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6일(월) 10시3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210회 - 자치행정위 제1차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결정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행석

보건소장 한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위촉 및 해촉 철자와 단독직무수행절차, 그리고 활동수당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와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절차, 그리고 활동수당지급기준 및 실적보고 등을 각 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연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군에 시달이 되어서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입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부기관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은 금연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감시나 계도업무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는 맨 뒷장에 첨부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3항 관련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4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이나 새벽, 휴일에 활동하는 경우는 최대 6만원까지 활동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소장님, 금연지도원은 몇 명이나

○ 보건소장 한행석

지금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2명.

○ 보건소장 한행석

예.

○ 강필구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쓴다는 예기네요.

○ 보건소장 한행석

예.

○ 강필구 위원

금연지도원을

○ 보건소장 한행석

예.

○ 강필구 위원

그럼 보수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아까 4만원, 6만원 했는데?

○ 보건소장 한행석

4만원 잡고 1년에 200일 이내 입니다. 활동기간이... 그러면 연간 800이면 월 한

○ 강필구 위원

70만원도 못 되네?

○ 보건소장 한행석

예. 한 60만원 꼴 정도나 됩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럼 6만원씩도 주는 날도 있을 거 아니라고?

○ 보건소장 한행석

예. 그런 날은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 강필구 위원

70～80만원 내구만요. 보수가...

○ 보건소장 한행석

예?

○ 강필구 위원

한 달로 따지면 70～80만원 내에요. 보수가...

○ 보건소장 한행석

그러죠. 70만원 안 넘어갈 거 같습니다.

○ 강필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저기 금연지도원을 어른들 보다도 청소년들이 지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이 보면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한행석

예.

○ 손옥희 위원

그런데 아기도 낳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학생들에 대해서 금연지도를 더 철저히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했거든요.

○ 보건소장 한행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 측 에서 흡연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요. 보면 담배를 피신 분들이 거의 다 보면 하수구 물 내려가는 데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빨대 빠는데 거기에 물이 불어버리면 그게 우리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더불어서 캠페인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한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장님, 그때도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논의는 했고요. 금방 손옥희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관계된 우리 실과하고는 지도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행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수 (4인)

장세일,   손옥희,   최은영,   강필구

○ 출석공무원(17명)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종 합 민 원 실 장   모성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정진삼

보   건   소   장   한행석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김명훈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박순자

법   성   면   장   박영철

낙   월   면   장   조윤상

○ 불출석공무원(2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대   마   면   장   김용태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세 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