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206회 - 예산결산특위-5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 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세일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장세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 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0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6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4,369억 1,126만 7천원에 비해, 116억 2,698만 2천원이 증액된 4,485억 3,824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억 844만 1천원이 증가한 3,759억 2,55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 1,854만 1천원이 증가한, 726억 1,271만 5천원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예산과 금년 1년간의 군정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2014년도 수입에 대한 정리예산인 점을 감안하고 공공시설이나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훈회관 신축 6억원의 예산에 대해 군비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환경보전기금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10억 1,65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고리포마을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21일 영광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영광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6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3,476억 3,825만 2천원에 비해, 8억 5,580만 6천원이 증액된 3,467억 8,244만 6천원이며, (청취불가)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432만 7천원이 증가한 2,984억 4,261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3,013만 4천원이 감액된, 483억 3,983만 1천원입니다.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 계속사업비는 없으며,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28건에 180억 7,902만 1천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은 기획예산실 소관 국제 우호교류 추진 500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특별회계의 방마～모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주민복지실 소관 푸드마켓 운영비 2,5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일하는 분위기조성 우수공무원 격려품 250만원, 공직자 자기계발 편입학 지원 1,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9경 9품 9미 액자제조 2,000만원,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시설공사 2억 4,676만 4천원,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 1억원, 예술의 전당 주차장 배수로 공사 5,00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산지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5,000만원, 초중학생 무상 급식지원 7억 3,476만 3천원, 안전경제과 소관 고객지원시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 등 총 15억 802만 7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37억 5,172만 8천원, 지출은 56억 9,572만 8천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577억 5,253만원 보다 19억 4,400만원이 감액된 558억 853만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청취불가)

예산 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3,476억 3,825만 2천원에 비해, 8억 5,580만 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필구

(10시 12분 28초부터 10시 17분 28초까지 녹음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청취불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 위원장 강필구

(10시27분 속개)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세일 간사님, 아까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죄송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삭감내역이 착오가 있었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은 기획예산실 소관 국제 우호교류 추진 500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특별회계의 방마～모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주민복지실 소관 푸드마켓 운영비 2,5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일하는 분위기조성 우수공무원 격려품 250만원, 공직자 자기계발 편입학 지원 1,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9경․9품․9미 액자제조 2,000만원,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시설공사 2억 4,676만 4천원,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 1억원, 예술의 전당 주차장 배수로 공사 5,00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산지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5,000만원, 초중학생 무상 급식지원 7억 3,476만 3천원, 안전경제과 소관 고객지원시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도시디자인과 소관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2,000만원 등 총 15건에 15억 802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강필구

금액은 맞습니다.

예. 금액은 맞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37억 5,172만 8천원, 지출은 56억 9,572만 8천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577억 5,253만원 보다 19억 4,400만원이 감액된 558억 853만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청취불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 착오가 있었는데, 금액은 맞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천만원하고 3천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세일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장세일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세일 위원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장세일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5년도 본예산 등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뜻에 부합된 성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7인)

강필구,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장기소,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31명)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주 민 복 지 실 장   정필봉

행 정 지 원 과 장   모성수

투 자 유 치 과 장   김봉택

세 무 회 계 과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과 장   강명원

문 화 관 광 과 장   이하연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안 전 경 제 과 장   김병중

건 설 방 재 과 장   서영득

도 시디자인과장   이현춘

보   건   소   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김용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

영   광   읍   장   최정길

홍   농   읍   장   박우수

백   수   읍   장   이희연

대   마   면   장   박경원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장완종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백만수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대성

○ 서 명 인

위 원 장    강 필 구

간    사    장 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