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1일(목) 10시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12회- 산업건설위 제2차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월 6월 말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영광군 문화관광과장 박 우 수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위원장 장기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제순에 의해야 되는데 오늘 기술센터 행사 때문에 먼저 1번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피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입니다.

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 17건, 센터 소관 11건 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시설비 집행은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복구공사 외 5건으로 총 예산액 12억 7,391만 8천원으로 6억 9,0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 8,358만 8천원입니다.

이중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은  6,336만 7천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미생물배양실 신축 잔액이 6,152만 6천원인데, 이 돈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이월총액은 4,500만원입니다. 이 중 3,674만 8천원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유용미생물배양실 신축 외 1개 사업으로 총 8억 7,611만 5천원을 이월하여, 유용미생물배양실 신축사업은 완공하였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현재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복구공사 외 7건은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으로 11월에서 12월초까지 사업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지원 등 54건에 예산액 2억 905만 9천원 중 2억 472만 4천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433만 5천원입니다.

7쪽, 2015년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지원 등 67건에 예산액 4억 7,884만 5천원 중 1억 1,578만 8천원은 집행하고 3억 6,305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하반기 일정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12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 1억 3,386만 4천원 이었습니다. 대상농가는 10농가 였는데 그 동안에 8농가로부터 7,834만 6천원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농가에 대해서 미징수액은 5,551만 8천원인데, 금년말까지 한 농가는 납부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니고 한 농가는 사정이 좀 어려워서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설정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개인 신분 때문에 농가는 밝힐 수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4년 과실수확기 등 총 23종 113대 물품 구입으로 5억 2,47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농업인 교육용 빔프로젝터 등 12종 72대 물품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억 9,466만 3천원이었습니다.

다음 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용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제7항으로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5쪽, 2014년도 경상보조로 귀농귀촌인협회 도시민유치지원 센터 운영 등 9개 항목으로 7,900만원을 지급하고 카드와 계좌이체 기 방법으로 정산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올 상반기에는 영광 난우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남도 난 연합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좌이체로 500만원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에서 25쪽 상단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16쪽, 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35개 사업, 20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15억 9,897만 8천원, 자부담 9억 4,345만 2천원, 총 25억 4,243만원을 정산하였으며, 23쪽 하단, 2015년도 15개 사업, 35개소에 보조금 3억 7,094만 4천원, 자부담 3억 645만 2천원 등 6억 7,739만 6천원의 사업비로 정산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원사업장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10번째 항목으로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질문사항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제도와 홍보내역 제출, 관내 귀농귀촌인 사기진작 도모방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등 3개 사업 25개소, 2014년 8월에서 9월 중 도시면 팸투어 2회, 귀농인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 등 귀농귀촌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단, 제11항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김강헌 위원

위원장님, 해당 사항 없는 것은 그냥 넘어 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입니다

2014년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조분쇄실 증축공사 외 1건으로 예산액은 2억 4,124만 4천원 중 낙찰차액인 2,253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사업 예산액 4억 5,100만원 중 낙찰차액 1,26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6,152만 6천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은 해당사업이 없고요.

28쪽, 모범사례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게는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9쪽 2014년 ∼ 2018년 기간 중 중점 추진 대형사업으로, 농기계 북부분소 설치입니다. 현장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감사장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11개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기별 지도인력은 저희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2쪽, 농업인 교육훈련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농가가 있는데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농촌여성교육으로 2개과정 15회 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활동 체험 및 교육, 한마음 수련대회 등 각종 교육과 행사를 추진하였고 환경정화 활동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인데 오늘 오후에 준공식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실적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7～38쪽,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쌀이 전남에 10대 브랜드에 금년에 들어갔고, 금년말에 전국 12대 브랜드에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 벼 보급종, 품질이 좋은 고급종을 보급하는 것이 하나의 밑바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쌀벼 우량품종 218톤  608톤에 대해서 작목별로 우량종자를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동부 자급화를 위해서 금년에 13개 단지 48.6ha, 채종포 2.3ha 조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8쪽～41쪽까지 원예특작 추진지도 실적인데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수분야 특작분야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 실적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양파육묘 등 1,177,000천주, 금년도에 고추묘 등 309,980주, 총 1,487,000천주를 183농가에 공급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4,223만원을 군 세입처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양파, 배추 등 우량묘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3,345대, 2015년 상반기 2,524대를 임대해서 임대료 7,715만 9천원을 군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제10항 품목별 자체연구실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4쪽, 원예특작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용 유인트랩 시험 18개소, 4.3ha 등을 했는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차후에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은 2014년 하반기  110명, 금년 상반기 54명으로 해서 164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이 영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되, 귀농귀촌인이 기존의 우리 군민들과 동화될 수 잇도록 인문교육을 강화해서 정착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양실 준공식을 잘 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거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1번, 시설비 집행현황 중 2014년도분 사업분입니다.

불갑산 상사화 군락지 야관경관조명설치 등 11건의 사업에 총 11억 2,548만원의 예산중 6억 3,033만 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억 9,514만 9천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15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광장포장 교체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에 총 8억 7,857만 2천원의 예산중 6억 754만 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7,103만 1천언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수휴양단지 원수공급 관로시설 공사 등 5건의 사업에 총 56억 9,746만 5천원의 예산중 23억 1,560만 5천원의 예산을 이월하여 이중 14억 668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억 892만원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수해수온천랜드 편입부지보상비 등 총 7개사업에 총 12억 9,199만 1천원의 예산 중 6억 1,659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7,539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내들 옹기돌탑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등 총 18개 사업에 13억 4,541만원 사고이월사업비 중 지금까지 5억 6,327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공통 3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먼저 2014년도 사업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보상 등 총 6개사업에 2억 8101만 6천원의 예산중 1억 5,584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2,516만 8천원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축제지원,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 등 5개사업에 3억 6,314만원의 예산 중 지금까지 8,3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2억 7,950만원으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 2014년도 특별회계분으로 군민의날 기념 음악회 공연 외 5건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중 1억 7,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50만원입니다.

공통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분으로 예술의 전당 피아노 구입 등 9건에 총 1억 2,750만 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도 물품구입내역으로 행사추진용 단체복구입 등 총 1억 4,234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상설체험프로그램운영,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 31개 단체에 2억 352만 6천원을 지원하여, 이중 1억 9970만 3천원을 정산하여 잔액은 382만 3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출방법으로는 카드결재가 7601만원이며, 계좌이체가 1억 2,3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도 행사보조금입니다.

영광갯벌축제 추진위원회의 제5회 영광갯벌축제 등 총 8개사업 8개단체에 5억 156만을 지원하여 이중 4억 7,544만 2천원을 정산하여 잔액은 2,611만 8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출방법으로는 카드결재가 7,283만 6천원, 계좌이체가 4억 2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영광향교춘기석전제 및 재례행사 지원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총 보조금 2억 392만 6천원중에서 완료된 2개사업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으며, 이중 카드결재는 1027만 7천원, 계좌이체는 72만 3천원입니다. 세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 2015년도 행사보조분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제37회 남도국악제 참가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으며, 이중 카드결재는 415만원, 계좌이체는 85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공통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분 사업분입니다.

불갑사 만세루 주변정비 등 총 14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 70억 4,550만 4천원을 투입하여 이중 9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분입니다.

불갑사 목조삼세 여래좌상 주변정비 등 총 3개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8억 3,26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통9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백수해수온천랜드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확보를 위해서 대신제에서 용수공급만으로 부족하므로 매각계획 수립전까지 용수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정개발 2공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1회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서 청년회원들의 호응을 얻어서 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주민들에 대해서 설득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갑사측 자부담 5억원 납부 방안에 대해서는 마라난타 기념관 자연환풍시설이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자부담으로 5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출해서 9월 30일까지는 완납한다는 공문접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선부담 자부담 분에 대해서 선공사 중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사화축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연꽃방죽 주차장이나 운동장으로 사용하다가 축제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마공원 인근공원 토지사용관계에 대해서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 앞으로 상사화축제 관광객편리를 위해서 화장실 8대를 테마공원을 비롯한 관광지 일원에 설치할 계획이며, 불갑사 고수부지 정비, 사유지 임대 등을 통해 약 1,400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마라난타존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가져온 불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월 4월 10일날 도지정 문화재 지정신청을 전라남도청에 한 바 있고, 7월 중에 전라남도에서 현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안김씨종택 문화유산 환경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헛간 및 담장을 철거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민간부분에 있는 담장을 좀 고풍스럽게 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담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익히 아시다시피 지적사항 158건 중 지금 현재 151건을 보수 완료했으며, 외부광장 칼라콘 시공 등 7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퉁10번, 군정질문답변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장기소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도로 활성화 관련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92억원을 투자해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백수해안 풍경길, 해안산책길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제안사항으로서 문화역사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바로 제가 와서 시행하겠습니다만 타시군 박물관 등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현황이라던가 건립방향, 예산규모 등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건립유무를 같이 상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역시 장기소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융무당, 융문당 국보급 문화재 지정 관계인데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용역을 추진해서 전라남도 도지정 문화재로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불교측에 계속 공문이라던지 전화라던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소유자가 보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문화재가 지정되기 때문에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만 원불교측에서는 융문당과 융무당을 같은 곳이 나란히 두고 옛날 서울에 있었던 한성에 있었던 그 위치로 다시 복원한 다음에 신청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도록 설득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도 심사대상으로 총사업비 60억이 예상되는 법성포단오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국비확정결과에 따른 군비부담 준수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군 심사대상사업으로 사업비 20억 규모의 백수생활체육공원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적정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매입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38억 규모의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은 적정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용역, 다음 36억 규모의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적정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6년 국비를 신청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통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공통 14번, 소송사건 추진사항으로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정자, 조경수, 잔디 등을 행정착오로 민간소유의 부지에 식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경매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식재된 것을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에 참석했던 회사가 그때 당시에 그 안에 식재되었던 나무나 정자를 보고 경매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2차에서는 특수 절도라던지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관광진흥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의 열의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6억원이 선정되었고, 지금 현재는 창조지역개발사업으로 10억원 규모의 4대종교 테마로 한 사업을 신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10억 이상 대형사업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은 현지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5%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문화관광과 소관 1번 관광영광버스투어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33회에 2,132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15년도에는 총 53회에 2,547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문화관광과 2번,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관광지는 불갑사 관광지 등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공중화장실입니다.

불갑사 관광지등 총 8개 관광지에 18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문화관광과 소관 3번, 각종 축제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세월호 사고로 단오제가 아쉽게도 취소된 바 있고, 제5회 갯벌축제는 1억 728만원을 투입해서 8. 1～8. 3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 제14회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2억 3,216만원을 투입해서 9월 10일～ 21일까지 약 498,000명이라는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법성포단오체는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제전행사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성 입암리 매향비 이설 및 보호각 건립 등 사업에 2억 2,968만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정비를 마무리 했습니다. 2012년부터 했던 사항은.

201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연안김시종택 마굿간복원 및 호지집 지붕해체보수 사업등에 총 13억 320만 2천원을 투입하여 불갑사 만세루 불영대 개축 및 석축정비 등 연안김씨종택 호지집 지붕해체보수는 완료하였고, 다음 마굿간 복원 및 불갑사 대웅전 향적전 건립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5%이상이 진척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36쪽 2014년도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불갑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면경대 및 청풍각 건립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에 총 17억 9,685만 5천원을 투입하여 이중 법성리 일본식 여관 보수, 연안김시종택 방충사업등 10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불갑사 대웅전주변 방충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불갑사 목조삼세여래좌상 석교건립 등 8개 사업에 총 10억 2,877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관광과 소관 5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 영광문화원에 1억 13만 2천원, 우도농악보존회에 1,600만원 등 총 12개 단체에 2억 7,973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광문화원에 3,500만원 등 총 9개 단체에 지원계획 1억 960만원 중 1억 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광여성합창단에 1,100만원,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1억원 등 총 12개 단체에 2억 7,973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6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열람실 이용 인원은 군립도서관 2014년도에 32,731명, 약 3만명씩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해수탕, 노을하우스, 농업전시관등에 총 189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4년부터 내년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을 했고, 200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향후 미매입 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수용재결 및 공탁과정이 8월중에 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9월중에 해수온천랜드 공사가 완료되면 10월중에 매각의뢰를 하기 위해서 처분대상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을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현황입니다.

43쪽～47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기획공연은 원만히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6월중에 공연 5～6개가 메르스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7월 이후에 못했던 공연을 전부 넣어서 원만히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영화 등 모두 총 22회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전시관 운영은 희귀화폐기획 전시회 등 총 5회의 전시를 거쳤고, 앞으로도 전시관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사실 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에서 지금 각종 공연 영화상영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김강헌 위원

예산이 금액이 2500, 2000, 1400, 이렇게 다 쓰였는데 한문연이라는 게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공짜로 얻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군비는 군비라고 써졌고, 안 써져 있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군비가 일부 부담되는데가 있고

○ 김강헌 위원

안 써진 금액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거기서 전액 보조해서 우리는 공연만 하면 됩니다.

한문연에서 아마 문화관광부 자금으로

○ 김강헌 위원

한문연에서?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문화예술회관 최초에

○ 김강헌 위원

안 써진 것은 전체 한문연 예산으로 했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일부 군비 부담한 것은 한문연과 군비 공동부담으로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공동부담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지금 관광버스투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김강헌 위원

투어 관광지가 전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 2군데인데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외부에서 오면 백수해안도로하고 불갑사, 백제불교 그 코스가 있습니다. 4개코스 정도 해가지고 법성포에서 굴비 사가지고 가는 것인데 관광투어를 오면 저희들이 1인당 4천원씩 1박하는 사람은 8천원씩 하고 협약을 미리서 MOU를 체결한데는 20%씩 더해서 이렇게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백수해안도로하고 다음에 법성포불교최초도래지하고 불갑사하고 그렇게 하고, 종교인들이 올 때는 각 종교성지를 안내를 하는데 지금 종교인들은 그다지 관광투어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성지순례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 부분은 체크가 안됐구만요. 종교인들은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우리가 지원해준것만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 김강헌 위원

그런게 성지순례도 지원에 넣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성지순례는 자체적으로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원불교면 원불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예산이 한 2,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사 MOU 체결한 데를 위주로 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게 적극 홍보를 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홍보를 많이

○ 김강헌 위원

업무보고때도 그랬잖아요. 4대종교 성지를 관광자원화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접목이 안되면 아무래도 구호로만 끝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년동안 하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가 되지, 신임과장니 온게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이 금방 없어져 버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개선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근게 서류상으로 인계인수 받는 것만 후임과장이 그대로 나가는 거지, 의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그때 뿐이요. 근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대로 했던 거 그대로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거 좀 전부 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투어관광지 해가지고 전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 여기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다 (청취불가) 불갑사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써놔야지 의례적으로 아무 성의없이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 이런데는 돈 준게 가고, 돈 안주는데는 안 간다는 얘기에요. 지원금 안 주는 데는...

다양하게 다원적, 다변화 시켜가지고 관광시설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될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투어관광이라는 것은 안내해설사가 앞에서 차에서 마이크 잡고 설명만 하고 쑥 지나만 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백수해안도로 타도 왔어요. 그러면 백암리에서 끝났어,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것이 상호 호환성이 떨어진 관계로 해가지고 관광효과의 극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 마인드를 개발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리고 이 문학관건립 제안에서 용역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아니오, 문학관이 아니고, 우리 장기소위원장이 말씀한 박물관하고 장세일위원장이 말씀한 문학관 건립관계는 우리가 하반기때 충분히 재검토를 아직은 용역준 바가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서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향후 영광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을 한 번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용역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확보부터 작업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게 내가 얘기할라고 한 것을 먼저 답변해 버리니까 성질도 급하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죄송합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염려된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 지금 영광군에서 오늘도 미생물배양실 건립 준공식 하지 않습니까. 산림박물관이 되었든, 테마식물원이 되었든 수 없는 시설을 건립해 놓고 나중에 운영의, 이건 제일 먼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시작할 때만다...

사람은 직원은 관리인원은 안 주면서 이런 사업만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해 놓고 산중에 거문고 만들면 쓰겄냐는 얘기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과연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산물박물관 환경녹지과장 계시지만 인원 부족해가지고 테마식물원 농정과장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건물은 완공되어 가는데, 무조건 시설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수립 안되고 난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가지고 인제 저만큼 가가지고 그때 최초 기초적인 거 시작할라고 하니까 항상 시끄럽잖아요. 문제가 되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손해배상 소송건 이**씨 외 2명으로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그런 우리 직원입니다.

○ 심기동 위원

예.

그런데 왜 식재에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라던지 승낙서를 안 받고 그때 당시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치를 잘 못 알아버린 거예요. 직원들이... 이 필지가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곳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다 마무리 하고 나니까 잘못된거예요. 그것이 공매로 나와버려가지고 공매에서 다른 기업체가 사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 전에 와서 현장 확인했을 때 정자도 있고, 나무고 있고, 싹 있어가지고 “아, 이거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 별장을 짓던지 직원 연수원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매를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정자도 옮겨가버리고 나무도 파가버린게 여기에서 특수절도죄하고 민사소송 손해배상하고 청구해가지고 2건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죠.

그런데 1차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단순 착오로 인한 공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도행위로 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으로 민사로 돌려가지고 또 하죠. 그리고 특수절도죄 무혐의 처분 받을 것을 항소를 해가지고 2심으로 올라가고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던 것은 있습니다. 일부에서

○ 심기동 위원

그 직원은 징계라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무혐의 받고 아무 혐의가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한다던가 그러면 구상권이 행사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 직무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 심기동 위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은 공무원들끼리도 상호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연계해서라도 좀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획일화된 것만 추구하고 대충대충 어떻게 땜빵식으로만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조금 소홀했던 거 같아요.

○ 심기동 위원

많이 소홀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세스러울 일입니다.

영광에술의 전당 운영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심기동 위원

운영위원회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분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의 기미가 좀 보이다가 메르스 때문에 없어졌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래서 하반기때 하반기 공연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7월말경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1차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결집해서 최종 결정하고 군수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예술의 전당 때문에 내가 필리핀 마닐라를 제가 다녀왔어요. 직접 제 사비 들여서 그런데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 예술의 전당하고는 거기가 35년 되었어요. 마닐라것이... 거기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마닐라 것은 30억 들여서 지었는데, 우리 것은 더 많이 들었죠? 비교가 안 됩니다. 30억짜리가 훨씬 더 멋져버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자료 가져 오셨으면 한 번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 핸드폰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질적수준을 높여서 뭔가를 영광의 예술의 전당다운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께요.

13쪽, 천년의 빛 작은음악회가 예산이 당초 ‘14년도에 1,000만원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4년도 1,000만원, ‘15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15년도에는 1,2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 위원장 장기소

근게 250만원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가 모르고, 또 그 밑에 영광문화예술단 1,250이 있네요? 이것은 무슨 재원으로 하는지?

지금 천년의 빛 영광작은음악회 주최가 생활음악협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한성모 회장이 하는 것이고, 영광문화예술단은 문화원장이

○ 위원장 장기소

최근에, 문화원장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이상무인가 누가 있어가지고.

○ 위원장 장기소

문화원장하고 이름이 같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이름이 같아요. 지금 염산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아! 그래요?

○ 위원장 장기소

젓갈축제 앞에 바다에 무대 설치해서 매년 여름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감상을 전해주는 그 분이 그거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이름이 같애요. 문화원장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아, 가명이 이상무인가요?

○ 위원장 장기소

예.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가명? 홍농 사람이라 제가

○ 위원장 장기소

예.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저하고 인사를 몇 번 나눴었어요.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리고 해안도로, 지난번에 원수공급이 안되가지고 일단 상수도 지금도 쓰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상수도 금년에는 한 400만원어치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작년에는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이것이 한 2,000만원에서 연간 한 3,000만원씩 지금 들어가고,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것이 한 1억 5천 들어갔는데, 2015년도에는 절수를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400만원 정도 상수도 요금

○ 위원장 장기소

다행히도 지금 가뭄현상이 발생이 안되가지고 상수도공급이 원활하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 난리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당초 온천랜드 원수공급하기 위해서 대신리 주민들하고 엄청난 몸싸움도 있었고 삽으로 싸우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을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 그래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방사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썼는데 그것마저 고갈되어 버렸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지금 2공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2공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나올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3억 가지고 사업시행으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3억 갖고

○ 위원장 장기소

근게 이걸 검토를 해야 될거에요. 지난 번에 한 번 자료, 업자를 봐가지고 위치를 다 팠어요. 그런데 또 막 판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근게 거기 판데 말고 떨어져서 판다던가 해야지 그 근방을 파서는 안 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주민들도 인제는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초 해수랜드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 주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온천랜드에다가 진열을 해서 전시를 해서 판로개척을 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욕탕에는 뭐 어떻게 한다고까지 하고 고용창출 다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에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지금 와서는 랜드 자체가 헤수탕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해안도로 활성화 방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92억 들여서 앞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거리라던가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거, 그 다음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요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고 노닐다만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러니 개발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요. 일단은 소득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외부사람달만 많이 오면 뭐하냐.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내실을 다지자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유발 효과도 유발 효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소득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2020프로젝트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달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앞으로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백수 37군데 식당 중에서요. 33군데가 다 불법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다 불법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준다던가, 스포츠위생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씩 쳐가지고 다 벌금 물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 또 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 줘야 그 사람들도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러는데 왔다가 어지르고만 가니까, 그런다고 해서 해안도로가 유명하니까 땅 값만 부추겨가지고 몇 천원 가던 것이, 지금은 몇십만원씩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근거 해안도로만 영광군에서 따로 떼어서 관리를 하던가, 내가 오죽했으면 거기 인줄 쳐버린다고 했겠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리고 역사체험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박물관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 잊혀져가는 우리 역사,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 생활풍습, 과거 우리세대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살았던, 우리 세대까지도(청취불가)

50년대, 40년대 살았던 사람들의 그때 생활풍습, 그때는 전기도 없었지, TV도 없었지,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도 없었지, 그냥 부뚜막에서 해서 삼시세끼를 해결했고, 여름에는 모기약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모기장 치고 자는 그런 것들을 재조명하고 재현하는 이런 것들을 산 교육을, 그러니까 옛날에 (청취불가) 이런 놀이, 지금은 컴퓨터나 이런 것들로 다 잊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친구분도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 따님들이 다 커버렸겠지만 그 분들은 그 애들은 TV 봐서 알기도 알겠지만 요즘 신세대 애들 초등학교 애들 시골에 와서 “이게 쌀이다.” 하면 “아, 이게 쌀나무야?”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재조명해서 그들한테 교육의 지표로 삼아줄 수 있는, 근게 대한민국 최초 아직 전시행정이라던가 일부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는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가가호호 가면 옛날 주전자도 있을 것이고 막걸리병도 있을 것이고 뭐 홀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저도 다 잊어 버렸네요. 새끼 꼬는 것도, 사내키 틀이라고 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가마니틀.

○ 위원장 장기소

(청취불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빠는 이렇게 살았노라를 애들한테 심어줌으로써 우리 문화를 애들도 이어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부지조성이라던가 기본계획만 해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 융무당 그것도,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전화통화를 4회에 걸쳐서 했다는데, 이게 전화로 명색이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직접 찾아가서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아니, 서울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계속 다니고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간에 직접 만나서 아니면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한다라면 그 분들도 지금 국제마음센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군이 협조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올해 말에 준공하죠? 올해?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화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찾아감으로써 당위성, 필요성 때문에 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이해를 해 줄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제안인데요. 어차피 국제마음훈련원이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각종 세미나, 뭐 연수, 이런 회사고...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군에 축구대회를 했다. 지난번에 64개 학교가 와가지고 광주에서 다 자고 영광에 와서 경기를 치뤘거든요. 그런 시설부족은 국제마음센터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몇 개 팀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연수 오는 사람이라던가 세미나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아침에 기상해서 운동할 데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체육공원을 쓸겁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에다가 오토캠핑장 조성계획 갖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일부 이쪽 관리를 한번 그것을 조율을 해 봐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운동장은 놔 두고. 그 외곽으로 지금

○ 위원장 장기소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장 및 체육공원을 빅딜을 하는 것이에요. 빅딜을 하던가 윈윈을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국제마음센터 관리측에서 너희가 관리를 해라. 지금 백수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관리를 해라.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부속시설로요.

○ 위원장 장기소

그렇죠. 어차피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한말씀...

○ 심기동 위원

제가 지금 현재 12건이, 중요한 것이 12건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다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 심기동 위원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 말고라도 이것을 좀 상의해서 영광군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올라가서 좋은 견해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분으로 총 16건에 예산액은 182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잔액이 10억 8,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5년도분입니다.

2015년도는 총 23건에 현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5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총 4건이며, 이월총액은 33억 8,600만원, 잔액이 30억 8,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산은 2건에 명시이월액이 26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 2014년도 총 12건에 이월액이 80억 3,50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6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총 12건입니다.

예산액은 3,590만 8천원이고 잔액이 1,161만 3천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4건에 현재 잔액으로 3,075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억 5,302만 1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2억 1,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 4,032만 7천원을 징수결정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은 1억 5,82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총 8건의 민원이 제출되었는데,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7번째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로 6억 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민간환경감시위원회하고 버스정류장 해서 6억 469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째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총 3건인데 1억 9,310만 5천원을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 읍면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 명칭을 일원화 하라는 내용은 읍면에 있는 시설물을 복지회관으로 일원화 해서 간판을 지금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상계획구역이 우리 군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주민보호셋트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하고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금년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번 군금고 기금관리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건에 3391만 1천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하천공사로 인해서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가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범사례입니다.

모범사례는 2015년 어린이안전축제로써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영광스포티움에서 영광군과 국민안전처가 주최를 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형사업계획입니다.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5억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동지구 우수저리시설 설치입니다.

58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진내지구매립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15억인데 공사가 착공계까지는 들어왔는데 공사가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업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봉소하천 정비사업은 2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 60%정도 공정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궁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약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14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재난재해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196개, 그리고 재해상황 문자정보 3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총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D급 2개소, C급 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재해피해복구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32개소에 복구사업비는 37억 2,225만 1천원이며, 집행은 33억 8,14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8건이고 시설비는 37건에 3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기타로 해서는 11건이며, 211억 6,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교육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1,733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는 1,448명입니다.

다음은 7번, 원전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내 인구분포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수는 5,5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휴대용방사선량률측정기 16개, 개인 피폭선량기 30개, 갑상선 방호약품은 308,15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번 지역방사능방재대책 본부 구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총 9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 33개소, 경보시설 5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장비로 해서는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등 총 50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방독면 2892개, 분대장비셋트는 356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입니다.

면허를 총 33를 면허를 해줘서 33대가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 홍농, 염산, 법성, 이 터미널에 대해서 환경관리 및 친절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째 3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17개노선, 그리고 적자노선 21개노선에 대해서 22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 현황입니다.

군청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64개소 6,55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해서 전체 6억 54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3억 2900만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17번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는 1억 3,616만 7천원을 부과하고, 지금 미징수가 4,450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엊그제 제가 질의했죠?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김강헌 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할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김강헌 위원

그리고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이 2013년부터 지금 추진되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다 보상(청취불가)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김강헌 위원

어떻게 좀 주로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야기가 된 거 같습니다. 어제 우리 부서에서 법성 발전위원회 한 10여분이 참석한데 가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은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계 그쪽에 다음주에나 별도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야기 한번 하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제 사업기간이 닥쳐오고 있는데, 도래되면 이거 일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교통시설 안전표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통계장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던데, 그거 해도 해도 민원이 안 끊기죠.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심기동 위원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 그거 외에 안전표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겸 안전시설, 저류시설, 총 19건입니다. 이것을 차분하게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시게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님 가급적이면 표를 참고해 주시라고 좀 해주시고,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투자경제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관용전기차 충전기 및 캐노피 구매 설치 사업 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충전기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금년까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는 대마산단 주요마을인 대마송촌마을 진출입로 개선사업으로 4,31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이월총액은 30억 2,528만 8천원인데, 5억 9,874만원을 집행하였고, 수도권 이전기업시설보조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중 일부를 2014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는 대마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비를 비롯한 21억 340만 7천원을 이월시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14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마산단공업용수도 설치사업 등에 15억 7,406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 및 공사일정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3,338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상반기에는 6,4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4번 각종 법령위반징수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건에 1,13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진정민원 3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보조금으로 전통시장매니저 요원 고용사업 등 19건에 3억 3,664만 6천원을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법인별 지급내역 6쪽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보조사업 등 15개 사업에 1억 5,618만 9천원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인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수출 및 판로개척비 등 6개사업에 총 35억 7,332만 4천원을 지원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2015년도 상반기 수도권이전기업 보증보험료 수수료 지원 등 3개사업에 13억 5685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기차 공급 및 충전시설이 완료된 32명에 대해서 9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내역은 1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9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떳다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주민홍보와 현장방문으로 해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인회, 여성단체, 종교계 등의 면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번째 매일시장 조경수 식재 및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건물 뒤편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앞 잔디광장에 잔디블럭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추진 후 미흡할 경우 추가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3번째 저속전기자동차 처리는 저속전기차 32대 중에서 군에서 보유한 25대를 점검한 결과 고장난 전기차 19대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고 등록되지 않은 3대에 대해서는 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2대를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2쪽,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공급대책으로서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지원촉진법에 근거해서 군비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위임근거가 없어서 군비 자체만으로는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대마산단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융합 e-모빌리티센터를 11월에 착공하여, 지금 이것은 11월이라고 했는데 8월중에 저희들이 착공을 실지로 사업추진은 9월중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연구원과 연계해서 관련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광주 하남산단의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이바돔을 비롯한 5개 기업이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마산단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추가 등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물론 전국을 상대로 부지런히 발로 뛰는 행정으로 대마산단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1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원인 디자인융합 마이크로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2014년 10월에 중앙의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총 125억 5,838만 5천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2014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9,487만 4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군이 지급한 입주보조금으로 취득한 알파코리아 소유의 공장부지에 설정한 국민은행 1순위 근저당설정말소의 소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1심에서 승소를 했고, 현재 피고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쪽 17번, 2014년부터 2018년 기간중에 추진한 대형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번, 최근 3년간 투자협약체결은 2012년에 23개, 2013년에 25개, 2014년에 14개, 2015년에 20개 기업으로서 총 82개입니다.

기업별 현황은 21쪽～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투자기업 유치현황은 2009년부터 33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기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3번,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에 전기요금보조금은 2014년 하반기에 8개 기업에 3,400만원, 2015년도 상반기에 11개 기업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4번, 군서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9번,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현황입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는 총 분양면적 27필지 96,621㎡입니다.

이중 19필지에 93,290㎡ 분양해서 분양율은 65.5%가 되겠습니다.

아직 분양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분양대상면적은 194,000㎡인데, 이중 25개 회사에 452,186㎡를 분양해서 분양율 43%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7번, 자동차 선도도시 추진현황입니다.

‘14년도에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40대, 관용으로 10대 등 총 5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전기차하고 충전기 각각 50대를 민간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보조금 차량비 2,400만원과 충전시설비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8번,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이후까지 보급계획은 모두 214대입니다. 단 2013년도는 처음 계획년도이기 때문에 2012년도분 보급대수를 거기다 적시해 놨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관용차량 10대를 비롯해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100대를 공급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9번, 태양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추진현황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2개소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중 16개소는 상업 운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10번,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19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101개의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35쪽부터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11번,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입니다.

우리군만이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 운영실적으로 해서 전기요금이나 협약융자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벤처빌딩 사무실 운영과 기업멘토제, 취업창구 상설운영, 미니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MOU 체결은 많이 했네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MOU만 체결하고 왜 사업시행은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대부분 우리 대마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구상을 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재원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상당히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경우는 분양계약도 업체들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제일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KCC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KCC의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KCC측에서 그쪽에다 알선을 하고 해서 그 성과로 이번에 영신테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거기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재원조달문제가 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게 물론 MOU 체결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행정력 소비가 되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MOU만 이렇게 많은 업체들 체결해 놓고 실천에 안 옮겨진다고 하면 사업시행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그동안에 수 많은 MOU 체결하면서 낭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설기업이나 뭐 이런 저기 하는데 그런 것도 좀 MOU를 체결을 하게되면 신설기업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좀 메리트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저희들이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도권기업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투자기금 이것을 활용하는게 어쩌냐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원전기금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원전기금을...

그런데 이제 원전기금이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롯이 우리 투자유치기금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기 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125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소진될 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주게 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를 고수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네요.

○ 김강헌 위원

아니, 과장님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투자유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거 아니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확실하고 우리 영광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했을 때에는 지원이 대폭 되야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재산 상태를 사실 봐야돼요. 이게 안 그러면 돈만 떼일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 김강헌 위원

근게 투자전에 이렇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투자해라.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은행권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모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지금 타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유치실적들이 있잖아요. 인근 함평만 같아도 물건 거기는 일반산단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동함평산단도 일반산단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실적이 좋다고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그런데 그것은 MOU인데요. 우리하고 같이 실행이 되야 되는 거죠.

○ 김강헌 위원

근게 동함평산단 땅 값하고 우리 대마산단 땅 값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3만원 차이 납니다.

○ 김강헌 위원

우리가 비싼 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3만원이 비쌉니다.

○ 김강헌 위원

비싼 이유가 뭐예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37만원.

그게 산정을 하는데 공사비라던지 모든 경비를

○ 김강헌 위원

거품이 많았다는 얘기도 되겠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조금 공사하는 부분이 이쪽이 난공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거기보다.

거기는 제가 거기를 아는데, 평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 많이 하고

○ 김강헌 위원

우리 순수 군비만 갖고도, 우리 지방비 가지고 SOC 사업은 싹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 저기한데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우리 군비는 25억 투자한 거 밖에 없습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 김강헌 위원

근게 최초에 이런 것들이 좀 버블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산단가격 산정하는데에 그런 것이 좀 현실화도 시필 필요가 있으면 현실화도 시켜야죠. 그거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위원님이 아셔야 될게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것을 다 검토를 한거거든요.

○ 김강헌 위원

그것은 다 했겄제... 절차야 그런 것은 안 거치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그런데 실지로는 가격이 4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KCC쪽에서는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도 우리가 계속 그것은 안된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탑글로리인가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탑글로리.

○ 김강헌 위원

탑글로리 건설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 김강헌 위원

거기는 인제 완전 저기됐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탑글로리, 이제 이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 김강헌 위원

회사 실체가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그러죠, 당초에는 탑글로리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탑건설이라는 사장이 모든 것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KCC에서 전권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KCC에서?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 김강헌 위원

KCC라는 업체가 제조 뭐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건설업체입니다.

○ 김강헌 위원

건설업체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 김강헌 위원

KCC 가?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지금 우리

○ 김강헌 위원

옛날에 스레트 만들고 했던 회사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그런 것도 만들겠습니다만

○ 김강헌 위원

KCC가 어디 그룹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KCC건설이 지금 우리 산단조성한 업체입니다. KCC가

○ 김강헌 위원

아니 근게, KCC라는 회사가 우리 산단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현대계열입니다.

○ 김강헌 위원

거기서 그러면 탑건설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인수한 게 아니고요. KCC

○ 김강헌 위원

분양대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KCC측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 김강헌 위원

예.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공사대금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탑글로리에서는 땅을 공사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니네들은 능력이 없다. 물러나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서

○ 김강헌 위원

KCC부터 공장 하나 지으면 되제...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그래서 그 부분도 그쪽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KCC가 계열사가 현대이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하고 연관된 업체들을 한 번 그것을 너네들이 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강헌 위원

동양기전은 어떻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동양기전은 지금 4륜 모빌리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컨소시움을 구성해가지고 부품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양기전을 다시 한번 만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요. 미팅을 갖고 이쪽에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 김강헌 위원

근게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좀 나와야지 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적으로? 말로 백마디 해봤자 필요가 없어 실적으로 해야지...

평가를 어떻게들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실적이 중요한 것인데 특히 투자유치과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MOU만 수십개, 수백개 체결하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일단 첫단계니까 그거는 해야됩니다.

○ 김강헌 위원

괜히 MOU 체결하고 밥 값만 들어가제

(장내 웃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그래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게 정확하게 해서 좀 저기한 상황을 해야지 수 없이 MOU만 체결해가지고 숫자 놀음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고생이 연일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현재 전기자동차가 차가 달리다가 전기가 다 소모되었어요. 그런데 그 근방 어디에가 할데가 없어.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야 되거든요. 할때까지 가야되니까. 이것도 10km만이에요. 여러군데가 불편하니까 그런데를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충전소를.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보완이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심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영광군이 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게 사실이에요.

가정집에다가 해 놓고 몇군데 이렇게 우리 시설물 있는데다 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가다가 다 방전이 됐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기술력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전봇대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충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던지 저희들이 e-모빌리티 같은 것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방안이 지금 연구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전기시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모색이 되는데, 인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 전기자동차는... 그런 경우는 아마 전기자동차 기술력의 발전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 까 하고, 그리고 우리 영광군에서는 차가 지금 100여대 보급이 되어 있는데, 한정없이 여기저기 인프라 구축한다고 그래서 충전기를 늘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심기동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비소 하는 데에다 그런 차가 들어왔을 때 안타깝게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 거기에 대해서 군정에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해소차원에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송림그린테크단지에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좀 더 인프라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영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땅을 조금 더 잘게 아니면 기업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부담없는 그런 위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출관계라던지 이런 것들도 우리 주거래은행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적극 지원해서 뭔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알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 심기동 위원

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광에너지 아니면 대체에너지 거기에 대한 개발도 우리는 e-모빌리티를 이용해서 개발연구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e-모빌리티 연구단지가 개소가 되면 개소되기 전에라도 영광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던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있는 분이라던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자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논의한 상태에서 뭔가를 구상을 해도, 우리 지금 영광에 카이스트에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MIT라던지 이런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고 태양광 아니면 자력발전, 또 자력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력발전 같은 경우는 자력엔진 같은 경우는 물도 공기도 석유도 기름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19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9건을 같이 한 번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리 심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지난번 언론에다 나왔죠. 고장수리시 대책방안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 위원장 장기소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저는 과거에 비해 투자유치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그렇습니다. 더구나 수도권규제가 더욱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수도권에서는 거이 안 온다고 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주전남 부근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활발하게, 어제도 저희들이 안내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 위원장 장기소

잠깐만요. 그러면 침하입니까, 포기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아닙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건 아니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것을 느끼냐면 지금 투자유치담당이 금년에 부임 받았었나요? 아니면 작년말에 했나요? 그래가지고 6개월도 안돼서 다시 인사가 있어버렸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아닙니다. 투자유치담당은 한 2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랬나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지난번에 전문적으로 신**씨가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김**씨가 했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계속 김** 계장이 했고, 그 밑에 이제 신** 무보직 6급이었어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려면 다재다능 해야 되고, 팬서비스, 립서비스, 이런 것도 잘 해야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그런 인사를 좀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지금 우리 투자유치팀은 역량으로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오신 분이 누구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이번에 한** 계장이 왔고요.

○ 위원장 장기소

잘 하시겠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허** 주무관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장기소

많이 독려도 해주시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아까 김강헌 위원도 말씀했던 대마산단 지분이 우리도 20%를 갖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지금 탑글로리, KCC, 우리 영광군, 그 다음 은행이 어디죠?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은행은 없고요, 그 업체들하고

○ 위원장 장기소

당초 은행이었는데? 변경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은행은 없어요.

○ 위원장 장기소

4군데인가 5군데인가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5군데에서

○ 위원장 장기소

5군데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10억씩 해서 50억?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20%씩?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인제 지분은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변동이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우리 것은 20%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것은 그래도 있는데,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예.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거의 탑글로리라던가 이런데는 KCC에서 일부

○ 투자경제과장 김봉택

행사를 다 합니다. 위임 받아가지고.

○ 위원장 장기소

정확히 그것을(청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기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 2014년 7월부터 2015년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사항은 영광승마장원형막구조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 처리를 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만 허가문제 때문에 포기를 한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 사고이월사업은 전부 집행잔액 20억 1,900인데요. 올해 10월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상금 관련은 2014년도 32건에 226억 1,599만 7천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에는 14건에 264억 7,571만 6천원입니다.

7페이지 과징금 부과현황은 10건에 386만원인데,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보조금 정산내역은 2014년도에 15건에 6억 5,033만 7천원입니다. 전부 카드하고 계좌로 했습니다.

2015년도는 3건입니다.

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2개 사업에 149억 5,500만 1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9쪽～42쪽까지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5개 사업에 17억 5,542만 9천원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통장비 지게차 확대보급 관련은 올해 50대, 작년에 43대를 했습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은 올해 2번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7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최저생산비 조례제정은 조례제정은 했고, 세부적인 규칙 관련 입법예고 중입니다.

또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7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직불금 지원관계는 우리가 40세 이하의 후계농업인 85명 정도 있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직접 지불금은 어렵고 개별사업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기 d위해서 후계농업인 육성,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여기 명기는 안했습니다만 사업선정시 인센티브를 우선 선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47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사육업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인데요. 우리가 판결에 패소를 해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므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쌀 직불금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등록제한 3년을 1년으로 감경처분 2농가가 받았고, 한분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8쪽, 모범사례는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올해는 12월달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영광농업발전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크게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사업쪽은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영광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건축이 완료되고 기계는 8월달에 설치해서 10월달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 농정과 사항입니다.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사항은 2014년도 14명 추진했습니다. 주로 하우스 개보수 등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건조저장실, 농지구입 등으로 해서 15명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추진현황은 1891ha입니다.

무농약 1659ha, 유기농 205ha로 해서 주로 벼농사가 많습니다.

GAP 쪽은 영광군농협쌀공동조합법인하고 고추공장, 농협산지유통센터, 군남농협정맥공장이 지금 관리시설을 받았고, 인증농가는 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 대마태청골 딸기작목반 등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54쪽입니다.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현황은 46명 5개 직종에서 받았습니다. 55쪽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HACCP는 사육단계에서는 가축사육에서 2농가가 받았고, HACCP 인증 컨설팅은 한 농가가 추진중이며, 기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3번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한우는 21,87두로 작년보다 폐업이 있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젖소는, 아니 돼지는 마리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46두입니다.

57쪽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올해는 1400ha, 16200톤으로 작년에 비해서 68%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 감소 및 알곡으로 수확이 전환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094ha에 50,307톤을 했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사항은 춘계 및 추계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58족, 축산기술지도 실적은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 보급사업을 천년의 벌꿀과 자연 영농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월도에 벌이 없는 곳에 가서 교미를 시켜가지고 번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0군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7번 보리산업 특구 추진현황입니다.

특구는 작년까지 완료가 됐는데, 연장신청을 해서 2019년까지 하겠고, 당초 법성이 없었는데 법성을 포함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은 74명 정도 가공업체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 특구를 연관시켜서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생산가공에다가 플러스 유통, 식품, 관광을 연계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60쪽 특구사업 추진실적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 제일 밑에 줄에 6차산업 지구조성 공모사업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금방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리 산업은 계속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었습니다.

61쪽 8번,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나번 소형 저온저장고 추진입니다.

‘14년 7월부터 ’15년까지 112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44농가는 완료를 했고, 68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61쪽부터 65쪽 사이에 내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3평짜리이고 보조금은 270만원, 자담 327만 3천원입니다. 원래 50%이지만 10%를 부가세로 환원 받기 때문에 2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괄 26,956매를 톤백하고 40kg 포대하고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영광초등학교외 66개학교에 7,783명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하였고, 2015년도에도 66개교에 7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27개교 4,065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5년도에도 27개교 3,8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은 것은 자연적 감소분입니다.

67쪽 10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도에 4명했고, 2015년도에는 1명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이면서 출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농가가 올해 적어서 현재까지는 한 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 민박신고 현황입니다.

추가로 된 것은 4명이고, 총 민박은 백수해안도로 등을 포함해서 89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박이 올해 7월 7일부터는 아침밥을 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로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체험마을은 4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에 방문객은 3,022명이 방문을 해서 6,232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69쪽 13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6필지가 단속이 되가지고 대부분 원상회복을 했고, 1필지만 3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통회사 운영현황입니다.

유통회사는 ‘09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현재 712명의 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출자금은 56억이고 우리 군이 47% 이고 농축협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현황은 자산은 203억이고 자본은 57억 3,300입니다.

운영자금은 13억 5,000만원을 2010년도부터 3개년 지원받았고, 바번 이익금 배당은 2013년도에는 4.5% 배당을 했고 2억 5,500만원을 2014년도에는 2.5% 배당을 했습니다. 1억 4,100만원을 배당했습니다.

올해도 가능한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00억인데, 현재까지는 조금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적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산지유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유통회사는 지난번 산지유통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돼가지고 무이자 58억을 받아서 각 지역농협들한테 배분을 해서 농작물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 있잖아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김강헌 위원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가에서 필요 요구량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 농정과장 장천수

경쟁률이 심합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게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농정과장 장천수

최대한 확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확대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장고도 넣고, 일반저온저장고도 넣어가지고

○ 김강헌 위원

괜히 해가지고 지역민들간에 이거 선정만 할 때 되면 갈등이 유발되고 그러는데, 지원을 엄중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필요도 있겠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해가지고 농가에서 어려울 때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고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에 경작면적을 좀 참고해가지고 형평성 있게끔 해야지 금년 같은 경우 염산이 너무 적게 되가지고 불만이 많았는데 그거 무마 시키느라고 나도 욕 봤소 참말로... 과장님.

○ 농정과장 장천수

최대한 확대를 하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서** 계장이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염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염산은 오히려 적게 해버려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흉년에 죽 쒀 가지고 어른도 한 그릇 아그들도 한 그릇 하면 똑 같겠어요. 그것이. 안되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대폭 지원물량을 늘려서 이것가지고 의원들한테 해주라고 하면 의원들이 관여할 수도 없는데 지금도 나 뿐만이 아니죠. 이런 사항은, 민원사항은. 그런데 물량을 좀 대폭 확대해가지고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지,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지역에 불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에서 상정마을, 녹색체험마을 있잖아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김강헌 위원

두우리 2구에, 상정마을 있는데, 거의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거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 김강헌 위원

지원 안 들어가는 능사가 아니라 운영을 하게끔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좀 농촌체험이라고 하면 괴리감이 있긴 있어요. 거기가. 어촌마을인데...

그래서 최초의 선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왕에 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체험마을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음식업, 요식업을 못 하죠?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김강헌 위원

그것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전된 사항은 있어요?

○ 농정과장 장천수

거기 숙박하시는 분한테는 음식제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 김강헌 위원

숙박하는 사람한테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김강헌 위원

상시는 안 되고?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상시 음식점은 아니고요.

○ 김강헌 위원

상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좀 경제성을 맞추려면 상시 그런 것도 특산물도 판매하고 자가제조한 주류도 판매하고 이런 것이 되야 되고, 주류법은 많이 완화 되었잖아요?

자가 생산한 주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 농정과장 장천수

그 문제는 한 번 더 될 수 있는 가를 검토해서 현재는 숙박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기 만들어 논 것이니까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에서 축산기술실적 이런 개발 같은 거라던지 그런 것을 보면 원자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 영광군에 발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지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식품부 사업에 박대통령 정책사업으로 폐열 재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겼는데요 올 봄부터 생겼는데요. 그래서 1ha 당 10억 정도 해가지고 국비 7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당진제철 폐열을 이용한 사업이 됐습니다. 우리쪽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거부반응이 어떻게 나올란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버섯, 또 체험, 다음 농촌체험하고 민박을 같이 겸해서 종합유통센터까지 해서 그런 복합단지가 세워졌으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데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많은 얘기를 다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심기동 위원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현재 농정과에서는 9건이거든요. 차후에 9건을 우리가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영광발전을 위해서.

○ 농정과장 장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1페이지 첫 번째,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불갑천수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6개사업에 10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이 이월된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페이지까지 2014년도분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불갑천수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60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73억 3000만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번항목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따른 명시이월 총액은 20억입니다. 집행액은 그 전 집행액은 11억 1400만원입니다.

나번,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액 63억 52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번 항목,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입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19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5개사업에 대해 2억 7545만원 집행하였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7개사업에 2억 840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중 1억 39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하수도법 등 위반한건수가 14건입니다. 177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하수도법등 위반한 6건에 대해서 22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번 항목,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구입한 물품이 없었고 2015년도에는 임업기계 장비보급 차원에서 트랙터와 티랙터용 집재기를 구입하였습니다.

6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진정 2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하였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진정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7번 항목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사항은 해당이 없고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펠릿보일러 2건과 관정지원 1건, 총 3건에 대해서 11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유휴토지조림 5건에 대해서 1,46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항목, 2014년도 행정사묵마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지적한 인력확보방안은 지금 현재 산림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력은 2명을 확보하였고, 우산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기간제 1명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농테마식물원은 현재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가시화 된 후에 인력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은영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노을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등 3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잡초와 수목제거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손옥희 의원님과 심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영광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은 산림박물관 내부는 바닥재 강화마루로 시공하였고, 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한 점자판과 점자블럭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배선공사를 규격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박물관 외부에 유수로 인한 잔디매몰이나 들뜸 현상은 하자보수를 지난 4월달애 완료하였습니다.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심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태청산 편백숲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내 태청산 편백휴양림 조성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소유권자와 협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와 주민여론등을 수렴해서 효율적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저희과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 2014년하반기에는 새마을회 등 환경보전추진단체 지원등 6개사업에 대해서 77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환경보전사업추진단체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과장님, 15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으로 가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장기소

15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으로 가시라고, 다음장으로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15쪽 17번 항목입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24억원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은 당초 20억이었습니다. 군비 2억원을 추가해서 42억원 사업으로 금년 8월말에 전체를 준공해서 9월초에 개관식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7월 내지 8월중에 공사발주를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개별사항입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2억 98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4400만원 징수하였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3억원을 부과해서 2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항목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1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도 1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였습니다.

3번 항목,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391개소가 설치대상인데 현재까지 37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번째 항목,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2014년도에 36개소에 대해서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4개소가 추가되어서 40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절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홍농읍에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장은 현재 소각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는 17억 2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저희 군 청소인력 총 39명이며, 청소차는 16대입니다. 2014년, 2015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농약 플라스틱 병 등 총 781톤을 수거해서 730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473톤을 수거해서 44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번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숲가꾸기에 대해서 788ha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숲가꾸는 보고서상으로는 134ha입니다만 지금까지 한 44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국토공원화 추진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계절별 꽃묘 식재, 가로화단 풀베기, 꽃잔디 식재지 등에 대한 잡초 제거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야생화 식재를 포함해서 총 7000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0번 임도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임도신설과 작업임도, 임도보수 등 총 20km에 대해서 7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현재 사업을 시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페이지 11번,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해당이 없었고, ‘15년도 상반기 중에 전 문화관광과장이셨던 이하연 과장님이 소나무 130 주 등 총 3,157주를 기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요. 두우리 백바위 해수욕장에 송림이 우거져 있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엊그저께 가보니까 솔잎 혹파리가 몇 개 먹어가지고 치료를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해수욕장,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식 때도 가서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그때 조치했죠 거기도?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살렸소, 죽였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소나무는 전부 저희들이

○ 김강헌 위원

베어 버렸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아니오. 베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엊그제 한번 가봤는데요. 소나무들이 생육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 김강헌 위원

솔잎 혹파리 한번 오염되어 버리면 그러제... 그 충을 죽여야 되는데.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저희들이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근게 수관주사를 놔가지고 그 즙을 빨아 먹고 사니까 그걸 먹어야 죽거든.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 뿌려봤자 아무 필요 없어. 솔잎 혹파리는... 수관주사 해서 좀 살려서, 다 전문성은 가지고 있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우리 직원들 다 수관주사 놓을 줄 알죠? 못 놉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수관주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 김강헌 위원

어디 산림조합에다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아니오, 나무병원 같은 데에 별도로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점진적으로 점차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거든. 가지만 잘라냈다고 해가지고 오염된 가지는 먼저 잘라낸 것도 불 질러 버려야 되지만, 원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게 수관주사를 해서 좀 예방도 해야 되고요. 숲가꾸기 조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림이 우선이죠. 육림이 잘 되야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백바위 해수욕장 한 번 가셔가지고 하시고요.

환경부담금은 우리가 지금 저기죠? 국비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국가세외수입입니다.

○ 김강헌 위원

위탁사업이죠 그것이?

그런데 낼 만한 분들도 안 냈네.

그런데 우리 영광운수도 있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영광운수도 있어? 영광군수는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사람들, 지원받은 사람들이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디젤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위원

왜 영광운수 이런데가 환경부담금 안 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차량을 아마 바꾼다던가 그러면서

○ 김강헌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게, 169만원이나 되는데? 한번도 아니고 몇차례, 몇건있어.

○ 위원장 장기소

영광교통이 맞나요, 영광운수가 맞나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영광운수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회사명은 영광운수죠. 아니 전 누구도 있고 그러구만...그런게 이런 분들은 좀 해서 명단에 안 올리게끔 해야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류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 부분을 방조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안낼라고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이 지금 관리가 각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7개소고요. 저희 군에서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40개소입니다.

내년에는 읍면에 이관할 수 있는 이관을 해가지고 예산이랑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지원을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 김강헌 위원

화장실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인게...

하여튼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가꾸기 했으면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관리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줘야 자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어만 놓고 관리 안해 버리면 그것이 자생력이 떨어져서 고사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사실 저희들이 조림하고 2년차까지는 지원을 하면서 해줍니다. 그런데 3년차부터는 개인이 소유권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김강헌 위원

근게 3년차부터는 저기하더라도 2년차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쑥 올라가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능력을 갖춰야 된다니까 스스로. 그런데 그러기 전에 관리하는 속도와 잡초들이 우거져서 번식하는 성장하는 속도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관리속도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마 태청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인하고 2번째 (청취불가) 잘 안되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돈 많이 들라고 하지 말고 임도부터 먼저 하고 산 1번지하고 산 1-1번지를 먼저개발하는 임도사업을 먼저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입구에 필요한 도로망을 지금 현재 개설하기로 해서 진행중이에요. 거기도. 그럼 여러 실과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숲가꾸기를 먼저 해서 우리 1-1번지 그것이 지금 445,000㎡정도 되죠. 약.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위원

그렇죠? 445,000㎡ 그것이라도 일단 해 놓고 나서 그것을 편백나무를 좀 하고 소나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숲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임도가 좋아지면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않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다. 꼭 연연하지 말아라.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위원

돈 많은 사람은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어렵고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고, 우선 급한 것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위해서 내가 말씀 드린 겁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임도신설이라던가 개설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먼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도 9건이 저한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민원이.

그래서 이것도 차분하게 너무 많은 시간이 드니까 우리 50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45분에는 출발해야 되니까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이것을 차분하게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같이 협의해서 한 수레바퀴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3시4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 위원장 장기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입니다.

해양수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시설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분입니다.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13건에 예산액은 97억 8,500만원 중 9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15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액은 57억 300만원이며 집행액은 41억 9,500만원이고, 잔액은 15억 8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은 창우항 설계완료를 해서 계약 의뢰한 상태로 7월 착공토록 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로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27개 사업 중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6건으로 181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2013년 명시이월사업 5건으로 36억 9,800만원 중 26억 9,800만원을 집행하엿습니다.    3쪽, 2014년 명시이월사업 6건에 1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월액은  127억 7,300만원 중 37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제3항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사업 등 2개 사업에 4,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연안지킴이 급식 보상비는 하반기 계획된 행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 제4항,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총 5건에 560만원으로 이중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60만원입니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물품 구입내역으로 사무실 복사기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6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 청원, 건의사항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7항, 민간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2014년도 경상보조 지원으로 추석절 굴비 홍보 광고료와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 제작 지원사업에 7,900만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입니다.

2013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15억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토산어종 양식 지원사업 외 7건, 10억 1,600만원 중 7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사업 폐슬레이트 처리 등 3건에 9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6월까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젓갈타운 3층 활용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이후에 용도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떡굴 제거 및 소득원 개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수면에 대한 어장 환경과 서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대체 어장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생략하겠습니다.

14항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원고로 국제기금을 상대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변론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급적이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범사례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세 원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차년도 연구개발이 진행중으로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친어를 반입하여 수정란 배양과 치어를 생산하였으며, 지난 6월에 체장 5cm 이상되는 부세종묘를 10만미를 칠산바다에 방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쪽 제17항, 2014년부터 2018년 기간중 추진중인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대형사업 계획중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안정비 사업도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둘째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입니다.

사계절관광이 가능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35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물놀이 시설 등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셋째로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1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정은 85%를 보이고 있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광설도 젓갈타운 조성 사업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건립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에 사업자 7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 4,5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2명에 12억 100만원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15개 사업에 72명에 60억 4,400만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 보강사업입니다.

3개 사업장에 8억원의 예산으로 5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 35건에 1,957.15㏊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4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소에 사업비 15억 7,100만원으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제5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72건에 2,397.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현황으로는 신고어업은 41건이며 그 중 뱀장어가 29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전년도 어선등록 척수는 746척이며 변동에 따라서 현재 775척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99척이 증가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제9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18건을 허가 하였스비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제10항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1척에 3톤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발생 건수는 없으나, 하반기에도 조사해서 방치폐선에 대하여는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두우어촌마을에 201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있습니다만 2013년도 해양수산부 운영실태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운영체계 정립하고  재평가를 받아서 체험마을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12항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72건에 2,397.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의 품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입니다.

어선감척 보상으로 3억 2,800만원 투자하여 선령이 13년에서 24년된 어선 6척을 감척하였습니다.

제15항 해양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900만원을 투자하여 339톤을 쓰레기를 수거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900만원을 투자해서 7개소에 해양쓰레기 8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량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설도 젓갈타운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유통된 젓갈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7월에 수산물판매동이 완공되어 9월에 25개 점포가 입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젓갈동은 완공상태에 이르러 현재 공정율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공시까지 준공까지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염산면 서해안의 풍부한 수산물과 영광대고 건설에 따른 해양경관을 이용한 복합형 타워 건립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 공정율은 현재 90％입니다. 금년 9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기한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일염이 식품으로서 안정성 확보와 현대적인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차별화를 통한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외 5개사업에 50억 1,400만원, 그리고 2015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외 4개사업으로 53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아래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안생태환경 복원과 재해예방으로 도서민의 안전한 어촌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은 60%에 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신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수 해안도로 인근 대신항을 어촌관광 중심 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업인의 대체소득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수읍 방파제 및 선착장 사업을 2014년도 4월 1일부터 착수해서 원활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수산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지금 수산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이나 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10일 됐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은 전부 다 전념하지는 다 못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다름이 아니고 바다매체타워 혹시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꾸준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보시면 의원이 그냥 의원은 아니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나름대로 전부 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준공되기도 전에 녹 슬어 버린거 보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금년 7월로 제가 준공검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로 옮겼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사업기간이 연장

○ 심기동 위원

왜 옮겨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공정이 바람이 분다던가 그런 때는 공사를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서

○ 심기동 위원

안에 실내장식 하는데 바람 불어서 못한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밖에 공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높이가 있어서, 안전문제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지금 태풍도 안 불고, 가뭄 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바람 불어서 일을 못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런 원인이 대부분 원인이 그 원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기동 위원

녹이 이렇게 슬어서 이미 다 외장재가 전부 다 (청취불가)

녹이 질질 새면 어쩝니까? 또 예술의 전당 같이 다 까봐야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앞으로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명소화 사업에서 명소가 안 되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흉물 보다는 없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하자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지금 낙월 연안정비사업,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그것도 다리라던지 해양경관을 저녁에 야광으로 표지 삼아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LED전구를 써가지고 뭔가를 명소화 사업하는데 일환으로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지난번 질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는 먹어버리는 것인지, 내년도 7월인가요? 준공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너무 멀게 남아서 지금 현재 하려고 폼을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부세양식, 부세육성산업에 양식기술에 대해서 10만마리를 칠산바다에 방류했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방류할 때 사진 좀 찍어논 거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도 우리 영광군에서 돈을 쏟아 부서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 활동을 했다 이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세가 잘 잡힐 테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홍보에 대해서 특히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해양투기 많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폐기물.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쓰레기

○ 심기동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풍력발전기가 지금 백수해안 12지선 뒤쪽으로 딱 (청취불가)

수백개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아직도 파악이 안 됐죠? 인제 보니까... 저기 가보십시오. 12지선 뚝방 옆으로 쫙 바다 몇십미터 숨겨 놨어... 그런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도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들죠. 파악하기가

다 정리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내가 12월달에 가서 봤을 때는 그대로 다 있었는데 다 치워버렸구만, 다행입니다. 안 치웠다면 그런데 또 있을 거예요. 가면 또 있어.

내가 또 찾으면 많이 찾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쓰레기 발생되는 거 봐서 계속해서 치워 나가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오늘 수산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서셔 업무파악이 좀 힘들겠지만 밤 낮을 가리 말고 우리 영광군에 해양수산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더욱 더 영광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수산과에가 빨간 것이 수산과치 다 협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언제 저하고 영광발전을 위해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몇 가지 물을께요.

작년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젓갈타운, 바다매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대상지를 아마 현장감사를 나갈 건데 이것은 현장 나가서 말씀 드릴거고.

11쪽이요. 지금 소송사건에 유류오염사고가 포함이 됐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이게 수산과에서 소송사건이 지금 되는 겁니까? 했습니까? 이 소송을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근게 이것을 수산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추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건 민간인과 동인법인이라는 일명 회사하고 둘이 협약을 맺어서 당시 5만원, 그 다음 지난 2013년도에 33,000원 그래서 83,000원을 동인법인이라는 대행회사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83,000원을 입금시킨 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행정이 이 관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관내 맨손업자들이 한 7,50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지금 2007년 12월 23일, 제가 2007년 12월 19일날 이명박 대통령 동시선거를 해가지고 제가 당선이 됐었는데, 4일 후에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2008년 1월달에 해안지방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백수 분등도 오신 분들 계시죠? 그때 제가 의회 20일날 와가지고 선서만 하고 그 다음부터 바다에서 살았거든요. 3개월을 제가 의회에 못 오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엄청난 자원봉사들이 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와야 되는데, 물이 1시에나 들어와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광주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10시에나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려면 옷도 입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타르 묻으면 안 되니까. 옷 입고 걸어가다가 (청취불가)

그런게 다시 와야 돼. 내가 황당한 꼴도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또 점심까지 먹고 가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이 개입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쏟아질 거 같아서 이건 행정에서는 개입하면 안된다. 수협이나 수협대책위에서 이것을 해라. 단, 그래도 우리 군 일이니까 수산일이니까 수산에서 행정적인 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런데 지금 정부도 웃기는 게 뭐냐면, 지난 2013년 5월에 국회에서 1심은 5개월을 넘기지 말고, 2심은, 아니 1심이 10개월이고, 2심이 5개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20개월을 넘기지 말라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4년 7월까지가, 아니 금년 2월까지가 20개월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뒤에 우리 백**씨가 이 부분을 잘 아실 거 같은데, 이미 기간이 만료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유럽에 있는 보험회사 IOPC에서 계속 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삼성에서는 기 지금 재판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금 내 놨어요. 그런제 지금 IOPC 유럽에 있는 법인에서 안 내 놓으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생계대책 차원에서 서산지원이라던가 정부의 요구를 해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대법에서 결정나기까지는 이미 20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정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다. 계속 지금 항소를 하고 있으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다라면 유류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단 선지급하고 나중에 IOPC에다 정부에서 구성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백대영씨, 그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적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했어야 된다. 물론 우리 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쪽 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안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지금 이게 표기가 16.24억원이 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16억 2,400만원입니까?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안마도

○ 위원장 장기소

부기명 액수가.

이건 요즘에 법정용어도 쉽게 하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용어를 알아 듣기 쉽게 수정하고 있는데, 16.24억원으로 하면 잘 모르겠다. 물론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겠지만 알아들게 표기를 해 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게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안마도 관광도로 산책로 정비공사는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마무리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낙월도에 면사무소 뒤쪽으로 2km 있던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낙월도

○ 위원장 장기소

예.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박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나서 수산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지역 노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안선이 가장 긴 데가 어딥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백수와 염산인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염산보다 백수가 더 크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아쉽게도 백수에는 지금 대신항은 늦게나마 그래도 법성이나 홍농이나 염산에 비해서 늦게나마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추진이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인이 있다라면 그 원인을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 지난번에 우리 실무자 백주무관도 여기 오셨지만, 영광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해수사용허가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는데 슬기롭게 잘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부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2005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맨손어업 추진들께서 과거에 갖고 있던 면허허가신고 이런 것들을 싹 소멸시키면서 한수원과의 어떤 협약 과정에서 보상을 그 때 당시 1,000만원 받았고, 70만 수수료 떼니까 930만원씩 받았는데, 그 930만원 받으려고 면허허가신고 이런 것들을 싹 소멸시켜 버렸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지금 아쉬운 감이 그때 추진했던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면 이게 소멸이 아니고 손실로 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남아 있었을 거 아니냐. 손실로 갔어야 되는데 소멸로 가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그 후에 타르 왔을 때 그게 살아 있었다면 타르 보상도 훨씬 더 받았을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법이 행정에서 행정을 총 수반하는데가 총무처가 있고 세종시에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각 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런 허가를 지금 박탈당한 허가를 다시 낸다던가 갱신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한수원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면 이걸 어떻게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다가 의뢰를 해서 방법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그러기 전에 한수원과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시적 면허로 1년간씩 조건부 면허를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부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관에다가 그것은 구두, 나중에 어떤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 일단 서류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을 하던, 행정심판을 하던,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된 것이 지금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야지 지금 해안선이 가장 긴 쪽에도 뭔가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균형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줄고, 소득이 줄고, 경제가 침체되고, 이게 곧 불균형 정치행정 아니냐.

이게 비단 제가 가급적이면 저는 지역 얘기를 잘 안할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영광군 전체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필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뭐 지역도 백수도 3대 갯벌 중에 들어가는 갯벌도 있고 거기에 관광거리, 문화, 관광, 뭐 할매바위, 거북바위, 이런 것도 있고, 해안선 밑에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백합 서식지, 백수 백합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관광상품화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어떤 원인인지 다 백수를 기피하고 있어요.

여기 문화관광, 농정, 계시지만 관심을 좀 갖고 다 이렇게 지적하고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그러면 그때나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보시겠지만 지금 최근 5년이나 최근 10년간 백수 수산과에서 대신항 말고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허나 다른 지역에는 다 똑같은 지역이지만 지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만 무능한 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업무가 파악 되는대로 수산업 발전과 지역어민들의 고용창출과 소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바다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가지고 꽃게라던가 바다에서 밑에서 서식하는 것들이 다 고갈이 되어버려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도 지금 여기서 방류해봤자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 바닥이 썪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것보다 어민들이 가대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매년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래야 생태계가 파괴된 것들이 다시 재생해서 생물들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미생물 아까 배양거기도 (청취불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새로운 신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의논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심위원님,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수감기간 중 시설비 집행은 총 181건에 예산액 421억 9,472만원 중 316억 2,4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억 7,065만원입니다.

사업별세부내용은 1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68건에 63억 7,3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0억 3,24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영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요건 미충족과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35억 2,71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경관개선사업 등 4개 사업과 영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간판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대신마을문화거리조성사업도 7월중 준공예정입니다.    군계획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은 현재 공사중으로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나번,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는 연흥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예산 미확보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5억 1,417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홍농읍 황곡마을회관 주차장 포장사업은 완료하였고 연흥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은 금년 중으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과장님, 27쪽으로 가시죠

21쪽 7번으로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기소

어차피 명시이월사업내용이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21쪽 7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수리계 운영경비로 2,158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9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덕방조제 수문개폐장치 상단 안전펜스 미시공구간의 안전사고 노출과 배수갑문 옆 석축의 유실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미시공구간의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으며 배수갑문 주변의 피복석 유실 방지를 위해 유출부 구간에 바닥보호공 및 앞사석 시공으로 석축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풍력가로등 관련 질문으로 시공당시부터 철거시까지 전력생산량은 풍력가로등 설치 당시 전력생산력 체크하는 시스템 미구축으로 확인 불가능하고 풍력가로등 설치시와 철거후의 전기요금은 설치시 1주당 1,012원, 철거후 1주당 1,302원이며, 시공당시 풍력발전기의 설치높이는 12m로 풍력발전기의 특성상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높이 설치하였다고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77호선 선형변경사업은 익산청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속 건의하였으나 사업계획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작년 11월, 올 1월과 6월에 익산청 등에 선형변경을 지속 건의 하였으며, 서면으로 건의하고, 최근 6월 26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국토부 2차관과 익산청장을 면담하여 노선 변경 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소요액이 한 천억정도 되었는데 반영이 300억으로 해서 단거리로 타당성 있게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추진과정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확대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최대한 반영하고자 영광군 전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11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7개사업에 총사업비 190억 4천만원에 대하여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4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장교 가설 등 3개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단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낙찰차액 1,637만원은 답 진입로 추가포장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5쪽, 소송사건 추진현황 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총 5건의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편입 미불용지 인도 요구건은 작년 12월 소 취하하였고 신하리 인도정비공사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패소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단주리 인도정비공사현장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원고 패소로 작년 11월 소송 종결되었으나, 금년 1월에 재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감리 및 준공검사 소홀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건축물에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건축사를 상대로 지금 영광군에서 원고가 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모범사례로 학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신호등체계 유지로 불필요한 차량대기에 따른 주민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학정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7쪽 17번, 2014년～2018년 기간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10억 이상입니다.

총 14건 453억 7천만원이며 사업기간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별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부터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습니다만 생략할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입니다.

2015년 6월말 현재 전체 가로등수는 7,953등이며 상반기 31등을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보수는 군 가로등 보수반을 가동하여 상반기 533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지형도면고시가 2015년도 1월 8일날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중에서 설도 젓갈타운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대신지구외곽도로개설 등 6건에 사업비 54억 1,183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도 6월 말에 완료되어 준공 3건, 추진중 3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소방도로)현황 입니다.

총 222개노선 58.9㎞입니다. 이중 미개설 120개 노선 26.3㎞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영광읍내 도시계획 소도로가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번,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현황은 2014년도에 36건, 2015년도에 34건 총 70건으로 그 중 36건에 점용료 691만 5천원을 부과하였고, 34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허가세부내역은 43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하단,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전주, 관로, 공중전화, 돌출간판 진출입로 등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른 점용료는 1억 4,572만원을 부과하여 94%인 1억 3,632만원을 징수하고 939만 5천은 미징수 하였습니다.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보수대상 교량현황 입니다.

궁산교는 하반기 안전진단 실시 후 개축 또는 보수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장교도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이후 연차적 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설치 등 22개소에 561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 설치 등 12개소는 완료하였고 군도9호선 확포장공사 등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미 확보된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은 49～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8번 지방도, 군도 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11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덧씌우기 700m, 차선도색 8.9km, 소파보수 2개소 위험안내 표지판 등 72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방조제 정비현황입니다.

염산 신흥방조제 등 4개 지구에 48억을 투자하여 연차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흥방조제는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송암2 방조제는 7월, 대덕방조제는 8월, 송암3방조제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홍농 풍암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등 6개소에 토우드레인 및 그라우팅공사 등 7억 5,245만 4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영광 연성지구 등 4개지구 222ha에 사업비 58억 1,902만 5천원을 투입하여 연성지구와 약수지구 128ha를 완료하였으며 군서 마읍, 군남 대산동지구는 현재 시공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금방 저수지보수공사 현황에서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묘량 저수지 뚝방에서 (청취불가)

오창수 계장님이 담당인가 했었죠?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묘량 어디 저수지

○ 심기동 위원

저수지 이름을 잊어버렸네.

아니 묘량쪽, 하수관로 한데 그 위에 (청취불가)

거기가 지금 다시한번 (청취불가)

두 번째는 지금 연성리 뒤쪽, 거기도 저수지 뚝방이 지금 물러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리고 송림리 산17-2번지 이 자리에 보면 송림 저수지가 있는데, 뚝방이 (청취불가) 엊그제 민원이 내가 더 물러나버릴 거 같아서 한 차 부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입구에다. 흙을 한 자 부어가지고 지금 현재 간신히 모면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알았습니다.

○ 심기동 위원

추경에라도 봐서 여유가 생기면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바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 다음 이전에 작년에 행정감사시때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상판 8개 와탄천에서 넘어가는 길, 상판 8개인가, 11개 중에서 상판교체사업 있었죠? 2억 삭감해 버린거... 그거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교량보수 말씀하십니까?

○ 심기동 위원

예. 교량 보수.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와탄교, 안 했습니다. 반아교만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반아교, 반아교.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반아교만 일부만 세워서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반아교만

○ 심기동 위원

8억 이었는데 2억 깎아가지고 6억에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그럼 내가 준공을 못 봤기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준공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 위원장 장기소

쉬었다요. 그럼 제가 몇 말씀 드릴께요.

97쪽 진정,건의, 탄원, 이런 거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기소

탄원 청원은 없는데, 건의하고 진정이 많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기소

암만해도 도로관련, 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정도 넣고 질의도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추진예정 회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잘 모 르겠네요. 뭐 ‘15년 예산 반영, 추진 회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로 내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면(청취불가)

가급적이면 질의, 진정에 따른 그런 것들을 가부를 명확히 그 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던 아니면 민원소지를 들어주면 그만큼 군민 입장에서는 좋을 거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기소

다음 국도 77호선, 군수님이 지난번에 한 번 다녀오셨죠?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기소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답을 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약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쪽에서 익산청이나 국토부에서 어떤 답변이 왔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확답까지는 못 줬습니다만 그 전에는 해안도로여가지고 약 천억 정도 든다니까 계획도 5개년 계획도 반영도 안됐지만 설사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500억 이상이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99.9%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도로계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국토부장관한테 얘기되면 할 수 있는 300억 넘어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억 해가지고 담당사무관하고 도로계장이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담당사무관이 해주라고 할라고 완전히 우리 말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다던가 차기에 5개년 계획에 넣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00억 넘어져버리면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거론된지가 아마 10여년 전부터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제가 그때 추진하다고 그 후로 중단되어버렸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에 어느시점부터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버렸는데, 하루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LED보급사업 가로등 설치현황에서 7,953개 현황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올해 몇 개 보수를 목표로 하고, 그때 6억으로 올렸었는데 3억 삭감되고 3억 4천 올렸었는데, 몇 개 할 예정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한 등에 등 값만 80만원 정도, LED등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 심기동 위원

그러죠?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지금 그것이 3억 4천 정도면 지금 시내권내를 먼저 할 것입니까, 아니면 외곽을 먼저 할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아무래도 이용율이 많은데로 하는 방법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심 맡아서 하기는 할랍니다만 이왕이면 외곽보다도 이용율이 많은데 그런데를 검토

○ 심기동 위원

(청취불가)

그런데 에너지절약 보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세 절감을 한다는 절감비용 가지고도 LED 교체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그런 것도 활용방안을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관공서에 있는 모든 전기분야 쓰는 것을 절약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교체사업을 우리도 각 부서별로 시설에다가 이야기해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재무과 관재계에서 일부는 고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일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무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세 가지고도 충분히 교체사업을 연차별로 해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재무과 잘 모르거든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서한테도.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아니, 별도로 따로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그런다고 하면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건설도시과도 지금 현재 아까침에 종전에 얘기한대로 이 노란색이 다 깁니다.

앞으로 영광을 변화해 나가야 될 건설도시과의 필요명목입니다. 이게 목록이 대충 12건 정도 되네요. 제 소견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우리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잘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죠.

○ 심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건설과도 점 억원이 있네, 다음 부터는 점 억원 이거는 단위 자체를 순조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기소

점 억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지금 참조기 진입로 민원 들어왔죠?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기소

저한테도 민원 들어왔는데, 당초 실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 변경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시작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울 건데, 그렇게 제가 답변읗 했는데, 모르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대충 답변 드리께요.

홍곡리 주민 현 이장, 전 이장,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군수님 면담하고 저희 건설도시과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도로담당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그런데 홍곡리 분들은 지암동에서 토성을 해가지고 참조기센터로 바로 내달라는 그 도로고요. 현재 우리는 설계가 백동 지나가가지고 답동으로 와가지고 답동에서 바닷가로 해서 참조기센터 거기로 내는 도로를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검토할 때 1안이 답동에서 바로 산으로 해서 바로 가깝게 내는 방안이 있고, 2안은 동네 거쳐가는 게 있고, 3안은 터진개에서 농로로 가는 방안, 그렇게 3가지 중에 검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면서는 답동 마을도 혜택 보고 해안도로도 좀 연계하면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설계가 이미 결심을 맡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곡리 주민들이 교체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거기서 토성서 바로 들어가게 한다면 참조기센터만 가기 위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남도지사가 바로 내야할 사업이다.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면서 아마 2～3년 걸릴테니까 답동서 들어가는 도로도 끝날 무렵에 군수님한테 다시 건의해서 2차선이 아닌 4～5m 폭으로 해주라고 하면 10억 미만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가 현장가서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건의하시면 군의원이라던가 도의원이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잘 했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그러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같은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라. 해서 후차적 사업으로 내년이 되었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제가 잠깐만 할까요.

○ 위원장 장기소

예. 말씀하십시오.

○ 심기동 위원

국도 23호선, 현재 종합병원 있는데서 보면 선형이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해 줬죠?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그 부분에서 그 앞에 부분에서 종합병원 뒤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 많이 돋아 버렸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근이 원만하게 내려가게끔 토지보상이 된 상태라 하면 거기를 좀 더 돋아서라도 하는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트러블이 많이 없어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영광군에서 그것을 조금만 더 (청취불가) 해야 되겠던데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심기동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도로계획선은 앞전 6대 의회에서도 나승만 전의원님이 상당히 (청취불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계획선은 낮출수가 없고, 도로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도로옆에 있는 토지소유자들 농지들은 상당히 피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 심기동 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그 분들한테 따둑따둑해서 그래도 풀어줘야지 어쩔 수 없다고 나둬버리면 더 부아가 나고 불 질러 버릴라고 하죠. 자꾸.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소수가 피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28명의,

지금 건설도시과 총 몇 명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33명입니다.

○ 심기동 위원

33명이죠.

그 33명이 하루 아침에 실직을 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어디로 가셔야 될 까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노력해야죠.

○ 심기동 위원

노력이 아니라, 거기에 4명이 딸렸으면 140명이 130명, 150명이 갑자기 어디로 갈 길을 잃어버려요. 배고픔에 시달려 버려요.

그거를 영광군을 살피는 군정을 살피는 주요 부서장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좀 더 열심히 해 볼란다고 발이 땅이 닿도록 달려다녀야지.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태청산 아까침에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에다 얘기했는데, 저쪽 묘량에서 올라가는 길은 오**씨 근게 현재 오계장님, 오계장님이 설계실측 해 봤죠?

오**씨 있는데 거기는 그 분들은 현재 동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도움을 줄란다고 태청산 산 우리 영광군유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란다고 한게 실과장님으로서 도움을 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토지소유자들하고 연계가 되고 그것이 임도로 개설되어가지고 있거든요.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우리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약간 임도에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거 포장하면 몰라도 현재 그것을 갖다가 2차선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우선 당장에 다른 것은 놔두고 라도 포장이라도 했으면 거기를 넓혀 줘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그것은 가능합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현재 임도가 산 1번지, 근게 아까 445,000㎡정도 된다니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것을 싹 전부 어느 정도 임도로 개설을 해 논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식재나 비료나 이런 것을 가꾸기 했을 때는 명품 가꾸기가 우리가 숲가꾸기에서 전국 아마 1위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점 쳐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잘 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 할라고 할 때, 건설도시과에서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그때 심위원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도면까지 전부 설계하다시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임도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3m 포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청취불가)

○ 심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장기소

기술센터소장님 오셨습니까?

○ 심기동 위원

오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행사 잘 치루셨어요?

백수 상하사리 말입니다. 상하사리 모래밭 있지 않습니까.

주로 지금 육성작업이 대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그쪽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마을기업,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품목이 무엇일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성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마땅한 품목을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차산업에 따른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이런 체계로 가야되는데 지금 어느 품목을 선정을 해서 가야될 것인가 한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들 한 번 만나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공산업도 6차산업의 일환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오늘 준공식을 했는데, 정말 우리 영광지역은 반농, 반휴 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거의 6개월 농사 짓고, 6개월은 농한기인데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11월달에 농사가 끝나고 11월말부터 5월까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 들이 저녁에 유흥이나 놀이, 화투 놀이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골 사람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벌어가지고 6개월 동안 다 탕진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또 외부에서 귀농귀촌자들이 왔을 때도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린 만큼, 노력의 대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을 벌던지, 200만원을 벌던지 내가 노력한 만큼 밤 10시고, 12시까지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서울에서 지금 사업이 망했다던가 건강이 안 좋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잘 활용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근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자연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그 말이죠. 좀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다 석사 내지 박사 학위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지금까지도 얼른 상하사 모래밭, 대체농, 또 유기농 이런 것들이 나왔으리라 믿는데, 그래서 6차 산업으로 대파 말고 또 어떤 것이 적합한가 또 가공사업으로 갔을 때 무엇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다 설계가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아닙니다. 그냥 한 얘기였는데,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사업소 소관「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7개 항목과 사업소 소관 10개 항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쪽 공통사항

○ 위원장 장기소

6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6쪽이요?

○ 위원장 장기소

보상금부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6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14년도에는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으로 상‧하반기 총 12명의 수돗물평가위원에 72만원을 지급하여 집행 잔액은 36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5명의 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12월에 예정된 하반기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4번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구입 내역□ 으로 정수장 잔류염소 계측기 외 4종의 물품을 구입하고 6,680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2건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법성면 대덕리 송**씨 민원은 2015년도 상반기에 민원처리를 완료하였고, 밑에 하반기 건의사항은 영광읍 와룡리 와전 주민입니다만 17명이 가정급수시설 설치를 요구 하여 가정급수시설 도래상 본인부담으로 되어서 불가 회신 처리 하였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14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다음은 14쪽, ｢영광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소장님 10쪽 14번. 그 전에는 해당사항이 없은 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다음은 10쪽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원고 영광농협과 피고 영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지난 1, 2심 결과 우리군이 승소하여 영광농협에서 상고를 포기하여 우리군의 승소로 소가 확정되었습니다.

15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모범사례로 『상하수도시설 견학 및 체육시설 개방 추진』입니다.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1,850명이 체육시설을 방문 이용하였으며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시설물에 대한 현장견학과 물 절약 홍보동영상 상영으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21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다음은 21쪽～28쪽까지 우리 사업소 소관 10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1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죽림제 등 5개의 수원지와 영광 제2정수장 외 5개의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영광군 전체 57,520명 중 금수인구는 52,590명 91.5%입니다. 1인당 1일평균 급수량은 266리터이며 보호구역 면적은 15.282㎡입니다.

보호시설은 표지판 14개, 울타리 5개소, 보안등 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00,959건에 17억 2,843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6,167건에 17억 692만원을 징수하고, 4,792건에 2,151만 6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02,246건에 16억 48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에 15억 561만원을 징수하고, 9,487만 7천원을 미징수하여 총 1억 1,639만 3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3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21쪽 □상수도 관리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죽림제 등 5개의 수원지와 영광 제2정수장 등 5개의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지 5개소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8명이 근무‧관리 중으로 정수장 5개소의 총 정수능력은 1일 21,150톤입니다.

다음은 나항,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입니다.

불갑면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1개소를□98년부터 먹는물 공동시설로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50톤, 1일 이용자수는 70여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다항, □마을상수도 시설현황□ 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마을상수도 1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4개소, 생활용수 시설 3개소 등 총 18개소입니다.

각 시설에는 이용주민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에 해당하는 상･하낙월 해수담수화시설 2개소를 1인이 관리하는 관계로 지정된 관리인은 총 16명입니다.

다음은 23쪽, 4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으로 대신제 등 5개소의 수원지와 영광제2정수장 등 5개의 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총 38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을상수도 18개소는 개소당 4회씩 총 7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5번『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일반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7,500톤의 하수처리능력에 처리구역은 영광읍 9개리이며, 처리면적은 13.7㎡, 처리인구는 17,603명입니다.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300톤의 처리능력에 처리구역은 홍농읍 2개리, 법성면 3개리이며, 처리면적 11.8제곱킬로미터, 처리인구는 7,990명입니다.

다음은 나항,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총 7억 4,9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4억 931만 9천원, 약품비가 7,318만 2천원, 전력비가 2억 327만 2천원, 슬러지 처리비가 6,40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관리인 지정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5명,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4년 6월부터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6번『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 게획상은 36개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404억 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66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27개소를 설치․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군남지구 등 4개소를 167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남지구는 1일 130톤 규모로 2015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사등지구는 1일 55톤 규모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남죽지구 1일 75톤, 영양지구 1일 75톤의 처리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7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26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염산면과 백수읍 공공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 처리구역에 2016년까지 총 사업비 9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15.9㎞와 848세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수읍 처리구역도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33억 1,200만원 투입하여 하수관거 20.3㎞와 885세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201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8번『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200톤의 처리용량에 처리구역은 군서농공단지로 일일평균 유입량은 120톤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총 1,473만 7천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약품비, 전력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분뇨처리장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영광군 분뇨처리시설은 1일 65톤의 처리능력에 처리구역은 영광군 일원이며, 기간 중 처리수수료는 1,774만 1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나. 운영관리비 현황은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과 연계처리하는 시설로 운영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광역상수도 수수량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791,794톤의 물을 수수하였고, 사용료는 3억 108만 2천원이며, 2015년에는 6월까지 79만 5,387톤의 물을 수수하여 사용료는 3억 101만 8천원입니다. 한달 평균적으로 한 5,000만원씩 1년에 한 6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감사합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에 불갑 함영로 2902번지에 그때 오귀동 계장님이 담당하셨던가요?

거기에 제가 4번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 일을 광주에서 와서 하셨죠? 업자가?

영광에서 했습니까?

아, 업자는 영광인데 광주사람이 와서 했구나.

그때 그 민원이 발생한 뒤로부터 거기 식당가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명진식당으로 해서 고리고리.

그런데 굉장히 그것을 빨리 대책안을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해버리니까 벌써 물맛 자체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아, 그것을 정말 이런 민원을 빨리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했다. 해서 오계장이 발 빠르게 했던 것이 내 나름대로는 가슴이 훈훈 했어요.

정말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상수도시설 마을 현황에서 간이상수도라던지 집하장이라던지 이런 시스템이 있죠? 지금 마을별로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 이끼 끼고 청소 더럽게 하죠? 그렇죠, 오래되어 버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날파리들이 어디 틈으로 들어가는가 몰라도 좌우지간 날파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요즘에는 최신시설로 해가지고 601 스텐재질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요즘에 또 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색을 한다거나 그 안에 청소를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비용을 절약해서 차라리 외부시설을 다시 한번 꾸미는 그런 절수시스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감가상각대비 청소 대비 이런 거 전부 다 한번 해가지고 한번 쯤은 시설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예.

○ 심기동 위원

우리가 지금 시설 23페이지 4번, 그것을 얘길 했던 겁니다.

그랬고 지금 국도 23호선에서 하수관거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예.

○ 심기동 위원

그게 지금 연성 쪽에서 연성리에서 종합병원 가는데까지 하수관거라던지 분뇨관거라던지 관거가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예.

○ 심기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묻어져 있는 거 하고, 안 묻어져 있는 거 개발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하수처리시시스템이 그때 당시 돈을 줘가지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흡수해서 나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발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개발이 쉬우려면 하수관거도 같이 하수종말처리까지 같이 시스템을 이번 도로공사 할 때 같이 묻어버려야 돈이 덜 들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 번 해서 상수도 겸 하수도 겸 도로공사를 할 때 그 때 관거를 묻어놔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5개리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계획을 세우셔서, 2016년 6월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도 23호선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예. 내년 준공입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계획을 2016년이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거 같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예. 한 번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심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1명)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우수

안 전 관 리 과 장   이현춘

투 자 경 제 과 장   김봉택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김병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 업 개 발 과 장   김선엽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