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22일(월) 10시2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212회- 산업건설위 제3차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치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5일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나서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대형사업의 경우 감리업체의 감리에만 의존한 나머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공사관리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7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5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14건 등 총 46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6번,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을 조례의 전시관 휴관일에 반영하고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7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수도사업자의 계량기 관리책임이 강화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8번,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대상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 부터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1명)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우수

안 전 관 리 과 장   이현춘

투 자 경 제 과 장   김봉택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김병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 업 개 발 과 장   김선엽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