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4월 28일(화) 14시00분

장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 정지 경위와 재발방지대책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 정지 경위와 재발방지대책 보고청취의 건

2015년 - 한빛원전대책특위 - 6차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원은 한빛3호기 계획예방 정비 중 증기발생기에서 85개의 이물질을 발견하여 이중 51개는 제거하고 나머지 34개의 이물질은 제거하지 않은 체, 원전가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지난 4월 12일 한빛 3호기를 일방적으로 재가동 하였으나 결국 4일만에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어 군민들에게 불안감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재가동 하였다”는 일방적은 아니고 “재가동 하였으나”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한수원의 행위는 철저히 군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우리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 정지에 따른 투명성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02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15년 4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 정지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보고청취의 건

(14시03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 정지 경위와 재발방지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자력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빛원전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보충자료를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는 기 지금 각종 언론 매개체나 이런데에서 기 보도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일부 군민들이 본 특위를 맹물특위 내지는 기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특위만 개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군민들께서...

그러나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민감(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했던 내용이나 여타 어느 임의단체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일지라도 영광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빛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여타 다른 단체에서나 기관에서 했던 보고내용 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자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한빛본부장 양창호입니다.

한빛3호기 이물질 관련해서 어렵게 가동했는데 다시 정지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정지경위 및 대책에 대해서는 2발전소에서 운영실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좋습니다.

일단 경위과정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발전소운영실장 이선일

한빛2발전소 운영실장 이선일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말씀하십시오.

○ 2발전소운영실장 이선일

먼저 한빛3호기 정지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빛2발전소 현장에서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실장으로서 군수님과 특위위원장님, 위원님들, 군민들에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3호기 발전소 정지발생일시는 올해 4월 16일 13시 29분입니다.

당시 발전소 상태는 원자로 출력 100%, 터빈발전기 출력은 1,050MWe로 정상 운전중이었습니다.

정지내용은 정상출력 운전 중에 4대의 원자로냉각재 펌프 중 1대가 비정상적으로 정지되었고, 이로 인해서 원자로 보호 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아래 그림에 원자로 정지 계략도를 우측 하단 네모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펌프 제어 회로내에 이상신호 발생에 의해서 차단기 개방신호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서 차단기가 개방되고 운전중이던 펌프에 전원공급이 끊겨서 원자로냉각재펌프 1대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보호신호 및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발전소가 정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기 오바홀이 완료 후에 발전소를 재기동하여 4월 11일 토요일에 원자로를 임계 도달하였고, 다음날 일요일 발전기를 계통에 병입하여 송전망에 전력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서에 따라 소외전원을 소내전원 계통으로 절체를 하였고, 다음 수요일날 17시 50분에 원자로 출력은 100%에 도달하여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4월 16일 목요일 13시 29분에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해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되었고, 동 내용에 대해서 다음날 민감센터를 방문하여 보고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발전소를 냉각 및 감압을 착수하여 4월 23일 목요일에 발전소를 저온정지상태로 냉각하여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 후 점검내용입니다.

발전소가 정지 후에 곧바로 기계, 전기, 계측 분야별로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원인을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기계분야에 있어서는 밀봉수 유량․온도․압력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장에 들어가서 오일 누설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상 경보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쪽 측면에서는 주제어실의 조작스위치를 통한 차단기 동작 상태를 점검하였고, 차단기 코일 저항 측정 및 보조접점 점검, 보호계전기 동작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으나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의 고장감시기록계에 ILS로부터 차단기 개방신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부분이 약간, 이 부분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계측분야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RCP 원자로 냉각제펌프 핸드스위치 조작 및 제어카드에 인가신호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조작스위치에 비정상적으로 “트러블(Trouble)" 상태가 점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출력용 전자기판에서 비정상 신호 발생에 의해서 펌프가 정지된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어카드 점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펌프 비정상 신호를 발생시킨 제어카드를 포함해서 모두 총 90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은 전자기판에 관련된 모든 가능한 점검으로서 Polar 장비를 이용한 정밀점검, Pin-Point 점검, Hot panel 점검, ICT 점검, 회로분석 등을 모두 수행하여 어떤 이상이 있는지 세부적이며 심층적으로 점검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작사의 반출 정밀점검을 5월 8일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고장원인이 최종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 점검결과 제작사의 제작결함에 의한 고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점검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예로 제작품질을 강화하는 등 또는 설치전에 검사방법을 강화하는 등 이런 모든 방법이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향후에는 유사한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지 건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시고, 자리로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2발전소 운영실장님께서 보고하였던 우리 3호기 재가동에 따른 정지 사안 뿐만 아니라 지금 대두되고 있는 원전 전반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충분히 의문난 사항이 있거나 확인을 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원전특위는 영광군민을 대표하는 자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고요.

기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서 의혹이 한치도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위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다소 무리하게, 또 아니면 본의 아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고,

본부장님 우리가 4차, 5차 때 원전특위에서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 세관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 세관 사이에서 철판, 그렇죠? 발견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운행했으면 좋겠다. 발전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동한 동기가 뭔가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이물질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85개중에 저희가 제거 가능한 부분, 지금 현재 설비로서 기술로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51개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완료 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형상은 가는 철사 조각이 들어가 있었고요. 넛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34개가 아직 잔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고, 그 34개에 대한 것은 세관내에 걸쳐서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가 되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확인했고, 또 앞으로 이물질로서 세관에 손상을 주지 않을 그런 형상이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 세관이 스웨덴에서 그걸 만든다고 할 때에 저희 위원들이 한번 올라가서 육안으로도 보고 느끼고 그것이 안전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좀 더 알아보자고 얘기했을 때 그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지금도 소식이 없죠?

왜 그러신가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본 위원들이나 위원이 그것을 좀 더 세세히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 아플 거 같아서 지금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뭐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세관에 대해서 세관의 두께가 0.17mm 이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관의 두께가 좀 더 나았고, 세관의 관막음 보다는 관재생이 좀 더 많으면 더 두꺼워서 열효율의 전달성은 적겠지만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더 나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검토해서 이 설계를 바꾸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1980년도 자동차 개발한 놈하고 지금 2000년도 넘은 자동차 개발한, 자동차의 성능비교를 하면 1980년도에 자동차 개발했던 것이 더 좋다고 계산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걸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까마귀 고기 먹고 했던 검정돼지 먹고 했던 그런 머리하고, 지금 첨단을 앞서가는 머리하고는 다르다고 계산해야 되요. 그게 좋다고만 자꾸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밑에 산하기관에다가 좀 더 낫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인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연구 개발하고 보안할 수 있는 그런 보안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의견은 지금도 말살되어 있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 부분은 저희 본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보다는 저희 회사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중앙연구원이 지금 그 부분은, 전문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원자력이 멈춰버리고 우리 영광 군민의 터져버리고 나서 운영실장 말대로 “죄송합니다.” 왜 다 죽고 나면 죄송하다고 저기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지, 운영실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민이 원자력 발전소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소련이나 일본처럼 되었을 때도 그렇게 마이크에 서서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할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운영실장님? 안 그래요?

(『제2발전운영실장 좌석에서』 앞으로 절대로)

○ 심기동 위원

앞으로 절대로가

(『제2발전운영실장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다해서 운영을)

○ 심기동 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모순이라이 말이에요.

원자력발전소가 완전하게 전부 다 세관까지 다 점검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지금 HFC社에서 카드를 바꾸기 전에 그 카드가 이상있는 카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이상 없는 카드였죠? 운영실장, 말씀해보세요.

(『제2발전운영실장 좌석에서』 지금까지 저희 발전소에서 점검한 결과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발견을 못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카드를 뭐하러 바꿔가지고 세웁니까 발전소를...

그렇게 자신 없는 운영을 하면서 무슨 우리 영광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거 지금 뭔가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력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심기동 위원

자, HFC社에서 그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자 우진엔텍에서 그것을 카드 점검을 했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맞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걸 했을 때 그거 안 빼야(청취불가) 아무 이상 없다고 했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맞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가압 걸었을 때 지금 문제가 되어 버린 거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뭔 말인지 못 알아 들어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허허...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존에 그런 점검방법으로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재발방지대책에 확실하게 지금과 같은, 지금 재현시험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시험방법을 도입을 해서 장비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심기동 위원

물론 이런 것 가지고 장난을 해서 한다고 하면 좀 어불성설이겠지만 이것을 역회적으로 직선을 매서라도 그걸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운영실장의 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못하는 운영실장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운영의 묘를 살릴지도 모르는 그런 발전... 믿고 우리 영광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압실험을 해서라도 이상이 있는지, 그 불량제품이 HFC社에서 카드를 줬던 것이 전원 불량품을 줬는지 그것이 정말로 정품으로 아무 이상 없는 것을 줬는지 알 길이 없죠? 지금 그것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보겠다 하는 말이죠? 확실히 그 제품이 잘못되어 있다. 안했다 그 말 없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확인을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누가 했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같이 제작사하고 저희 기술진하고 같이 재현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작사에서 불량제품이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도 최종 원인은 규제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작사로부터 인정하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김강헌

예. 말씀하십시오.

○ 심기동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민간환경감시센터 박응섭 소장 있죠?

○ 위원장 김강헌

예.

○ 심기동 위원

그분이 이번에 여기 사고 났을 때 원자력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황보고를 우리한테 지금 한 적이 없죠?

○ 위원장 김강헌

보고 수시로 했죠.

○ 심기동 위원

했습니까?

○ 위원장 김강헌

예. 위원장한테는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아, 본위원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되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사이드로 지금 현재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계가 있구만요.

왜, 보안체계가 잘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우리 박응섭 소장이 충분히 이하영 부위원장이나 운영체계를 확실히

○ 위원장 김강헌

아니, 심기동 위원님.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박응섭 소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끔 해서 질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강헌

예.

○ 심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박응섭 소장을 조금만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강헌

여기 발언대를 하나 더 만들어요.

○ 심기동 위원

발언대 하나 더 만들어줘요.

○ 위원장 김강헌

저쪽 사이드로 의사과장 있는데로

(발언대 하나 더 만듦)

본부장님, 한빛원전 관계자분들 어차피 사실관계 확인이야 다들 언론에 보도도 했고 군민들이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재차 이런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책임있게, 다른데서 한 것 보다는 답변한 것 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책임소재도 좀 명확하게 가려야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항상 원전측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재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책임을 묻는 쪽으로 이렇게 저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기동 위원님, 박응섭 소장님 답변 듣고 싶으죠. 박응섭 민감소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항상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 심기동 위원

박응섭 소장님, 그날 우리가 원자력에 비상발령이 긴급재난 방송이 떨어지면서 바로 그때 가셨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현장에 바로 조사하러 현장출동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저하고 통화할 때 지금 출동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그때 했었는데 핸드스위치 조작하고 제어카드가 신호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가지고 신호가 없어서 확인이 되가지고 지금 정지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거기에서부터 지금 아까 요전에 제가 질문했던 HFC社에서 카드를 납품을 했을 때 우진엔텍에서 그것을 제어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그때만 해도 가압실험을 안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지금 납품을 다시 받았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그때까지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지금 RCP펌프 제어루프형 출력카드 오신호로 지금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었는데요. 이 출력카드는 지난번 10월달부터 시작했던 3호기 계획예방정비시에 9년 정도 사용한 제어카드를 원래 권장수명은 한 15년 정도 된답니다.

9년 정도 사용하고 이것을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신품으로 HFC社의 제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신품으로 교체한 카드가 오신호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원자로가 정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진행중입니다. 우리 민측 감시기구에서. 또 전문가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조사중이니까요 조사결과는 추후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요.

저희들이 보았던 문제점들은 신규, 그러니까 새로 제작된 카드가 바로 쉽게 말해서 하루 쓰고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RCP 제어카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런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제한한 부분들이 자동제어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카드같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고장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검증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러면 우진엔텍 말고 또 우리 국내에서 그것을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 카드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겠지만 가압을 걸어서 실험테스트 할 수 있는 데는 없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아, 우진이 있고요. 포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 삼창이라는 회사가 포뉴텍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포뉴텍이라는 회사에서도 지금 이것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두 개 업체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러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내가 과거에 삼창에너지, 삼창하고 지금 우진엔텍을 거기 중견들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부사장이랑.

그래서 “너 정말로 거짓말 하지 말고 가압을 걸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냐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는데 지금 우리 박응섭 소장님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잘할란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덮어서 어떻게 넘어가 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저희들은 우리가 원전을 감시하는 기구고요. 바로 저희들이 현장 출동하고 다음날 또 우리 위원회를 바로 소집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이나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제어카드가 문제가 있었을 때 단순히 제어카드만 이렇게 교체하고 또 재가동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제어카드만 교체하고 재가동은 저희들이 절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불가하다고 천명을 했고요.

또 한수원 부사장님이 직접 우리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단순히 회로기판 하나 교체해서 가동하지 않고 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원인을 밝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고요. 한수원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 그 RCP 제어판이 그것이 정확하게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휀모터가 모터펌프가 펌프의 보드가 풀려서랄지 아까침에 우리가 우리가 보드가 그 안에 하나 풀려있었다는데 보드가 우리 눈 안에 보이지 않는 보드가 풀려서 모터진동이 있어서 회로판이 반응을 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시기구에서는 단순히 제어카드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심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도 문제이지 않냐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과정 속에서 그런 심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저희들이 파헤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양창호 본부장님이나 백차장님이 요전에 사방팔방으로 노력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두 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했지만 밑에 있는 실장들이나 발전소장들이 그 말을 안 따라줘... 따로따로 논다는 말이에요. 그 따로따로 노는 것을 우리 6만 군민이 생명을 거기다 맡겨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여... 거기에서 우리 박응섭 소장이 사명감을 갖고 대시를 해야 됩니다.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명심하십시오.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좀 숨 죽이시고 쉬었다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하영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박응섭소장님께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일일이 우리 한빛원전을 감시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감시업무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 대리인 자격으로 한수원을 방문하고 감시활동을 한다. 대신에

어떤 사안이 되든 한수원의 입장을 하든 찾아가게 되면 본부장님 이하 한수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방문하는 것처럼 항상 의혹이 없이 하나에서 열까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대신에 하나에서 열까지 민감에서는 본위원장 내지는 의장님께 항상 보고체제를 지금까지 잘 해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 냉각기 고장으로 3호기가 멈춘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3호기가?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증기발생기

○ 손옥희 위원

예.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재가동 하기 전까지는 178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래가지고 언제 멈추었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재가동하고 4일 되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저희 영광군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정상출력 운전 중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본부장님, 비정상으로 원자로 보호신호와 함께 감발 정지를 시켰는데 향후 한빛 원전 3호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부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이번에 RCP 제어카드 오동작에 의해서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 백만개가 됩니다. 부품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런 사전에 막기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지금 현재 RCP 제어카드와 같은 제작품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숙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제어카드 문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검설비도 보완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본부장님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희 영광군민들이나 저희 의회나 한수원도 원자력도 안전위원회와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런데 이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런 잠재우기 위해서 또 이것을 어떤 부품으로 해서 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본부장님!

이왕 영광에 원자력이 지어졌습니다. 원자력 물건을 버릴래야 어디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 제가 몰라서 본부장님한테 며칠 멈추고 며칠 있다가 이게 멈췄는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군민들은 원전에 고장만 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후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 뿐 아니에요. 원전에서 어디어디 사고가 났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굴비, 모싯잎떡 등 팔리지가 않아요.

그런 방송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군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도 없는 건데 저희들은 본부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분들을 믿고 원전을 안전하게만 해주십사 하잖아요. 버릴수도 없기 때문에... 위험물을 안고 살면서...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해 주냐고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저희들이 뭐 어디를 해주고 어디를 긁어주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오셔가지고 3번째 제가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본부장님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얼굴 붉히면서 얘기를 해도 여기 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2014. 12. 30일날 제가 원자력방사능이 나오는 그것을 매년 체크한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소식이 없어요. 왜 그렇죠?

지금 특위 위원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말한 것을 다 들어주십사 했는데, 방사능 유출 된 것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지금 군의회를 신뢰를 안 하니까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 손옥희 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약속해 주십시오, 그거 제출해 주실란가... 아니면 못해주신다던가, 못해준다면 못해준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우리 영광군민들은 진짜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저희 군의회에 얼마나 질타를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원전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군의회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본부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저희들은 혼나는 건 잘못하면 혼나야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민들이 열심히 살면서 그 터전에서 안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철저하게 안전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새롭게 또 안전문제에 버금가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문제인지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예.

지금 한수원에서 2042년까지 27년간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최은영 위원

예...

1발은 2025년도까지, 2발은 2034년도까지, 3발은 2042년도까지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최은영 위원

1발과 2발은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도 아닌 27년간 장기간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동안 점․사용허가신청은 저희가 발전소 존치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허가는 군에서 해야 될 재량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6호기 존치기간이 2042년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30년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6호기가 수명기간이 2042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그러면 6호기에 맞춰서 나머지 전체를 다 맞춰서 27년간 신청을 한 건가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신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 최은영 위원

지금 원자력이 국책사업이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최은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준하는 것이 점․사용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아, 점․사용이 해수 점․사용하고, 냉각해수 점․사용하고, 방류제 점․사용 허가가 있습니다. 또 부표에 대한 점․사용도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우리 군민들이 원전특위가 사실 안 열리면 저희 군민들도 행복하고 군의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원전특위가 열릴때마다 저희들이 상당히 갑갑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는데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자력이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것을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저희 군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두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점․사용은 지금 27년간 요구를 해가지고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연간 두 번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7년간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원자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신과 또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늘 강조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27년간을 신청한 겁니까? 구체적인 법령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2011년도에 아마 개정이 된 거 같은데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30년까지 점․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30년 범위내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른 본부도 다 그렇게 신청을 하지만 거기에서 절반 이상으로 허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그 한수원이 공유수면에 관련해서 어민들 관련해서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그러한 내용들도 군민들 향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가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영산환경청 요구사항에 따라서 협의내용에 따라 해양개선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행을 하고 있고, 또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조건사항은 이행을 하고 있고요.

○ 최은영 위원

그 환경평가 부분은 지난번 특위때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분명히 발의를 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어민들과 합의되어서 어민들과 객관성을 확보한 기관이 그 내용들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에는 보상이 주를 이룬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6만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 중요한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원자력을 신뢰하면 30년을 우리가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11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30년 기간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될 수 있으면 좁히려고 한다고요. 좁히려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권을 위해서 좁히려는 게 아니고, 군민들의 생명의 안전보장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좁히려고 하는 것이고, 한수원은 아주 30년 해가지고 영광군은 너희는 있으나 마나니까 우리 맘대로 다 사용하고 하겠다는 지금 결론이잖아요.

근게 이거 본부장님 본사에다 건의하셔서 그렇지 안 해도 한수원 하면 군민들이 정말 힘들어 해요. 저도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 한수원 직원들이 한 3～4분 계신데요. 지금 형제간 보다 더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한수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영광군민들에게 너무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안이 군민들한테 돈 많이 주고 막 복지혜택을 주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은 한수원에서 정말로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진다고 한다면 30년이 아니라 300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읽어볼랍니다. 11조 1항에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 하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30년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전이 보장 안 되니까 자꾸자꾸 좁히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년도 안 지키고 해서 인제 항간에 맞는 이야기인가 몰라도 원자력은 돈이 많으니까 재판으로 부치고 계속 점․사용 안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엄청난 군민의 저항을 받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정말, 지난번에 처음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군민들이 신뢰하고 정말 한수원 하면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아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호위호식 하고 사는데 영광군만 꼭 피해봐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1년에 얼마 돈 벌어갑니까? 원자력에서 돈 1년간 본부장님, 얼마 벌어가는 거예요?

일반기업도 돈을 벌게 되면 그 지역에다 투입을 하게 되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는 함께해줘야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또 다음 원전특위 열리면 그 답으로 일관할게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30년이 아니라 매년 만이라도 우리가 안전성 확보되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가 되면 30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해주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유수면에 관련된 그 환경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또 30년 신청해서 군민들은 어쩌자는 이야기에요.

데모하면 몇몇 구속시켜가지고 그 난리내고 한전 들어와 가지고 영광군에 지금 유명한 운동가들이 몇 명이나 전과자가 되었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새겨듣고 앞으로 상생무대를 찾아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다시 심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박응섭 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실래요.

우리 증기발생기 3호기에서 세관 옆에서 철판 아시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아까 85개중에서 현재 34개를 못하고 51개는 제거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철판의 내용을 그때 당시에 2.7cm, 또 6.7cm, 기억 하십니까?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청취불가) 어디서 나왔는가 테스트 해가지고 알려주신다고 했죠? 본부장님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그거 철판내용 어디서 나온다는 거 기억해서 발표하신다고 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지금 언제 나온... 요번에 나온 거 말씀하신가요?
○ 심기동 위원

옛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옛날거요?

예. 그것은 제가

○ 심기동 위원

지금도 실험중입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아닙니다. 민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 심기동 위원

아, 민감에다 보고했어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주세요. 그 철판밥이 그 대패밥이 어디에서 나온 그 철판이었어요? 성분이 뭐였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성분이 망간이 좀 들어간 탄소강으로 나왔구요.

○ 심기동 위원

그 탄소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망간이 섞여진 거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볼트라던지 이런 걸 깎아낼 때 그런 칩으로 생성되는 그런

○ 심기동 위원

칩으로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선반작업을 하면 인제 칩이 나오는데

○ 심기동 위원

근게 지금 현재 2.7cm라 하면 요 정도 만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6.7cm이면 이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그렇죠? 구부러진거, 그렇죠?

그러면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아, 폭은 그렇게 2.7cm 까지는 안 가고요. 아마

○ 심기동 위원

예?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폭은 좁고 좀 긴

○ 심기동 위원

2.7cm 라고 했다니까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렇게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폭은 가늘고 길이는 6.7cm가 맞는 거 같고...

○ 심기동 위원

박응섭 소장,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기억 나는 거 없소?

내가 또 저 밑에 가서 내 서류 한번 다 찾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다고 합시다. 다들 모르고 있구만...

이 특위에 오면서도 공부도 안해가지고 오고 그냥 대충 와서 때워버릴라고 하고, 여기 원자력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여기 있습니다.

길이가요 68mm, 다음에 폭이 2.7mm, 다음 두께가 0.34mm, 무게는 약 0.28g 으로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 대패밥 같은 철판이 어서 나오냐고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지금 한수원이 추정하기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넛트라던가 그것을 가공 과정속에서 우리 대패밥 같이 금속칩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도도 누가 갖다 넣어 버리고, 그렇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대패밥도 갖다 넣어버리고, 그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흘러 들어온 겁니까?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지금 추정하기는 선반작업이라던가 드릴링 머신 작업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감시센터에서도 강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항의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칩들이 가공, 그러니까 정비 과정속에서 분명히 증기발생기, 우리 심기동 위원님이 우려했던 바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될 그런 칩들이 금속재질들이 들어가서 세관이 누설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세관이 1.07mm인데 아까 그 대패밥 같은 철판이, 초당 그것이 한바퀴 도는데 한 8초면 다 돌죠? 증기발생기 내를? 8초?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그 정도면 다 돕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그것이 혹시 어제 저녁에 텔레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탁구공이 탁구빠따를 구멍 뚫어버리는 거? 보셨어요? 1,300km 진공상태로 날라가면 탁구빠따를 빵구 내버립니다. 가속력이라는게 그렇게 무서워요.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맞습니다. 예.

○ 심기동 위원

그 철판 2.7mm에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도 충분히 1.07mm 철판 구멍 내고도 남습니다. 그게 돌아가면...

이것을 성분조사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긴 건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라고 해서 얘기를 임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려고 하는 쪽하고 밝히려고 하는 쪽이 상반되거든요. 이것을 같이 협조해서 정말로 파악해가지고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발전소 상황을 서로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엎어칠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의 본분에 소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철두철미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심기동 위원

운영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발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것을 소명 파악을 꼭 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리라던지 또 재발방지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디서 나온 쇳조각 인지도 모르면서 또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카본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 카본이 서로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빵구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끼 끼는 것도 모르고 운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정말로 어떤, 이번에 섰으니까 한번 더 그게 어디에서 나온 쇳조각인지 흘러가는 경유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앞으로 제거하고 카본을 또 제거해가지고 안전하고 그 카본 낀 자리나 그런데는 관 막음 보다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쇠 재질이 조금만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관 재생이 좀 더 낫지 않겠냐 관 막음 보다는...

관 막음이 많을 바에는 저 세관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관 재생은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세관이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 심기동 위원

앞으로 관 막음은 절대로 이용률을 높여줘서는 안됩니다. 관 재생은 높여줘도 된다고 하지만 관 막음 만큼은 높이면 우리를 몰살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계산됩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고 여기에 대한 성분조사나 내용 이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특위위원회 때 보고가 돼야 되고, 그 전에 이게 방지가 되는 의미에서라도 빨리 내용파악이 된다면 여기 있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응섭 소장님은 하실 수 있겠죠?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제가 위원장님께나 자료로는 보고를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체 위원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는 이런 자리에서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저희 회의 때에도 이미 이야기는 보고는 다 드린 내용입니다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보도는 어디에서 빠져나온 보도인지, 그 철판은 어디 망간이 대패밥이 어디에서 나온 대패밥인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터에서 흔들려가지고 깎어서 나온 것인지, 후왕에서 나온 것인지, 그 안에 브러시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알고 싶다 이 말에요. 베어링 옆에서 나온 것인지...

○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 박응섭

예.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특위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좀 도와 주십시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허울 좋은 정비, 눈으로만 하는 정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정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 안하십니까? 질의 안하실 거예요?

강필구 위원 질의 안하실 겁니까?

○ 강필구 위원

예. 그럴랍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니 선택하세요.

○ 강필구 위원

예.

○ 강필구 위원

지난번에도 안했었는데 이번까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본부장님 안 나오셨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것도 고역이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괜찮습니다.

○ 강필구 위원

말만 괜찮다는 것이고...

나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을 지금 내가 보니까 스물 몇 번을 하거든요. 본부장님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기타 이하 직원들이 이런저런 철저한 준비예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 시간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원자력이 저희들한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네팔에요. 지진이 날지 몰랐죠? 본부장님. 저도 그렇고 온 세계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재앙이 올지 몰랐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으면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본부장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하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게 조그마한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얼마의 하나라도 어떤 것들을 그렇지 말자 하는 의도 인지 알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예.

○ 강필구 위원

세계에서 지금 원자핵이 문제가 된 곳이 본부장님 몇 군데 있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제가 알기로 미국 TMI하고 소련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 강필구 위원

예.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 외에도 연구로라던지 이런데에서는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데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서 뭐 만명이니 얼마니 이런 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현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때문에 본부장 말씀에 현재 기술로서는 어떤 것들도 다 제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부장님,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로서는 다 제거했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기술로는 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래서 그게 못 꺼내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요.

○ 강필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사전에 아까 말씀한대로 3호기를 돌리기 전까지 다 점검하고 예방하고 다 봤을 거 아닙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쉽게 얘기하게요. 뭐 어려운 용어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돌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모든 직원이 봤음에도 아까 본부장님 그랬잖아요. 현재 기술로서는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해서 3호기를 돌려단 말입니다.

그런데 3호기가 또 이물질이 끼여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현재 기술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히 준비해서 다 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하여튼 이물질에 대해서는 이번 정지해서도 증기발생기 안전하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아니제...

근게 뭣이, 본부장님은 안전하다고 하고, 아까 3호기고 뭣이고 어떤 1호기고, 몇 호기도 사전에 다 철저히 예방하고 준비하고 해서 돌렸다 그 말이에요. 3호기도...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런데 돌린지 4일 만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물질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본부장님 말씀하셔서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러면 3호기를 폐쇄해야 되겠네요? 현재 기술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 말씀은 조금

○ 강필구 위원

아니, 나는 본부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다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해서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금번 문제가 된 제어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 강필구 위원

근게 어려운 말 하지 말자니까요. 뭐 제어카드, 뭐 다른 거 다 빼 놓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3호기가 가동중지가 되었지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강필구 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로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안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폐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거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기술로서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평가에서 다른 말들이 많이 있는데 쉬운 쪽으로만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수 년 동안을 한빛원전을 봤을 때 이 분위기 하고, 지금 본부장님과 지금 이 시간의 분위기하고 그렇지 않는 시간하고는 상반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럽니다.

본부장님, 상생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 상생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지도... 상생이 뭔 말입니까?

뭐 상생 상생하고 그러데요. 나 어렴풋이 알고만 있네요. 그런데 됩니까 잘? 여기서 얼굴 보고 안부라고 하고 얘기라도 하지, 다른 경우는 없죠? 다른 때도 해야 그거 상생 아닌가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좋은 일, 궂은 일, 꼭 여기서 그런게 아까도 얘기하듯이 여기서 하고 말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 안 나오셔야 된단게...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야 돼.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본부장님하고 이 시간에 이런 대화를 갖는 거 아닌가요.

나 오늘 얘기 안 할라고 했어요. 하다본게 이러저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런 시간 말고도 다른 시간도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좀 상생하고, 그랬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이 있네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하여튼 3호기는 이대로, 언제 또 가동한가요 그러면? 폐쇄한가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일단 저희가 점검 철저히 해서

○ 강필구 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가 생겨버린 것인데 또 고쳐봐야 그것이 또 그것이 그것이고, 아무 이상없어가지고 다시 가동했는데 서 버렸는데 인제는 3호기는 폐쇄해야죠. 현재 기술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것은 인제 저희가 평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우리도 알아요. 여기서 한 말 해버리고 또 끝나는 것인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한수원이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서 30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27년 신청하셨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것이 뭐 저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 장세일 위원

예.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일단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다는 그런 말씀 정도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세일 위원

예. 아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아까도 우리 최은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수원에서 감사원에다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지 않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취할라는 것이 뭔 이유가 있는가...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사실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있는대로 했는데 앞으로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너무 그런 부분에서 힘을 빼서는 안된다는 생각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원전이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빛원전이 우리 영광지역 주민들한테 해야될 일이 뭔가,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렇죠. 안전하게 운영은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죠.

아까 우리 강필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생이라는 것은 같이 살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상생이란 단어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한수원이 제일 먼저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한 수용이다는 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일정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3호기도 가동해야 되고, 방류제, 또 뭡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셨어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방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생하는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상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장세일 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갈라고 그랬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대책 강구가 제일 우선입니다. 또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뭐 그건 수혜가 아니에요. 의무에요 의무. 우리 한수원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장님 들어가시고, 자리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 지 부연해서 본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3호기 재가동 후 정지에 따른 피해액이 잠정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뭐 하루에 한, 저희가 전력생산 손실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럼 1일 10억이 지금 손실이 발생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정확하진 않지만 뭐...

○ 위원장 김강헌

개략적으로... 예.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렇다고 보면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재가동해서 또 정지가 됨으로 인해서 어찌되었든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KINS나 원안위에서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전협의체에다가 이렇게 공문이 접수가 되었다 하고 통보를 해 줘가지고 가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랬는데 매일 10억이라는 금액이 손실이 한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우리 영광군도 많은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운영상에 어찌되었든...

그렇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한수원 잘못이니까 피해액이 발생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감수를 해야될 것으로..

그러나 우리 영광군에서는 한수원에서 잘못 해가지고 한빛원전 관계자들이 잘못 실수로 인해서 영광군에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영광군수나 영광군의회는 재정운영계획이 1년에 개략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오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렇다면요. 지금 HFC社에서 납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HFC社와 납품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제품에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는 HFC社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계약 조건 없습니까? 갑과 을 관계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거의 모든 계약은 사실은 인제 해당되는 제품에 한정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페널티는 HFC社에서 한수원 쪽에서 패널티 적용을 해서 손해배상을 당연히 했을 것으로 보고,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1일 10억이라는 잠정적인 추계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현재의 계약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니,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잘못 해가지고 제품에 결함이 발생해 가지고 3호기가 가동 정지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특위에 오셔서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그 결함으로 인해서 오작동에 의한 가동정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HFC社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갑이고 HFC社가 갑이고, 한수원이 을입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그건 아니고요. 계약책임한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전력손실 손해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강헌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입니다.

지금이요 이 3호기가 재가동 승인해서 받은 후에 4일 만에 정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민들 또 농민들, 모든 생산된 제품들이 얼마만큼 크나큰 데미지를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외지에서는 영광 제품에 대한 기피현상이 지금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원전이 한번 이런 문제를 야기할 때마다 우리 영광군에서 입는 데미지에 대한 피해, 그것이 누가 보느냐 우리 농민들과 영광군에서 모든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수원이야 그냥 이상 없습니다 해가지고 원안위 승인 맡아가지고 재가동 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당해 온, 당했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피해 봐 왔던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수치상으로 계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아까 자꾸 상생 얘기하셨고 그랬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갖고 계십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이번 3호기 재가동 후 자동정지에 관해서는요.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빛원전에서 우리 영광군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 외로 준 것이 지금 5․6호기 가동 승인할 때 500억 납부한 것 외에는 없죠 지금?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위원장 김강헌

얼마만큼 지금까지 5․6호기 가동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17～18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14～15년. 예. 그런데 그동안에 수없이 영광군민들이 당한 고통과 제품 생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피해 이런 것들이 계상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얘기에요.

내가 의회에 12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나 원전특위가 이렇게 자주 열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전문제가 저기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자청해서 원전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나 원전특위위원장 맡고 지금 대단히 후회막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안이 그냥 좀 잊어질만 하면 터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생각을 본사하고 깊이 논의해가지고 과연 영광군민들한테 한수원에서 법적인 것 외로, 아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야 당연히 우리 영광군 재정에 수입으로 잡아져야죠.

허나 좀 상생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강구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수산과장님, 지금 영광신문에서는 허가신청이 28년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광21신문은 27년으로 되었어요. 어느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좌석에서』 정확하게는 27년 2개월이거든요)

○ 위원장 김강헌

27년 2개월이요.

그러면 사사오입도 안 되고만... 28년은... 그렇죠?

그런데 왜 28년으로 해가지고 이것조차부터가 지금 너무나 혼선을 오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분명하게 27년 2개월.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분부장님.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 위원장 김강헌

27년 2개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느그들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툭 던져 본 거죠? 이거 지금 우리 영광군의회나 영광군수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특위위원장이 느꼈을 때는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도 아니고... 느그들 할라면 해 봐라 이런 식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합의점이 도출해 낼 수 있겠는가. 제가 누차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옛날에는 의회운영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7대의회 원전특위만큼은 해결사라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조정자라고 의회기능은 조정역할이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편에서 항상 주민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정을 해야지 의회가 해결사 노릇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위를 자주 열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27년은 너무나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를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당연히 반려될 것이다 하고 27년 던졌지 않느냐. 그럼 과연 영광군에서 몇 년 해줄 것 같냐. 이거 지금 숙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논의해가지고 했더라면 어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저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손옥희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자료 보내주시고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리고 3호기 재가동 후 정지에 따른 물론 원전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압니다.

지금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몇 명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쓰러지신 분들이 실무자들입니까? 3호기?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실무자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재가동에 따른. 이렇게 쓰러진 분들한테 또 책임을 지고, 책임자 처벌을 해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오죽 그 분들이야 참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분은 빨리 쾌유를 빌고요. 그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뭐야 저깁니까? 한수원 본사 직원입니까?

아니면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한빛2발전소 직원이고요. 사실 저희가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안전운전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많이 격려도 좀 해주시고, 물론 지적을 하실 때는 지적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야 뭐 HFC社에서 잘못한 것을 지금 직원들이 다 피바가지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수원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톱클래스 들이 다니는 직장 아니겠습니까. 선망의 대상의 직장이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사고 안나게끔 안전성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오늘 여기에서 하셨던 발언, 진짜 뒤에 관계자분들, 직장에 가셔가지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대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여기서 본부장, 처장님, 여기 팀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기한 사항을 그 현장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들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서로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것인데, 여기서 본부장님 이하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당연히... 속으로는 얼마나 지금 부글부글 끓죠.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현장에서 안전성에 민감하게 대응하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 방류제 관계는요.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지역협의체에서...

○ 위원장 김강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최근에 실질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근게 논의, 검토 하다가 또 망건 쓰다가 세월 다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조만간에

○ 위원장 김강헌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만 믿고 의회에서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시적인 어떠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저기가 되었을 때는 또 이 문제를 들고 언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율적으로 한빛본부 스스로가

○ 한빛원전본부장 양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저감방안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께서는 온배수 저감 점․사용 허가 나갈 때 항상 독단적 생각으로 서명하시지 마시고 항상 의회와 협의하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한수원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민의 뜻을 헤아려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수(6인)

김강헌,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강필구,   심기동

○ 불출석위원수(1인)

장기소

○ 기타참석자(3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본   부   장           양창호

제2발전소 운영실장     이선일

민간환경감시기구소장   박응섭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장 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