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2월 30일(화) 14시00분

장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 이행사항 보고의 건

3. 제2발전소 세관 등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관련 설명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 이행사항 보고의 건

3. 제2발전소 세관 등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관련 설명 청취의 건

2014년 - 한빛원전대책특위 - 3차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 이행사항과 제2발전소 세관 등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관련 설명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01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회기는 2014년 12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 이행사항 보고의 건

(14시03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 이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전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영광군수가 2011년 5월 23일자로 4년을 허가해 주면서 허가조건에 6개월 단위로 부관 이행 사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전에서 제출한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의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후 한빛원자력 본부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좌석에 앉아서 보고토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해양수산과장 장송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점검결과 주요조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허가조건 이행추진사항 검토보고 7차가 되겠습니다.

2011. 5. 20일날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해수사용하고 방류제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허가조건에 대한 한수원의 이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게 된 법적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그리고 동 법률 제8조 7항 부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허가조건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현황을 보면 해수사용은 115톤인데 허가기간이 2011. 5 23 ～ 2015. 5. 22까지, 그리고 방류제가 1,136㎡인데 2011. 5. 23 ～ 2015. 5. 22.까지 4년간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허가처분 이후 진행상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2011. 5. 20일날 허가한 이후로 뒤로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었습니다. 한수원측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그러니까 금년 9월 4일날 한수원 감사청구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11. 11. 26일 1차를 이후로 해가지고 오늘 7차까지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시면 우선 횡으로 된 자료를 보시면 글씨가 작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전부 읽으면서 보고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 같고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하면, 저희들 부관으로 한 3항 같은 경우는 2013. 9. 17일 부관부  업권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고창군 사법적 판단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2015. 5. 22일 완료되는 어업권에 대해서 점․사용 허가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판결결과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원활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조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번 가에 보면 부관부어업권자 권리자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 또는 유권해석기관 등의 결정시 동의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창군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계류중인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유사한 건이라 이러한 내용들을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서 권리자 유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번 나 같은 경우는 당초 피해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권리자에 대해서도 권리자 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내용,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창군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4번에 인수․배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시설 설치라던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제출 부분, 그리고 냉각해수 매월 사용실적을 익월 5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수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그 시기에 맞게 제출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사용량 확인 결과, 허가량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6번에서 6-가번 같은 경우는 원전주변에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시행, 그리고 어업인단체 의견 수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수원에서 해양환경조사는 ‘8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이텍ENG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취합되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나에서 6-다 이런 부분들도 광역해양조사 해가지고 시험을 실시하고 추진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 한수원에서 원전주변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매년 치어라던가 폐류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방류사업비는 원래는 점차 증대해서 방류를 하라고 했는데 금년 사업비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토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해수 유입구의 부착생물 등의 방제를 위하여 유독물을 사용하거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거 같지만 최근에 뉴시스 라던가 언론에 취수구에서 1년에 300만마리의 자치어가 폐사한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광역해양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야하지 않겠냐.

이 광역해양조사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실시했는데 그 시점이 2010년 12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한 15년 가까이 오래된 자료이고, 그 뒤로도 해양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해양조사를 한수원 측에 의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온배수 저감시설 변경허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냉각해수 변경 (청취불가) 마지막에 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허가조건입니다.

3항에 보면 방조제 인근해역에 항의하는 선박에 지장이 없도록 부표 등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4번항에 방조제 시설물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 동의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온배수 절감시설이지만 앞서 해수유입부분 보고를 드릴 때와 같이 저희들이 권리자가 11명 있습니다. 그런데 20.2km 반경내에는 9건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으로 권리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고창의 유사한 건이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인 판단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5번 오염물질해양유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구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고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6번은 방류제 주변연안 침식․퇴적․항로장애․온배수 영향저감 효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측에서 조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온배수절감효과 부분은 지역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에서 얘기된 것이 도수터널방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용역결과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온수 온배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건 8항에 있어서 온배수 방류제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어업인 단체등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민원사항은 없어서 한수원측에서 대처하고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한빛원전변경허가 조건 이행사항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이행되고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후 2005년 5월달에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해서는 고창군에서 부관부 어업권자 동의서 미제출 사유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건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계류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 대법원 판결결과가 5월달 이전에 다행히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뒤로 될 때는 또 다른 방안이 강구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배수 저감대책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터널방식이 어차피 어려운 것으로 판정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대안마련을 해야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줄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강필구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검토하실란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위원

다른 거 다 빼 놓고, 서두는 빼 놓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판결이 나면 좋은데 고창에서 대법원 계류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판결이 나기 전에 이 부분은 허가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검토해볼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가 나오면 다행히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물론 1심, 2심에서 고창군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 강필구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검토해볼란다는 어떻게 대처할란다는 군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판결이 안 났을 때, 대법원 판결이 안 났을 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저희들은 일단은 동의서를 제출토록 할랍니다. 권리자 동의서

○ 강필구 위원

동의서?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권리자 11건이 있거든요.

○ 강필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지역에 살면서 과장님은 이 지역에 안 살지만, 저희들은 한빛원전, 한수원이라고 해야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예.

○ 강필구 위원

영광군이 행정기관이다 말입니다.

행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청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위원

이건 참 저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상당히 불쾌하기가 짝이 없지만 그래도 그 표현은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지역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지금 산자부를 갔는데 산자부 과장이 하는 얘기 등등, 뭐 이건 합법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행정소송 할란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하고 따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다시 만들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강필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듯이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런 부분들은 따로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도 할 얘기도 있지만 따로 그 부분들은

○ 강필구 위원

예. 그래서 우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간담회 석상에서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저는 부관부어업면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수원 주변지역에 있는 칠산 앞바다를 경유하고 있는 어업자들 있잖아요? 어부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기소 위원

당시 ‘95년도에 이미 면허․허가․신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다 소멸이 되어버렸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기소 위원

그래서 현재 당시에 소멸되어버린 것들이 지금 부활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당시 파악을 하셔서 아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편적으로 가구당 한 천만원씩 아마 한수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행정수수료 70만원 떼니까 930만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각종 사업은 물론이고 어업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가끔씩 어부들도 그렇고 또 여러단체에서도 노크를 했는데 조건부 면허라던가 한시적 면허 이런 것들을 좀 해 달라.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실뱀장어 같은 것도 상당한 소득 아닙니까. 우리 지역으로서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대손손 이어 온 그런 어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 왔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가 왔었단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한정면허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은 거의 한 5년간 소요기간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수원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정면허 쪽은 보니까 고창군에도 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면허라는 것이 연초에 이용계획을 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면허이용계획을 받을 때 한정면허를 그때 같이 신청을 하려고 우선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게 금년 한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민들이 불편한 어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관계 개선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김강헌

지금 5․6호기 가동전에 최종적으로 그때 영광군의회 입회하에 합의서가 작성된 거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거기 내용에 보면 어찌되었든 결과치가 남쪽으로 9.4km, 북쪽으로 11.4km를 초과할 때는 즉시 방류제를 철거한다고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그때 5․6호기 가동때 이 부분이 방류제, 온배수 저감방안이 방류제가 아니고 온배수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조건부 부관을 달아서 승인해줬잖아요? 가동승인을?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서상에 보면 지금 방류제가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다 인식되고 확산거리가 20.2km로 해양연구원의 결과보고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방류제가 무용지물로 판명 되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그것을 5․6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온배수 저감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되고 있으니까 엄연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일단 말씀 하십시오.

○ 위원장 김강헌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5․6호기를 가동, 4기, 5기를 그때 가동해가지고 20.2km까지 확산되었는데, 지금 5․6호기 가동한지가 몇 년입니까? 상당히 십수년 되었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온배수가 대량 방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해양조사가 그동안에 변화된 환경조사를 다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선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버여지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지금 영광군에서 요청해도 지금 한수원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않고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검토하는 것으로?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김강헌

어찌되었든 다시 광역해양조사를 누구나 다 같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기관을 선정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영광군수가 너무 지금까지 한수원쪽 입장을 너무나 대변해 주었지 않느냐.

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그 피해를 우리 영광군 관내 어민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한수원에 광역해양조사를 해주라고 일단 공문을 띄었거든요.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방류제를 철거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필요없는 방류제니까...

그때 우리 영광군의회 입회하에 최초의 합의서에는 그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이것을 임의단체인 범대위하고 파기를 하는 제2차 합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의단체하고 엄연한 방류제 관한 건은 행정 영광군수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 입회하 최초 합의서는 의회 입회하에 합의를 해 놓고, 파기 할 때는 의회 입회도 없이 그냥 임의단체하고 대표자들 몇몇 사람 어찌되었든 꼬드겼는지 유혹을 했는지 어찌되었든 서명을 해서 파기를 했어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이거?

나중에 본부장님 나오시면 이것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져봐야될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질의하자는 것은 행정절차만큼은 분명히 영광군수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임의단체하고 파기합의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영광군 행정을 쥐락펴락 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 위원장 김강헌

내가 최초 공문서에 합의된 어떤 근거로 해서 임의 단체하고 파기했냐니까 영광군에서 최초의 김봉열 군수가 서명해가지고 설명회를 범군민대책 하고 해서 온배수 저감방안 설명회를 가지라는 이 공문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범대위에다 전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냐는 얘기에요.

그 임의단체에다 행정권한 이행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래서 이 부분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한수원 쪽에서는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 해가지고 지금 온배수 저감방안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5․6호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한빛원자력 본부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장께서는 좌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원자력본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그것은 다음 의안상정을 또 할랍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수산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위원장 김강헌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지가 얼마 되시지 않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이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부족한 부분은 실무자가 발표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수산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한수원쪽에서는 문서번호 57352-4074 김봉열 군수때 공문 받으셨죠?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한수원은 온배수 저감방안 방류제 철거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3대 의회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9.4km 범위를 벗어나면 조건 없이 방류제를 철거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했어요. 이 공문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것을 파기한 이 공문에 보면 어떠한 권한위임사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범대위에서 권한위임 받아서 거기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류제 철거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방류제 설치에서부터 철거까지는 관리는 영광군의 군수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임의로 지금 한수원 쪽에서는 십수년동안 부당한 온배수 저감방안시설인 방류제를 설치해 놓고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5․6호기를....

이 방류제를 철거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5․6호기 가동중지를 하던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환경부에서 부관사항으로 조건부 온배수 저감방안을 갖춰서 하라는 것은 그래서 방류제가 축조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본부장님 한수원 쪽 입장을 얘기해주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방류제 건에 대해서는 5․6호기 할 때 6km, 4,5km 해서 예측치였는데, 2km 축조라는 것이 영향이 크다 해가지고 우리가 1.1k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6호기 가동하고 나서 국제공동조사 용역을 해서 5․6호기 가동전 수준, 그러니까 북으로 13.2km, 남으로 12km 협의기준은 저희가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후로 사후영향조사를 통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는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한 환경부 이행사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수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또 2차적인 환경피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방류제 철거라던지 아니면 온배수 저감방안에 따른 별도의 저감방안 보다는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 수립하시고 하다가 지금 십수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때 권오철 본부장님 계실때인데요. 그때도 이 방류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거의 다 우리가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가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류제가 축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쿨링타워니 뭐니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방류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단으로 계속 온배수를 사용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랴가지고 배출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환경파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국가기관산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권리자들이나 주변 인근의 어민들은 충분히 거기에 상응한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영광군에서는 물론 행정조치가 어떻게 협의해서 나가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류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5․6호기 가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내지는 불법사용에 대한 징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2001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 한 광역해양조사때 거기에 20.2km에서 보상은 저희가 했지만 그 온도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심층 검토해서 과연 온배수 저감방안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될 건지를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지금 개념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위원장 김강헌

지금 방류제가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5․6호기를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광군의 어민들은, 전반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중의 거문고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도 발휘 못하는 방류제를 쌓아 놓고 오히려 지금 환경파괴만 무한대로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송이도 앞에 가보세요. 송이도 한 번 안 가보셨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못 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방류제가 쌓아짐으로 해서 환경영향이 변화되어가지고 송이도 앞에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그 밑에까지 다 파헤쳐 졌어요.

몽돌 그 조약돌들이 다 어디로 씼겨 가버리고, 그리고 2차적인 피해들이 송이도하고 각이도하고의 사이에 옛날 갯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메워져가지고 이제는 모래가 거기에 다 쌓여가지고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방류제 축조로 인한 영향평가다는 얘기에요.

우리 염산 두우리에 그 백바위 해수욕장에 모래가 쌓여있던 것이 지금은 뻘만 쌓여져 버려요.

이것이 다 모든 게 방류제 축조 이후로 발생된 환경영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 안하려고 하고 있으니 필요도 없는 방류제를 쌓아놓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것은 방류제 철거 자체가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방류제가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본부측에서나, 원전측에서나, 우리 영광군의회나, 또 우리 영광군이나.

그래서 도수터널도 뚫을까 뭐할까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안이 최초의 부관을 달아서 환경부의 허가조건에 방류제 온배수 저감방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기능을 발휘 못하는 방류제를 철거를 못하면 5․6호기를 가동중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사항에 미비하고 부합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방류제가 지금 기능발휘 못한다고 하는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광역해양조사를 한번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수온 1℃ 확산 범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조사가 되었고 지금도 이제 계속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저는 5․6호기 가동 외에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 위원장 김강헌

아니 그것은 한수원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영광군민들이나 누구나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소가 웃을 일 아니겠어요. 한수원에서 가뜩이나 불신을 갖고 있는 한수원쪽에서 내 놓은 자료를 누가 믿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광역해양조사를 다시 시행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니 그러면 쉽지 않은 부분이면 한수원측 입장이고, 우리 영광군 어민들 입장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쉽지 않은 한수원쪽 입장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답변드릴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본사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의회로보고해 주실랍니까? 결과를? 내용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서면으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위원장 김강헌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청취불가)

○ 위원장 김강헌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 강필구 위원

시대의 변화가 오데요?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많이 왔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저희들도 여기 있다 보니까 세상이 상당히 투명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해 진만큼 이제는 우리 한수원에서도 우리 한빛원전에서도 그런 쪽에 접근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한수원이나 한빛원전측에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가 원자력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가 그건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는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는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하는 쪽은 영광군민이다는 말입니다.

영광군민들이 원하는 쪽에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접근해서 본부장님 이하 한전사장, 또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다가서야 되는게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공유수면 허가가 지금 내년 5월 며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5월 22일. 5월 23일 인가요? 그렇죠? 5월 22일까지 이니까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만약에 군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안 해주나 해 주나 상관 없는가요? 본부장님?

○ 위원장 김강헌

행정소송 한다고...

○ 강필구 위원

아니 그런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다니까는 위원장님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 위원장 김강헌

내가 대신 답변해줬어요.

○ 강필구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여...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면 해양수산과장님 우리가 법은 잘 모르는데 행정소송을 하면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군에서 허가를 안 해줘도?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그게

○ 강필구 위원

가동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면서 소송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 강필구 위원

가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줬으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행정처분이 안 되고 그랬다면 결론적으로 안 되면 원자력이 정지되겠고만...

아니, 한수원에서도 행정소송을 안하면은... 안하고 우리가 그냥 허가를 안 해 주면... 결론적으로 그런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원전은 중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전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두 번 정도 보완요구 해가지고 마지막에 반려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반려하고 그렇게 되면 공유수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것이고, 그 명령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져가지고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소송기간중에는 계속 가동을 하는 거죠.

○ 강필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말씀하십시오.

○ 강필구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본부장을 모시고 원전특위에서 이렇게 해 본적이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선의 방법이나 효과를 노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한수원 사장을 오라고 해서...

아이, 장계장

○ 위원장 김강헌

예. 말씀하세요

○ 강필구 위원

그러면 한수원 사장을 불러서 우리가 물어본다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쪽,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해양조사를 용역을 해서 지금 한빛원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성립되려면 다른 경우를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말씀하십시오.

○ 강필구 위원

지금 2가지가 있는데, 온배수 저감방안하고, 또 제가 나중에 질문하고 나서 질문사항에 중저준위 폐기물 운반에 대한 사항하고 2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 뒤에 김용국씨가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알겠습니다.

강필구 위원님으로부터 김용국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인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씨께서는 참고인 채택에 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국씨께서는 좌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저희들의 질문과 질의에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들으셨죠?

○ 참고인 김용국

예.

○ 강필구 위원

위원장님이나 저나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을 원하는 대로 못하고 말씀하시다시피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국씨께서 아는 범위내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 참고인 김용국

예.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배수 저감방안 관련해가지고 한수원측 입장은 광역해양조사 그러니까 20.2km가 나왔던 광역해양조사 결과에는 20.2km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조사한 내역들을 보면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제시한 4개호기 수준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영광쪽만 이야기 한다면 4개 호기 수준은 12k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게 한수원이 제출한 2010년도 7월달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광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1℃ 수온 상승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역해양조사결과는 남쪽으로 20.2km, 그 다음에 전남대에 이 분들이 3년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몇 km가 나오냐면 14.5km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살짝 비튼게 있어요. 살짝 비튼게 어떤 거냐면 평균범위라는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평균.,

1℃ 영향범위가 평균거리, 그러니까 봄,여름,가을,겨울을 조사 했을 때 평균거리는 남쪽으로 9.5km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1℃ 영향을 평균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이미 관련전문가 자문회의를 할 때에 어떤형태로 나왔냐면 1℃ 영향범위는 최대 확산 범위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이미 해 버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14.5km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2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온배수 저감방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배수 저감방안을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경부에서 요구한 6.5km도 넘어갔고, 설사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산업부에서 제시한 4개호기 수준 즉 12km는 이미 넘어가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내 배 째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광군 수산과에서, 그러니까 영광군청에서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부관을 붙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온배수 저감거리, 그러니까 온배수 저감시설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설계치를 넘어섰는지 안넘어 섰는지에 대해서 영광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라 하고 수차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까지 버텨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앞전에 영광군에서 온배수 저감방안 관련이라던가 부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해양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4년만 허가를 내주니까 감사원 심사청구를 해 버렸고, 그래서 올 9월 4일날 뒤집어 졌습니다만 영광군이 이겼습니다만 이제 어떤거냐면 내년 5월 20일날 또 인허가를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광군의회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김용국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 강필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입니다. 그때 한번 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김용국

예.

○ 위원장 김강헌

김용국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참고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위원장 김강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영광한빛원자력 본부장님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기 나오셨으니까 작금에 원전 사건․사고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기소 위원

새롭게 취임하시는 기분으로 해서 앞으로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한빛본부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임해서 안전 최우선을 기반으로 해서 대내외에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한빛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광군과 한수원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 개선을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본부장님께서 한수원 주변지역 방사선 물질 검출 수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어디까지 영향이 및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2월 10일자 광주일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한빛원전 인근 목장이나 농장에서

○ 위원장 김강헌

저, 장기소 위원님.

우리 지금 그 사항은 3항으로 의안상정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방류제하고 온배수에 관한 사항, 아까 수산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99년도 7월 14일날 영광군의회에서 한빛원전 5․6호기에 대해서 아까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청취불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방류제 축조안은 부적합하다고 분명히 판명이 났죠?

그 이후에 지금 벌써 ‘99년도니까 15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그로인해서 각종 생태계가 변화되고 또 바다가 변화된 모습들이 지적되고 나타났는데 지금 엊그제 치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때 당시 영향평가로 봤을 때는 최근 6기하고 수온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당시 1차에는 1℃이상 상승 범위가 북으로는 17km, 남으로는 20.2km 였거든요.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20.2km 안에 있는 어류, 치어 등 고기들은 그 안에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이내로는 20.2km안에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터빈 취수구에 빨려들어가는 고기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 취수구 치어 문제는 아마 2007년도 멸치떼가 다량 들어왔을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양자원 보존이라던지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멸치떼 어떤 특정한 경우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과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아무튼 방금 전에도 (청취불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럼 지금 협의체 구성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협의체 구성은 2011년 3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연구결과가 저감방안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족자원 활성화라던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로 인해서 영광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고, 또 어족 고갈은 물론이고 어민들도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지난 ‘99년도니까 15년전에 이미 의회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광군과 또 영광의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새롭게 본부장님도 취임하셨으니까 아마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분명히 15년전에 일을 다시 되새겨서 했는데 앞으로는 다시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한 대책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배수 저감에 대한 대책을 말해주라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죠? 계획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 저감방안은 저희가 지역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은 잠깐만요.

광역해양조사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 장세일 위원

광역해양조사...

거의 10년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던거 아니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2005년도에 했는데, 2001년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려는 이유는 뮙니까? 안 하려는 이유가? 그것은 좀 우리 한수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이고요. 그것은 좀 하세요. 특별히 한수원하고 이것이 된다고 해서 가동이 중지됩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온배수 때문에, 본부장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는 서울에서 컸지만 부모님 고향은 영암쪽입니다.

○ 장세일 위원

정년 얼마 남으셨어요? 지금? 한 2～3년 남으셨는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2～3년 후면 서울로 가시겠네요.

저희들은 여기를 뼈를 묻고 우리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까지도 다 살아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원전이 사고가 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지만 일본 같은 데는 주변에 해양생물연구소도 설치해서 해양조사는 물론이고 우리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왜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원전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것은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잘 배우는데 왜 그런 것을 안 배워요. 좀 배워주시고, 지금 11월 21일자 광주일보에 보면 우리 한수원에서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 놓은 환경조사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취수구 스크린에 치어들이 하루에 적게는 30만마리, 많게는 300만마리가 죽어나간다 라고 보고가 기사가 되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제가 스크립 했습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많게는 10억만마리도 넘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원전에서 한 거예요. 원전에서...

그래서 광주일보에서 쓴 겁니다.

이것은 부인 안하시겠죠. 또?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멸치떼

○ 장세일 위원

멸치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어종이 얼마나 된지 압니까? 지금 현재?

어종이 2007년도에는 90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현재 35%가 감소된 76종이 있습니다. 76종.

그리고 우리 5개 지점에서 채집된 어류는 85%가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24,031마리를 채집했는데 5개지점에서, ‘13년도에 3,835마리가 채집이 되었어요.

그것이 불과 6년, 6년만에 이렇게 85%가 어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수원에서 의뢰를 해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한테나 우리 군민들한테나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전에 2차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김원동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디나 유출되어서 우리 원전이 이렇게 됐냐, 안 되었냐 하니까, 여기 와서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해서 그 후로 며칠 있다가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진실된 답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우리 원전이 왜 지역간에 우리 지역과 원전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뭐냐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어딘가에서 한 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우리 관리자를 하고 계시니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언젠가는 그것이 결과가 꼭 나옵니다.

지금 그 원칙이 무너져서 우리 원전이 이런 일련의 사태가 나온 거예요.

광역해양조사 좀 실시하시고, 또 해양생물연구소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 복원해서 잘 살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검토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오신 분들마다 검토만 하고 결과는 없고 그러면 안 되요. 뼈 아프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군과 원전이 상생하자고 그렇게 해도 안됩니다. 상생이...

다 죽일라고 그러는가...

잘 좀 해주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온배수 저감방안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민들의 피해가 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온배수 저감방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성에도 커다란 문제가 차후에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2가지 문제를 부연설명 드릴랍니다.

첫 번째는 서로 상호 신뢰문제에요.

이 문제가 벌써 10여년 넘게 되어 왔고, 처음에 이게 반핵 운동할 때부터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거든요.

‘80년대 5공 군사독재시절에 지금 국가기관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한빛원자력이 지어 졌죠?

‘90년도를 넘으면서 우리 영광지역에도 반핵운동을 극심하게 했습니다. 오늘 참고인 해주신 우리 김용국씨도 그 대열의 한 분 이었는데요. 우리 영광은 서글프게도 지도자들이 반핵운동 하신 분들을 전부 소멸시켰어요. 저 분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너무 우리한테는 아까운 자원들인데 다 초야에 묻히고 다 떠나고, 영광군에서 보호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빛원자력 객관성 확보를 계속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차가운 물을 빨아들여서 냉각수를 냉각싵켜서 더운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나중에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느 한계를 넘으면 따뜻한 물울 공급받게 되면 냉각시킬 수 없잖아요. 그 부분도 인정하신가요?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최은영 위원

검토가 필요한게 아니라 저감방안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온도를 내리는 것이 어업권들 보상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냉각시키기 위해서 낮은 온도를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방안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최은영 위원

본부장님 되시려면 토익 점수 몇 점이상 받으셔야 본부장님 되신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토익 점수는 없습니다.

○ 최은영 위원

예.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최은영 위원

그거 없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최은영 위원

무슨 내용이던지 군민들을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배수 저감방안 문제는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호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하나 가동도 못하고,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지정한 멤버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기관만 가지고 발표도 안하고 계속 좋다고만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무슨 원전가동을 한다고 국가기관산업이다고 해가지고 지금 1년에 얼마씩 흑자 냅니까? 영광원자력 가동하셔가지고? 그것은 아시죠?

본부장님 얼마씩 흑자 내세요?

이런 기본 시설이나 기본 (청취불가) 해결도 못하면서 돈 수 조씩 벌어다 국가에다 바치고 그러면 영광군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에요.

지금 하늘에 비행기가 떠도 전자가 그렇게 발달된 세상이지만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는 사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죠?

지난번에 일어나고 이번에 일어나는데 지금 흔적을 못 찾고 있잖아요.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전특위를 가동해가지고 선배들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본부장님이 어떠한 직위나 할 수 있는 재량해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들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고 나면 본인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가족이 다 몰살해 버려요. 영광군민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더 이상.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세일 위원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부관사항 허가조건에 보면 당초 허가에서 비롯된 피해정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되거나 당초 피해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권리자에 대해서도 권리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하고 소송중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지금 대법원서 하고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지금 우리 고창에서는 내년 5월달에 다시 점․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거기 동의서 받아야 되죠? 안 받아도 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고창은 지금 진행중이고요. 소송이 진행중이라서, 영광쪽이 5월달에 다시 신청

○ 장세일 위원

우리 영광군에 허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여기에도 고창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해석이?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고창은 고창 쪽으로 고창에서 같이

○ 장세일 위원

고창은 고창대로 소송하고, 우리 영광은 영광대로 소송하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고창은 돌재 그쪽이고요. 부관어업이 거기 좀 걸려 있는 것으로

○ 장세일 위원

언제나 판결이 납니까? 대략적으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래도 어느 시점은 모릅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네.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세일 위원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지금 원전 때문에 전남도라던지 광주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있잖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에요. 전체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영광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고창이라던지 광주라던지 장성이라던지 함평이라던지 다 중요시 해야 됩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명심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원전 생겼을 때가 기공식이 ‘82년도에 했습니까? 원전? 착공을? ’82년도에 했습니까? '80년도?

‘80년도 초에 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게

○ 장세일 위원

그때 우리 영광인구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15만 정도 되었어요. 그때 똑같은 시점에서 광양이 광양제철을 유치를 합니다.

그때 광양이 인구 7만의 아주 작은 어촌군이었어요.

우리 영광군은 15만에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보유한 군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한 30년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원자력이 들어오면 정말로 노다지를 캐는지 알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노다지가 아니라 죽는(책상을 두드리며)

우리가 다 죽고 사는 죽는 기업을 갖고 와 버린거여...

우리 원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나요.

형무소 보내고 다 구속 시키고 해야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데, 그냥 물러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지역상생 관련 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장기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수립을 해서 청사진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대면하는데 잘 하십시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온배수에 관한 사항에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우리가 1시간 약 20분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강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2발전소 세관 등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관련 설명 청취의 건

(15시30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3항, 제2발전소 세관 등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관련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자력 본부장에게 제2발전소 세관 등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관련에 대한 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고, 이에 대하여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소장으로부터 감시기구의 역할로서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빛원자력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누설 현황, 두 번째로 한빛본부 방사성폐기물 드럼 현황, 세 번째 원전자료 사이버 공격 현황 및 대책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함빛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누설 고장 개요입니다.

원자로정지는 2014. 10. 17일 금요일 02:09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상운전중에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누설 증상을 확인하고 발전정지를 위해 출력감발을 착수했고, 원자력 출력 14.2%, 터빈-발전기 출력 101MWe에서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신호에 의해서 원자로가 정지가 되고, 터빈-발전기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발생흐름도는 붙임1 발전정지 개략도를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감시계통 지시값 증가가 최초 인지가 된 것이 10. 16일날 13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시료 분석결과 Xe, Ar 등 기체방사능이 미량 검출이 되었고, S/G 증기발생기 누설률 계산결과 15.3ℓ/h 로 추정이 되어서 출력감발 정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23시부터 증기발생기 1번 누설 판단 후 발전소 출력감발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00시 47분에 대기복수기 공기추출계통 유로 전환이 대기에서부터 격납건물 내부로 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09시 09분에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자동정지가 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기발생기 1번 격리조치가 02시 50분에 이루어졌고, 증기발생기 취출수 공통관 방사선 감시기 증가, 또 시료분석을 통해서 손상증기발생기를 재확인하고 1번을 정상화 시키고 2번을 격리 조치를 수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진행경위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타임스케줄로 시간순서대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 16일 목요일날 13시 30분에 방사선감시계통 지시값 증가를 최초 인지한 후에 누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채취가 4회 정도가 있었고, 20시 50분에 최종적으로 검출을 확인한 결과 누설량이 15.3ℓ/h가 되어가지고 원안위 지역사무소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료채취 시간이나 분석시간, 또 누설계산 소요시간은 가스의 경우 한시 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2시 30분에 누설량 계산 최종평가가 완료되어서 출력감발을 계획하고 출력감발의 착수가 20시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영광군청에서는 20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 17일날 00시 47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수기 추출계통 유로 수동 전환이 대기에서 격납건물 내부로 되었는데 복수기공기추출계통은 경보치가 울리면 경보치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동으로 전환된게 아니고 저희가 경보치에 도달하기 전에 격납건물 내부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서 소외방사능 누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수동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감발을 계속해서 원자력출력 14.2%정도 수준에서 원자로 정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02시 09분에 정지가 되었고요. 정지원인은 축방향출력분포 기준출력, 축방향이 불균형, 출력 불균형에 의해서 정지가 되었고,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해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15%이하 출력에서는 정지가 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전원이 감시하는 출력은 약 14% 정도가 되고 있었고 원자로 보호를 위한 노심보호연산기, 말하자면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약 4채널 중에 2채널이 한 15%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원전을 직접 볼 수 있는 수단이 이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저출력에서도 그러니까 15%이하 출력에서도 출력불균형에 의한 정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자로 자동정지 원인은 주기말의 노심특성, 또 저희가 출력감발을 하게 된 것은 누설징후가 있어서 신속하게 출력을 감발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감발을 신속하게 과도한 출력감발을 하고 바로 원자로를 수동정지 해서 말하자면 증기발생기 격리라던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심보호연산기에서 예상되는 기준출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출력불균형 때문에 정지신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수동정지하고 비슷하게 원자로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격리조치를 하도록 절차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증기발생기 격리조치 절차중에 약간 판단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증기발생기 1번, 2번 방사선감시기가 있는데 2번 쪽 감시기가 유량계가 고착이 되고 시료라인이 막힘 증상을 추후에 확인하고 이것을 정상화 시킨 후에 다시 2번으로 격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기발생기 2번 이물질 제거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물질 발견위치는 증기발생기 2번에 전열관 TSP 6단 하부에 끼여 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물질 수거결과는 2014. 12. 11일 약 한 2달 가까이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수거가 되었고 금속물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세부분석 의뢰가 나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성분 분석은 1. 7일경 완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물질의 크기는 6.8cm 정도 되고 폭이 한 2.7mm 정는 그런 철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는 철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물질 수거 후 최종 관막음률은 기존에 증기발생기 1, 2번이 2.75%, 2.81%가 되고 있고 금번 관막음을 포함하면 3.97%, 4.24%가 이상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기발생기에 인코넬 600 재질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수원에서는 증기발생기 교체를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코넬600 재질에 대해서는 현재 한빛 3호기가 금번 오발중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재질이 인코넬 6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호기에 대해서 헤드가 교체가 되고, 증기발생기에 대해서는 2018년 2019년도에 제17차 계획예방정비에 4호기가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3호기도 그 다음연도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4. 3. 21일에 구매 시공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0. 31일날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주계약자로 체결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6월달에 시공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증기발생기 정비현황을 보면 관막음률은 약간 4호기가 조금 높은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막음 지금 현재 제한치는 설계(청취불가) 8%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증기발생기 제작․교체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기발생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제원에 대해서는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설계개선 내용은 전열관 재질이 인코넬 600HTMA 재질에서 인코넬 690TT 재질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코넬 600 재질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열처리 조건이 좀 차이가 나고 또 그쪽의 니켈 합금광으로서 크롬이 690이 조금 더 많은 두배 정도 되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600HTMA가 현재 한빛 3․4호기의 재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High Temperature Mill Annealed의 약자가 되겠고, 690TT는 Thermally Treated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넬 600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고온에서 1024℃ 수 분 동안 장시간 유지한 다음 장시간 서냉하는 열처리 조건인데 결정립 좀 미세하고 그래서 강도는 약간 690보다 좀 우수합니다.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대신 ‘80년대에 이것이 나온 사항으로서 SCC 1차 계통수 원자로 냉각제에 의한 음력보식균열 저항성이 좀 낮다는 그런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코넬 600 재질에 대한 관리 타스크 포스팅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 진행을 해 왔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90 재질에 대한 특징은 결정립이 조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Cr(크롬) 함량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항복강도는 600보다는 낮고 대신 부식저항성은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코넬 재질별 특징을 살펴보면 600HTMA가 690보다는 내부식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응력부식균열 저항성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 강도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다소 600재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전에 설계된 발전소에서는 대부분 인코넬 600을 적용을 했고, 그 이이후에는 690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소요기간은 한 호기 분이 3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 평균제작기간이 60개월인데 약 3개월 정도 단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애서 690 튜브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해외 스웨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제관물이기 때문에 제조공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접촉부 피복용접 등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증기발생기 교체설치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같이 설계라던지 인․허가 획득, 이런 사항, 또 설치작업 이런 사항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교체시기는 3호기는 18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중 2019년도가 되겠고, 한빛4호기는 제17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기발생기 교체 전까지 안전성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3호기, 4호기 현재 2019년 2018년도에 교체예정이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Action Item을 발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방안 첫째항은 운전변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증기발생기 관련해서 방사선감시계통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또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 I-131 등가선량 점검주기룰 월1회에서 주1회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차계통 방사선감시기 계측기 건전성 점검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절차서에서도 누설징후가 생기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복수기배기가스를 대기에서 격납건무로 유로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에 하나 누설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전환을 해서 환경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증기발생기 누설 관련 운전원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2회이상 증기발생기 누설시 조치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관 누설에 대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 시행하고 발전실무반 시뮬레이터 실습을 두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한울2발전소 3․4호기에 증기발생기의 교체가 되었는데 교체하기 전에 수행했던 안전성 강화방안들을 저희가 참고하고 추가적으로 이번 운전경험을 반영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 한빛본부 방사성폐기물 드럼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사선폐기물 증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드럼 저장량은 23,528드럼 중에서 저장실적은 22,716드럼이 되겠습니다.

저장률은 96.5%가 되겠구요. 드럼포화시기는 임시정고내 저장능력 확충 방안 강구 등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폐기물 드럼 운송 지연시 대책으로는 저희 저장 기술개발로 추가 저장 용량을 확보해서 2015년 12월까지 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환경공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처분인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상운송시 뻘준설작업이 설계에서부터 시행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째 원전자료 사이버공격 현황 및 대책 이 되겠습니다.

경위를 보면 지난 12월 9일날 최초 악성코드 메일 감지가 되고 직원 PC  감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공개 해당 블로그는 폐쇄가 되고 이후로 약 5차례에 걸쳐서 자료, 저희 한수원 직원 개인정보라던지 고이․월성 설계도면, 정보시스템 화면, 프로그램 매뉴얼 등과 같은 자료가 공개가 5차례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서는 5차례에 걸쳐서 해킹이 일어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12월 9일 이전에 발생한 고리하고 월성, 2군데에서 컴퓨터 4대가 해킹에 의해서 손상이 되고 자료가 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회사라던지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원전운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원자력발전소에는 제어망이라던지 제어시스템하고 업무시스템이 서로 완벽하게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망에서 자료유출에 의해서 제어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이버수사대의 점검결과이고, 아직까지 제어망 쪽에서는 해킹이 일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비상근무체제에 현재 돌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단 내일까지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합동수사관 정밀조사가 진행중이고 본사․사업소 긴급대응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빛본부 대응 현황을 보면 저희 한빛본부도 PC가 해킹이 되지는 않았지만 24시가 비상근무체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 비상상황에 대응한 시뮬레이터 모의훈련을 22일 23일 양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한수원 협력사 인터넷망 및 업무망 사전차단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리하고 월성에 4대 컴퓨터에 대한 하드디스크 손상이 있었고 저희 한빛본부에는 해당 PC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본사합동으로 사이보 보안체계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저희가 사이버 보안조직이라던지 이런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빛본부도 자체보안활동을 강화해서 저희 본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빛원전 안전성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강필구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 강필구 위원

강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견해의 차이라고도 보는데 언제나 저희들하고 이런 자리를 마주하면 한빛원전측에서 하는 얘기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갑과 을의 생각이 같아야지 어떤 것들이 협약도 맺어지고 상생도 하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못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동료위원들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원자력이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의 영광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의원이 되기전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너무 둘리고 살았다. 저희들이 너무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고 그럽니다. 본부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한수원 사장님부터 총체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 보도된 것과 같이 저희가 아는 것 같이 이런 문제점들이 투성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하고 오바홀 공사를 하면서 지금 원자력 기계등등 이런저런 부분들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지상에 나오는 언론에 보도된다던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문제성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본부장님? 새 것일 때보다는 못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1차적으로는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필구 위원

아니, 그런게 그거는 놔 두고요.

또 생각과 견해의 차이를 제가 본부장님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빛원전직원들이나 한수원 직원들이 저희 영광군민들을 볼 때, 저희 지역을 볼 때, 잘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에다 이러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고, 또 원전이 있음으로 해서 영광에 들어오는 법에 의해서 주는 돈 들이 얼마고, 이러는데 영광군민들이 이러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는요. 그거 안 받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떠들썩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뉴스의 초점에 우리가 안 받고 싶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우리 지역에 원자력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생각을 참 안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한수원에서는 영광에다 어떤 것들을 해 주는 그런 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영광에 원자력이 생겨서 장밋빛이었는데 지금은 이러저렇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은 빼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빛원전에서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발생한 폐기물들이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러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저장되어 있는 양은 아마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포화상태 시기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맞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운송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 강필구 위원

만약 운송을 못한다고 하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가동을 중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포화상태가 됐을 때? 운송을 못한다고 하면은 본부장님? 중지하는 겁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 일이 없기를 저희가 희망을 합니다.

○ 강필구 위원

아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폐기물을 어디 해상으로 옮깁니까, 육상으로 옮깁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육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상으로

○ 강필구 위원

해상으로 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럼 해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가 바다, 본부장님도 거기 아시다시피 1m 밖에 안되요. 지금 퇴적물이 끼여가지고...

우리가 상식으로는 배가 들어올 때 높이가 한 10m 정도 되어야 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령 그러면 그 퇴적물을 치우고 배가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일부 수로는 치우고요. 그리고 만조 때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분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그럼 지금 해상으로 못 옮기면 어렵죠. 그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운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운반. 그 어려운데 어떻게 그 운반을,

아니 왜 회사에서 그 위험한 것을 다른데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전용선이 있어가지고요. 환경공단을 통해서 환경공단이 전용선을 운행해서

○ 강필구 위원

파나마선적인가,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 선박 아니고 파나마 선적인가요? 뭐 그것까지 그냥 놔 둡시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우리가 생각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저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영광에 지금 그 입장으로 봐서는 해상운송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어려우면 하여튼 본부장님 폐기물을 포화상태가 되어서 못가져간다고 하면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옮기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지만 폐기물을 옮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본부장님 말씀대로 믿어도 되겠네요? 폐기물 못 가져가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일단 소내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송을 경주에 방폐장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 강필구 위원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 그 말도 믿을란단게요.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행위나 행태가 그렇게 하고 안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수십년간 지켜봤어요. 몇십년을 지켜봤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본부장님들이 다 와서 하는 얘기들 다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들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지역을 위해서 이러이렇게 할란다는 입장을 생각하는 본부장이 없더만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강필구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폐기물이 포화상태가 되면 못가져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은?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경주 방폐장으로 가지고 갈 수, 이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나는 그거 못 믿는다니까요.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거 가져가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못가져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내년 6월달까지 포화상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내년 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 강필구 위원

아니 자료에는 6월달로 있다니까요. 그것도 말이라고 하면 말로 자료가 나와야지 6월달로 자료가 나와야 쓰겄어요.

이 자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저희가

○ 강필구 위원

그럼 이것도 예를 들자면 한수원에서 마음대로 이런 것도 조작해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 강필구 위원

저는 이렇게 알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저는 포화상태가 된 내년에 혹시 못가져 간다고 하면 경주로 못 옮긴다고 하면, 결론은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폐기물을 어디다 놔 둘데가 없으니까. 임시 저장고가 안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지만 그런일이 발생했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요.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해상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에 나온대로 이리 해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 강필구 위원

여기가 1m 밖에 안되요. 1m. 지금 가져간다는 데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검토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 강필구 위원

아니, 나는 환경공단의 검토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그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배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야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강필구 위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못 가져 가면 중단하는 것이죠. 중지하는 것이죠. 그러는거 아닌가요? 그럴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육상운반은 어려우니까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지금 2호기에서 1호기로, 2호기가 포화상태여 가지고 1호기로 옮긴가요? 옮겼는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지금 2호기는 (청취불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 강필구 위원

아니,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2호기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1호기로 옮겼냐 그 말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지금 현재 옮기지는 않고요. 포화상태 87.7% 정도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2호기가

○ 강필구 위원

옮긴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리고 그 2호기는 저장용량을 키우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안 옮겼다 그 말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1호기에다는 지금? 확실합니까 그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뒷 좌석에 있는 한빛원자력 직원에게  물어봄)

○ 강필구 위원

봐 봐요.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죄송합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이송차량을 통해서 옮길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 강필구 위원

아니, 옮길 수는 있는데 그게 고준위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러면 밖으로 유출해서 옮기겠고만요. 그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본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 내에서 발전소관 이동이기 때문에 발전소간 통문을 통해서

○ 강필구 위원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게 방사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용후핵연료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위험한 것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한 6년 전부터

○ 강필구 위원

(청취불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참고적으로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안간다 그 말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한 6년정도를 냉각시키면 많이 방사선이 냉각되고

○ 강필구 위원

아, 그러면 피폭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옮길 수 있는 용기에 넣어가지고 특수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 강필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위원장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까 참고인으로 김용국씨한테 제가 이런저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다시 참고인을 불러서 제가 한번 이런저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국씨를 일괄 참고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운송폐기물 있잖아요. 운송에 대해서, 해상으로 운송한다고 하는데 지금 영광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렇게 옮길 수 있겠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호기에서 1호기로 옮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특수용기든 뭐든 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옮긴다고 했으면 가령 군에다 연락을 한다던지 연락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옮겨버려도 되는 것인지, 아무 말도 없이.

이런 것은 우리 군을 무시하는 처사나 영광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아는데로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 참고인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실을 통해가지고 12일날 받은 자료를 보면, 1호기가 지금 현 저장량이 1,518다발, 그 다음에 2호기가 946다발입니다.

그러면 2호기 거를 최소 200～300다발 정도를 옮겼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300다발 이상 옮겼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300다발 이상 옮겼으면 그것을 케이스터, 용기가 있는데 이송용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송용기에다 담아서 그것을 1호기로 옮겼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거냐면 영광군이나 영광군의회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다발 정도 되면 최소 한 7～8년, 한 5～6년전부터는 옮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영광군에도 보고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옮겨버렸다는 것은 이건, 그리고 최소한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민간감시기구에 통보를 해서 민간감시기구가 그 부분을 언제 옮기는지를 봐서 그것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것이 있냐면 민간감시기구의 지침에도 이미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방사능폐기물 옮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저준위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방호 및 방재법과 관련해가지고 그 방호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최소한도로 영광군민들한테는 알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혀 알리지 않아 버리는 이런 행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 장세일 위원

(청취불가)

우리 사용후핵연료라고 하죠?

○ 참고인 김용국

예.

○ 장세일 위원

그것은 옮길 때 이동을 할 때 그것은 상부기관, 예를 들어서 원안위라던지 상부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 참고인 김용국

예. 통제기술원쪽에 받아야 됩니다.

○ 장세일 위원

받았습니까?

○ 참고인 김용국

당연히 그 부분은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 장세일 위원

지금 우리가 핵연료는 제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가 수조죠?

○ 참고인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수조내에서도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수조내에서도 격실이 다 되어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되어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격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격실이 너무 근접해가지고 다 있죠 지금? 지금 포화상태라?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지금 수조안에 있어도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지금 계속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잔열이 있는 겁니다.

○ 장세일 위원

잔열이 계속 일어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이 지금 너무 가까이 있었을 때는 핵이라는 것은 같이 있으면 위험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설계적으로 그것은 안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엊그제 뭐야 우리 TV에서 방영한 거 중에 스웨덴의 원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거기는 처분장인데요.

○ 장세일 위원

처분장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 장세일 위원

우리도 뭐 거기다가 넣어두는 것도 처분장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 저장이 처분장이지 뭡니까. 옮기지만 않은 것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처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아니 그 수조안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여놓아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뭐라고 해야지

○ 참고인 김용국

조밀저장방식

○ 장세일 위원

조밀, 조밀하게 지금 따닥따닥 붙여놨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부분은

○ 장세일 위원

그랬을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데

○ 장세일 위원

위험 안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설계를 위험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 장세일 위원

설계 잘 했는데 저렇게 사고 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것은 약간 오해가 계신데,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일단 설계가 조밀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항상 안전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안전한거 있습니까. 지금...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리고 이송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6년이상 냉각된 것을 가지고 특수용기에 넣어가지고

○ 장세일 위원

잔열이 몇 년간 일어납니까?

○ 강필구 위원

본부장님 그부분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그 말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아까 말한대로 갑과 을의 생각이 맞아야된다니까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김용국씨 얘기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는 한번도 몰랐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 강필구 위원

아니, 그게 몰라도 되는 거냐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통보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다고 보는데 물리적 방호 측면이 있지만

○ 강필구 위원

옮기고 나서도 이러이러한 1급 비밀인가 뭣인가 그건 모르지만 하고 나서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사후보고라도 있었어야 알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 강필구 위원

저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있으니까 김용국씨 아까 해상으로 운반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참고인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무과에서 나눠드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이게 영광원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1,2,3,4,5,6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취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수구 쪽에 바다쪽에 접해 있습니다만 방사선 폐기물 이송을 위한 물량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릴때도 여기에 준설허가를 받아서 준설을 5개월동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밖에쪽에 보면 흰 실선으로 되어 있는게 방류제입니다. 방류제... 1,136m의 방류제.

이 방류제가 바다에 육지하고 바다하고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쪽 앞에 취수구 앞에 쪽에 해수 유동이 아주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뻘이 와서 거기를, 지금 발전소를 건설하기 전에는 거기가 약 3.5m에서 한 4m 정도 어떤때에는 5m 까지도 수심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방류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쪽 앞에 쪽에 퇴적이 엄청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어선 5톤짜리, 10톤짜리 어선들이 그 앞을 지나가도 어떤 때는 턱턱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심이 지금 이 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선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리는데 그 속력이 나기 때문에 한 50～80c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배가 가라앉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턱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린피스 배가 영광에 왔을 때 950톤짜리가 왔을 때 몇 kg 상이 떴냐면 14～15kg 상이 떴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영광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와달라고 했을 때 그쪽 선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조때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자신 못합니다.”

그러면서 했고, 그 다음에 650톤짜리 배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몇 년 안되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들어온 건데. 이때도 10kg 해상이 떴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2,600톤짜리 배를 가지고

싣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화중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기도 운반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하면 1,400 한 50～60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싣는게요.

2,600톤짜리 배에 그것을 싣게 되면, 그리고 평형수까지 거기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가능할 거냐. 물론 만조때 들어왔다 만조때 나가면 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위험성은 항시 존재를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다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어떤거냐면 3․4호기 건설공사를 할 때 바지선으로 주요기기들을 싣고 왔습니다. 그 주요기기가 오다가 전복되어 버렸잖아요. 바지선이 발전소 주변에서.

그 다음에 또 20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 물량 이송을 위한 물량장 공사를 할 때 그 쪽에 외인선들 들어와가지고 또 좌초되어버렸지 않습니까. 200톤 짜리 배가. 그 바로 앞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로 옆에 여에 부딪혀버려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에 국정감사때 제출한 자료, 10월달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 연말에 포화상태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개호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그 다음 또 한수원이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내년도 12월달까지입니다.

그럼 내년도 12월달 이후에는 발전소를 가동이 있게 되면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발전소에서 포화상태, 지금 현재 영광군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저장고가 2개가 있는데, 1저장고는 13,300드럼, 2저장고가 10,000드럼입니다.  그러면 23,300드럼이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아주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만 한게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이 부분을 용역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강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험의 외주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오늘 이사장님이 여기 오셨다 가셨죠. 영광원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본부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 운반안전성 분석보고서를 올 4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한진에서 청정누리호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의 외주화이거든요. 방사선, 그러니까 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주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것을 우한중외 선박국적이 파나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영광 앞바다에서 만약에 이 배가 어선처럼 확 가는게 아닙니다. 이 배가 처음에 여기에서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속력으로 나가겠죠. 조속력으로 나가다가 턱 걸려버리면 이것은 빼도 받고 못합니다.

걸려버리면 6시간마다 물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걸려버렸다 그러면 한 1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바로 좌초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영광 앞바다는 좌초가 되면 끝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모래성분이 70%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버리면 영광 앞바다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실은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광 앞바다에서 방사성폐기물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영광 어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실제적인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간접적인 피해를 영광 앞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방사능물질이 영광 농산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영광이라는 이미지가 가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유조선 사고 태안앞바다 유조선 사고 났을 때 지금 영광어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수차례 싸움을 하고 뭐를 해도 지금도 법적으로 계류중입니다. 몇 년이 지나버린 사항이어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영광군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옮기겠다고만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월 6일날 3호기 원자로 헤드를 교체를 합니다. 3호기 원자로 헤드를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다 놔 둘것이냐. 그러면 원래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되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고로 가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밖에 쪽에 오염공구 저장건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염된 공구 등을 저장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외부쪽에 있거든요. 발전소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부 1층에다 이것을 놔두겠다는 겁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헤드 교체된 것을...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은 영광군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냐는 이야기죠. 영광군에 보고가 되었고 영광군의회에 보고가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보시면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4호기 증기발생기, 3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를 하게 되면 임시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보관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영광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광군에서 허가를 내줄거냐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래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라던가 사용후핵연료에 호기간 이송, 호기간 이송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영광군민들에게 한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발전소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이렇게 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강필구 위원

예. 김용국씨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씨.

○ 강필구 위원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용국씨 얘기 들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들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조때 배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때 만약에 싣지 못하면 물이 없으면 좌초될 거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싣는 것은 물양장이 충분하게 싣을 수 있도록 물양장 자체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제작이 되어 있고.

○ 강필구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필구 위원

그 말은 없으면 좋죠. 후쿠시마도 사고가 안 났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도 안 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또 어디에서 한빛원전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가 안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부장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런저런 일말의 일들이 보고한 내용 등등이 2호기,3호기 등등 지금까지 해 왔던거...

저는요. 그 얘기는 안하려고 하는데 열완충판이 나가가지고 내가 서울로 대전으로 다닌 거 생각하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럽니다. 지금 지나버리고 근래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지금 군민들이요 국민들이 한수원에서는 해킹당한 것은 암시랑 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해킹당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이게 갑과 을이 좀 틀리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고민을 하자는 얘기는 이제 접근을 해 보자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런 용역도 접근을 좀 해보고, 그것도 안 나오면 좋죠.

○ 위원장 김강헌

강필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할 것이 다른 위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십시오.

○ 강필구 위원

예. 끝낼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접근해서 그 부분도 보상은 이러저렇게 할란다. 안 나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은 조금 고민해서 본부장님, 숙제를 풀어놓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보충설명 할께요.

사용후핵연료 이동시에 보고체계는 없습니까? 한수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아니고 상부기관에 보고하고요.

○ 장기소 위원

상부기관이라면 어디입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까 말씀드린

○ 장기소 위원

원안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원안위나 카이낙(원자력통제기술원)?

○ 장기소 위원

킨스(원자력안전기술원)요? 어디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원안위 킨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자체적으로는 군에 통보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 장기소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할 일, 죄송하다는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만약에요 만약에 사고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나려고 해서 나는 거 아니잖습니까. 갑작스럽게, 순간에, 찰나에 나는 것이 사고 아닙니까.

만약에 드럼 한통이라도 이동할 때 자칫 옮기는 도구가 차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펑크가 나가지고 옆에 부딪혀가지고 엎어지고 했을 때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영광군민들한테는 방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하여튼 그것은 사후에라도 방호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요. 사후에라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 것들이 일단 지금까지 얘기했던 군민과의 신뢰감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된 것이다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협의체를

○ 장기소 위원

그건 위험천만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한테 최소한 알려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기소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한수원주변지역 방사능물질 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빛원전 주변목장이나 농장에서 농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는 기사 읽어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보고 들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특히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갯벌, 바닷물 등에서 핵분열시 생성되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었다는데 그게 생명에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이번 보도를 보고 아셨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보도 났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간환경기구에서도 환경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하고서 항의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시인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서울시내든 광주시내든 다 똑같이 나오고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이게 발전소 인근에서만 검출되는 것이 아니고 세슘 137이라던가 Sr(스트런튬)하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반감기가 가장 짧은 게 세슘-134입니까?

그게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는 보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인체에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파악하고 있고요. 기준치에 훨씬 굉장히 못미치는 극미량으로 알고 있고요. 세슘은 핵실험이라던지 이런 쪽에서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옥소-131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치료를 받을 때 거기에 약을 먹는 것이 소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되어서 대도시주변 하천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발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농수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잘못된 보도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에 접근해서 기사를 쓰든 내용도 아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지만 지금 Sr-90이라던가 또 세슘이라던가 요오드 이런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용성유독물질에 속하더라고요. 그러죠?

근게 우리 몸에 접촉이 되면 세슘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에 마비가 오는 현상,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또 아까 말씀했던 갑성선 뿐만 아니라 유방암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해한 고독성 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우리 지역에 갑상선암 발생이 많이 났다는 언론도 나왔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건 시간이 있으면 설명 드리겠는데 어떤 진단이 많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의학적으로 판명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고리쪽에서 소송이 1차 소송이 되어 있는데

○ 장기소 위원

우리 영광도 지금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노인분들이 좀 많고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령이라던지 흡연이라던지 방사선도 일부 관계가 되지만 지금 그 정도 맞을 정도는 환경방사능 가지고서는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상식이고요. 그 다음 진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청취불가)

○ 장기소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원전주변지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다음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에 중국과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설 자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영광지역은 농업군이라고 해서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FTA로 상당히 어렵게 되다 보면 우리 영광군은 군민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쌀 문제가 작년보다 약 3천원정도 하락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농민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전국적으로 다방면으로 판로개척을 한 끝에 서울, 경기, 광주 등 해가지고 학교급식을 공급을 했어요. 112개 학교에다.

그런데 지금 이마저도 끊어질 위기에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고, 경기도에 학교고, 광주에 있는 학교들도 영광에 있는 원자력방사성 물질이 오염되었다.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야 무슨 주는대로 먹겠죠. 그런데 거기 학부형들이 그렇게 위험성을 따지고 거부한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도 미약하나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쌀, 농산물,

○ 장기소 위원

자그마치 112개 학교에 들어가는데 참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는데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세일 위원도 얘기했는데 치어가 터빈 취수구에서, 지금 그 테이터베이스 나와 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1년에 한 70여톤 정도 이물질

○ 장기소 위원

하루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1년입니다.

○ 장기소 위원

1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왜냐하면

○ 장기소 위원

한달 해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DB구축 안되어 있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되있을 텐데 제가 지금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취수구는 사실은 이게 스크린을 돌려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기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수억마리도 하루에 폐사가 된다는데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것은 좀 아닌거 같고요. 좀 과장된 표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년으로 해서 1억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멸치떼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1년하면 그렇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장기소 위원

한수원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방류행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넙치, 새우, 백합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방류행사한 부분하고 치어폐사한 부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넉넉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취수구에 빨려들어가가지고 폐사된 어종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계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도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잡어가 많습니다. (웃음)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책이라 하면 취수구에 빨려들어가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바다도 고갈이 많이 되고 또 어족자원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규모가 적어져 버린 상태인데 바다도 생명이고, 갯벌도 숨 쉬는 일종의 생명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어부들은 그래요. 원전으로 하여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고된 만큼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물론 지금 방류행사 부분도 있겠지만 바다속에서 자라는 각종 어류들 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기소 위원

서대라던가 넙치라던가 꽃게, 이런 어종들은 바다속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바다바닥이 썩어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을 못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에서 바다를 좀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농경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윤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기마다 윤작을 해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3년마다 어부들이 말하는 것은 가대고리라고 하더라고요.

바다속 갯벌을 최소 3년 주기로 갈아 엎어 주는 거 그것보다 가대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최소 20.2km 안에 만큼은 가대고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아까 온배수 저감관련 대안으로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어초라던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칠산 앞바다에 5km 반경이내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어부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 보상시에 잃어버린 각종 면허․허가․신고, 이것을 다시 받아서 편안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한시면허라던가 조건부 면허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군 쪽에서

○ 장기소 위원

아까 우리 수산과장님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겟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난 23일 보도된 거 아까 좀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조치를 취한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했구만요.

PC라던가 USB,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사전통제를 실시했고, 보안체계를 갖췄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일에 5차 내부원자자료공개가 발표되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한수원은 지난 22일하고 23일날 2일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모의훈련을 했다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했거든요. 공격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좀 부족했는데요. 해킹에 의해서 23일날 된 게 아니고, 자료를 올려 논건데 그 자료라는 것이 그 이전에 12월 9일 이전에 확보된 것을 나눠서 앞으로도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 파악이 되는데 12월 9일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 자체내에서는 모의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악성코드 접속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 부분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장기소 위원

지금 우리 영광은 다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인터넷 외부망은 아직까지 폐쇄가 되어 있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업무망은 지금 다 정상화가 되어 있고, 다시 보완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기소 위원

도둑 한 사람을 도둑 지키는 10명이 못 지킵니다.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사실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이버 보안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장기소 위원

상당히 중요한 자료죠?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라던가 도면성능분석 이런 것들이니까 중요한 자료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뭐

○ 장기소 위원

이거 공개되어서는 안 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공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운전의 참고자료로 대부분 나간 것들이 참고자료로 알고는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공개되어서는, 공개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직접적인 그럴 가능성은

○ 장기소 위원

예. 안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한수원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받는 자료니까 이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이런 사소한 것도 한수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전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아마 어떤 사람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그런 어떤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염려 차원에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안보시설에 구멍이 뚫린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만 지금 사이버 해커가 우리 영광이 아니고 고리와 월성을 겨냥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허나 역으로 지금 모든 포커스는 고리나 월성에 맞춰 놓고 영광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계속 비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게 지난번에도 ID 보안카드 문제도 터지고, 이런 부분도 터졌는데 또 이건도 터지게 되면 또 우리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이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보안검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무튼 우리 영광군민이 본부장님 오신 이후에는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취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민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번 사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위원님들 조금 탬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좀 성의있는 답변으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신고식이 혹독합니다.

오셨으니까 시원하니 답변해주고 가십시오.

뭐냐면 우리 방사선폐기물 드럼 포화가 다 되었잖아요. 당초 시기는 이달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당초 포화시기가 올 12월달로 되었는데, 우리 이개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6월로 또 해 놨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그것도 그런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 준 것은 내년 12월 말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저장공간이 좀 고무줄이네요?

늘어났다, 줄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일단 저희가 평상시 상태하고 이게 좀 기존에 있는 드럼도 재분류라던지 재포장을 통해서 공드럼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상한다는 거고요.

○ 장세일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물론 이것이 얼른 나가야겠죠? 지금 경주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5월달, 6월달까지 준설 또 해야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준설해야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한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내년 우리가 말까지 폐기물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원전을 가동을 중단합시다. 가동중단을. 본부장님 그거 하나 약속해 주시고 가셔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 장세일 위원

그러면 또 물론 우리 본부장님은 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하나는 해주고 가야죠. 우리도 올 연말까지인데 내년까지 우리 본부에서 빈 드럼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늘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포화상태가 되면 원전가동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

○ 장세일 위원

그렇죠. 아니 원칙적인 얘기만 합시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중단을 해야 됩니까, 가동을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맞겠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발전소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 장세일 위원

그럼 계속 거기다 저장해버려야지 뭐하러 경주로 갑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까 포화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가동을 안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래서 저희가요. 만일 그렇게 하려면 군도 그렇고 영광군의회에도

○ 장세일 위원

저도 시간이 없어서 얼른 두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려고 그래요. 얼른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해결을 같이 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좌우지간 내년 말에 포화가 되었을 때는 가동 중단하는 겁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제가 말씀드릴

○ 장세일 위원

여기서 우리 군민들하고 군의회하고 약속해 주고 가셔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거는 좀 곤란하구요. (웃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드럼 때문에 가동을 중단해야 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아니고 단지 그때까지는 해결이 되야 된다하는

○ 장세일 위원

물론 해결이 되어야 겠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 장세일 위원

우리 본부장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는 군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해줄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세일 위원

저희들도 협조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중지해야죠. 그렇게 저도 믿겠습니다. 믈론 그 안에 나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나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원전이 꼭 청와대를 여기로 옮겨 놓은 거 같아요. 요새 보면...

날마나 뉴스에 탑을 장식합니다. 요새.. 그렇죠?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좀 조용하니까 우리 원전이 아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지금 한빛본부는 제어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제어시스템은 전국 사업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 장세일 위원

없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보면 타 원자력에서 많은 사이버공격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한빛원전은 상대 원전에 비해서 조금 공격에 빠져있다고 할까?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제가 그 의도는 파악할 수는 없고요. 단지 상대적으로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관련되가지고 이슈화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고리나 월성에 눈을 돌려 놓고 우리 한빛원전에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정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믿어도 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제가 사실은 그렇게 시도를 하는 쪽에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이전에 회사 차원에서 대비를 마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 장세일 위원

우리 성동격서라는 말 아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우리가 그런 타격지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좀 철저히 해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손옥희 위원

제가 지난번 원전특위위원회에서 김원동 본부장님한테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영광군민들의 안전성을 지켜주십사 하고요. 가령 원전에서 사소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숨기려하지 마시고 행정기관과 영광군의회에 알려서 서로 맞대고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본부장님도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1월달에 저희가 도․군 지자체 해서 안전협의체를 새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새로 구축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 손옥희 위원

본부장님 제가요.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요. 방사능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유출된 방사능의 성분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원안위에서는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유출되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 대응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초기에 가스 부분만 제논이라던지 가스 부분만 해서 1.1GBq이 나간 것으로 처음에 나왔었고, 원안위라던지 저희가 다시 재계산해서 18.8GBq 17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최종적으로 방출량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기에 나간 부분은 방사능이 누설이 되냐, 안되냐를 확인하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가스 제논이라던지 가스를 측정하는 시간도 빨리 측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탄소 14라던지 이런 부분, 삼중수소도 그렇고 삼중수소도 시간이 좀 걸리구요. e

탄소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데 약 2주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발표를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데 처음에 나갈 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고, 일단은 삼중수소가 누락이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원안위하고 원안위 지적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일단 저희가 측정했으면 훨씬 더 적은 계상이 되었을 텐데 보수적으로 많은 양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밤에 야간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방사능이 얼만큼 유출되었는지 모르잖아요. 본부장님도 몰랐고 직원들도 모르셨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일단 누설된다는 것은 확인했고요. 검출기에 검출이 되니까...

그런데 그 양이 경보치에 훨씬 못 미치는 양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샘플

○ 손옥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어, 그러면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트랜드가 다 경향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 11월 환경단체에서 발전소주변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럼 영광은 안전한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 손옥희 위원

그걸 믿어도 될까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기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을 통해서 다시한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된게 ‘85년도부터 되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손옥희 위원

그리고 ‘86년도에 상업가동을 했고요. 맞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손옥희 위원

그러면 현재 6호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럼 ‘85년부터 현재까지 기체하고 액체 방사능 방출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본부장님은 알고 계세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 손옥희 위원

아니, 아까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인제

○ 손옥희 위원

기록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다는 얘기고요. 연보로도 저희가 매년 발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아니, 요즘에 갑상선암환자들이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손옥희 위원

그럼 한수원에서는 주민 건강과 방사능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하여 발표한 관련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해당되는 서울대교수 보고서에는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나와있지 않고 연관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데

○ 손옥희 위원

아, 그래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거를 인용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되었지 않느냐. 그 교수분도 인터뷰 하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기록을 다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사능이 방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8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년도별로 분류해가지고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저희가 확인해서 민감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요?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 저한테 주시리라고 믿고요. 저한테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우리 원전에서는 그동안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이러한 말들을 했어요.

우리 영광원전은 안전하니까 믿어달라고, 그런 홍보를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손옥희 위원

지금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아니 안전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믿어달라고 하셨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100% 안전하다고 믿어달라는 말이 홍보한 말을 우리가 믿어도 되냐 이 말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손옥희 위원

믿어도 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손옥희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소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참 안타깝고 내가 원전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런 상황을 보시고 거기서 종사하고 계신분으로서 어떠한 나는 이 정도의 사고가 났으면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셨을 거 같은데 본위원한 테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일단 설계적으로 완전히 저희하고 다른 설계가 취약 부분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소련 구러시아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부장님.

지금 일본 후쿠시마 최근에 제가 철이 들어서 원전 사고가 난 거는 그게 처음으로 접했어요.

소련은 제가 어렸을 때 사고가 난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고를 보면서 우리 영광지역에 원전지역에 살다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전이 터졌어요.그런 가상을 한다면, 터졌는데 우리 방사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없는 것으로 영광군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영광군에서 모든 토지나 모든 내 땅들을 소유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산권은 여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점을 우리 원전에서는 그런 대책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본부장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일단 방재대책으로는 저희가 군하고 지자체하고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손옥희 위원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왜냐하면 이게 안나면 좋지만 지금 후쿠시마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우리 한전직원분들이 본부장님 몇 명이나 출퇴근 하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한 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렇죠. 그럼 원전이 터졌어요. 가령.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우리는 피폭 당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원전이 터졌다고 광주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와서 그 수습한다고 오시겠어요? 본부장님? 오시겠냐고요?

내가 거기 가면 죽는데 내가 아무리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살았어도 거기를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부분은 저희 방재대책이라던지 그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제일 가까이 우리 한수원사택에 저희도 천세대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 손옥희 위원

아니오, 본부장님.

우리가 아무리 생활하는데 거주하는데 자유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영광군민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혼자서 여기서 사셔요. 혼자 죽어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온 식구들이 다 살아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영광군민들하고 한전직원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어려움속에서 살아야지 본인들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우리 영광군민들은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다른 직업도 아니고 원전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군민들이 더 원전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못 믿고.

나는 그 분들을 우리 본부장님 힘으로 우리 영광군으로 다 이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광원자력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안고 위험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본인들은 거기에서 출퇴근을 해야 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직원들 교육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 손옥희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처음으로 저하고 인사도 하고 너무나 온순하시고 뵙기에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한수원 직원들을 영광군민으로서 살게끔 본부장님께서 그 역할을 나는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 손옥희 위원

꼭 그래주셔야 됩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도 군민으로 등록을 했고요. 우리 신입사원들도

○ 손옥희 위원

본부장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 사시는 분들도 다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게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상생할 수도 있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방 손옥희 위원이 500명 외지에 광주에 사신다고 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거기서 출퇴근

○ 심기동 위원

교육이라고 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주로 많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심기동 위원

그 사람들은 금방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현재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상소집하면 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법상으로

○ 심기동 위원

2014. 10. 17일날 사고 났을 때 몇 사람이나 들어왔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것은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 심기동 위원

2014.0년 10월 17일날 말입니다. 16일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 예. 그때는

○ 심기동 위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 비상상황까지 방사성 비상이 백색비상이냐, 청색비상이냐 이런 비상기준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누설량이 처음에 적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는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아, 그래서 영광군에다가는 16일날 13시에 일어난 일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때는

○ 심기동 위원

모른척하고 있다가 공갈로 속였다가 정 안되니까 23시 30분에 그때 재난방송 으로 해서 일단 알렸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때 처음에는 말씀드린대로 경보치에 훨씬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실제인지 아닌지를 샘플링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 심기동 위원

샘플링 분석이 아니라 우리 손옥희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와가지고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재난상황을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광주에서 와가지고 다 죽어버린 뒤에 온다는 이 말이에요? 뭐하러와 도망가버리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 한시간 내에 오도록 사실은 되어 있기 때문에

○ 심기동 위원

그건 거짓말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방재훈련은

○ 심기동 위원

앞에서 다 막어버리면 나오는 사람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알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훈련하고 상황이 틀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의무감을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 심기동 위원

인제 그러면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강헌

예. 말씀하세요

○ 심기동 위원

양창호 본부장님, 오늘은 사랑의온도가 말입니다. 어제 YTN 뉴스에서 56.5℃라고 했어요. 새벽 3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나도 공부하느라고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사랑의 온도가 조금 떨어지죠? 푹 떨어졌죠?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합니다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6만군민의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 함으로서 법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이의가 있을 때는 바로 지적하시고 시정하여 진행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이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긴급재난방송이 2014. 10. 16일날 23시 33분에 제 핸드폰으로 왔어요.

그때 영광군에 상황실에서 상황보고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상황보고 한 사실이 없죠?

본 위원이 영광군청을 갔습니다. 군의장님한테 “재난방송이 이렇게 왔는데 의장님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법성서 나가니 심위원보다는 10분 늦겠네. 심위원이 먼저 가소.“ 왔는데 우리 재난대책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과장님한테 비상대책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방에 연락해가지고 비상연락망 취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2분 뒤에 같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건이 16일날 13시에 감지가 되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13시 30분입니다.

○ 심기동 위원

예. 13시 30분에.

그런데 재난방송은 23시 33분이죠? 그때 말씀하셨죠? 재난방송 때렸죠?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핸드폰 메시지 말씀하십니까?

○ 심기동 위원

예.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렇게 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지금 증기발생기 원자력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출력감발 그것은 17일 00시 52분부터 줄였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16일 23시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착수는 했는데 17일 00시 52분에 감발을 시작했어요. 그때 본부장 안하셨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제가 안했는데 기록으로는 23시 59분에 50%까지 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원전감시센터 박응섭소장이 거기가서 우리 이하연씨하고 하선종위원하고 가서 감시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정문에서 막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다 들어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까탈부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데요. 거기 안에 못들어가게 하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 심기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강헌

예.

○ 심기동 위원

원자력 민간원전감시센터 박응섭 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계속 질의해 나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강헌

예. 어차피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응섭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섭 소장

안녕하십니까.

민간감시센터 박응섭입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요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하고 몇가지 지금 내가 모르고 있던 분야를 이전에 저희하고만 알고 있는 것을 여기 여러 위원님들과 방청객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응섭 소장

예. 먼저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냉각기 누설경과보고에 앞서서 앞서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시기구에서 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호기간 이송은 저희들이 원안위나 킨스나 카이낙의 허가를 받고 이송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감시기구에 보고사항은 아니고 허가사항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 해가지고 2008년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300여다발에 거쳐서 2호기에서 1호기로 이송을 했다는 아까 정확히 다발수를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저희들은 허가 보고대상은 아니지만 저희 감시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입회하고 안전성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도 했었고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헤드저장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구샵 한머신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감시기구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인허가 관련부터 법적 검토, 안전성까지 군청과 다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 이것을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같이 동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기술적인 사항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관계상 제외하고요. 먼저 문제점으로는 지금 발전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16일 13시 30분에 최초 인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PNSC를 18시에 했습니다. PNSC가 안전성 평가회의입니다. 자체적인.

그런데 저희들한테 연락한 시점은 유선으로 23시, 그러니까 18시에서 한 5시간 후에 연락을 최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좀 늦지 않았냐 첫 번째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초기방사능이 세관 누설 징후가 보이면 유로를 바로 변경해서 밖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바로 CV쪽으로 들어와서 환경에는 이상이 없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가 예전 절차는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대략 한 10시간 정도가 밖으로 나간, 뭐 미량이다고 합니다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현재 RMS라고 하는 방사성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1번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2번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1번이 누설이 되었다고 잘못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랜시간 지체되었고요.

○ 심기동 위원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해 버리면 각본이 안 맞네.

○ 박응섭 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종분석, 여러 가지 핵종분석들이 상당히 처음에 분석이 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이 최종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누설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유입경로라던가 이물질의 종류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고, 저희 감시기구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범대위에서 인코넬 600 부분은 2000년도, 그러니까 3․4호기가 가동하기 시점부터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코넬 600이 문제가 있었고, 690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제야 된 것은 좀 늦으나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증기발생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세관 누설이 되었는데, 과연 증기발생기가 왜 세관 누설이 있었는가, 그 다음 세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이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울진 같은 데는 이미 교체가 되었는데 단순히 월성하고 울진하고 똑같으니까 교체를 해야 겠다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운전변수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틀린데 무조건 울진하고 똑같은 사항이니까 교체만 해야겠다라기 보다, 물론 교체는 해야 겠죠. 그런데 교체에 앞서서 정말 재질의 문제인지, 운전변수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이것은 필히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수소제거장치, 수소제거장치가 상당히 후쿠시마 후속 조치 전에 개발된 게 그냥 후쿠시마가 터지자마자 꼭 기다렸다는 듯이 검증도 안된 파가 수소제거장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아까 인코넬 600 부분 이야기를 했죠. 인코넬 600하고 690에 이종금속 부분에 용접이 있습니다. 이종금속 부분에 용접이 관련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던가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했던 이종용접부위, 이종금속용접부위가 검사방법이 수동으로 유틀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추후에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번 2호기때 가동중검사 ISI라고 하는데 이게 10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기 건입니다.

그런데 2호기가 쉽게 말해서 원자로가 3조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잘못 착각을 하고, 원래 2조각인데.

3조각으로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엉뚱한 데만 사실은 검사를 한 거죠. 저번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검사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안전하게 용접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특위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원전특위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규명되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심기동 위원

됐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지금 박응섭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이전에 설계도면을 말입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반대쪽치를 검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질문을 했었냐면 우리 화물차 설계도면을 가지고 안전진단한다고 해가지고 소나타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쳐다보고 그거 한다고 해 놓고는 육안검사만 대충 하고는 검사 다 했다고 동그라미 쳐서 합격증서를 해서 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엎어져 버렸어요. 차가... 그래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하고 흡사한 역할을 해요.

본부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드실까, 그런 직원들 밑에 두고 일을 하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 심기동 위원

없더라도 해야죠. 그런 직원이 밑에서 있으면 내가 지휘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철저히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잘못 되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잘못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금방 이것도 아까 1차측에서 2차 증기발생기, 금방 엉뚱한데 가서 또 새는가 안 새는가 5시간 동안 헤매었다고 했죠? 금방 말씀 들으셨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방사성감시기에 막힌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1번쪽에서

○ 심기동 위원

그것이 운전을 하루이틀 한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데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 심기동 위원

시스템입니까? 그럼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원자력 자체가 안전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고장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다.

○ 심기동 위원

안전을 감지못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 말고도 다른 감시기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또 샘플링을 통해서

○ 심기동 위원

아무리 샘플링이 많이 있고 차단장치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5시간 동안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엉뚱한데 가서, 아이 이쪽다리가 가려운데 반대쪽 다리에다가 막 긁고 있으면 쓰겄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조금 샘플링이라던지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샘플링인데, 샘플링을 하면 한시간도 걸리고, 또 이렇게 하면 한 시간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박한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격리하기 전에 이미 유로전환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신 만큼 외부로 환경에는 조금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 직원은 교육을 더 시키던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아니면 숙련된 직원이 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던지 해야지 그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허수아비 앉혀 놔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훈련을 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모의훈련 훈련센터에서 횟수를 두배로 저희가 증가를 시켜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 사람들이 꼭 광주에 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확인은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서울에서 사는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거는 아닙니다.

○ 심기동 위원

꼭 그런 사람들이 그래...

또 있습니다. 그날 지금 현재 16일날 23시 30분에 물이 누출될 때 10ℓ정도 나왔다고 했죠? 한시간당? 그랬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20

○ 심기동 위원

그때 통화할 때? 안전과장님, 그때 통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창규인가, 오인규씨하고 통화할 때?

그랬는데 01시 39분에 통화할 때 22ℓ가 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시간만에 10ℓ가 22ℓ로 늘어났어요. 방출량이. 그렇죠? 그거 모르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럴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새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구멍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 심기동 위원

예. 그러죠., 구멍이 더 커지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럴수가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놈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요만한 구멍이 좀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158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압력이?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더 걷잡을 수 없이 온도가 상승되면서 찢어지면 그 옆에 우리가 간섭이간거리가 지금 4mm, 5mm, 7mm 많게는 20mm까지 떨어져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세관끼리?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러면 이런 세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관이 여기에서 구멍이 났어요. 이 옆에 세관에다가 압력을 간섭하게끔 새지 않겠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지금 아직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육안으로는 다른 세관은 건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운이에요. 천운.

천운이란게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원전에서 지금 현재 그 세관이 옆에 세관에 간섭을 해서 이게 반대쪽 철판 있는 쪽, 25cm짜리 입니까? 그 철판 있는 쪽으로 터져서, 가 쪽에서 터져서 그러지 이게 가운데 쪽으로 갔다고 하면 이게 간섭되고 연쇄반응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응급조치를 하는 사람이 광주에 가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아니고요.

○ 심기동 위원

그렇죠? 아니, 말을 바른 말로 하셔야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운전원

○ 심기동 위원

운전하는 사람들이 광주에서도 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광주에 있는

○ 심기동 위원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문지기 밖에 없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거기도 있지만 사택내 많은 인원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심기동 위원

조치를 지금까지 못 취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없으니 조치를 못 취했는데 취했다고 하면 쓰겄어요.

10ℓ 나왔는데 22ℓ로 늘어나버렸는데 한시간만에... 거기에서... 거기서 조금만 더 되면, 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6시간 뒤에 수동전환해가지고 끌랍니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02시 09분에 우리가 02시 08분에 통화를 했어요. 02시 09분에 “어, 차단기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차단기가 내려갑니까? 수동으로 6시간 뒤에 차분하게 꺼서 우리 안전적으로 모든 것을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6시간 뒤에 한다고 장담을 해 놓고,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가 버렸어.

인위적으로 그것을 지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원자로는 정지할 상황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정지가 된 것은 절차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 심기동 위원

절차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동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되요.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범위를 벗어났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튼 원자로정지 신호가 들어와서 정지가 된 거고요.

○ 심기동 위원

그것은 원자력 자체 내에서 하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수동으로, 사람이 그것을 정지할 수 있는 그 정지를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끄려면 몰라도...

그 사람들 광주 사니까 없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하여튼 좌우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쉽게쉽게 얘기해 버려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안전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급박했습니다.

저는 우리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04시까지 이 온도가 294℃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상황에서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비상대책위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사람 깨워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05시가 되면 우리는 피난할 준비를 하고 다 해야 되요. 왜 제어가 안되니까...

다행히도 본위원이 06시 30분까지 원전감시센터하고 비상상황대책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06시에야 진정되었고 가도 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부의장님도 계셨는데 인제 심위원 고생했으니까 그냥 주무세요. 그 전에까지는 저도 피가 마르는 그러한 의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요. 잠 못자고 그 몸 아픈데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술자들이나 모든 것을 적소적재에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허수아비 세워놔서는 안 됩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명심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내 세관은 8,214개라고 하셨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맞습니다.

○ 심기동 위원

(도면을 보이며)

이게 지금 8,214개라는 소리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멍이 새거나 다 닳아졌거나 아니면 파열된 부분이 425개라고 되어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인제

○ 심기동 위원

관막음이라고 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관막음.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U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안에서 슬립형이라고 해가지고 관재생을 하는 거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오바홀 때 평상시에 하는(청취불가)

○ 심기동 위원

그렇죠?

그것을 다 합치니까 1,302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숫자가

○ 심기동 위원

그냥 내가 파악한 건게 그냥 그런다고 해 버리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웃음)

○ 심기동 위원

그러면 8,214개에서 1,302개가 제 구실을 못하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제 구실을 못하는데도 지금 가동을 억지로 하고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설계적으로요. 아까 1,30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천 몇백개까지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 심기동 위원

제가 그런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지금 본부장님 차 몇 년식입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2004년도식입니다.

○ 심기동 위원

2004년식이죠.

인제 10년 되었고만... 아직은 쌩쌩해 좋소.

30년 정도 되면 차 엔진이 20년 정도 되면 차 엔진이 퍼지죠? 모릅니까? 그때까지 안 타 봤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안 타 봤고요. 옛날에는 보링도 하고

○ 심기동 위원

예. 좋은 것만 타 봐서 그래...

그런데 우리 옛날에 1975년도 포터 이런 차들은 3년만에 엔진을 갈았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옛날에.

○ 심기동 위원

아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자력은 지금 30년 되어가죠?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직 ‘92년도니까 아직

○ 심기동 위원

모르면 그냥 그런다고 해 버려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웃음)

○ 심기동 위원

약 30년 되어 가는데, 그 설계 도면이 정말 설계 잘 되어가지고 원자력 안전하다고 지금 장담하죠? 합니까, 안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거 거짓말인거 아셔요, 모르셔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허울 좋게 영광군민을 눈 속임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말이 거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닙니다.

○ 심기동 위원

잘 못 알아 듣겠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차도 말입니다. 30년을 타게 되면 그 엔진 자꾸 고장 난 거 실린더벽이라던지 오일링구라던지 아니면 베어링이라던지 이런게 닳아져 가지고 헐거워집니다. 거기에 쇳가루가 나와요. 그게 1mm 짜리입니다.

1mm 미만일거요. 그것들이 어디를 갖다 피스톤링구나 벨브 쪽이나 링크 쪽에 가서 막혀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상을 입히던가 그래서 엔진 보링을 하는 거거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엔진을 바꿔서 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30년 동안 부려먹어 가면서 이 증기발생기 새로 갈아서 해보자고 한게 3년 걸리네, 5년 걸리네, 인제 주문했네, 주문했으니 기달리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차를 탔다고 합시다.

차가 가다가 엔진이 퍼져가지고 차 엎어져 버리게 생겼는데 돈 없으니까 인제 주문해 놨은게 5년 뒤에 갑시다. 예산 셰워서.

그러면 안 답답해요? 답답하겠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할말 있으면 해버리세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계약까지 하고 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계약이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건 아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관이 지금 터져서 아까침에 사진에도 있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세관이 터져서 지금 현재 이끼가 이렇게 끼였죠? 이끼 낀거 보이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뭐 이물질로 제가 생각합니다.

○ 심기동 위원

예. 이물질이 나왔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요전에 우리가 갔을 때 내가 밸브 있는 쪽에서 이물질, 심계장님인가요, 신차장님인가요? 내가 이물질 확인하자고 했더니 그거 떼어 봤죠? 그때가 나온 때가 이때입니다. 이런 때에요. 종류가...

그게 물속에서는 흐물흐물 없어지지만 요것이 물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딱딱 굳어버려요.

손으로 떼려고 했더니 떼어졌어죠? 안 떼어졌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예” 해야지 다 알아듣제...

(『예.』하는 한수원 직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게 현재 다섯겹으로 되어 있죠? 잘 봐보세요. 크게 확대해서. 이게 한번에 샌 것이 아니고 다섯 번 이렇게 우리 동굴 속에 가면 석회암이 연도별로 이렇게 아롱져서 내려오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번 샌겁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본부장님, 안해봤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때 방사선감시기로 그때 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14.10.16일날 13시에 감지가 되었다고 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것은 이렇게 낄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못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못해봤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자, 이것이 지금 10시간내에 이렇게 이끼가 낄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러면 진즉부터 샜다는 소리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한 말씀 드릴까요?
그 부분은 사진 찍을때는 한 두달 정도 지났을 때 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이 걸린 것이 위치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요. 정지하고 위치 찾고 하느라고

○ 심기동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얼렁뚱당 넘기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샌 것을 조사를 하면 지금 떨어져서 없다고 해 버리죠. 그러죠?

이렇게 상황이 발생이 되려면 이것이 아까 제가, 동굴에서 석회암이 내려올 때 아롱져서 내려오면 연도별로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오는 시간이 여기에 퇴적물이 이렇게 한가운데가 빵구난 자리예요. 여기가. 색깔이 다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 심기동 위원

(자료를 보이며)

아이, 좀 갖다드려봐요. 자세히 보시라고. 안 보이신가봐, 눈 어두워서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압력차이가 한 80kg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새더라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사선감시기가 예를 들어서 만개 중에 하나 정도를 감지하는 수준인데 그러면 그 최적에서 그 정도 나오려면 아마 10분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그게 감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 심기동 위원

그것도 본부장님 거짓말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나 지금 이거 있다고 하면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우리 공장으로 오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옛날부터 흘러나온건데 그때 왜 감지되었는지, 그 몇시간 동안 감지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건 아니다. 옛날부터 이건 흘렀는데 빠져 나왔는데 그것을 모른 거예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직 극미량으로 알핀으로 해서 스물스물 나왔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 심기동 위원

맨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를 보면 맨 처음에는 스물스물 나왔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 부분은

○ 심기동 위원

만개 중에서 한 개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는데 스물스물 나왔다고 해서 모르면 만개가 아니라 백만분의 1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잠자는 사람들만 갖다 놓지 말고, 허수아비만 세우지 말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것을 감지 못해요.

그리고 이 철판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지금 현재 철판이 두 개 합쳐진 것이 지금 6.7mm라고 했던가요? 아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6.7cm, 67mm입니다.

○ 심기동 위원

예. 두께가 27mm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적은 건 아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이물질 낀 수준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 심기동 위원

어디 나온 겁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추정컨대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부품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럼 누가 원자력 가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딱 집어 넣었다 이 말이죠. 외부에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집어 넣었다는

○ 심기동 위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왔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 옷에 묻어서 들어갔던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옷에 묻어서요? 누가 넣어 버렸다? 누가 넣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가 그건 아직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 심기동 위원

원자력 사이버 공격 현황 아시죠? 이 사람들이 와서 넣어버렸을까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아닙니다.

○ 심기동 위원

그 사람들이 안 넣었을까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가 현장 작업장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 심기동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자력발전소가 40년전에나 설계도면 그려진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얼마나 좋다고 선전하는 침마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엉터리 같은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하나도 거를 수 있는 여과지 자체가 여과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걸려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연침전 될 때까지 놔 둔다. 쇳덩어리가 박혀 버리는데 어디서 자연침전이 되도록 내려 가겠어요. 그건 거짓말일거 아닙니까.

이것을 본부장님은 정말로 우리 원자력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면 그릴 수 있는 사람, 다시 잡아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여과지 하나 없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은 그건 안전이 아니다. 설령 우리가 오바홀 때나 아니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집어 넣었다 하더라도 바로 빠져나와서 우리는 바로 침전물이나 여과기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바퀴 도는데 몇초 걸립니까? 7초 걸립니까? 한번 1회전 하는데? 1차에서?

그거 모르십니까? 1차에서 2차로 회전하는데? 1m6cm 짜리 관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스틸 스트립

○ 심기동 위원

1차(청취불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 거기요?

○ 심기동 위원

(청취불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1m가 넘는 거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약 7초나 8초 정도면 한바퀴 돌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고 거기서 얘기를 좀 해주시오. 몰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 위원장 김강헌

뒤에 앉아계시는 기술담당들은 바로바로 메모 올려서

○ 심기동 위원

내가 그저께 가서 이런 거 다 질문할거 공부해가지고 오시오. 그런데 광주 가셨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설계관한 부분인데 상당히 저희가 그 부분까지 말하자면 핵심기술인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설계쪽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과기에 대해서 왜 중점적으로 열을 내서 얘기를 하냐면요. 금방 보여드렸던 이런 쇠나 아니면 아주 미세한 금광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말씀은 안 하시는게

○ 심기동 위원

해버려야 돼.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보안사항으로

○ 심기동 위원

하라고 하는데 왜 그래.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제가 들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것은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금방 얘기를 못하게 자꾸 하시는데 그런 이유로 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면이나 거시기 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완전 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것은 저희 설계 뿐만 아니고 전세계 원자로가 다 똑같은 설계로

○ 심기동 위원

전세계 원자력이어도 원자력을 모는 이 (청취불가) 심기동 의원도 한번 딱 보고 아 그거 거기가 잘못되었는데... 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도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건 설계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물질을 충격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지설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 심기동 위원

못하면 갖고 오시오. 내가 할란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정말로 여기 앉아있으면 전부 다 모르고 얼렁뚱당 넘어간 것으로 그러는데, 공부 많이 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YTN 거기 얘기 했잖아요. 새벽 3시 30분.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여과기 계통에 대해서 정말 이런 쇳덩어리를 거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구요. 위원님 깊은 관심에 저희가 믿음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세관이 지금 현재 이 쇠철판이 나와서 돌아다녔는데 이 쇠철판은 실험이 언제 나온다고요? 1월 7일날 나온다고 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성분분석결과가 그때 나오구요. 또 시험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일단 성분분석결과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리고 거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도 쇠 성분분석이 바로 나오는데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어디서 나온 거는 쉽지 않고요. 그건 저희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여과기 계통에 현재 (도면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부분에서 조그마하게 걸러서 한다는게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계통은 이런 밸브 계통이나 이런데서 잡는다고 해도 다 못잡습니다.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런 계통에 거를 수 있는 그런 여과기 계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도면을 보이면서) 이 여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있던 밸브장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그 여과기 계통이 이 뒤에도 물론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뒤에도 여과기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증기발생기 원체 정말 중요한 이 부분에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면도 잘못되었고, 이것을 개발한 사람도 이건 구형이니까 신형은 이 앞에 분명히 달아져 있을 거예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 영광에 있는 관심있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요.

○ 위원장 김강헌

심기동 위원,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아따 무슨 말만하면 보안인게 하지말으라고 잘라버릴라고 하고...

○ 위원장 김강헌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정말로 중요시 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쇠철판이 다행히도 거기에 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시면 가운데에서 제일 가쪽에가 지금 현재 6m 상공 정도에 여섯 번째에 끼였죠?(청취불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거기에 끼었는데 그 낀 것이 그래서 다행입니다. 차로 보면 정말 운전도 잘 했고, 가동도 잘 했고, 다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처도 했고, 중요한 것은 그 쇠막대기 하나 있는 것이 158kg로 정말 그것이 하나만 찔러서 걸쳤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사방으로 8,214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쳐 버렸다고 계산합시다. 그것이 12시 09분에 16일날, 17일날 02시 09분에 그것이 사방으로 세관을 8,214게를 다 건드렀다고 계산을 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런 경우는 확대가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바로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고, 또 조치도 바로 지금처럼 출력을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비상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의훈련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희가 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심기동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이 기다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 심기동 위원

이 쇠철판이 이거 하나에 걸쳐서 망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지금 이 사이에 이렇게 끼었으니 망정이지, 이런 식으로 끼었으니까 망정이지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하나만 문제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개가 문제가 되었다면

○ 심기동 위원

지금인게 그 말을 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내가 지금 우리 안전과장님 계시지만 부군수님이랑 다 있을 때, 의장님이랑 있을 때 02시 09분에 8분이죠, 02시 8분입니다. 분명히. 전화 한번 더 해보시오. 지금 현재 아까한 시간 전에 10ℓ의 물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 한 시간 뒤에 1시 35분에 22ℓ가 빠져나왔고, 이것이 40ℓ가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면 원자력 가동을 중단하고 그것을 빨리 중단하고 우리는 04시에 대피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급박하니까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깨우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지금 끌러보고 나니까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딱 끼여서 안 빠져 나온 것이여. 그렇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이게 158kg로 압력을 쏘면 이게 사방군데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 사이에 끼면서 끼었으니까 망정이지 천운이에요.

우리 영광사람 다 살린거여요. 묘를 잘 썼죠. 장의원님 묘 잘 썼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거 하나를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바퀴 도는데 7초, 그 7초 동안에 이것이 다시 빠져나와서 또 다른 것 쳐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하다 샜을 때도 우리가 수동으로 정지를 못할 만큼 제어력이 없었는데 이게 사방군데 7초 동안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면 8,214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부분은 증기발생기 2차, 즉 증기발생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아까 말씀하신 7초 걸리는 1차 측은 아니고요. 2차 측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적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낫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러나 가정을 해 본다고 하면 그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물속에서 이게 다른 세관을 쳤더라면 우리는 본부장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옆에거 쳐 버렸으면 한 100개만 쳐버렸다고 합시다. 살 수 있어요? 재난입니다. 말 그대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 급박한 상황을 광주에서 잠 자고 있으면서 대처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겠어요? 꼭 그 사람들이 광주에 있기만 하면 사고가 나... 그렇죠?

아까 중대한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그건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과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이런 원자력발전소가 되야지 되겠고, 이 세관이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컴퓨터 검사하든 시약검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해가지고 8,214개를 다 깨끗하고 잘 해서 다시 가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광군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은 이게 다른 세관도 기스를 냈지 않겠냐. 또 찔렀지 않았겠냐.

자, 우리 8,214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3,000개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눈이 흐릿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영구영 넘어갑니다. 그것이 기술자들 생리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특별히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증기발생기 2차 측에 대한 증기발생기 이것은 절대로 새것으로 갈지 않으면, 새것으로 교환을 하지 않으면 가동을 해서는 우리 영광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동을 중지하고 이것을 갈아가지고 가동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 또 헌 거 임기응변으로 해가지고 가동해가지고 이런 불쌍사가 났을 때는 우리는 정말 폭폭합니다.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운이 좋아서 그렇게 걸려서 천운이 좋은 그런 사고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바로 대형사고가 나버리지요.

원자력감시센터 박소장도 고생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민간환경감시센터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원자력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상황실에 빨리 대처해서 재난 방송 뿐만이 아니고 재난방송은 그냥 자버리면 그만입니다.

심기동 위원님.

자꾸 압력이 들어옵니다.

제가 더 징한 얘기를 할까 모른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안전에 해야 되겠구요.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증기발생기 2차측 이것을 통째로 교환하지 않으면 3호기는 가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현재 3호기에 증기발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지만, 내가 기계 자동차를 만져본 것이 21년차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럴 기회를 갖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거 두산에서 만들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이태리에서 갖고 오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스웨던쪽에서

○ 심기동 위원

스웨덴 입니까?

○ 위원장 김강헌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증기발생기가 불량해서 기능 발휘하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교체하려는 것이죠 지금?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 위원장 김강헌

수명이 다 안되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래서 설계마진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거고

○ 위원장 김강헌

이 교체하는 데에 40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37개월.

○ 위원장 김강헌

약 40개월이 걸린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까 우리 심기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3․4호기가 그렇게 증기발생기가 불량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으니까 가동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부분은

○ 위원장 김강헌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인코넬 600의 재질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의 문제는 인코넬 600재질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이물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이물질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서 안전하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마무리 하십시오. 심기동 위원

○ 심기동 위원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가면서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 군민들의 소망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같이 사시고, 같이 상생하신다고 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정말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런 취지를 잊지 말고 역행하는 짓 하지 말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잘해 나갑시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시간은 좀 많이 갔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이니까 금방 짧게 답해주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최은영 위원

그 합금자재 인코넬 600에 대해서 잘 아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 최은영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인코넬 600은 ‘90년대 초반까지 증기발생기 열교환 재질로서 우수했기 때문에 사용했던 재질이고, 그 이후에 조금 응력부식균열 PWSC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해외에서 사례가 발견이 되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690으로 교체해나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은영 위원

그러면 690하고 600은 많은 차이가 있는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도 전공에서도 재료입니다. 재료인데 사실은 기계적 성질이라던지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금 강화된 개선된 부분이 69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지금 지난번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한빛원전 3․4호기 인코넬 600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데모한 거 기억나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시위한 거 기억합니다.

○ 최은영 위원

지금 우리 심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또 인코넬 문제나, 아까 우리 여러위원들이 이야기 하셨던 온배수 저감방안이나 폐기장 문제나 또는 수명이 30년 된 1․2호기나 총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한빛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너무 팽배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원자력들 이 많이 있는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지금 세계 다수의 원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것을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수원에서도 중앙연구원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믿어주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은영 위원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가 원자력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아는데요. 그런 나라들도 이런 문제점을, 우리는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그쪽도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은영 위원

교체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총 망라해서 어느 한곳도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첫 질문때도 객관성 이야기를 여러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분야들이 한빛원자력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질문때도 그런 말을 해서 이번에는 사용을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사고가 났던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은 세월호 선장하고 똑같아요. 6만 군민은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까 전반적으로 오늘 3시간동안 계속 질문했던 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난 지도 모르고 일어나고, 박응섭소장 아까 김용국씨 모셔다가 참고발언을 들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너무 부실자체가 총체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불신만 팽배해져가고 지금 영광군이 어떻게 보면 원자력 때문에 죽음의 도시로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라고 해소할 수 있는 이것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저희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월중에 저희가 군, 다음 도 해서 안전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그런 소통 채널이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범위라던지 그것을 정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 최은영 위원

근게 본부장님 뭣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 최은영 위원

진실성을 갖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난번 내가 원전사업비 심의하면서도 지역협력팀장한테 설명했는데 우리 돈 갖다가 돈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학숙 짓는다고 하는데, 그 학숙의 등기권리자가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원전지역 우리에게 주는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한다면 원전본부에서 돈을 기부해서 하는 것을, 그러니까제가 아까 위원회 만드신다고 하니까 좀 진실성을 가지고 지역민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

○ 한빛원자력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특위에 집중 논의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온배수 저감방안인 방류제는 기능을 발휘못하니까 우리 수산과장님, 안전경제과장님 잘 귀담아 들으셔서 메모하세요.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기능을 발휘 못하니 당초에 약속대로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5․6호기 부관허가사항이 저감방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배수 저감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능을 발휘 못하는 관계로 5․6호기 가동에 당연히 중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3번째는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하는 동안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교체 후 가동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손옥희 위원이 지적했던 비상대피시 지금 제일 문제는 성산리, 진덕리 주민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택입구에서부터 성산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론에 자주 보도된 관계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할 쌀이 지금 학교급식을 집중적으로 대량 소비처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출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각 학교에서...

광주시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한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하고 논의해가지고 충분한 협의내용을 저희들한테 답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면답변으로...

그리고 온배수가 지금 저감방안이 기능을 발휘못하고 십수년간을 5․6호기를 가동해서 온배수를 방류하고 있으니까 광역해양조사를 필히 수일내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입니다만 영광군민으로서 원전직원들이 자긍심도 갖고 군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영광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를 이 부분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탁드리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상하게 이 부분은 부탁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원전과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영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예.

금방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중에서 증기발생기 2차 그것은 교환을 꼭 해야 되겠구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원전 테러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하고 테러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과기 부분을 시급히 이것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여과기 부분이 잘못되면 테러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지 않는다고 하면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죠.

6만하고 300명입니까? 더 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공유수면 아까 2가지 있는 점․사용 허가도 보류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해 준 사람은 요즘에는 그 근방 비석에다 세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해서 딱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길이 후손들에게 우리 영광을 없애먹은 사자들이 이름이 여기에 써져 있는 거라고 먼훗날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8분 산회)

○ 출석위원수(7인)

김강헌,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장기소,   강필구,   심기동

○ 출석공무원(2인)

해양수산과장   장송기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 기타참석자(1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본   부   장    양창호

○ 출석참고인(2인)

김용국(김제남국회의원 특별보좌관)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 박응섭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장 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