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

제206회- 산업건설위 제3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영광군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특별위원회 간사 심기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07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예술의 전당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요원의 배치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8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문구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9번, 영광군 농업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군 농업발전 협의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 등을 협의하여 영광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0번,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관법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경관사업의 대상 및 경관협정 내용의 구체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규정 등은 영광군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3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기업에게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를 일반용 전기요금까지 확대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용인원의 유지 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0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 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재배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가축사육제산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0명)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 불출석공무원(1명)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