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212회 - 제3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이내에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8명으로 본 의장과 강필구 의원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으로만 신청한 의원을 제외한 구두 질문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소통중심의 의회” 구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만 군민과 영광군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좋은 대안으로 승화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광주의 고급 인력을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수급하기 위한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마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관내 인력을 고용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고 싶어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광주 거주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광주에서 대마산업단지까지 약 40～50분이 소요되어 광주 시민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인력 수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취업희망 인력을 관리하고 있겠지만, 특히 전문직종의 경우 광주 거주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국도 22호 선상의 묘량면 신천리에서 대마산업단지 후문까지의 군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선형을 변경하여 시간적․경제적 효과를 거양할 계획은 없는 지 밝혀 주십시오,

지방도 제734호 선상의 깃재 터널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착공시기 및 준공시기를 앞당겨 대마산업단지 인력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 등산로 추가 코스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삼림욕을 즐기고, 심신을 달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불갑산, 태청산, 장암산 등 주요 산마다 등산로를 조성하고 이를 보전·관리 하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읍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현(現)성산 등산로는 군청 주차장에서 영광중앙초등학교까지 약 1㎞와 무령리 칠성사 입구에서 성산 정상까지 약 0.5㎞를 개설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주리 와 월평리 사직아파트 일원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성산을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 코스가 개발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영광읍 월평리 국제주유소 주변에서 성산을 등산할 수 있는 추가 등산코스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성산의 등산로를 추가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광군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이 갖는 섬세함으로 작은 힘이나마 초석이 되어 군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자 소통공간 확보 및 자활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취지에 맞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최저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여건을 도움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자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의 자활사업체 유형별, 읍·면별로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자활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서 여전히 85%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같은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임금은 더 적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좌절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종사자의 호봉 삭감과 상당기간 동안 신규직원의 미충원은 자활종사자의 높은 이직과 더불어 자활사업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심리적 좌절감 해소와 실질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자외선 식기 살균건조기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영광군 관내에 358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분기마다 운영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운동기구까지 보급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매일 경로당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면서 공동으로 중식과 석식까지도 경로당에서 해결하는 등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활력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으로 자연스럽게 여러 어르신들이 식기를 함께 사용하게 되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나 장마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식중독 또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별로 공동급식 인원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자외선 식기 살균건조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6만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 영광의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기업체 유치, 관광단지 활성화에 힘쓰며, 공개․공정․공명․공감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광읍내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영광군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및 불법 광고물이 없는 영광군을 만들겠다고 4무(無)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지금은 그 어떠한 군민 의식개혁 노력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도 단주리～한전사거리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영광읍 내에 계속해서 공용주차장을 확대 설치해오고 있으며, 구(舊) 목화예식장 옆 군유지에는 주차타워 건립도 추진하는 등 주․정차 공간 확보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정차 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가 이용객들은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상가까지 걸어가기 보다는 바로 상가 앞 공터에 장시간 주차를 하는 등 사거리～해룡고 구간, 목화예식장～영광한의원 구간, 애림빌딩～학원사 구간 등등 영광읍 내 곳곳이 상습 정체 구간으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구간 중 사거리～해룡고 구간은 양 방향 도로 상가가 상습적인 개구리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목화예식장～영광한의원 구간 및 애림 빌딩～학원사 구간은 군에서 지정한 홀짝 주․정차제 구간임에도 홀짝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도단속도 영광읍 장날에만 영광 터미널 주변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제대로 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광읍내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해소 대책 및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와 같은 군민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나지구 무소속 장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

김양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몇 년 간 FTA 비준안 협상과 밥쌀용 수입 농산물 하락, 농자재 값 인상 등 우리의 농업농촌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그로 인해 경제난까지 겪어야 하는 아픔으로 이어지며 영광의 미래는 침체와 후퇴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준성 군수님 !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꿈과 희망이 보이는 한해였으며 무소속으로 당선 변화와 개혁을 안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하는 걸음마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쳐야 합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태정치와 행정을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치와 행정을 바라며 민선을 위하여 선심성이나 포퓰리즘 행정을 탈피하시어 오직 군정에만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 것이며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군민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성군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천년의 빛 글로리가 그 빛을 자아내고 군민들이 더욱 찬란하게 비추어 영광의 미래가 청명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우리 모두가 지금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며 튼튼하고 견고한 시대를 만들어 시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껏 정치나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사탕발림식 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현실 속 생활을 찾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체질과 비젼을 갖추어야 하며 격동과 변화의 21세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도약은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영광은 미래의 길을 안내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 방법을 제시하며 끌고 갈수 있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자가 필요한 떄라고 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행정사무 조사를 마치고 보니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해 부실정비로 이어지고 시책을 게을리하다 예산을 증폭시키는 사례도 발생되었습니다.

우려와 염려는 물론 무리한 신규사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사업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영광군 대형사업 대부분이 실패할 우려와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광군의 리더자는 군수님 이십니다.

잘 되어도 군수님 몫이고 못 되어도 군수님의 몫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적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노력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했던 한수원과의 상생사업과 해안도로 경관에 따른 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빛원전 공유수면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바 영광군과 의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군민들의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고 해명하기 위함으로 관계자 분들의 양해와 이해를 바라옵니다.

지방자치 기초의회는 군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의 안위와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각해야 하는 의회는 공신력은 물론 신뢰가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한빛원전 공유수면 변경허가 신청이 임박할 시 각종 방송과 언론매체에서 영광군과 한수원간 상생사업을 운운하며 500억, 800억 1,000억 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보도를 보고 군민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방법이나 결과입니다.

영광군으로선 엄청난 득이 되겠지만 한빛원전에서 제시했는지 영광군이나 영광군의회에서 요구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정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보나 허나 군과 군민을 위한 노력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민을 위한 협상이었다고는 하나 방법론이나 수면위 부상 시기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조차도 사전 공유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군민들과 일부 군의원들의 불만과 오해를 야기 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어민들의 불만과 군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며 그냥 이대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은 4년간의 허가를 내주면서 어민들의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한 온배수문제 등 조건은 강화하며 500억 가량 상생사업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작 상생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영광군과 상생사업 협상 관련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경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영광군과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사업이었다면 결자회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현실적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 한빛원전이 지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만큼 공론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또한 지난 추경예산에 따른 용역비(2천만)가 직판장이 아닌 마을단위, 영농법인, 조합법인(공모) 등 지역 농수특산물이 생산 가공 유통 으로 이어져 군민이 참여하는 6차 산업으로 이어져 지난 6월 6차 산업 지구 공모 선정을 발판으로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해안도로 경관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안도로 부근에는 건축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경관을 헤친다며 당시 박영윤 부군수님께서 공사 중지를 명했으며 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미 이 건물은 영광군에서 각종 인허가를 거쳐 적법한 건물을 증축했으나 경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군에서 매입키로 해 현재까지 추진조차 못하고 있으며 3년 동안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는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관과 미관을 헤치며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매년 2차례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일부 질문 건에 대해서는 추진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답변 이후 완결처리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의원들에 대한 무시행위라고 생각하며,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가 헛돌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출받고 있으나,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제6대∼제7대 의회에서 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실시한 건에 대하여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본 결과 이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자료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고 진정한 지방자치는 오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질문 사항부터는 반드시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질문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군수공약사항’, ‘군수지시사항’ 또는 ‘군정제안’과 같이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를 위한 법성면사무소 이전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매립 준공된 법성포뉴타운은 600여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시공사에 공사비를 변제하고 매립지 분양을 위해서 그동안 TF팀을 구성하여 각종 언론매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계획대로 원만하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그동안 영광군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법성면사무소를 법성포 뉴타운으로 이전하고, 기존 면사무소는 노인복지회관 및 주민자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그때마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등 그럴싸한 답변으로 그 순간을 모면해 왔으며, 금번 회기에 자료로 제출한 6대∼7대 의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에도 ‘완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성면민과 군수와의 대화 시에도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공감할 만한 답변 없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늘리기 관련 각종 시책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홍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 인구문제는 타 시군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군정질문, 주요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안제시를 해 왔으나 지금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으며,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광군 현재 인구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 5만8천75명에서 매년 감소되어 2015년 6월말 현재 5만6천300명으로 거의 2천명 이상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며. 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2천명이 감소되었는데, 인구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인구늘리기 관련 각종 시책에 따른 지원 혜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시책에만 치중한 채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무시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소유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 우리 군 소유 시설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소유한 스포티움과 예술의전당,등 40여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인건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차량비, 시설물 수선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확인해 본 결과 연 평균 25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우리 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군세는 연평균 294억 8천만원으로 현재 우리군 재정실정정은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봅니다.

각종 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문화․관광․체육 등의 수많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설물 관리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유형을 보면 시설물 관리 전담 조직에 의한 관리, 공단관리, 민간위탁 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은 올해 안으로 준공되는 시설물까지 감안한다면 시설물의 관리․운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우리 군 소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서민속으로, 현장속으로 들어가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하며 희망을 안겨 드리는데 앞장서며, 농어업인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취임 1주년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공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공개행정, 공정행정, 공명행정, 공감행정’을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이라는 군정구호와 함께 출범한 민선 6기 군수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군정운영 성과에 대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군수 취임 1년간 군정운영 주요성과와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5대 분야 63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밝혀 주시되 그 중 변경된 공약, 제외된 공약, 추진실적이 미진한 공약 위주로 그 사유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리핀 로사리오시 한글학교 설립지원 재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과 국제교류를 추진 중에 있는 국제도시 중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필리핀 로사리오시라고 할 수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한반도를 강타한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고 잠시 교류가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로사리오시에서 영광군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글학교 설립지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 동 사업을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백수해안도로변 LED 경관조명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에 완공된 백수해안도로는 백수읍 길용리에서 백암리 석구미 마을까지 16.8km에 달하는 해안도로로써, 기암괴석․광활한 갯벌, 불타는 석양이 만나 황홀한 풍경을 연출하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해안도로 아래 목재 데크 산책길로 조성된 2.3km의 해안 노을길은 바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걷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06년 국토해양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2011년 국토해양부의 제1회 대한민국 자연경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해안도로변에 국내 유일의 노을전시관을 비롯하여 해수온천랜드와 다양한 펜션, 음식점 등이 갖추어져 있어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조성해 놓고도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해 각종 교통사고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 실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조와 야간 드라이브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유입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 해안도로변 일대에 LED 경관 조명등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외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센터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민선1기 부터 민선6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군정 최고의 핵심과제를 인구늘리기로 정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장려, 신생아양육비 지원, 인재육성 기금 확대, 외국어 특성화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매년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기록하다가 2013년 한해 반짝 인구수가 늘었을 뿐 2014년 784명 감소, 2015년 476명 감소 등 매년 인구감소 추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관외 전출자들의 전출사유를 분석해 보면 자녀교육과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대도시로 전출하는 사례가 대다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기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선6기 군수님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재육성으로 인구유출 요인 사전차단 및 장기적으로는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원어민 화상 교육센터’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 라고 불리는 ‘귀리’의 대규모 단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배불리 먹는 것 보다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리는 알콜이나 과자의 원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주로 쓰이면서 사람들의 식탁에서 외면 받아온 잡곡 중 하나였지만, 미국 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며, 연맥(燕麥) 또는 작맥(雀麥), 들보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 10대 푸드인 ‘귀리’는 광활한 평야와 보리산업특구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광군의 새로운 주 소득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와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눈 앞에 두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영광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귀리의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산 백바위해수욕장 등록 및 개발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산면 두우리에 위치한 백바위해수욕장은 한때 가마미해수욕장, 모래미해수욕장과 더불어 영광해변을 따라 줄줄이 이어진 3대해수욕장의 하나로서, 고운 모래와 울창한 소나무 숲, 광활한 갯벌에 서 있는 흰 바위들로 인하여 지역민의 사랑뿐만 아니라 광주·전남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수욕장이었으며,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각종 규제를 풀어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국토부에서 발표 하였는 바, 이번 기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각종규제에 묶여 있는 염산지역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바위 해수욕장 부지 내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 후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간 균형개발은 물론 명품 해수욕장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영광군 6만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영광군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를 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문화관광 활성화 및 각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하나의 의사로 도출해 가는 과정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시설 설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2012년 총사업비 2억 6천만원을 들여 청사 형광등을 LED 조명시설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과 전구 및 안전기 교체 등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LED 조명시설은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기존 형광등에 비하여 약 30%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수은 함량이 없으며, 색감이 자연스러워 친환경적이고, 수명이 50,000시간으로 기존 형광등 수명 6,000시간 대비 8배 이상 길며, 조도가 30% 이상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가 절감되고 조도가 뛰어난 LED 조명시설 교체 이후 군 본청 근무 직원은 물론 청사를 찾는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읍·면 청사 조명시설은 10여년 이전에 설치한 조명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읍·면 근무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하는 등 소외받고 있다는 일부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읍·면 청사 조명시설 교체예산을 확보하여 LED조명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은 물론 읍·면 근무 직원 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인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고봉인 태청산에 군유재산 2필지 445천㎡을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 계획은 커녕 임도로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태청산 명품 숲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태청산 생태 보전 및 중장기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청산 생태 보전 및 중장기 개발 계획을 위한 학술용역 계획 수립 후에도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청산 명품 숲 가꾸기(자연 휴양림) 사업과 관련하여 군유재산 2필지 445천㎡에 대한 개발 계획과 향후 중장기 개발 계획을 위한 전문기관의 학술용역은 물론 임도개발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기소 의원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철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정질문 추진여부가 불투명하고 형식적이다는 내용과 또 형식적으로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 추진불가능 질문은 해당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하고 군정지문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할 것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제6대의회부터 현재까지 군정질문건수는 총 134건으로써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중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군시책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추진이 어렵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담당실과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2쪽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취임1주년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민선6기 취임1년 성과와 미진했던 점, 군수공약사업 5대분야 63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또는 변경, 미진한 공약사항의 대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답변내용은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로서 “장수수당 확대지급, 첨단산부인과 전문병원 설치 등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 제정” 등 농어업경쟁력 확보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술의전당 상설공연” “불갑산 상사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또 최근에 유치를 하였습니다만 ”학생 안전체험 교육센터 유치” 등으로 관광객과 체험학생 확대유치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대마산단 활성화가 현재 부진상태에 있고, 원전문제로 인한 갈등 도출 등 대책이 미흡했던 점, 또 세월호와 메르스로 인해서 2년간 법성포단오제를 취소힌 점,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결과로서 이런 미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원전문제에 대한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약사항 5대 분야 63개 사업은 종합진도 37.2%로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 상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3쪽입니다.

변경된 공약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무료버스 운행 및 100원택시 운행사업을 군민행복(100원)택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현재 탑승객의 85% 이상이 무료버스 지원 대상으로서 재정부담이 과도하여서 현재 운영중인 군민행복(100원)택시를 확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읍 작은 도서관 설치를 군립도서관 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도서관과 사설독서실에서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하절기에는 10시, 동절기에는 9시까지 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에 대한 열람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좀 더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수련원 유치를 안전체험 교육센터 유치로 변경하였습니다.

. 사유는 도교육청 자체타당성 검토결과 공무원 수련원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되어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좀 더 발 빠르게 계획을 변경하여 「안전체험교육센터」유치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공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외된 공약입니다.

제외된 공약은 1건으로서 「영광스포티움 스포텔(숙소) 건립 사업」입니다.

제외사유는 사업부지 확보 곤란과 숙박업소와 요식업소의 민원 예상, 사업비 재원의 확보 불투명, 또 운영인력과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등 재원의 부담이 앞으로 큰 부담이 예상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쪽 4쪽입니다.

김강헌의원께서 질문하신 필리핀 로사리오시 한글학교 설립 재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영광군과 국제교류를 추진중인 필리핀 로사리오시에서 한글학교 설립지원을 요청하여 검토하던 중 메르스 여파로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 동사업을 추진할 영의는 없는지 이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2010년 3월에 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교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로사리오시 한글학교 설립은 지난 6월에 로사리오시에서 우리 군에 요청한 사항으로 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의 산업인력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글학교설립, 교사 파견, 교재․교육장비 지원 등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또한 로사리오시에서는 교육장소와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에서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출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학교설립 및 교사파견 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로사리오시의 교류를 활력을 증진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위해서 한국취업 희망자의 한국어능력향상을 위해서 현재 중고PC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고, 도 한국어공부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로사리오시와 협의를 거쳐서 한국어 교육교재 구입 또는 교구 지원 구입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내 학생 어학연수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한국학생과 필리핀 현지인의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기획예산실장의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먼저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양모

출석 공무원이요?

○ 장기소 의원

불출석 공무원.

○ 의장 김양모

예. 불출석 공무원은 부군수께서 법원에 가셨고, 이춘식 면장께서는 자녀결혼식 피로연, 그 다음 낙월면장님께서는 오늘 광주대학교 봉사대가 송이도 낙월도에서 의료봉사 및 사회봉사 하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 장기소 의원

실과소는 다 출석하셨나요?

○ 의장 김양모

예. 실과소는 출석 다 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읍면장은요?

○ 의장 김양모

그러니까 읍면장 아까

○ 장기소 의원

근게 그 분 빠지고

○ 의장 김양모

낙월하고,

○ 장기소 의원

두 분 빠지고 다 참석하셨나요?

○ 의장 김양모

예.

아, 방금 간 백수읍장은 이장단회의, 보고들 하셨지 않는가요?

이장단회의여서 아침에 저한테 백수하고 홍농하고 이장단 회의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 장기소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지방검찰청에

○ 의장 김양모

시군 부군수님 회의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게 주관이 광주지방검찰청이죠?

○ 의장 김양모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광주범재피해자에 관한 오늘 협의를 한다라고 지금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 의장 김양모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전남청 소속이니까 광주청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광주범죄피해자 협의를 왜 전남시군 부군수가 참석을 하게 되는가

○ 의장 김양모

아니죠. 전남경찰청이 아니고 검찰청이기 때문에 광주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광주범죄피해자거든요, 전남범죄피해자가 아니고...

○ 의장 김양모

천상 광주지방검찰청이니까

○ 장기소 의원

검찰청이 행정의 부군수를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불러들인다는 거, 또 참석하게 된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검찰의 남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부응하는 우리 영광군도 정확히 이 부분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 의장 김양모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청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회기기간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보니까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관계 때문에 각 시군 부군수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물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든요. 정례회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를 들어서 또 사유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겠다고 공문을 발송한다던가 유선으로 통보를 한다던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 의장 김양모

예. 그 부분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저기를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오늘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안갔을 겁니다. 그런데 피치 못한 경우라서 가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중요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안계셔버리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한테 해야되나요?

○ 의장 김양모

각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인제 별수없이 우회해가지고 실과로 돌리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것은 차후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6대부터 현재까지 134건에 대해서 완결 94건, 추진중 31건, 추진불가 9건으로 현황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장기소 의원

만약에 답변내용이 틀리거나 계수가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래서 저희들이 134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계속 실과소로부터 대장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완결처리된 것으로 받은 것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추진중이라던가 추진불가를 실과소에서 의견을 낸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세한 세부내용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완결처리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금후에 지적을 해주시면 실과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추가로 추진중이나 추진불가로 분류를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물론 각실과소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총괄하시는 기획, 군정질문에 따른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니까 기획실에서 134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여기다 답변내용을 기재를 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작성을...

그러면 지금 94건이 완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완결부분이 아까 방금전에 제가 군정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방관하고 좌시하다가 최근 며칠전에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완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 행정이 이렇게 수박 겉 핧기 식으로 되는 것인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안도로 건물도 영광군에서 행정에서 허가를 다 득해줘가지고 건물을 짓게끔 해 놓고 중간에 공사중지 내려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영광군의 행정이에요. 지금...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군정질문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켜지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고...

오늘 부군수님한테 해야될 것들인데 지금 안계셔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의는 하겠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 의견을 다 고견을 듣고 현실적인 파악을 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군정질문을 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장시켜 버리고 방치해 버린다고 했을 때 이건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 김강헌의원 보충질문 히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취임 1주년에 의회에서 본의원이 체크를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주무실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을거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려차원에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37.2%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하고 봐야 되겠네요. 보고서대로...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추진이 쉬운 업무들은 신속히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어려운 문제들은 아마 다음부터는 %가 좀 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강헌 의원

분야별 추진사항에 역동적인 지역경제에서 55% 달성으로 나왔어요. 지금...

예. 그런데 55%면 절반이 넘어가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피부에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다음 로사리오시 한글학교설립에 관해서요.

이 사업이 단순히 학교라는 개념을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크게 생각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하셨던 답변했던 내용에 주로 필리핀 로사리오시 취업희망자들이 한국으로 희망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김강헌 의원

영광으로 오는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각 산업체에서 또 우리 농수축산 현장에서 기업체 뿐만 아니라, 지금 인력난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염산, 백수의 염전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다 생산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김강헌 의원

엊그제도 외국인 1명이 이 바쁜데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죠.

그러다보니까 범법자를 또 양산하는 이러한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일단은 언어소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작업능률이나...

그런데 이걸 좀 지원하자는 얘기죠. 물론 기자재 지원하고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사가 없어서가지고 저기한데 자체적으로 송아지 둠벙 쳐다보듯이 한글 교과서 보내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영광군의 인력확보나 이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람이 있어야 경제도 활성화 되면서 산업체나 현장에서 기능이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김강헌 의원

뭐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저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실과장을 대표하니까 기획실장님한테는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의원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장기소의원의 질문하고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해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했는데, 저희 의원들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조금 피부로 느낍니다.

늘 주장하고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들이 개선해야 할 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의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미숙하고 보완해야 할 점 이런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가버리는 이런 것들을 저는 보고 시대의 흐름속에 이제는 집행부도 조금씩 저희들과 같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정질문 하죠?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의원

실장님 아까 답변이 각 실과에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완결된지 완결이 안 된지, 잘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 강필구 의원

해야됩니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앞으로는

○ 강필구 의원

지금 실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한 다는 것에 왜 그것을 안 하냐 그 말이죠. 그건 직무유기에요. 아이 실장님이 의회하고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하고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그 부분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의원

해야 됩니다. 군수님만 선거에서 공약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선거를 해서 선거때 저희들도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의원들은 묻혀진다는 얘기에요. 실장님.

선거때 보셨죠? 우리도 뭐 할란다고 우리 팜프렛입니까. 거기에 우리도 다 공약 쓰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의원

그런데 우리 공약은 없어져버려요. 군수에 묻혀서...

이것도 실장님이 관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알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답변내용이요. 지금도 보면 해 보겠음. 뭐하겠음. 어찌하겠음.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답변내용이에요.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군데 읽어보니까 손옥희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본예산에 하겠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저렇게 노력하겠음, 뭐했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를 묵을수록 쭉 해오고 있는 방법인데, 그런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탈피해서 다른 쪽으로 답변이 구체적인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참 이게 이거 내가 군정질문을 해 놓고요. 이것이 내가 답변내용을 이렇게 들어야 될까, 참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내 내용도...

그런데 동료의원들 것도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래서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본의원이 봤을 때 답변내용을 읽어봤을 때, “아! 좀 성의가 있고 뭔가 하려고 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간단해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정질문과 군정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부분을 성의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 참 유감스럽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실장님, 대표해서 실과장님 대표해서 실과장님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알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어쨌든 우리 김준성 군수 취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얘기한 부분을 안 들어준 적이 없이 거의 들어주고 그렇게 협력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하는 상생, 수레바퀴, 협력 이런 부분들 쓰는데 저희들 해가지고 있는데 특히 실과장님들이 참모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램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우리 정례회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미팅을 갖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잘 우리 군민을 위한 군과 군의회가 군정을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수해안도로변 LED경관조명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수해안도로는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야간경관조명 시설이 미흡하여 야간에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아쉬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간경관조명은 관광지 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일본 오사카성 빛 축제, 보성 차밭 경관조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백수해안도로경관자원화 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1단계로 영광대교와 그 주변 지역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백수해안도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역동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역동적으로 추진해 간다는데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까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토착민들이...

관광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역민을 무시한 이러한 행정이 먼저 우선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스러운 것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사업이 좀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장기소 의원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법성포뉴타운 활성화를 위한 법성면사무소 이전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 6일부터 7. 8일까지 3일간 법성리 와 진내리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전반대는 93명, 이전찬성은 53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반대사유로는 주변상권침체와 이전에 따른 민원인 불편증가, 그리고 과도한 이전비용 등의 답변을 하였고, 찬성사유로는 법성포뉴타운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부양, 면사무소부지 주차장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변상권 침체 등의 사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사무소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갈등 요인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공감대가 우선 생성된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이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관련 각종 시책 홍보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인구 증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대비 현재 순천, 나주, 광양, 무안 이렇게 4개 시군은 인구가 증가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율 통계를 보면 영광군이 인구유출이 적은 시군 순위 10번째에 해당되어서 시군 평균에 해당됩니다. 농촌형 시군 인구 유출의 일반적인 전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구증가된 시군을 보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광지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년간 인구 감소 사유는 출생자수(2,522명) 대비 사망자수 증가(3,289명)와 전입자수(36,001명) 대비 전출자수(36,606명)가 증가한 이유이며, 전출 사유로는 가족 합류, 직업, 주택 등의 사유로 전출하였습니다.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 장려금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분만 산부인과 개설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체육 및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늘리기 관련 시책 홍보자료는 현재 조사 중으로 있으며, 홍보물이 완성되면 각종 축제, 그리고 행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개편 시에 인구늘리기 관련 시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와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육․기업유치․일자리 창출․귀농귀촌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영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재육성을 지원하여 인구유출 요인 사전차단 및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외 원어민 화상교육센터’개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6기 최고의 교육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인재육성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총 43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교 무상급식, 운동부 육성 사업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외국어 특성화교육 강화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 30개 학교 중 22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지원 하였고, 6개 소규모 학교에 화상영어교육 지원 등 총 28개 학교에 실질적인 영어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외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센터’ 개설은 학생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평생교육 차원으로 영어교육 활성화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구축비용(160,000천원)과 연간 운영비(577,800천원)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 및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총무과장의 첫 번째와 두번째 답변에 대해서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답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성의가 부족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면사무소 이전에 대한 법성면 의견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직업별, 연령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별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법성은 굴비산업이 제일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도로에 있는 굴비상가들이라던가 일반상가들도 이전보다는 지금 그대로를 고수하는 분들이 더 거의 태반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146명 중 거기에 관련, 굴비에 관련자라던가 기타 부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설문조사를 했구만요.

이게 설문조사가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법성면민 전체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30개리 전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전반대 93명, 찬성 53명 이렇게 쓰면, 이건 조작, 주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행정이 이럽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에 법성면사무소 이전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허나 우리 지역을 위하고 법성을 위해서 또 분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전이 선택보다는 필수다 이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인데, 4년 동안 미동조차 안 하다가 이번 7월 며칟날입니까. 7월 6일부터 3일간 한게 고작 이런 거예요.

이거 어디서 설문조사 주관한 겁니까?

○ 총무과장 김대인

일단은 이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견이 법성면이기 때문에 법성면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굴비산업 종사자들이 63명 응답을 하였고, 기타 보시면 54명이 외촌 지역에 법성면에 일을 보러오신 민원인들을 무작위로 해서 143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청사를 이전하거나 이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근에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계문제라던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법성면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반대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것을 민간부분에서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합니다만 영광군에서 먼저 나서서 이전 면사무소를 옮기겠다고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남과 호남의 차이, 지역별,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다하면 형평성 문제가 어긋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물론 거기 면사무소 주변에 계신 분들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법성면사람들 전체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분들도 내 마음을 좀 비우고, 현재 법성면종합개발사업으로 70억이 사업추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장기소 의원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매립지로 이전을 했을 경우 법성면사무소 부근에다가 그 위치에 다시 가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분들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 갖다가 진작부터 행정에서 나서서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추진했다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설문조사예요.

이게 한 울타리 안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하면 그 울타리 사람들이 한 눈 가진 사람들이 다 옳다라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가...

이건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민들, 법성면민들도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급급하니까 반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또 이해와 설득을 한다라면 아마 그 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도 참석을 할테니까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그 분들이 반대 부분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 행정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점은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 보십시오, 600억 들여서 뉴타운부지 조성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로 사용하고 있는게 수산물가공센터도 있고, 유통사업 거기도 한다고 하지, 민물장어유통센터 한다고 하지, 또 뭐 커뮤니센터 한다고 하지, 이게 600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야금야금 분양이 안 되니까 군사업으로 이렇게...

이건 우리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법성면민들이 전체 다 생각을 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굳이 저도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가야죠. 허나 원리원칙대로 정도로 조사를 하더라도 하고, 또 그런 타협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노력을 기해가지고 나중에 결정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성면에서 했다라면 또 방법을 찾아서 다양한 계층, 법성면민 전체가 뜻을 같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실시해서 그때 반대가 나온다면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그리고 인구늘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이 작년까지 존속을 했었죠?

○ 총무과장 김대인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대인

실질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T/F가 담당급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하는데 같은 행정지원과, 지금은 총무과입니다만 총무과 내에 있으면서도 그만한 힘을 못 받고 탄력을 못 받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인사조직을 보고 있는 행정계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예전처럼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감소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T/F팀이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해체되버린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대인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해체를 하고

○ 장기소 의원

당연히 그러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군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했는데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정시책사업으로 가장 으뜸가는게 대마산단 활성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영광군 10만자립도시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2020년에 10만 만든다고 했죠?

○ 총무과장 김대인

10만 자립도시 관계는 지금 민선5기 공약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는 폐기가

○ 장기소 의원

민선 5기가 되었든, 6기가 되었든 그것이 연속 아닙니까?

그러면 5기에서 대마산단 했으니까 6기에서는 하지 말아버려요. 그러면. 안 해요?

○ 총무과장 김대인

10만 자립도시 건설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 장기소 의원

상징성을 하더라도

○ 총무과장 김대인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 장기소 의원

군이 군민이 없으면 군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나요?

다른 시군에 인구감소가 되더라도 우리 영광군은 그래도 현상유지는 한다던가, 아니면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 그것을 원인파악을 좀 해서 인구감소 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인구늘리기 지금 5년째 계속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영광군을 희망하고 정착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만들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는데 인구늘리기가 되겠어요?

전입하는데 10만원 주고, 학생들 여기다가 주소 옮긴다고 해서 10만원씩 주고, 이런 것들이 인구 늘어나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미래지향적인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전개를 펼쳐야지, 이게 내 일이 아니다보니까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척, 물론 최선은 다 하겠죠.

허나 그 최선이 결과물을 가지고 최선을 말하는 것이지...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주소 갖기 운동이라던가 전입시키기 운동이라던가 이런데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22개 시군에서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는데를 보면 무안 같은데는 무안도청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주 혁신도시, 광양은 유촌산단이라던가 광양 기업유치, 그리고 순천 이렇게 4개 시군만 인구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보다 감소율이 더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우리 영광군에 정책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영광군에 아파트라던가 뭡니까 빌라 이런 것들이 증축되자마자 분양이 잘 돼요.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서 분양이 잘 될까요?

○ 총무과장 김대인

그것은 읍면에 있는

○ 장기소 의원

그러죠?

○ 총무과장 김대인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나이드신 노약자들만 시골에서 유지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의 시골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분들도 돌아가시게 되고, 자연사로 돌아가시면 시골은 인제 누가 사는 겁니까? 우리 영광군에 제가 서면으로도 이번 질의를 해놨는데 군수님한테, 우리 영광군이 균형발전, 노무현정권이 그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대통령들이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그 어려움을 박차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대통령께서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 현재 리더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 실무과장님들께서 영광군의 균형발전을 만들고자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셔야 되는데, 모든게 지금 영광읍내로 치중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시골이 없는, 각 읍면이 없는 영광군 영광읍만 되는 현상이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과 균형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군정시책도 펴고 정책도 펴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가 줄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누가 거기 살겠습니까?

아무튼 더 이상 저도 인구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제가 입만 아프게 해 왔는데, 오히려 감소되고 있으니까 인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군정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과 지금 1년 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 지난 번 5기때 공약사업이었다면 5기때는 늘어났습니까? 2013년도 잠깐 7천선 유지하닥 그 후로 또 내리막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고 뭔가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것이고, 될 것도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내의 균형발전이라던가 기업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총무과장의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남의 불에 게 잡는다"는 얘기, 자기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요. 바다로 게를 잡으러 가요. 그러면 자기는 불을 안 갖고 가. 횃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남이 불 들고 게를 잡잖아요. 그 불 옆에서 자기는 두 손으로 잡는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우리 지금 장기소의원님께서도 계속 인구늘리기에 보충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구늘리기에 주무과는 총무과장이죠?

○ 총무과장 김대인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영광군이 지금 앞으로 미래가 성패가 달려 있는 부분들이 인구늘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군정의 모든 사업의 키워드는 인구늘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대인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까 말씀했던 투자유치, 첨단산부인과 개소, 이런 모든 사항들이 인구늘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정주여건 개선으로 가는데, 우리 교육여건이 제일 지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인구이탈, 또 유입, 교육환경이 좋고 그러면 영광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외지인들이...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창군에는 귀농귀촌정책이 좀 잘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창인구의 20% 이상이 외지에서 온 유입인구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고창을 선호하게끔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만 그런데 아까 제가 속담까지 비유해서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다른 실과에서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과실만 총무과에서 따 먹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원어민 화상교육센터라는 것이요, 단순히 명칭에서만 어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어라는 것은 세계공통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인재라는 것이 최초의 기준이 영어 잘 하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데요. 다양한 직능별 인재들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려면 이런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영광에서는 지금 이 교육여건이 1회성으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퇴거를 여기로 전입신고를 해서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일시적으로 공무원 친인척들이나 누구 동원해가지고 전입 좀 해주시오 했다가 그 때 때 되면 퇴거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영광에서 과연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득이 뒷받침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여건 개선차원에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준성 군수님이 후보자 시절에요 제일 호평받고 좋았던 공약이라고 평가받았던 공약이 이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주무과에서는 부정적으로만 접근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그 판단을 주무과장 말만 듣고 보고만 듣고 의욕이 상실되죠. 문제해결하려고 노력은 안해, 그러면서 예산이 어쩌네 저쩌네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 우리 영광군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업들이... 예산 안 들어가서 하는 신규사업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최저의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면 사업들은 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영광군에 초중고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 정도는 자료를 갖고 오셨을 거로 믿고... 뭐 시간가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5,600명 정도 되네요. 유치원생들 빼고. 그러면 이 분들이 이 학생들이 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학생들하고 비교우위에 놓여서 경쟁을 하려면 모두 다 인재로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교육여건이 안 좋아서 인재로 크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게 된다고 하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영광에서 제일 큰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김대인

한수원입니다.

○ 김강헌 의원

한빛원전이죠. 그럼 한빛원전인데 인구 늘리기에 주무과장으로서요. 한빛원전에 퇴근시간에 정문에 한 번 가 보셨어요? 그 지역구가, 의장님이나 장기소 의원이나 나는 지역구라 거기서 하도 인사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뭐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관광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광주에서.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노조위원장을 만나든 본부장을 만나든 만나서 좀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김대인

저희들이 한수원은 매년 방문을 해가지고 발전소별로 1발, 2발, 3발 전부 방문해서 전입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근게 전입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왜 출퇴근을 하는가. 이걸 생각 하셔야죠. 다 젊으신 분들인데, 그리고 한수원 직원들 중에서도 나이 먹은 분들만 사택에 거주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광주에서 출퇴근해요.

그리고 자기 본인만 한수원에 전입신고해가지고 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에요.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광주에서 주소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니까 홍농 경제가 마비되어가지고 홍농읍민들이 난리고 따라서 우리 영광군 경제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같이 스킨쉽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영광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영광군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분들도 지금 밖으로 다 내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구늘리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련의 열거했다면 이런 사항들을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여건 조성 아니겠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무과장으로서 좀 면밀하게 계획수립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지 항상 보면 총무과는 그냥 부정적으로, 내가 몇 차례 느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지... 남의 불에 게나 잡으려고 하고 다른 실과에서 고생해서 인구 몇 사람 늘려놓으면 그냥 그것은 총무과 실적이 되어가지고 총무과장만 다 잘한 것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장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읍내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군민들의 주차편의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왔으며, 현재 영광읍에는 공용주차장 23개소에 2,898면이 주차가 가능하며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은 영광읍 교통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거리～해룡고 구간, 그리고 목화예식장～영광한의원 구간등 상습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기초질서는 나부터”라는 슬로건으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함께 초등학교 주변과 터미널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질서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안전교통문화 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의식개혁운동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지도를 통해 군민들의 교통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질서에서요. “깨어진 유리의 이론”이라는 것 혹시 아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잘 못들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 기초질서이론중에 ‘깨어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놨을 때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장세일 의원

물론 사소한 유리창이지만 그것을 방치해두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도 해 놓고 앞으로 계획이 주차타워라던지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무질서가 너무 심하다 라는 지적이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 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질서를 좀 지키면서 우리가 자성능력을 가지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장세일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인력이라던지 지역상인의 반발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우리 군이?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두 분이 우리 영광군을 커버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분은 지금 10년 이상을 혼자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과도 없고 그 분의 노력에 비하면 성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력도 확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장세일 의원

지도하고 계몽하고 해서 안 되면 어떤 회초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예정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글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이 좀 강했을 때 또 저희들한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터미널 주변은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서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문제는 사거리에서 해룡고 구간, 이쪽 일방통행 구간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낮에만 가더라도 한번 가 보셨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장세일 의원

어제도 가 보고 그제도 가 보고 했는데, 보통 3시, 4시에는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영광의 관문인데 어찌보면 외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군에 들어올 수 도 있고 경찰서도 올 수 있고, 교육청도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에요. 그것도.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서 군민들이 지금 주차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도 주차장 가서 주차를 하고 지금 단속을 해야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장세일 의원

단속을 해야 되고, 강하게라도 해서 질서를 잡지 않으면 그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우리 행정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때뻑 아닙니까, 때뻑. 상인들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손을 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해서 우리 군수님 우리 간부님들하고 해서 어떤 방법을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장세일 의원

언제까지 해주실랍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바로 계획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바로라고 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장세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세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충을 드린다면, 제가 사거리에서 장사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양쪽으로 사거리쪽에 도로가 좁잖아요. 다른 도로보다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은 데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근게 차선은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피해서 가야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차선을 하루는 좌측에 했으면 하루는 우측에 하고 한 차선만 개구리 주차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면 조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리고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도 좌측, 우측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하는 공간이 더 예뻐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선 도로지만 도로가좁다 보니까 좌측, 우측, 하루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주차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하나는 도로망 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9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 전에 개설된 것은 주차공간이라던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차에 대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도로를 개설이 됐다고 하거든요. 단속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거리 쪽 이쪽은 어차피 주차의 개념이 없을 때 도로가 난 상태고, 터미널 쪽은 주차의 개념이 섰을 때 지금 난 도로잖아요.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단속요원에 대한 신변보호에요. 이거 지금 상당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식당에서 조반 먹으면서 이야기 했는데, 식당 주인들이 저한테 한 얘기에요.

단속요원들한테 너무 반발이 심하고 심할 정도로 계속 하는데, 또 한 분은 계속 다년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공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되는게 아니고 그분 개인이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분한테 많은 피해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인이 저한테 아침에 한 말이어서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저도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욕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누구한테 욕하는가 봤더니 단속요원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법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런다고 봐요.

전체가 전부 무료잖아요. 영광은... 좌우지간 무료하면 영광이잖아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아까 장세일 위원장이 좋은 예를 들어서 질문해주셨는데,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지만 책임없는 지방자치시대가 될수 없잖아요. 아무리 선거직으로 군수님이 되고 군의원들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책임을 해주고난 다음에 집행부에나 의회에다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데,너무 지금 기본이 안 되버리는 거 같아요. 근게 기본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최은영 의원

그리고 신변보호 하는 일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인원 충원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지만 계속 그분에게만 맡겨서 모든 일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자 소통공간 확보 및 자활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영광군의 관리하는 자활사업의 유형별, 읍면별 관리현황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유형별 내용은 4쪽 별지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광군의 자활사업은 군 직접시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지역자활센터)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직접시행사업은 근로유지형, 읍면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6월말 기준  89명이며, 군 2명, 복지시설 30명, 읍·면 57명입니다.

읍·면별로는 영광읍 15명과, 백수읍등 읍면에 1～8명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은 6월말 기준 총 75명으로 청소사업 23명, 복지간병사업 16명 등 7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통공간 확보에 대한 영광군의 의지와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 기관별(읍·면, 사회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역자활센터에서 군 전체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인문학 교육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들의 휴식 및 소통을 위해 요가, 선진지 견학, 우수회원 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와 행정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동 센터 및 교육장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타 복지시설과 비교하여 85% 수준이며, 근속기간에 비해 낮은 임금과 호봉삭감, 신규직원 미충원등으로 사기저하 및 자활사업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사자달의 처우개선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015년 자활사업 안내지침’ 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기준이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대비 85% 수준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자활센터는 표준형 모델로서 정현원 6명에 예산 지원 기준액이 2억1,700만원이며, 추가로 지역자활사업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자활사례관리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명에 5,7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예산부족으로 간혹 호봉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우리군은 현재까지 호봉삭감 없이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400만원이 지원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성과금, 해외연수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애로·건의사항 수렴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스크린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저기가 자활센터에서 일 하시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서 기다리고 일하기 전에 나가기 전하고, 들어왔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활종사자들이 일 하시고 출퇴근 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출퇴근 하는 건 안 보고 사무실은 가서 봤습니다.

○ 손옥희 의원

지금 저 밖에도 안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밖에 주차장 난원 옆 주차장, 제가 지금 다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지금 어디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손옥희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운동 같은 거 할 때,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는 다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활에서 저렇게 힘 겨워서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은 정작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출퇴근 하는 장소에 가셔서 보시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손옥희 의원

본의원도 그렇겠지만 가난이라는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저희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 분들을 대변해서 저희들이 최우선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활센터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 자체가 조금 협소하고 그러더라고요.

○ 손옥희 의원

예. 그리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요. 왜 그러냐면 땀을 흘리고 와서 일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 씻을 공간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분들이 지금 일이 목적이 딱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에 일을 원하면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싯잎송편을 만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계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씻지를 못하고 여러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뛰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2층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쯤이라도 우리가 맡고 계시니까 저기 가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활대상자들로 해서 안전교육을 연1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1회 이상 합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런데 이게 연 1회가 아니고 안전은 항상 열 번 스무 번 해도 안전교육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손옥희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쪽에 보면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저는 이것은 못 봤는데 선정되어가지고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공문이 6월달까지 평가가 끝나가지고 공문만 왔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그런데 이 돈이 그러면 종사자들한테 다 쓰이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이 돈은 자활센터 사기앙양, 즉 아까 말씀드린 성과금이나 해외연수 등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명기가 되어서 왔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종사자들이 뭐랄까, 최우선으로 이렇게 이 돈으로 해서 연수도 갔다 오고 교육강좌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내년에는 2,400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면 이게 끊기게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인센티브로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 손옥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인센티브로 돈 2,400만원이 있는 건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손옥희 의원

내년에도 계속 이 돈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러죠.

○ 손옥희 의원

올해만 일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올해만입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성과금 아닌 것으로 해서 우리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단 인건비 부분이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현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부터 부장, 과장까지는 한 85% 수준이고, 그 다음에 대리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 급여는 한 92% 정도 됩니다.

일단 이 급여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공간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해 마다 2,400만원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재 인원도 계속 자활참여자들이 인원이 한 80명, 89명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신규증원, 그런 (청취불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되는 금액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더 서로 소통하고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아마 가셔 가지고 손 한번씩 잡아주시면 참 좋아라 하실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 마음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우리 저소득층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힘을 좀 주시고,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경로당 공동급식에 따른 어르신들의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차원에서 경로당에 자외선 식기살균건조기 지원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경로당에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함께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금년도부터 경로당에 공동부식비를 회원 수 20인 미만은 월 5만원, 50인 미만은 월 7만원, 50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공동급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증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동급식 지도 점검으로 조리실 위생상태 개선과 각 읍․면,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을 통해 경로당 위생 청결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의 경우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은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경로당의 위생 청결 관리를 위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급식에 따른 식기 살균 건조기 지원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50인 이상 공동급식 경로당부터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과장님 스크린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식사를 만들어서 조리하고 있는 부엌 공간이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손옥희 의원

한 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이게 어르신들이 지금 식사를 해서 드시는데 이게 수저 이런 것을 전혀 삶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식기건조기를 생각을 한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기 노인정에 가보셔가지고 혹시 식사하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 손옥희 의원

봤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셨지요. 과장님도...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어르신들이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기도 하지만 항상 어르신들한테는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도 영광군민들이나 저희들한테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서 저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가서 이렇게 제가 질문은 안했습니다만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을 한 게 식단을 일주일치 노인정에 식사를 하고 계신분들한테 짜서 드리는 것은 어차피 부식비도 나가고 하니까 짜서 드리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일주일치 식단을 짜서 주면 좀 더 건강에 골고루 영양적으로 해서 드실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손옥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대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영광군 소유 시설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관리중인 영광스포티움, 영광예술의 전당 등 40여개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우리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우리군 소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소관업무별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소장 및 직속기관의 장을 각각 재산관리관으로 정하여 공공시설물을 취득한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 관광, 체육시설 등 각 분야별 공공시설물들이 날로 증가하여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건립 중이거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 등 관련 시설물 모두가 다양한 분야의 공익적 시설물이고 시설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학술용역 등을 통한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기동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읍․면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시설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읍면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2년 중앙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군 본청과 영광읍 및 염산면  사무소에 대하여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동 사업을 시행한 이후 청사 환경개선은 물론 전기사용량이 20%이상 감소하는 등 사업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본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절전효율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 후 최소 6년 이내에 초기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최근 조사 결과, 기 설치된 영광읍과 염산면을 제외한 아직까지 LED조명으로 교체하지 않은 9개 읍․면의 LED교체 사업량은  800여개로 총사업비는 약 2억 4,000만원(개당 3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읍면 LED 조명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 에너지 절약 및 읍․면 청사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재무과장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2014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니까 현재 목표액이 184억 8천이구만요.

아니아니 294억.

○ 재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294억 8천입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여기에서 원전지방세 111억을 빼니까 184억 8천이구만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군세가 원전세 빼면 184억인데, 작년에 시설물을 보니까 관리비, 운영비, 시설비를 보니까 31억 9천에다가 여기에 노후시설, 보수, 수리, 교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금 추가되는 건물들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의원

대형사업들이 앞으로 완공되고

○ 재무과장 백만수

바다매체타워 등등 젓갈타워 등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인제 그에 따른 운영비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실지 지금 181억인데 자칫 잘못하면 관리운영비나 우리 군세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겠구만요.

근게 우리가 거둬 들이는 것이나 우리가 또 관리운영비로 쓰는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군 살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그런 부분적으로 해결할 사항들이 앞으로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 장기소 의원

해결을 할 방법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을 줄이고 지금 하던 거 중단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기왕에 준공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섦물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저희들이 이 질문조차도 사실상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타당치가 않다고 봐요.

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으면 사업을 추진안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또 할말이 없어요.

허나 당초 사업을 설명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실효성, 효율성, 또 미래지향적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 저희들도 그래 그 얘기가 백번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승인해 줘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이라던가 완공된 후에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과연 이사업이 우리 지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끼칠 것인가. 과연 가시적인 효과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재정살림을 파악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들이 전개되고 그러다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 버리면 우리 영광군 재정이 자립도는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10.2%인가 되더만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의원

너무 정부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우리 지역 살림을 늘려가고 해야 되는데 참 인구는 줄어가면서 인구도 줄이면 예산도 줄여져야 되는데, 대신에 인구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형국이 되어야 그래도 군민들도 이해가 가고 그럴건데,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많이 투여된 만큼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견제를 과연 하고 있는것인가 안하고 있는 것인가를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언론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히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무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해서 대책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영광군 재산, 소유재산에 관해서 관계된 거, 제가 업무보고때나 이번에도 군정질문을 할 까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을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안했습니다.

항상 제가 3대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쳐왔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우시장 부지를 저대로 그냥 방치하고 우리 자금유출을 방조할 것이냐. 여기에 따른 저기인데,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차원에서만 되겠습니다만 다행히 부군수님께서 오후에 참석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예산제안서 추경 제안설명 할 때도 기다려 주십시오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은 수립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해 보고 그랬던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떠한 뚜렷한 안은 지금 도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검토하다가 또 시간이 가겠네요. 근게 이 부분을 왜 집행부만 그렇게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는지, 아니면 인식을 하면서도 방조 하는 것인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영광군에서 돌아야 될 돈들이 영광군민들한테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전부 밖으로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왜 그렇게 방조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추시장 저쪽에 고추시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군수님 이하 전체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이것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6기까지 오면서 6기민선 군수님 체제하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러면서 영광지역경제 상인들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사네, 못사네 하고 있는데, 그 돈 들이 전부 판매대금이 소상공인 호주머니로 가야될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영광경제를 살리느니 못하니 한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허구한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1회성으로 왜 답변만 하고 끝나버리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소신이 없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검토만 한다고 하면 또 연말 가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대책 마련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가게 상가에는 잘 알잖아요, 장사 안되어서 아주 아우성 아닙니까. 전부 거기에서 사는데 누가 가게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건 진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돌고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구호로만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리고 재무과장의 두 번째 답변에 대하여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심기동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김강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슈퍼푸드 귀리 집단재배단지 조성 의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리밭에 잡초였던 ‘귀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로서,방송등의 영향으로 이마트 잡곡 부분 판매신장율이 전년대비 10배를 기록할 정도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르는 소득작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되는 귀리는 대부분 호주, 캐나다산이나, 소비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량도 증가 추세로 전북 정읍과 전남 강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 영광군은 보리산업특구로서 귀리 확대재배 기반은 이미 구축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보리산업특구로서 보리관련 가공식품 품목 다양화를 위해 귀리와 같은 좋은 작목은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에 올 봄입니다.

약 1ha 정도 재배하여 보리보다 수확량도 많고, 판매가격이 kg당 2,000원 정도로 높아서 금년 가을 파종기에는 100ha 정도 자율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귀리로 차별화 하고 또한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이 조성하는 단지는 우선 농가 자율재배토록 유도하고  우리군에서는 일단은 판로대책을 하기 위해서 생협 등 판매처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점진적으로 귀리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고, 수확기, 건조저장시설, 도정시설 등 친환경 기능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과 동시에 기능성 제품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질문에 본의원의 취지를 파악하시겠죠?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잘 아시겠지만 금년산 쌀보리 가격이 폭락수준이었잖아요. 작년에는, 금년에는 파종량이 절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적었음에도 가격이 그렇게 좋은 가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만큼 지금 소비트랜드가 웰빙식품에 대한 트랜드가 각종 언론매체들이 건가웰빙식품으로 모든 방송채널들이 다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소비문화가 변했다는 얘기죠. 근게 보리 소비처들이 소비자들이 귀리로 타 잡곡으로 다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협장들이나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군남농협 재정상태가 어려운지 아시죠?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합병권고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요인이 잡곡판매, 잡곡사업의 실패해 가지고 그 크나큰 농협이 경영이 안정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선제적으로 지금 귀리가격이 그렇게 좋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리특구로서 작목전환만 하면 되잖아요. 크나크게 저기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좀 믿고 신뢰감이 있고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거기에서 그 동기부여를 하려면 작목전환 동기부여를 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주무과에서 정책입안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귀리는 어차피 친환경재배니까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좀 비료값이라도 지원해서 농가에서 쌀보리 재배농가들이 귀리로 수평이동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가 자율적으로만 맡겨 놓으면 소극적이면서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서 내용대로 적극적인 사고를 전향해서 우리 농가들 요즘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TPP가 눈앞에 와 있고 FTA가 지금 수십개국하고 타결이 다 완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농가들 좀 소득보장 차원에서 예산 좀 투입해가지고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송 영향으로 보리하고 콩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영향성분 차이는 크게 없는데 방송 영향이 커서 그 전부터 꾸준히 건강식품으로 취급되었던 보리, 콩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앞에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비량에 맞는 맞추는 대로 재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귀리는 kg당 2천원 선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리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소비처를 잡는 중요하고 특히 일반귀리들이 일반적으로 (청취불가)

여기 들어온 것도 친환경이 아닌 것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재배단지가 있으니까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게 되면 2천원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비처 판매에 노력하고 단지조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먼저 최은영 의원님께서 성산등산로 추가 코스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근린공원은 지난 ‘87년 약 24만4천㎡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는 공원내 자생녹차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지난 2010년 10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생녹차 보존을 위해 생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등산객 편의를 도모코저 읍사무소, 북문재 등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4개 등산로 코스를 개설, 군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주리～월평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주유소 주변 등산코스는 등산객의 수요, 그리고 코스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심기동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효율적인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태청산 자연휴양림 사업과 관련하여 군유재산 2필지 44만5천㎡에 대해 개발계획과 향후 중장기 개발계획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은물론 임도개발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태청산내 군유지 2필지 44만5천㎡에 대한 개발계획과 향후 중장기 개발계획의 학술용역과 관련 하여서는 태청산과 인근 장암산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유재산 2필지를 포함하여 태청산내 주변 16필지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의사 그리고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태청산 산림자원 보전과 활용,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그리고 기존 휴양림과 차별성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임도는 현재 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태청산 내 군유지를 포함한 지역에 13㎞, 장암산에는 약 15㎞가 개설되어 있으며, 향후 불갑산 관광지, 축령산 삼림욕장 등 영산기맥과 어울러지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태청산 휴양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유지내 추가적인 임도개설은 향후 휴양림 개발 추이에 따라 계획을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환경녹지과장의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새로 개설할 국제 주유소 주면 등산코스를 개설하게 되면 군유지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쪽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지역을 보면 거의 다 도로주변에 상점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진입로 군유지 확보가 가능한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금 전부 그쪽은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빈들하고 얘기를 나눠 본적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최은영 의원

군유지를 확보해서 운동시설도 좀 설치해주시고 등산코스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의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심기동 의원

충분합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산 백바위 해수욕장 등록 및 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보존지구 등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염산지역 규제를 풀 수 있는 경해와 백바위 해수욕장 부지내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 후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 균형개발은 물론 명품 해수욕장을 탄생시키자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방침 설정 추진중에 있고, 우리군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분이 해제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관광잠재력이 큰 염산 갯벌랜드 지역을 해양관광지구 시범지역에 예비대상지로 전라남도에 제출하는 등 규제완화와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실시한 염산갯벌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인 휴양관광지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백바위해수욕장 지정 등도 지정여건 및 관광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꼭 우리 염산 백바위 해수욕장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취지는 아시죠?

지금 국도77호선을 따라서 백수해안도로에서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 영광군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유턴을 시켜야 될 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국토부하고 익산국도관리청을 다녀오신 것으로 노선변경을 위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업들이 상호 호환성을 유지시켜 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그걸라면 제가 누차 군정질문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그냥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백수 염산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교량 건설 하고 있는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 도로가 연결되면 바로 두우리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바다매체 타워가 곧 완공되면서 젓갈타운 내일모레 준공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시설들을 중간에 있는 백바위 해수욕장이 개발이 안되고서는 상호 호환성을 유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이번 기회가 우리 영광군으로서는 대단히 호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규제개혁을 많이 풀어주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십년동안 수산자원 보존지구로 묶어져가지고 각종 행위제한에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염산 그쪽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육지 부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에서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 용역보고회르 최근에 마쳤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제적으로 도나 관계부처에 요청을 하면 일사천리로 잘 될 것도 같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적극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최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도로 개설과 관련된 질문으로 질문요지는 국도 22호선 묘량면 신천리～대마산업단지 후문까지 군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또는 2차선으로 선형개량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도 734호선상의 깃재 터널을 설치할 계획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착공 및 준공시기를 앞당겨 대마산업단지 인력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달라는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종사자는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인 광주 권에서 출퇴근이 편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광주 근교권에서 최적 접근로 확보 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구·검토 끝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셔서 2,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국도22호선의 묘량면 신천리 부근에서 군도5호선인 묘량면 소재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군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면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진출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만약 국비가 지원 안된다면 군비라도 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4차선 확장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군도 5호선과 2호선 중 위험구간에 대하여 2016년 이후 선형개량 등 개보수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734호선 깃재터널공사는 2012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약 4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미발주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조속 추진을 건의하고 있으나 전남도 방침상 일개 군에서 2개 이상의 구간을 동시에 발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하반기 발주예정인 법성～홍농간 국지도 시설개량공사 와 만곡～신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2개 노선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 더불어 전남도와 협의되서 영광 깃재터널공사가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충분합니다.

○ 의장 김양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5시10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5년 7월 22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의원(8인)

김양모,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29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우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이현춘

투 자 경 제 과 장   김봉택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김병중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 업 개 발 과 장   김선엽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불   갑   면   장   김명훈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박영철

○ 불출석공무원(3명)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묘   량   면   장   이춘식

낙   월   면   장   조윤상

○ 서 명 인

의    장    김 양 모

의    원    장 세 일

의    원    장 기 소

사무과장    임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