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6.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6.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211회- 산업건설위 제3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6.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3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775번,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은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0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5년 6월 30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3번,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자로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5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을 수행할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6번, 영광 모싯잎 송편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15년 2월 1일자 영광군 조직개편에 따라 영광 모싯잎 송편 상표관리 심의위원회의 주관 과장과 간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7번,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설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이다마는 실과소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워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1명)

문 화 관 광 과 장   백만수

안 전 관 리 과 장   이현춘

투 자 경 제 과 장   김봉택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장송기

건 설 도 시 과 장   김병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 업 개 발 과 장   김선엽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