회 실시하고, 백수 대신리 등대 조명기구 및 향화도, 창우항, 법성항의 복합다기능 부잔료 설치와 향화도항 선착장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하업 3개소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항월, 창우항의 선착장 가로등 조명탑 2개소를 보수하고 법성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11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어항운영 관리 및 안전실태 조사와 어항내 안전시설물 일제점검 등을 통해서 쾌적한 어항시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어업인 소득증대를위한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넙치, 참조기, 보리새우 등 해면어종과, 뇌수면 어종인 자라를 방류시기에 따라 약 300만미를 방류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는 참조기, 넙치, 대하, 자라, 감성돔, 보리새우 등 6개 품종 약 403만 4천미를 지난 9월 16일까지 방류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전남도에서 대하, 잉어, 붕어, 뱀장어, 자라 등 5개 품종에 302만 5천미를 무상 지원하여 방류를 실시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참조기 종묘 60만미를 지원 받아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방류해역별 불법포획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를 강화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건강한 청정 바다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유류피해지역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 5개사업에 총사업비 8억 65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추진성과는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과 조업중 인양된 폐기물 수매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은 법성항에 설치계획으로 계약추진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8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방치선박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불법 어업 근절지도단속을 전남도와 합동으로 8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추진중인 해양환경 보전사업을 순기내에 완료하고 방치폐선을 12월까지 처리완료하고, 불법어업 단속 및 자율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영광굴비 산업특수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영광굴비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방사능 농도 분석과 가공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영광굴비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굴비 고품격 명품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버스홍보 및 영광굴비 진품인증테그 제작 구입 지원, 산지가공시설 등 총 6개사업에 5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참조기 등 34건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영광굴비 아카데미 교육실시와 수도권 대중교통 버스 7개노선에 영광굴비 홍보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굴비 진품인증테그 17만매를 굴비특품사업단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산물 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천일염 고부가가치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천일염과 굴비, 젓갈 등을 연결하는 홍보강화와 천일염 생산자 100명에 대한 위생교육 2회 실시, 천일염 육성을 위해 5종 59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바닥재 개선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염전 취수용 배관설치, 장기저장시설 건립, 해주 개선사업 등입니다,

추진성과는 천일염 산업육성지원대상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천일염 홍보 및 동영상을 서울 센트럴시티내에 상영하였으며, 천일염 123개 어가에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1회와 생산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년 소금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천일염 산업육성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전에 참가하여 천일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번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조성입니다.

5. 20일날 참조기 유통센터 사업자 선정이 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총사업비가 35억이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세일 의원

총 35억인데 국비가 17억 5천, 군비가 14억, 자담이 3억 5천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여기에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일단 저희들이 영광군수협으로 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조합원한테 수혜가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일단 수협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조합원에게

○ 장세일 의원

수협이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적자 났다는데 조합원들한테 배당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것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담이 적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자부담이 40%씩 받고 이것도 힘의 논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지침같은 것이 내려올 때 국비라던가 지방비, 자담 비율이 포함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때는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자고 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특혜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세일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혜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 다 수혜를 봐가지고 자기들 성과급 잔치 해버리고 직원들 봉급 줘버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세일 의원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세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어떻게 보면 수협이 어업인을 주축으로 한 조합원들의 대표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 장세일 의원

대표기관인데 어던 혜택이 조합원들한테 분배가 되야 한다는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것은 참고할 것이 아니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우리 국비라던지 군비가 정말로 골고루 가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누구 한 기관을 갖다 줘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리고 200쪽 10번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

우리가 지금 6개 품종에 한 2억 정도 들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2억 800만원 들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원전 취수구에서 하루에 치어가 죽어나가는 양이 30만미에서 최대 300만미 하루에 죽어나간다고 보도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세일 의원

보면 이렇게 돈 2억 뿌려서 하면 1년이면 2억이면 얼마씩 뿌려야 그놈의 (청취불가)

이것은 우리 원전에 과장님, 우리 원전에 손해배상을 한다던지 원전 끄떡만 하면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 하잖아요?

왜 우리자원 이렇게 다 돈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못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지 않아도 한수원하고 다음에 저희들 어차피 내년에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우리 한빛원전이 영광군민들한테는 “한 빛”이에요, 한이 서린 빛“입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은 대응을 좀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리고 어업지도선이라고 합니까, 행정선이라고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공식적인 명칭은 어업지도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것을 행정지도선으로 바꿀 명목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런데 현재로서는 각 시군 단위라던가 도도 마찬가지로 지도선으로 하면서 행정선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기능면에서

○ 장세일 의원

옛날에는 우리가 행정선하고 지도선 2대가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세일 의원

왜 본의원이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도선으로 명칭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인원이 없어지는데 그것도 없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지가 있어요. 명칭에 따라서 어업지도선이냐 행정선이냐에 따라서 배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군에서 지도 단속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193쪽이요.

다른 건은 이미 아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허가부서는 최종부서는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시도지사. 그 다음 그 위에는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전에는 면허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부 중앙에서 했는데, 시도지사로 거의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 그래요?

시도지사, 그러면 수산통상부라던가 지경부라던가 까지 안가도 도지사 허가사항이다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허가사항은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협의기관이 또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까지는 어차피 협의를 하다보면 7～8개 기관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묻는 얘기는 우리 지역어민들의 오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 2005년 한수원으로부터 생계를 목적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당시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손실, 원전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 보상으로 가야 되는데, 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소멸 보상으로 가버렸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손실과 소멸은 엄격히 틀리는데 우리 것을 주면서 보상을 받은 격이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당연히 원전으로 피해를 입어서 주변에 반경 5km에 있는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소멸로 가버렸거든요.그래서 당시에 소멸로 하다 보니까 면허,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기소 의원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타르가 왔을 때도 면허,허가,신고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보상을 다 못받아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차례 과장님 바뀔 때마다 김일용 과장님, 권승배 과장님, 신용호 과장님, 황통성 과장님,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그나마 김일용과장님께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해놓고 가신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장세일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종패라던가 이런 것을 뿌려 놓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기소 의원

외부에서 여름철, 봄철 와가지고 씨도 안마르게 다 잡아가 버려요.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관리수면 지정을 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면허, 허가 신고를 다 소멸시켜 버려 놓고 지금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허가를 못내요. 허가를 지금 낼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아직은 안 됩니다.

○ 장기소 의원

못 내죠?

그리고 개발행위 못하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일단 한수원측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헌법 제1조1항이 있고, 2항이 있거든요?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부지 한수원 일개 공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부인가. 허가부서가 정부여야 되는데 왜 한수원에 재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도 그렇고 한정면허 지정도 그렇고 어차피 보상해 준 주체에 동의라던가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헌법소원에다 해서 과연 대법관 9명이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백년대계 생계를 목적으로 어업행위를 한 사람들을 모든 족쇄를 채워버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제가 그때 그 일을 추진했었다면 나는 이주 보상까지 다 주라고 해요.

당연히 손실보상은 받아야 되고, 이주보상까지 다 받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주보상은커녕 있는 것도 다 빼앗기면서 그때 당시 천만원 받아가지고 수수료 떼니까 930만원 받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한수원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업무를 도에서 볼때도 간척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허라던가 하다못해 한정면허를 하려고 보더라도 그쪽에서 협의라던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은 개악 아닙니까. 개악. 정부연금법도 개악인데 이것도 개악이에요. 그러면 고쳐야죠. 알면서도 못고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백수 홍농쪽 해상사업개발행위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년째...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개악을 개정해서라도 개발행위나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실뱀장어 같은 분들... 고발하면 무조건 해경에서 체포해 가잖아요. 그러면 실뱀장어 같은 거 우리 지역에 굴비 다음으로 엄청난 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건부 면허라던가 아니면 한정면허라도 일단은 발급해줘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좌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면허를 한정면허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 동의만 해주면. 하니까 한정면허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중에 해마다 도에서 면허에 대해서 조사 해가지고 승인해 주는 사항이 있어요.

일단 그에 대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지금 작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저하고 매치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년 1. 1일부터 우리가 실뱀장어가 2월부터 늦으면 3월부터 들어가야 하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걸 풀어줘야지 규제를 풀어줘야지 그 사람들도 편하게 조업을 할 거 압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1～2월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런데 실뱀장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성 구입어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획량 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수협에서 용역 실시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감지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이 부분은 수협장님하고도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추진

○ 장기소 의원

빨리빨리 좀 해서 진행좀 시켜주시라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198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상낙월 물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조성사업을 하면서 태양광이라던지 그런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좀 멀리서 봤을 때도 조경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얘기 했었는데, 그런거 하고, 안마도 관광도로, 산책로, 비단 거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서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밤에 야광이나 일반 태양광 전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표시할 수 있다면 멀리서 봤을 때나 아니면 당황했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앞에 안마도나 낙월도 갔을 때 조명시설이 없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군데는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조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조명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반영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 심기동 의원

요즘에는 10년이나 반영구적인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싸고. 그런 것을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심기동 의원

다음 5쪽,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심기동 의원

최고 높이가 바다매체 타워가 111m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더 묻고자 합니다.

전망층 2층 있지 않습니까. 2층 천정높이가 몇 m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실은 지금 공사중이라 저도 거기까지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 심기동 의원

탑이 100m 세워지면 211m가 됩니까? 위에 철탑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건물 높이만 가지고 해서 111m입니다.

○ 심기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철탑 꼭대기까지 계산해서 했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것은 내가 알아 보겠습니다.

거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심기동 의원

중간에는 공터입니까, 아니면 비어있는 건물 허공입니까? 계단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일단 승강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그것을 설계나 준공할 때 당시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활용을 해야 되지 않게나. 놔주지 말고...

그렇게 하고 바다매체 타워 옆에 보면 이전에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부지가 좀 작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의원

(청취불가)

우리가 항만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모든 사람이 보고 경관도 보고 관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바다매체 타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저도 그렇지 않아도 향화도항 같은 경우는 함평이라던가 영광 이런데 통 틀어가지고 그만한 항이 없어요. 상시 배가 닿을 수 있는 그런 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촌 정주항으로 있지만 앞으로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때에 그런 내용들을 모두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심기동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수산행정이 영광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염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몇가지 좀 질의코자 합니다.

어제 해수부 다녀오셨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가신 일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거기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해도 됩니까?

○ 김강헌 의원

예. 말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제가 영광에 와가지고 염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 김강헌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런데 보니까 전체 14.6%해서 신안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신안은 7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묻히는 경향이 있고, 이대로 가다보면 영광염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꼇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냐,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염산 두우리 일대를 해서 거점단지로 할란다고 해서 어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제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4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하고 충남하고 결선에 올라간거예요. 다음 더 한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제 욕심으로는 수출단지라는 것이 2016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광이 천일염 원염으로서는 신안에 밀리고 있지만 가공쪽으로는 거의 90%를 저희 영광 두우지역 특히 영백염전에서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공분야는 천일염에 있어서 신안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도에도 설득하기를 신안은 천일염 하면 신안이라고 하지만 원염으로 하고, 우리는 가공쪽에서 수출까지 할란다. 그러니까 역할분담이 되어야지 않겠냐 해서 일단 설득해서 공모는 갔습니다.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실은 저희들 아이템이 참 좋은 방안이었는데 저희 전남도가 식품거점사업 이것을 여태까지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한번도 안 받았거든요. 어제 평가위원들이 그것가지고 논란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결선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일단 갔다 왔습니다.

○ 김강헌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요. 우리 영광 소금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관철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저희들 일단 100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적극 고생해주시고요.

1쪽에 참조기 유통센터요. 아까 장세일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수협이 수협 청사도 말입니다. 지금 청사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3대때 의원할 때 조건을 제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민 사무실을 4층에다 의무사항으로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 부지내서 자기 자산가치만 높아져 가지고 지금 수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참조기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협위판장 그것도 많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또 참조기 유통센터를 개념이 뭔지 지금 수협위판장에서 유통업무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여기에다가 뉴타운 지역에다가 유통센터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래가지고 수협에 얼마입니까? 35억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3억 5천을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군비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이런 부분들이 수협에 재산만 늘려주면서 실익은 수협 직원들하고 이 분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목적은 생산자들한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니다. 물론 국비 17억 5천 때문에 우리 군비 14억을 또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참조기의 유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지금 우리 영광에서 필요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영광에서는 영광 어선들은 거의 지금 안하고 목포 어선들이 차로 이리 싣고 와서 위판을 합니다.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수협을 위한 유통매입실적만 올려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냐. 영광군 어민들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좀 다른 개념을 바꿔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수협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자료를 안봤습니다만 그동안 수협에 청사에서부터 지원된 내역 좀 빼가지고 의회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2015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계약심사를 추진한다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15년도 예산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 심기동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5항 바다매체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 영광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렇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 않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지금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 3대때부터 영광대교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칠산대교입니다만 칠산대교가 그때 입안이 되었거든요. 그때 집행부에 무수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서 하려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인프라를 구축하자.

칠산대교가 건설되고 난 연후에 오히려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금 그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저쪽애 무안 도리포나 그쪽으로는 거의 지금 인프라가 다 완료되었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사화 축제때나 백수해안도로 드라이브 하고 백수 염산간 77호선 연결되어서 우리 두우리도 지금 볼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향화도 빠지는데 그러면 향화도 칠산대교 타고 무안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광에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전체 관계부서, 부군수님 이하 진짜 이거 심사숙고 해서 접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순히 바다매체타워 이거 하나만 건립해 놓고 뭐 할것이냐. 그리고 이 상황에 중장기 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광군의 장점이 용역아닙니까. 용역. 막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앞서 갔으면 해서...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렇지 않아도 어제 프리젠테이션 보고 끝나고 시간이 있어서 어촌어항과장을 가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향화도항이 현재는 어촌정주항으로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항으로 거의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앞에 중간 용역보고에서 보니까 평가표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선수라던가 위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점수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어항과장님 만나서 얘기하기를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일단 잠재력을 봐야 한다. 칠산대교가 놓이고, 거기가 수심이 확보는 되기 때문에 마리나항 기능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위판장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영광 인근 어업인들이 위판을 목포나 신안에 가서 하고 설도 판매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목포나 신안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물류비도 더 듭니다.

그래서 고기가 비쌀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위판장을 설치하고 마리나항 기능 하고 하면, 어차피 배들이 몰리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국가항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마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 김강헌 의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점적으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우리 실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앞으로 개발여지가 남아 있는 곳은 우리 염산 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 10개 읍면은 다 했습니다. 개발이... 개발가치면이나 실효성에서나...

그렇다고 보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세워가지고 바다매체타워만 달랑 건립해 놓고 뭐 하겠냐는 얘기에요. 거기다 유람선도 띄우고 뭐도 하고 그 다음장에 나옵니다만 그 얘기하고 연계됩니다만 송이도 어저께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에서 송이도 관광을 어디서 갔냐고 물어봤어요. 송이도 관광 몇십명인가 안내해서 갔다고 하는데.

1년에 송이도 관광객 금년도 2014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요. 집계를 빼야 데이터가 있어야 될텐데 좀 아쉽네요.

송이도 관광을 가는데요. 향화도에서 객선한테 사정해서 한 탕이라고 하죠. 속말로. 한탕 뛰어주라 사정해서 모시고 갔다 왔다는 얘기에요. MBC에서 주관한 관광객들인데.

여기 보시면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관광개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관광개발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선행되어야 할 것이 최우선 쪽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주민들 의견은 차치하고, 그 사람들이야 이해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어차피... 원칙이라고 하면 향화도에서 입출항을 정시에 출항해서 정시에 입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제시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안정적으로 계획 수립해가지고 관광할 거 아니겠냐 그래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을 때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리 못해오고 방치만 하고 왔다.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과장님이 실상을 너무 잘 아시기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가지고 관광예산 투자비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자원들을 지금 우리가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부분을 잘 아시니까 말씀 드립니다만 어차피 배가 운항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소관이라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송이도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협조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 김강헌 의원

송이도 주민들은 대찬성하는데 안마도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에 생각만 하셔가지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 부분을 절묘하게 조율해가지고 예산 대비 투자효과비를 최대한 극대화 시키자는 얘기죠.

6쪽에 젓갈타운 조성사업에서 지금 너무나 말들이 많잖아요. 괜히 젓갈타운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까지 고소고발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 부분을 행정에서 방관적 입장으로 잘못된 것으로 해서 주민들끼리 싸움만 붙여버린 꼴이 되어버렸어요.

모인과 모인의 몇 사람의 전행을 주민들이 당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그 좋은 주민들이 서로 법정까지 갔으니 참 암담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부분은 잘 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할랍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가지고 안 되면 거기에 있는 조합인가 뭔가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거기에 기득권을 왜 줍니까. 원칙에 위배되면 원칙대로 해야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좌우간 그 부분은 (청취불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합시다.

7쪽에 친환경 연안정비 정주여건 사업, 낙월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김일용 과장님 계실 때 현장 답사 했었어요. 전체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라. 지금 수산과에서 계속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주민들한테 명예감독관을 임명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 부분은 조치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 조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송이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문제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시고요.

체계적인 어항관리시설 편익제공 사업에서 다목적인양기를 3개소를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각이도, 석만도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지금. 어민들이...

어항으로서 기능 제가 알기로는 기능이 지금 그렇게 인양기 설치할 정도의 저기가 아닐텐데 산중의 거문고 또 하나 만들어 놨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볼랍니다.

○ 김강헌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 13쪽에 천일염 고부가가치 기반조성,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세상에 우리영광군에 천일염계가 생겼잖아요? 몇 년 되었습니까? 천일염계가 생긴지가?

상당히 3～4년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영광군에 천일염, 아까 말씀 중에 신안에 눌려가지고 자연고사 상태로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하셔서 돌파구를 찾자는 차원에서 가공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그러기 이전에 영광 천일염에 대한 홍보물 하나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 영광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우수한 천일염의 성분들이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까? 그때 과장님이랑 같이 보셨지만 제가 왜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출을 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영광 소금 수출하겠다 하는데 카다로그 하나 테이터 있으면 하나 주라. 하고 연락이 오는데, 없어요 없어.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어는 자체적으로 영백염전에서 한다고 하니까. 만들어놓은 거 있고 일본어는...

그것을 좀 정리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빨리 해야 그것이 홍보물을 가지고 수출하는데 도움을 줄 거 아니겠느냐. 또 데이터 각 지역별 천일염을 취합해가지고 테이터 빼 놓은 것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데이터 뺐는가 안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용역 줘가지고 데이터 나온 거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저도 홍보물을 봤습니다. 병풍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보완해야할 사항들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성분이나 이런것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시급을 요하니까 예산계장님한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하셔가지고요. 많은 돈 안 드니까 그것이 있어야 가서 판촉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김강헌 의원

체계적으로 좋게 미사여구 동원해가지고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저희들이 11시까지만 하고 불갑 행사장에 갔다 오자고 했는데, 그것도 다 늦어버렸구만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까지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애당초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져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리바이벌 할랍니다.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말이 그 말이고 저말이 이 말 아닌가요? 결국은...

지금 과장님 이것은 한 번 해 봅시다.

우리 수산방류 행사 있죠? 그것이 하루에 신문에 나온대로 몇십만마리가 죽는 다는 것이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번 대처해볼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의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 영광군에서요 소송을 한 번 하세요.

소송을 하자 그 말이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소송을 안 하고 원자력에서 소송한 거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거든요.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손해를 보고 있다. 손해 본 부분은 얘기안해도 되겠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의원

손해 봅니까, 안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우선 그 부분은 따로 한번

○ 강필구 의원

아니 따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따로 얘기하면 안되니까. 서로들...

손해 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 안 본가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런데 그 부분이 원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 강필구 의원

근게 원전에 지금 취수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적은 고기들이 거기에서 걸려서 죽는다는 그 숫자가 하루에 이러이렇게 된다는데 손해 아닌가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 강필구 의원

그런다면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잘못한다는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소송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안 해보고 그사람들은 우리한테 소송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손해 나고 뭣이 안되고 있으면... 그런거 아닌가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러니까 소송하자 그 말이에요. 그쪽에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또 알아보고 해서 그냥 말아버린다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들 계시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의원

지금 한수원에서 여러 가지 피해 등등 이런 저런거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하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나 개인을위해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영광군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도 있겠지만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따로

○ 강필구 의원

아니 나한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 하자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대처를 해서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이러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게 할랍니다.

○ 강필구 의원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것은 공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 강필구 의원

아, 그것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극걱으로 대처를 했는데 “소”자 빼고 대극적으로 대처하자 그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것만 한번 우리가 해보자 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보고한번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따로 간담회 석상에 왔을 때 거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부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모친별세에 따른 상중으로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이현춘 과장 대신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10건입니다.

243쪽, ①『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군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014년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7월 최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의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②『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관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군남면 용암리 평암·서당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기본 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11월 14일 착공하였으며 경관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③『특정구역 디자인간판 설치』입니다.

우리군 관광지를 대상으로 특정구역내의 신규간판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개 업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④『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기반 시설 확충 및 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신마을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옥당로 간판정비사업의 경우 188개 업소와 협의 후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11월 20일 착공 하였으며, 사업기한(‘15.2.17)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마을 문화거리조성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은 55동, 빈집정비는 70동 모두 선정하여 현재 주택개량은 31동, 빈집정비는 59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기한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⑥『군 기본경관계획 시행』입니다.

우리군 전역의 경관형성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용역을 이미 완료 하였으며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후 책자 배부와 함께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마쳤으며 실무에 적극 활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고품격 디자인 도시 창조』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위원회를 정례화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디자인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으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⑧『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 계획도로 3개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는 보상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송장 앞 도로개설은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백학로~남천도로개설로 사업변경 추진중이며 보상협의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룡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추진과정에서 보상협의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⑨『쾌적한 환경을 위한 계획시설 관리』입니다.

보도블럭 정비, 도로 덧씌우기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대신지구내 보도블럭정비를 완료하고,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로 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터미널주변 주차장 정비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⑩『가로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교체, 고장민원 처리 등 지속적인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⑪『여객·화물 운송업체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송업체 및 여객터미널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중교통 안정화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⑫『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광터미널과 중앙로 등 교통 혼잡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오고 있으며,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린 영광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⑬『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6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36개소, 영광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 영광읍 시가지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개선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⑭『가설건축물 설계 대행서비스』입니다.

소규모 농․어업용 축사 및 임시 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가설건축물 신고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설계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45건의 설계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세 기업 및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마지막으로 ⑮『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수거실적에 따라 읍면에서 수거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거주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장기소 의원

(청취불가)

영광읍 소재지 도로 사통팔달 확충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지금 금년까지 실시한 도로망 구축도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251쪽 보니까 몇군데 또 실시하고, 현재 활용도가 읍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중초로 연결되는 도로 있죠?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 장기소 의원

활용도가 하루에 대수가 몇 대나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이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안가봤는데요. 갈 일이 없어서. 참고적으로 물론 실무과장님 아니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내년부터 백원택시 실시하죠?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 장기소 의원

미연에 여러 가지 (청취불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쿠폰 지급이라던가 아니면 이용 대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또 역이용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정에서도 착오가 생길 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용대상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는데, 만약 영유아나 육아는 해당 되는데 어린애만 탑승을 못 시킬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린애는 쿠폰을 지급 받는데, 30대 아줌마는 쿠폰을 지급 못 받았을 때 택시기사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 부분.

그 다음 자가용 가능자가 운행이 가능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사가 식별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미리 그런 사람들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라던가 이용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백원 택시 증을 교부룰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게 기네 아니네 나도 65세 이상인데, 나도 거동불편인데, 갑자기 다리가 썽썽한 사람이 다리 절룩거리고 와 버린다던가 그러면 택시기사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매월 지금 8매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달 계속 왕래를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8매 해봐야 왕복하면 4개 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6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해서 현재 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도에서 50%, 군에서 50%인데 이런 것도 물론 시행을 해 보면서 나중에 맞춰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주민들간에 기사간에 이렇게 옥신각신 일어나는 것보다는 미리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남 서천군이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님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올라오셨으니까 잠깐 과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죠?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 장기소 의원

군민의 상 심사위원들 위촉은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소집하는 과정에서 9명 위원에서 지난번에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그것은 공문으로

○ 장기소 의원

공문으로 발송했죠?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 장기소 의원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해당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몇일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 보내는 과정에서 거기에 9명 명단을 작성해서 보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위원명단까지 같이 보냈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그것은 안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로 위원님한테만 갔는가 그 명단까지 갔는가 그것은

○ 장기소 의원

얼른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해가지고 한번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게 공문에 발송하는 과정에서 9명 전체를 명시를 보냈다면 사전 유출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공개 원칙인데 사전유출이 되었고, 사전유출이 되다 보니까 사전심의가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군민의 상 조례이 1인 3표제는 분명히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3를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예. 2/3 이상

○ 장기소 의원

그 2/3는 맞는데요. 1인 3표제는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표를 한다, 2표를 한다 그 말은 없는데 그 분이 선정되려면 2/3 이상의 위원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나오면 1명 쓸 수 있고,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런 폐단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그래서 전에 그제도 말씀드렸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러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종합적으로 군민의 날

○ 장기소 의원

개선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군민의상 시상 관계라던가 군민의 날 행사는 종합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1인 1표제가 우선인데, 1인 3표제로 했던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시정되야 되겠죠?

과장님 그제 저한테 군민의 상 조례 제출해준다고 했죠? 자료? 그 자리에서?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조례하고 추진일정하고 해서 바로

○ 장기소 의원

아직까지 저한테 전달이 안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아, 그랬습니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나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사안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거기에 답변을 소상히 저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료조차 제출 한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안했다는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날짜라던가 그것을 제가 했는데

○ 장기소 의원

바로가 그러면 그저께 오후에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달을 못 받았거든요.

그 “천시불여지리불여인화”라고 아십니까? 아셔요?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아. 인화를 강조하는

○ 장기소 의원

예. 그 뜻을 아시냐고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제 오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한 문구였습니다.

그 시정연설을 누가 작성합니까? 어디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시정연설은 기획파트에서

○ 장기소 의원

다행입니다. 행정실무에서 행정사무과에서 시정연설을 작성했다면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니여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양쪽 수레바퀴를 동시에 잘 굴려서 우리 지역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뜻으로 표명하신 거거든요. 맹자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인구늘리기에 따른 대책 방안이라던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장기소 개인이 아닌 의회 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양수레바퀴가 같이 갈 수 있겠나요? 못 가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 말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서 서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공조하고 공생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 이게 다 우리들의 여기 있는 분들의 역할이고 책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저도 열심히 더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아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 좀 해주시고 제가 군민의 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은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얼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면 바로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개선할 점은 해서 투명하게 말 그대로 우리 군수님이 지양하는 4개 공감행정을 비롯한 4개행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도 뒤에 말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미흡한 것이 있다면 더 개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근게 그저께 그렇게 말씀 해주셨으면 쉽게 끝났을 것을 또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4쪽입니다.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에서 혹시 민선6기에서는 우리 성산, 관람산, 그 쪽에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발할 소도읍에 대해서, 요전에 소도읍 가꾸기를 김봉열 군수님 당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한번 해 놓은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지금 잠잠해 졌어요. 그래서 이번 민선 6기에서는 소도읍 가꾸기에서 성산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영광군 내지 영광읍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발이 되야 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산도 자생녹차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아마 성산개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 보건소장 박순자

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내기부부 무료 건강검진실시』입니다.

새내기부부를 100명을 대상으로 83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새내기부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번『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4천 100가구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질환별 사례 관리교육 등 12,431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거동불편자 83명을 차량지원 하였으며,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340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노인 틀니 무료시술 확대』입니다.

치아 결손 등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군민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명에 대해 노인틀니 시술을 실시하고 시술자 18명 대해서도 의치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사후관리 등 구강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갑상선 조기검진으로 군민건강 향상입니다.』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저소득층 가정에 검진기회제공으로 계층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갑상선 조기검진을 광주ㆍ전남 인구 보건복지협회와 협의하여 11월 6일 107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 안내 및   추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저염식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염도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올바른 식이관리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측정을  2,976명 실시하였고, 나트륨 측정은 2,784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나트륨 초과자에 대하여 식이교육을 2,976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족의 건강 증진   을 도모하고 각종 의료정보 제공과 정서적   안전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입니다.

흉부 엑스선, 객담도말, 감염병 검사 등 156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군민 중심의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공공보건기관 운영관리  강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항상, 내 가족 같이 친절하게 모신다는 마음으로 49,675명에 대하여 환자 진료를 실시하였고,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민원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또한 12,959명에 대하여 각종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친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농어촌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개ㆍ보수 공사는 모두 완공되었으며,  또한 묘량보건지소 개ㆍ보수 공사도 11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으로 공사감독 철저로 조기에 준공하여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및 재해지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여름철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3회로 확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감염병 예방교육, 각종 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 감시체계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46개소,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앵속(양귀비)밀 경작을 검찰, 시군합동으로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재가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tm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립능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건강검진 85명,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자조모임을 21회 63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2차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일상생활에 자립능력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건강증진 재활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만성병 집중 관리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질환자의 적정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고혈압·당뇨환자 건강교실을 36회 운영하였고, 예방교육을 40회 실시하였습니다.

주 1회 직접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에게 맞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 행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풍, 골관절, 만성질환자 교실 등 주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8회 운영 하였으며, 금후에도 중풍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지속적인 치료관리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문상담 등을 통해 3,390명에 대하여 선별검사, 2차진단 및 감별검사 등을 통해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대상자 501명에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월 3만원의 범위 내에 약제비 지원 등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찾아가는 건강교실 16개소 운영, 금연 클리닉 420명 등록관리,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지막으로『예방접종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시스템 관리로 적기 완전  접종률을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및 검진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및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등 27,90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행정이 잘 되야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영광이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 암이 현저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죠?

○ 보건소장 박순자

아니, 현저하게 높지 않습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보면 6. 20일 KBS 추적 60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발병률이 높다고 역학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 보건소장 박순자

저희는 전대병원에서 조사하는 거는 그때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건 한번 보시고, 6.20일자입니다. KBS2 추적60분.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세일 의원

한번 보시고, 지금 체르노빌 원전이 방사능 유출이 되어서 그쪽 인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언론 보도에서도 계속 나온 거 보셨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계속 봤습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우리하고 같은 원전을 소지하고 있는 고리원전 아시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세일 의원

고리원전이 지금 223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어떤 판결을 받았냐. 비상계획구역내 8～10km내에 있는 주민들이 갑상선암이 현저히 높아서 거기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갑상선암이 걸린 분은 판결 받은 것이 1,5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200만원, 부모와 자녀는 100원씩 위자료를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영광군이 지금 100명 계획이 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박순자

네. 100명에 저희는 검사는 107명 했습니다.

○ 장세일 의원

107명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세일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비상계획구역내에 있는 주민들 1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세일 의원

이거는 해봐야, 우리 지금 몇 번 해봤죠?

○ 보건소장 박순자

처음 해봤습니다.

○ 장세일 의원

전수조사는 안 해 봤죠?

○ 보건소장 박순자

전수조사는 안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전수조사를 꼭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세일 의원

이것은 지금 방사능이 이번에도 세관에서도 미미한 양이지만 원전에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영광군에.

제가 우리 원전특위에서도 본부장한테 뭔 이야기를 했냐.

우리 직원들 아이디 유출해가지고 했냐고, 안했다고 해요.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직위해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 치는 데입니다.

그쪽을 믿어서도 안 되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항상 당하기만 해요. 거기서 뭔 일 있으면 우리한테 소송해버리고 그런다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우리한테는 재산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갑상선암이 지금 우리 비상계획구역내에 있는 분들 빼 놓고도 영광읍 이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100명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수조사 해야지...

○ 보건소장 박순자

우선 작년에 무료로 해주라고 하니까 저희도 좀 염치가 없어서 한 100명 정도만 한번 해보고 결과가 환자가 많이 나오면 더 확대실시할려고 올해 그렇게 2014년도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상선암은 영광군에서 한 34명 정도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신 팀들에게 우리 영광이 높냐 낮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녁때 한 4시쯤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높습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암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107명 중 검사중에 3명이 나왔길래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가 그런데 전수조사는 안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로 해볼 계획입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KBS2 추적60분에서 방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원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있었어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세일 의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고 우리 관계되는 경제안전과라던지 원전을 다루는 행정쪽하고 해가지고 고리 같은 데 보셔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도 부담스럽고 짐인데, 우리가 병까지 얻어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2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 보건소장 박순자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번 계획하고

○ 장세일 의원

예. 계획 한번 해 주시고

○ 보건소장 박순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리고 관계부처하고 안전경제과하고도 해가지고 1차 판결을 받았으면 유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세일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김강헌 의원

사망자들이 발생하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운명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망원인중에 데이터가 나온 거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그것은

○ 김강헌 의원

무슨 병이 제일 사망률이 높고, 전국적인 데이터는 방송에서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군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 보건소장 박순자

제일 많은 것으로는 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

○ 김강헌 의원

그냥 얼렁뚱땅식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암 몇 명,

○ 보건소장 박순자

그 자료는 제가

○ 김강헌 의원

뇌졸중 몇 명, 뭐 몇 명 해서 집계가 나와 있냐 조사 안 했어요?

○ 보건소장 박순자

그것은 없습니다.

○ 김강헌 의원

왜 그거 조사 안 됩니까?

통게 안 뺍니까? 사망원인에 대해서?

○ 보건소장 박순자

저희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사망이라던지 일반인이 어떤 질병으로 한다던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이 나 이해가 안되네요.

그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원인분석해서 군민들 건강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계획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는 한번도 안했어요. 보건소 자체내에서?

○ 보건소장 박순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군의 사망자 수는 저희가 조사했었고, 거기에서 자살이라던지 또는 고위험 음주라던지 또는 스트레스라던지 비만율이라던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처럼 자세하게 자연사는 몇 명, 이런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확보하고 계셔야 보건정책,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민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해서, 주무부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16가지 업무보고가 거의가 다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보건소에 업무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해야지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15년도에라도 최소한 그런 것은 기본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야 뭐 얘기가 되죠.

그리고요. 16쪽 예방접종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한다고 해서 이것은 지금 양육이라 하면 신생아에서 어린이들까지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이 뭡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암 다음은 자동차 사고지 않는가 싶네요?

○ 김강헌 의원

자동차 사고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정도 되시면 최소한 그런 데이터는 머리에 다 담고 계시면서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폐렴구균이라고 아시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김강헌 의원

폐렴구균에 영광군에 예방점종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지금 저희들이 한 68%정도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폐렴구균 예방접종이요? 영광군민의 68%?

○ 보건소장 박순자

아니 65세 이상만 저희가 무료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 68%정도 지금 접종 완료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저희가 파악을 그것도 못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보건소에서는 일반인 65세 이하는 비용 받고 하잖아요?

○ 보건소장 박순자

아니, 그것은 선택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만 하기 때문에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요. 급성폐렴에 전염되어서 사망하는 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노인분들은 면역체계가 약해서 더 위험하고, 또 어린이들도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급성폐렴에 걸리면 갑자기 운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도?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김강헌 의원

제가 아는 분들도 갑자기 운명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68%가 이것은 급성폐렴구균은 몇 번 맞으면 됩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전에는 지금 실시하기 전에는 5년에 한 번씩 재접종하는 13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오는 저희 보건소에 나오는 것은 23과라고 합니다. 그게 다당질로 되어 있는 23과 예방접종은 평생에 한번 맞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고, 소아는 저희가 올해부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전체를 지금 예방접종은 전체 무료로 다 실시하고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연령층은 저희가 왜 이 국가필수접종 아니고 선택접종이기 때문에 국가필수접종은 나라에서 이상반응이 나왔을 때 책임을 지지만, 우리 선택해서 맞은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상자가 나올 경우 그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약이 고가이다 보니까 어른들은 무료분이 65세 되면 무료로 맞기 때문에 접종은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고민은 됩니다. 다 놔드리면 좋은데 또 한때 저희가 왜 68%로 그쳤냐면 약이 이게 수입약이다 보니까 한때 좀 지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잠깐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중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65세 이상 분들은 다 접종 완료할 것으로 됩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김강헌 의원

영광군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소되어서 저기한데 한창 일할 나이고 군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급성폐렴에 감염되어가지고 운명을 하셨을 때 그런 것도 예방책으로서 빨리 정책입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65세 이상 무료접종만 하니까 그것도 지금 다 못해서 68% 했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이 순간에는 10% 해야죠. 평생에 한 번 맞으면 끝날 예방접종을 안 맞아가지고 군비 확보해서 보조해서라도 본인부담 줄여서라도 전 연령대에서 다 맞춰서 건강하게 최소한 영광군에서만큼은 폐렴구균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도 아닐텐데 2만원씩인가 개인부담이 된다던데...

○ 보건소장 박순자

이건 10만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10만원이라 좀 고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예산세우기도 약간은, 올해 전체적인 예방접종과

○ 김강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려면 많은 금액이지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언젠가는 영광군민 전체가 다 폐렴구균에서는 벗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한번 저희가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검토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해야지 전부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물론 다 군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님으로서는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가일층 노력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7건 일반시책 8건 총 15건입니다.

283쪽, 1번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국비 10억으로 농업기술센터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300톤을 생산, 관내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생물 교육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는 배양실을 완공하여 미생물 보급 및 제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4쪽, 모싯잎송편 원료 자급기반 구축입니다.

모싯잎송편 원료인 동부와 전용벼 국산화 및 자급화를 위해 국내 동부종자 채종포 2.4ha, 생산단지 26.4ha, 전용벼인 보람찬벼 재배단지 15.6ha를 운영하였으며 동부종자 기반구축을 위한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2월중 수확한 동부 종자를 건조, 정선하여 내년도에 모싯잎송편 명품화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285쪽,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국비 1억 사업으로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작물도입과 기술 정립을 위해 상반기에 약 7천평의 실증시범포의 시설을 보강하고 하반기에 인디언감자 등 새로운 기능성 작목을 시험 재배함으로써 농업인 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286쪽,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분야별 교육으로 우리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월까지 74세대 187명 귀농귀촌인을 유치하였으며 12월에도 각종 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마무리하여 꾸준한 인구증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농기계임대 교육훈련 강화 및 농기계 연구개발입니다

10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으로 4,130회, 세입 5,600만원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농기계 교육훈련 및 안전교육을 4천명 실시하였고 향후 농기계 연구개발 3식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할 계획이며 내년도 분소설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2년차 사업으로 가공센터 증축 및 기계구입, 가공교육 추진을 목표로 가공센터 설치공사는 8월에 준공되었으며 가공교육 프로그램을 44회 166명 실시하고, 농가형 농식품 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현재 추가 기계구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번 289쪽, 모시 유전자원포 운영 및 시험연구입니다.

작년 11월 모시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모시자원 200여점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모시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번식기술 및 재배기술 연구로 모시산업 기반조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90쪽, 보리 우량종자 생산 자체 증식포 운영입니다.

작년 가을파종한 보리종자 증식포 5개소, 86.7ha에서 380톤의 종자를 수확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증식포 90ha, 원종포 3ha를 추가 조성하여 내년도 우량종자 관내 수급은 물론 보리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상사화 수선화 유전자원 증식입니다

상사화 및 수선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상사화축제 지원과 상사화, 수선화 증식포를 조성, 관리하며 전문재배농가 2개소, 0.2ha를 육성하고 12월에는 생리특성을 조사를 위해 상사화 기능성 물질을 분석하여 연중 꽃이 있는 관광지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10번 292쪽, 연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전문기관의 연수 및 해외 파견 21명, 연구과제 수행 5건,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직원들의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현장지도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번 293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강화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개발코자 상반기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4개회 각종 여성농업인 교육 15회 230명을 추진 하였으며, 12월에는 가족간 정나누기 행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294쪽, 적정시비와 품질관리로 맞춤형 쌀 생산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3개소 120ha 화학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1개소 6ha 운영과 정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4,780점을 실시로 적기 영농지도 및 정밀 토양검정으로 비료절감형 시비기술을 실현코자 합니다.

295쪽, 농업인과 소통하는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신소득 작목 생산기술 개발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등 17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최고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조사료 자급 생산체계 정립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 생산 등 2개소 시범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특히 남부지역 3모작 실증시험으로 우리 군에 맞는 작부체계를 개발코자 합니다.

마지막 297쪽,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5개회, 950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과제교육 및 정보화 교육 24회, 442명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도 추가 과제교육 및 견학추진으로 품목 농업인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271쪽 10번에 보면, 모싯잎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모싯잎이 제가 알기로는 과다생산이 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유촐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 지역에서 모싯잎이 작물로 재배되기는 우리나라에서 영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시떡에 관련된 가공업체들이 영광군의 모싯잎을 가공품목으로 구매하는 공급업체들이 한 4군데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모싯잎을 사가지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손옥희 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영광군의 특산품으로 되어가지고 모싯잎이 우리 영광에만 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충남지역부터 해서 호남지역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모싯잎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싯잎을 특산품으로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팔아버리면 모싯잎 소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모싯잎을 농사지은 것을 파니까 거기에서도 가공을 해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줄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그런데 농산물 유통시장 흐름상 원료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원료를 생산가능 지역은 그것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 다양한 용도별로 지역이 갖고 있는 선기술을 확보하는 쪽에 가는 것이 맞지, 그것을 유통을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손옥희 의원

떡을 해서 파시는 우리 군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에는 모싯잎을 놀고 있는 땅에 다 심으라고 해가지고 심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군에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모싯잎을 수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생산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장사가 안된다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원료가 설령 모시떡 수요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광에서 모싯잎원료를 공급 안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모싯잎을 재배하지 마라는 통제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원료를 1차 가공품으로 해서 재배농가와 가공업체가 같이 상생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 결국은 행정에서 그것을 책임을 못지어 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소비가 안 되게끔 한다. 이런식으로 원성이 높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가 자체 모시의 증식사업은 한 4년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는 상태고요.

○ 손옥희 의원

그리고요.

293쪽에 보면, 농촌여성 능력개발 강화요.

거기에 보면 저희 생활개선회라던가 회원들이 참 학습단체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를 하고 싶어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좋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농번기철하고 이게 맞닿은 거예요.

농번기철이 아니면 모든 생활개선회원들이 가서 배울 수도 있고 하는데, 일반 농가 주부들도 가서 배울 수도 있는데, 이게 꼭 농번기 6월, 7월, 이렇게 아니면 9월, 10월 농번기철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들이 농번기를 피해서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이라던가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불가분하게 한 두 과정은 농번기 때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려해서 최대한 농번기를 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여러 생활개선회원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1항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서 내년 ‘15년도 영농에는 공급이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공급됩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무료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비용부담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이것은 타시군에 이미 몇 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이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가지 다 무료로 하던 유료로 하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지방과 잘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에 농어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농가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거기에 공급할 정도의 물량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 한 20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한 균은 효모균, 바실러스, 고초, 광합성균 4개 균이기 때문에 축산부분하고 원예부분 대면 벼농사 까지 가기에는 좀 물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축산 가축질병이라던가 가축냄새, 이것을 절감하는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쪽에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 원예농가들 고독성 농약을 피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 쪽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김강헌 의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군에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타시군은 진즉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친환경 예산으로 지금 자재 방제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그 부분을 매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급하게 되면 일거양득 아니겠는가.

지금 효율성도 시중에 나와 있는거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 태반 아닙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균질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공급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농가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쌀농가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확장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 농민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영광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발생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두군데에서 세외수입을.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육묘사업.

○ 김강헌 의원

그러면 1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익금액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자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2억내 정도 될겁니다.

○ 김강헌 의원

2억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 그래도 예산투자 대비해서 조금은 세외수입이라도 이렇게 얻어낸다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참 전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보람이 되겠습니다만 더 노력하셔가지고요. 농민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더더욱 좀 노력하셔가지고 농사 짓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고민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상당히 전문성을 갖춰야 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전문성을 갖춘 1명을 1년간 교육을 전대에 파견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6일날인가 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전담을 하고 거기에 미생물 배양기 관리라던가 기계관리 전문인력이 1명 필요한데 이것은 주무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충분하게 확보하셔가지고 더더욱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12항에 적정 시비와 품질관리로 맞춤형 쌀 생산에 대해서요.

어제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비를 줄이는 것이 최대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영광군의 맞춤형 쌀이라는 것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그럴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력증진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제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 했듯이 협의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이 지력증진 하는데 최선의 방안인가 이 부분을 좀 협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15쪽에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서 감 정지․전정 교육 실시하고 농업인 이런 여타 사업들을 하십니다만 우리 영광군에서 지금까지 전지사, 전지사라고 자격증 있잖아요? 전지 전정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그 자격증 취득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그건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자격증 기능사를 취득한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이 전지사 교육을 타 시군에는 교육을 시켜서 누구라도 전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습득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 놓으면 가로수 전정이 되었든 또 홍농테마 뭐 이런 식물원 전정이 되었든 과수농가 전정이 되었든 간에 외지인들이 와서 전지를 안 하고 자체 기술력을 영광군 관내 기술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지사 교육을 한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품목별 교육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2쪽입니다.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광군 농사 토지에 대해서 지력 실험을 해 본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들 매년 지역별로 구분해서 토양검정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 심기동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심기동 의원

거기에서 신기술 실천으로 해서 다양한 품질로 인정 받는 다른 특허 종류의 비료를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다고 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영광군에서 혹시 우리 영광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업가들이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하면 실질적인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을 도와줄 의무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비료를 영광에서 제조해서 판매한다면 관련 법규가 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관리법이라던가 농약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이 규정에 맞도록 전부 시설도 하고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법규 우선 정비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성분이 농자재 업소에서 등록이 된다면 저희들도 뭐 농민들 사용토록 지도할 의향은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또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13번에 농업인과 소통하는 신소득작목 육성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 있습니다.

신소득작물 육성에서 “배양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심기동 의원

배양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아, 조직배양시설이요?

○ 심기동 의원

예. 조직배양.

거기에서 제주도를 가보니까 우리 산삼 배양근이라던지 장뇌삼이라던지 인삼배양근이라던지 이런 소득작물도 신기술로 해서 지금 현재 배양새싹으로 해서 돈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버섯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심기동 의원

버섯도 지금 비싼 거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종류에 따라서는

○ 심기동 의원

버섯사업이라던지 이런 배양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배양사업에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들은 조직배양을 이용해서 지금 농가들 수요가 있는 감자, 감자종자는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생산을 하고, 아까 그 산삼이라던가 배양시설은 이게 생산하는 기술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 생산품에 대한 확실한 판매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로 간다던가 고기능성 식품, 고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원료생산기지하고 소비지하고 확산 소비를 하겠다라는 계약이 있으면 되지 이게 그냥 농가들 수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농업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심기동 의원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는

(청취불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영광지역민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이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손 들어가지고.

어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무기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들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일용직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그 분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들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소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양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부려먹어 버리고 돈은 조금 주고 그러면서 일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까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상당히 좀 못 느낍니까 그것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직원들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생각은 갖습니다. 올 7월 개원해서 지적이 있어서 주무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단가조정은 한 2년 지나야 재단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단가조정을 해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사기가 오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무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강헌 의원

그리고 거기에 농민들이 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피로회복하기 위해서 커피 한잔씩들 빼 먹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그 재료비가 이번 2015년도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반영을 해 놨습니다.

○ 김강헌 의원

반영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한 잔씩 가서 먹을란게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반영해 놨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신속한 상‧하수도 행정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실현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상수도 유수율 제고로 경영내실화 구현, 하수도 운영의 효율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하수도 요금 정보 휴대전화 고지 등 중점시책 3건과 상수도시설 급수난 해소 등 일반시책 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상하수도 요금정보 휴대전화 고지』입니다.

상‧하수도 수용가에게 요금, 체납 등 행정정보를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사업으로 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만 7천여가구에게 6월부터 모바일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정수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제2정수장에서 백수 대신, 묘량 연암, 염산 상오, 법성정수장을 통합하여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0일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정수장 통합원격감시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환경분야 전문업체에게 관리업무를 대행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하수도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리대행시설물은 마을하수도 26개소, 홍농‧법성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중계펌프장 32개소, 차집관거 13.7Km이며, 지난 5월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6월 1일부터 관리업무 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등‧군남‧염산‧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또한 준공이 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생활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문업체 위탁관리 시행으로 문제를 사전 점검․보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고 담당직원은 생활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잘된 사례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06쪽『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미급수지역인 영광읍 단주～연성간 도로변 상가지역과 백수‧홍농‧법성 미급수지역에 군비 4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상수도관 1.7㎞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단주～연성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국도 23호선 확‧포장 노선에 매설코자 공사 중지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낙월면 송이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4개소에 대하여 국비와 군비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취‧정수, 배수시설을 개량중에 있습니다.

염산수원지 부력식 취수탑 설치와 배수지 신설에도 군비 7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수도시설 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노후된 수도시설 개량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코자 영광읍내 지구대에서 한전사거리간 1.4㎞ 구간 노후관을 교체하고 백수 대신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 등 5개 사업을 금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남면 포천리 등 관내 도로 확‧포장 및 하수관거 공사로 이설이 불가피한 상수도관 2.0㎞를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이설 중에 있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17억 5,6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9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동과 중계펌프장 3개소 및 차집관로 6.6km를 매설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26억 6,600만원으로 기계‧전기시설, 조경, 부대시설 및  차집관거 0.5㎞ 매설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90%이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거정비사업은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과 연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 133억 1,200만원을 투자, 하수관거 20.3km 구간과 맨홀펌프장 7개소 및 배수설비 91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9쪽「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64억 6,8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동과 중계펌프장 5개소 및 배수설비 145세대, 오수관로 6.5km, 우수관로 0.7km를 매설하였고, 금년에는 총 29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2.1Km, 우수관로 0.6km, 배수설비 135세대, 배수펌프장 1개소, 기계‧전기시설 설치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90%이며 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남면 포천리는 그동안 집중호우마다 상습 침수피해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구역 내  내수배제 배수펌프장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집중 호우시에는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잘된 사례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10쪽「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224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2013년까지 66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동과 차집관로 8km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3억 4,600만원으로 차집관로 1.1Km와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고, 처리장 건축공사와 전기‧기계 설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정율은 91%로, 2015년 6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말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쪽「사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8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우‧오수관로 2.7km를 매설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8억 4,300만원으로 우·오수관로 1.0Km와 하수처리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0%이며 내년에 3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총 15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조목스크린 등 기계시설 정비와 공공하수관로 10개소 준설, 소규모 하수관로 9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영광 금곡과 법성 검산마을 2개소에 대하여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및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이제는 마이크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불갑 쌍운리 내에 불갑파출소 옆에 상수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 심기동 의원

이전에 본 의원이 그 상수도가 지저분하고 물 떠먹기도 좀 그러고 한다는 주민들의 또 내지는 물 떠먹을 사람들의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 드렸는데 혹시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심의원님 건의도 있었고, 강의원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사업비 천만원을 투자해서 음수대를 위생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본의원이 또 핸드폰을 끄집어 내서 죄송합니다만 사진을 10. 14일날 가서 찍어보는데 참 잘되어 있다 생각을 할 만큼 잘해 놨어요.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붕의 이음새를 보니까 실리콘 부분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거 같던데 그 부분만 잘 되버리면 정말 천만원 치고는 1억 이상의 효과를 보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영광 시내에서 그 물 떠 먹을 사람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그냥 공으로 먹고 있는 자리는 아니었구나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디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의원도 같이 가서 점검하고 그랬었는데 의원들이 정말로 눈 부릅뜨고 의원 활동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관리나 감독하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말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 심기동 의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소장님, 손옥희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다른게 아니고요. 제가 영광군 행정기관에서 다들 우리 영광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특히 본의원은 우리 상하수도가 제일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물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게 아니라 혹시 수도개량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 급수전이 약 17,000전 정도가 됩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면 수도계량기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검침원이 한 10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면 이게 검침원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소장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지금 현재 너무 많다고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영광읍내는 건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좀 수월한데, 백수 쪽이라던가 염전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또 여자분들이 많은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손옥희 의원

본의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봉급이 업무량에 비해서 봉급이 한 11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읍내권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혼자서 150가구내지는 180가구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기름값을 넣어 가면서 이것을 전부 다 개인개인 마을 마다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또 다니다 보면 차가 또 사고날 수도 있고 차도 고쳐야 되고 이게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못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검침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지금 현재 급수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침원들이 현재 기간제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4일 계산을 해주는데, 단가가 약 42,000원으로 최저임금에 속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기도 하고 지금 110만원에 12달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10만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검침원들은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이 될 때 자유롭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은 보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본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며칠 기간이 있으니까 쉬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힙들었는데 지금 배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기름 값이라도 도움을 주던지 아니면 인건비를 올려주던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이대로 봉사만 하게끔 할 수는 없다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지금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정액 단가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교통비 그 쪽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소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소장님, 소장님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 장기소 의원

소장님께서 마지막 정례회 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 장기소 의원

감회가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한 일을 못하고 살아왔는데 퇴직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그런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동안 우리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회 나가시더라도 지금처럼 촉망 받는 지역의 어른으로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감사합니다.

○ 장기소 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감사합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김강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4쪽에요.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소장님한테 ‘15년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중에 누군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담당들이 또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몇 말씀 올릴랍니다.

지금 옥실리 대무하고요 두우 상정하고 수압이 낮아가지고 동시에 취사나 수요가 많을 때는 물이 안 올라와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파악은 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실리 대무하고 두우리 상정 쪽에 급수 명절 때, 물 사용 많이 할 때는 수압이 약해서 염산 정수장에 수압으로는 물이 급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백수 정수장 쪽하고 관로를 연결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함구 대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 정수장이 일일 1350톤 시설용량인데 배수지가 없습니다. 현재는 정수지에서 바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수압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실리 지역이 관이 80mm로 묻혀가지고 좀 수압이 약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정수장에 배수지를 새로 750톤 규모로 설치하려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약 7억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옥실리 쪽에 급수 수압이 좀 약해서 그 쪽에 관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김강헌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 향화도 바다매채 타워가 준공이 되면 급수량이 좀 늘어날 거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8억 5천 예산규모를 계획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5억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서 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분 3억 5천은 칠산대교를 시행하는 국토청하고 익산청하고 지금 관로 이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익산청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알겠습니다.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백수해안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백수해안도로는 현재 해수탕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일주는 안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 김강헌 의원

거기도 계획 잡아야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같던데 주민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거기는 영광군민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현재 아직은 상가도 없고 해서

○ 김강헌 의원

상가가 왜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아, 해안도로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강헌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아, 그쪽은 묻혀 있습니다.

지금 365 계단쪽 그쪽은 안 믇혀 있고, 해안도로 쪽은 관로가 백수 대신관로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로는 묻혀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거기도 영광군민의 편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항에요. 정수장에 관해서 이 시스템이 아니고, 침전지에서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정수를 몇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우리 영광지역의 지방상수도 문제가 침전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2정수장이라던가 오래된 정수장이 침전시간이 약품을 투입하면 4시간 이상 침전이 되어야 하는데 침전시설이 용량이 적다 보니까 한 2시간 이정도 해가지고 바로 여과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침전효과가 관로에까지 작용을 미치니까 관에 스케링이 빨리 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정수장을 현재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약 5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라고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거의 안해주려고 해서 환경부, 기재부, 국회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군만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근게 그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지금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제1단계, 2단계, 3단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침전지 거쳐서, 여과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완송 여과지로 갑니다.

○ 김강헌 의원

제일 위에 까는 모래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여과지

○ 김강헌 의원

여과지에 그 밑에가 또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자갈 들어가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 밑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되었다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교체를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위에 모래만 교체를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교체를 중간에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 보시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체를 했고, 또 우리 영광정수장이 총 완송여과지가 18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전면 교체를 하려면 1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8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일부 5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소장님, 지금 상수도물 드시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 김강헌 의원

음용수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 김강헌 의원

과연 영광군민들이 상수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생수보다도 더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입견이 문제가 뭐냐면 관로속에 스케링이 너무 많이 끼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가 중단해가지고 재급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녹물이 쏟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 거의 음용을 안한다고 봐야될 거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소장님은 드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입니다만 퇴임후에도 드시리라 믿고요.

왜 안먹는가, 군민들이 기피를 하는가, 생수만 먹고 있는가,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침전지에서 그런 사항들이 스케링을 더 많이 가속시켜서 불순물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한번 보면 먹을라고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뢰감을 안주니까 음용수로 사용을 않고 그냥 허드렛 물로 쓰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한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최우선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쪽에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서요.

잔도가 91%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 김강헌 의원

오늘 제가 염산을 급히 갈 일이 있어서, 도로를 타고 갔는데, 지금 임시포장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포장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아, 임시포장 해놓은 겁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임시포장 상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나 너무 침하가 많이 되가지고 굴곡이 심해서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그 문제는 지금 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리시설 따로 관거공사 따로 이렇게 (청취불가) 처리시설 하고 나서 복구를 해 버리면 관거공사 하면서 다시 굴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거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쪽 부분부터 지방도 쪽부터 빨리 공사를 해서 완전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 도로에 804호 지방도에 가는 도로가 그렇게 808호죠, 거기가? 거기가 그렇게 굴곡이 심해서 여성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겠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선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거 좀 우선 통행에 교통에 불편은 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거기도 관거공사가 들어가거든요. 마을에서 나오는

○ 김강헌 의원

그러죠. 그건 들어가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그래서 그쪽 먼저 시행을 해서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

(15시48분)

○ 부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불출석의원(1인)

김양모

○ 출석공무원(29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주 민 복 지 실 장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보   건   소   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박경원

묘   량   면   장   이춘식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대성

○ 불출석공무원(3명)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불   갑   면   장   장완종

염   산   면   장   백만수

○ 서 명 인

의    장    김 양 모

의    원    장 세 일

의    원    장 기 소

사무과장    김 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