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11시00분

장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2015년 - 한빛원전대책특위 - 4차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0일 개최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표출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1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회기는 2015년 2월 3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02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세일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장세일 위원입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증기발생기 세관의 안전성 및 방사성폐기물 운송문제,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포화상태 등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빛원전 5․6호기의 새로운 온배수 저감방안 마련, 한빛원전 주변 광역해양조사 실시 등 10개 항목의 결의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     의      문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영광군민의 불안감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영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줄 것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수차에 걸쳐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전 운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며, 안전하다며, 검토해보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처해 왔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이러한 무성의한 대처를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빛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설치된 방류제는 이미 온배수 저감방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였는바 환경부의 협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저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한빛원전 주변 광역해양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3.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빛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이전까지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가동하라.

4.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한빛원전에서 성산리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원전소재 지역 영광에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설립하라.

5. 영광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납품받고 있는 학교 등에서 방사능 검사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

6. 방사능 누출 등 한빛원전 비상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영광군민과 책임을 같이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한빛원전 및 협력업체의 전 임직원은 영광군에 거주하라.

7. 방사성폐기물(고준위 및 중․저준위)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 및 해상 운송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되는 경주에는 거액을 지원하고 반입 수수료까지 납부토록하면서 그보다 위험 농도가 높은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등을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재정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므로 정부는 원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9. 원전 취수구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의 치어가 죽어 칠산 바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0.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원전 소재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원금을 상향(전전년도 발전량의 1㎾당 수입금의 0.25원 → 1.25원으로) 조정하라.

만약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6만여 영광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한빛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거나, 영광군의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군민이 한빛 원전 가동정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  2.  3.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채택의 건은 장세일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장기소 위원

○ 장기소 위원

(청취불가)

○ 위원장 김강헌

3번?

그런게 지금 이 부분이 증기발생기를 부품을 교체하고 싶어도 제작기간이 3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책을 마련후 가동하라는 것은 곧 가동을 중지하라는 얘기죠. 지금...

○ 장기소 위원

(청취불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중지를 하고 가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결의서를 하기까지 했는데도 계속 가동을 한다면 의회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 말이죠.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 장기소 위원

차라리 이 문구룰 빼든가, 아니면 가동을 멈추하고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3번 사항을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김강헌

이것이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가동하라고 해 놓고 만일 이것이 시행이 안 되었을 때 다음 단계에 가서 그런 것이 후속조치가 뒤따라 되죠. 지금.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가동해라 뭐해라 저기해서 헐 상황은

○ 장기소 위원

근게 차라리 나는 마련 후 가동하라가 아니고, 발전기를 교체 이전까지 안전대책까지는 가동을 중지해라. 차라리 중지하라는 촉구를 우리가, 지그가 허든 안하든, 우리가 중지하라고 촉구를 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가동하라, 이것은 좀 이 상태에서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 위원장 김강헌

이 부분이 근게

○ 장기소 위원

차라리 대책을 마련하고, 마련할 때까지 중지해라. 이것은 지그들이 하든 안하든 우리는 오더를 내린 것이고, 지그가 역행하는 것은 지그 사정이고....

○ 위원장 김강헌

근게 그 말이 너무나 중지라고 막 바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저기서 안했을 때에 우리가 또 어떤 강한 액션이나 후속조치들이 뒤따라 되는데

○ 장기소 위원

아니, (청취불가) 지금

○ 위원장 김강헌

이것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뻔히 지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회의 위상만 떨어져요.

○ 위원장 김강헌

아니, 근게 이것이 교체 이전까지 안전대책을 확보해 놓고 가동하라는 얘기나,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게 결의서라던가 별것을 하더라도 너희 해 봐라. 우리는 헐란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하면...

○ 위원장 김강헌

그 사항이 그러나저러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 장기소 위원

아니,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장 김양모

(청취불가)

○ 위원장 김강헌

장기소 위원은 더 강하게 조이자는 얘기에요. 지금...

○ 장기소 위원

아니, 우리 위상은 세우자 이 말이지...

○ 위원장 김강헌

의장님 말씀 그렇게...

○ 의장 김양모

(청취불가)

○ 위원장 김강헌

“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 장기소 위원

예.

○ 위원장 김강헌

예.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우리 1․2호기는 수명이 거의 다 임박해 가죠?

그러면 1․2호기 수명연장을

○ 위원장 김강헌

그래도 몇 년 남았어요. 그것은 많이 남았어요.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꼼수가, 내가 봤을 때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같은데...

○ 위원장 김강헌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우리가 먼저 앞서 갈 필요는 없죠. 그 부분은...

○ 장기소 위원

예.

○ 위원장 김강헌

장기소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 내용을 3항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를 선포합니다

결의문에서 언급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빛원자력 본부에서는 공익사업체로서 군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성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은 영광군의회의 확고한 의지임을 표명하면서 영광군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는 군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수(7인)

김강헌,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장기소,   강필구,   심기동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장 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