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11일(목) 10시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제211회 - 자치행정위 제2차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통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5년 7월 9일 부터 7월 17일 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1년간입니다.

의회운영 계획상 감사 일정은 서류감사는 2015년 7월 9일 부터 2015년 7월 12일 까지 4일간으로, 현장감사는 2015년 7월 13일 부터 2015년 7월 17일 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6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은 영광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10시14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사업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진삼

재무과장 정진삼입니다.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단체의 조직활성화를 통해서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27억 5,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3억 6,400만원, 건축비 22억 6,900만원, 기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 652㎡와 건축면적 1,388㎡로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입주단체는 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등 9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6번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건축면적이 당초 973㎡에서 1,388㎡로 415㎡가 증가하였습니다. 바닥면적이 195㎡에서 278㎡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15억 1,900만원에서 22억 6.900만원으로 7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517만원에서 540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벡학리 101번지외 대지 652㎡,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5층 1,388㎡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

아래 위성사진과 8쪽의 현장사진, 9쪽에 층별 배치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보훈회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위원장 장세일

우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우리 보훈단체가 조금 더욱더 조직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국가 안보에 기여해주라는 뜻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위원장 장세일

또 건물이 잘 되도록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당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예. 강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과장님 어쨌든간에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요. 본예산 때 정해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이런저런 부분은 없었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 생색은 내버리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감한다 어떤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과 보훈단체와의 입장만 서로 난해해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런대로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은 안되게끔 되는 것은 되더라도 작년에 준해서 작년에 500만원이 섰다고 하면 준해서 모든 물가가 그대로 다 동결되는데, 거기만 이렇게 치솟은다고 할까? 이런 것들은, 아이 추경에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듯이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좀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층별 배치도가 있는데, 제일 뒷장 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

여러군데를 가 봐도 제각기 다 틀립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건물을 짓고 하는데 지금 1층이 이게 물리치료실하고 휴게실을 사무실을 넣었는데, 가급적이면 1층은 지금 5층에 들어간 다목적강당이라는 것이 회의실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1층에다 넣어야 만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1층에 가급적이면 넣는 것이 얘기를 다들 나눠보니까 그런 방향이 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에서 결정될 일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저희들이 보면 뭐 1～2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후손한테 물려줘야 할 건물인데, 이런 것을 잘 못해서 회의실을 5층으로 놔두었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수가 5층을 올라다녀야 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하고 경제적인 소모도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그래서 어차피 회의실을 만든다고 하면 1층에다 만들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물리치료실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회의실 만큼은 1층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예를 들다면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모든 다른 분들하고 만나 봤을 때 그분들한테는 그게 좀 제일 나은 건물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님.

○ 손옥희 위원

과장님, 혹시 9개단체 회장님들 사인 받아가지고 오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지금 현재

○ 강필구 위원

금방 자료가 왔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왔는데 9개단체에서 지금 6개단체 회장님들은 사인을 받았고, 3개단체 무공수훈자회와 6.25참전, 그리고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들어 왔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그래서 오늘 오전중으로 다 받아서 위원장한테 제출키로 했습니다.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보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러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왜그러냐면 이것이 꼭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꼭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또 수당 주고 하는 것은 9개단체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하는 단체는 지금...

○ 손옥희 위원

사인을 받아오라는 취지는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꼭 다 받아 오시기 바라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오늘 오전중으로 다 받기로 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 거기는 언제쯤 나가나요? 건물 들어설 자리?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거기는 저희가 사업자 선정되면 사업자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손옥희 위원

지금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거주하고는 계십니다.

현재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거기하고 원만한 관계가 잘 될 거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이제 나가시라고 그래야죠. 어차피 건물도 다 매입하고 했는데...

○ 손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필구 위원

우리가 어떤 회의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간에 미팅하는 시간이라도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뭡니까. 명칭은 안보보훈회관입니까?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명칭은 지금 안 정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아직 건물 공식적인 명칭은 정한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영광군보훈회관이 지금 현재 이쪽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번영회사무실, 영광번영회 사무실 2층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영광군보훈회관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군보훈회관 신축으로 했지 정식 건물명칭을 아직 정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 부분들도 이분들이 만나서 명칭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다른데 봐 보면 안보보훈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명칭들이...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재향군인회가 합해져가지고 명칭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정해야 되는데 명칭도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혼란스러우니까 짓기 전에 명칭을 자기들한테 정해서 앞에다가 안보보훈회관 신축부지라던지 신축공사장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렇게 앞에 안내에가 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것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렇게 얘기도 하데요.

뭡니까. 반공연맹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 위원장 장세일

자유총연맹?

○ 강필구 위원

예. 자유총연맹도 들어온다고 했다고 하데요? (청취불가)

10갠가 11개인가 12개인가, 다른데도 또 있다던가 어쩐다던가...

○ 위원장 장세일

승공도 가야겠구만, 승공도....

○ 강필구 위원

예? 어디?

○ 위원장 장세일

승공도 가야겠어. 승공. 승공연맹인가 뭐 있잖아요.

○ 강필구 위원

거기는 사무실이 지금 있는가요? 거기는 유야뮤야 된 거 같애. 옛날에 우리 친구아버지가 이 누구씨인가가.

○ 위원장 장세일

이**씨.

○ 강필구 위원

이**씨가 했었는데, 거기는 없는 거 같던데... 기왕이면 아까 말한 자유총연맹도 거기와 흡사하니까 넣을 때 다 넣어버리세요. 거기다가...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아무튼 일단은 9개 보훈단체, 우리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이것도 좁니 어쩌니 그럴까 보니까 그것으로 딱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9개 단체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9개단체입니다.

○ 위원장 장세일

그것은 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아까 우리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칭관계하고 사무실이 지금 아직 배치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안력이 있을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위원장 장세일

누구는 1층 쓰고, 2층 쓰고, 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잡음 없이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서 부분은 오전 중으로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세일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아무튼 배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영광군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위원수 (4인)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강필구

○ 출석공무원(18명)

종 합 민 원 실 장   모성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정진삼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보   건   소   장   한행석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이희연

홍   농   읍   장   박우수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김명훈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박성일

염   산   면   장   박순자

법   성   면   장   박영철

낙   월   면   장   조윤상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예 산 실 장   서동석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세 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