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10일(금)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제210회 - 자치행정위 제2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10시00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이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업소관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진삼

재무과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758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북부분소 신축부지는 작년 12월 18일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농읍 상하리 249번지외 1필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의결을 득하였습니다만 법성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홍농 시가지 교통체증과 소음 등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농읍 상하리 1185-5번지 답으로서 면적은 4,894㎡, 1,480평입니다.

공시지가는 3,367만원입니다.

위치도에서 보시면 상하리 월봉마을 뒤쪽 현재 굴비골농협 벼 건조저장센터 앞쪽에 위치한 논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우리...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란가 모르나 소장님께서 와서 했던 사업은 아니나 이 앞전에 했던 소장님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묵과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전에 안했었다, 전에 했었던 일이라 새로운 분들이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가는데, 우리 소장님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여기 유인물에 나온대로 득하였죠? 이 앞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저희들이 그때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시내권에 있지 않느냐.

농기계사업소라는 것은 좀 떨어져 있어도 어차피 시내에서 물건 사고팔고 하는 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 고려해 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맞다라고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인제 바꿔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때는 참고, 생각도 안 해 보고 거론도 안 해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이 부분이 좀 맞다라는 의사표현을 우리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세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리고 소장님, 답변만 하셔야지 의원들마다 다 얘기하면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렇게 그것들 하지 마라고 얘기해도 꼭 자기한테 질문해주면 아이고 좋은 질문이다고, 그러면 의원이 존경 받을라면 예를 들자면 질의 안 할라고 해도 질의를 더 해야 쓰겠네. 그거 하지 마라고 해도 예를 들자고 하면...

어쨌든 이 부분이 인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나 우리 주민들, 군민들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루 빨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인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치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아이, 자기들이 다 옳다고 우리 의회는 그럼 집행부 올라온 원안대로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인자 이렇게 또 바꿔져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예산 안해 주면 큰일나는 것 같이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버립니다. 불용액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 현실이고, 우리들은 조금 뭔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지금 누가 했는가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여하튼 누구 할 사람이 없제...

신문에다가 뭐 이래저렇게, 방송에다 이러저렇게 하고 하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치단체가 220 몇군데인가 긴데 220 몇군에데서 의원들이 민원성을 해결 안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영광만 딱 한 것은 영광에 딱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 그 얘기 안했으면, 누가 제보 안했으면, 이 제보하는 것이 딱 이러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에 어긋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난 의원 생활 20 몇 년 동안 해갖고 처음 일인데 그런 부분들도....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째서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왔는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보를 했으니까 이러저렇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우리 영광만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민원성 해결이나 어떤 신문에 나온, 방송에 나온 대로 지탄을 받아야 맞죠.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만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예.

저, 지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 부지 취득의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충분히 집행부에다 했습니다.

집행부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거기는 교통량이 많아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아까 우리 강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 건만 같아도 210회 임시회가 있기 전에 회기 전에 운영위원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할랍니다. 해야 되는데 회기 중에 그것도 이렇게 올리고, 이것이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그런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급하게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우리 교육 받고 하시는 분들은 못나오겠죠. 헌데 지금 관계되는 우리 부서들도 안 나와요. 이것이 우리 영광군의 현실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의...

조금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하고 뭐하면 바로 또 오늘 뭐 올릴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옮겨야 되요. 거기는... 위치적으로 안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세일

그런데 그렇게 우겨서 작년에 망치 때려줘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나 됐다고 다시 올리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어저께 위원장 직권으로 이 회의를 안 할라고 했어요.

이것이 농번기가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기에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좀 신중하니 해서 좀 해 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뭐입니까 보훈회관 관계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러면 안 되요.

그리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회의를 할라고 해야지 이 회기중에 이렇게 딱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새겨 듣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수 (4인)

장세일,   손옥희,   최은영,   강필구

○ 출석공무원(17명)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종 합 민 원 실 장   모성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재   무   과   장   정진삼

보   건   소   장   한행석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김명훈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박순자

법   성   면   장   박영철

낙   월   면   장   조윤상

○ 불출석공무원(2명)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세 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