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제213회- 산업건설위 제2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정 먼저 보고를 하는 문화관광과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고 이후 보고하는 실과소장께서는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도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영광 버스투어지 다양화로 관광효과 극대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및 백수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4대종교성지 등을 포함한 기타 관광지 등에 대해서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설물 관리방안 사전협의입니다.

시설물을 건립하기 이전에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확보를 총무과와 사전협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물 등을 건립할 경우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 등을 총무과와 사전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번 영광군민생활체육공원 관리방안 검토입니다.

백수읍 영광군민 생활체육공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영광군민 생활체육공원은 백수읍사무소에서 현재 제초작업, 화장실 청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제마음훈련원 준공이 된다면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위탁 관리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일부사업장에서 지역업체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지역업체 및 인력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부서 소관사업 추진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구입, 장비임차, 인력고용 등의 경우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국제마음훈련원 측에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에 따른 임금체벌로 근로자들의 시위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3～4월달에 체불된 박○○외 26명의 임금을 5월 22일 지급 완료하였으며, 시공사 대표자에서 다시는 체불 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체불 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석절에는 사전에 현지 방문해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투자경제과까지 아주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박우수

투자경제과장님 출장으로 인해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기업 사후관리 철저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대마산단 입주 투자협약체결 기업이 총 72개사 중 투자실현 기업은 총 15개사가 부지매입 후 착공 중에 있습니다.

MOU 체결 후 투자불이행 사유로는 경기 악화와 사업 환경 변화 등 주원인으로 MOU 체결시 대상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MOU 체결후 정기적인 기업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사전에 해소하고 친기업적 분위기 조성, 도․군간 타겟기업 협력체계 구축, 투자협약기업 전담공무원 밀착형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기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투자가 실현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고장시 수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164대, 전기자동차 운영은 114대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추가로 50대, 전기자동차 50대와 충전기 50대를 더 설치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꾸준히 설치대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안전점검과 정비체계를 확보하고 갑작스런 전기차 밧데리 방전 등 사고발생시 긴급정비체계와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전기차 제작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기아차와 삼성차 수리센터에는 통보를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장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침전지 상부 뚜껑을 통하여 오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침전지 상부 뚜껑을 오물과 빗물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비사업비 잔액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투입해서 11. 30일까지 천막덮개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2015 행정사묵마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염산 신정 2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홍수 수위까지만 설치한 호안블럭은 폭우시 토사가 유실될 우려를 고려하여 토사 법면까지 호안블럭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현장여건 등 법면 유실우려가 있는 현장은 법면상단까지 호안블럭을 설치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월암천 호우피해복구공사현장입니다.

사석을 쌓은 낀 돌은 공극이 커 미관상 매끄럽지가 않으므로 금후 호안정비사업 시행시 미관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종류, 치수 등 규격이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설계 및 시방서 등을 고려하여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3번, 응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교각 진출입로가 직각으로 설계 시공되어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미설치된 교량부분 날개벽에 대하여 시설물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10월중에 설계변경을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4번,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40여일간 철근 및 H빔 등이 외부 현장에 노출되어 녹이 심하게 발생되었고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방해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사 재개시 철근 등에 발생한 녹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시고, 누수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방수처리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저류시설 상판레미콘 타설 이전에 약품 처리 등 철근 녹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류조 벽체부분 누수에 대하여 방수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는 누수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 및 감리업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께요.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위원장 장기소

이것도 지금 감리를 유탑에서 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아까 투자경제과 지적사항 거기도...

산업단지 공업용수 거기도 유탑에서 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 다음에 바다매체, 설도, 젓갈타운, 이렇게 유탑에서 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사항 내용에 유탑에서 지금 재가 알기로는 4개사업 다 대형사업 아닙니까?

확인해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 감리업체가 여러군데를 우리 영광만 해도 4～5건 되는데 22개 시군만 하더라도 한 건씩만 해도 몇 건입니까?

그리고 2건씩 하면 더 많을 거고... 그 다음 우리 22개 시군만 있을 게 아니고 다른 도시도 있을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독들이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는 거고 감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산건위 쪽에 계신분들은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앞으로 물론 정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난번 제가 건설도시과 과장님한테 부조리방지 대책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현실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우리 문화에술회관 예술의 전당 157건입니까? 하자부실이? 그런데다가 바다매체, 설도젓갈타운, 이게 우리 지역 혈세를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증대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하자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실타래를 제대로 끼워야 되지 않겠는가 단추를...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는 철저한 대책방안,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 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6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수량을 확대하고 읍면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에 64대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0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사업배정시에 친환경인증 등 과수특작면적을 적용을 많이 했으나 내년도에는 농가수 비율을 높여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정마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졔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여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영광 천일염 갯벌축제시 외부 관광객이 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산품 및 신성포도, 천일염 등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체험시설의 개보수도 신중히 검토하고 체험마을의 운영의지를 높이고 조직화로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번 심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열 재이용시설사업 시행 검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인 폐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우리군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열 등을 이용하여 축사시설, 냉난방에너지 공급사업이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폐열 재이용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전소 온배수 등 미활용 되고 있는 폐열자원을 활용하여 원예농가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분야에는 이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농식품부 폐열 재이용사업은 당친, 하동, 제주가 발전소 온배수 활용이고, 이것은 화력발전소입니다.

곡성은 산업체폐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은 국비 60%이고, 시설원예는 1ha당 1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장 할 수 없어서 완결여부는 불가로 뺐습니다.

그러나 원전 폐열이용은 안정성, 효율성 등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농축산분야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따라서 테마식물원 지역난방 등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폐열 이용 방안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는 한수원에서 폐열이용관련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결과 크게 타당성이 낮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과 재차 협의를 해 본 결과 2016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홍농 상하리까지 온배수 허브구축을 하고 그 허브구축에 필요한 타당성과 실제 비용등을 산출하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3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높은 자부담금은 보조사업자가 자금력 동원이 어려워 사업신청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보조사업 자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사후관리 감독에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6년 미곡건조저장시설사업은 국비 50%, 도비 3% 군비 7%, 자담 40%)입니다.

염산 2천톤, 법성 2천톤의 증설이 시급하여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군비로는 20%정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염산, 법성, DSCL증설사업에 대해서 오늘 농식품부 현장 평가가 있고 10월 7일날 발표평가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산시 자부담 내역에 대한 서류확인은 철저히 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사후관리 및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승마장 원형막 구조 조성사업입니다.

승마체험객 증가를 위하여 장거리 외승길 조성 방안 등을 검토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승마장 개장 후 현재까지 3,000여명에 대해 승마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꾸준히 승마체험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승마장 외승길은 홍농 테마식물원과 식물원 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광승마장 실내교육장 신축시 흙이 보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중 여과 없이 배출되는 약취로 주변마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태흥종축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홍농 태흥종축의 분뇨를 고액분리 여과로부터 시작해서 전처리시설, 발효처리시설 과정을 거치면서 방류수질을 맞춰서 배출하는 정화방류 처리로서 악취는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악취를 시설물 설치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최소화 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현장감사 이후에 마을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속발효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고, 배수로 잡초제거 등을 했습니다.

또한 축사악취 감소시설 운영중이고 계속된 투자로 악취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원시스템 6동, 죽초액 안개분무 9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양기 1대를 구입해서 슈퍼유산균 생산 살포하고 9월 2일부터 1일 1,000리터 정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효과검증 후 대량의 배양실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억 3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까지 하고 나면 상당한 악취감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6번, 잡곡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콩정선․선별기에 보조사업 안내 표지판이 작게 붙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크게 제작하여 굴비골농협 창고입구에 부착 완료하였으며, 정상사유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시범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영광유통을 통하여 포도농가에 간접지원하고 있는 포장지 지원사업은 약 수령까지 7일 정도 소요되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농정과에서 직접 포도농가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건 2012년도에 영광유통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포장재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넣었지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계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에 확보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 위원장 장기소

7번 농촌체험마을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래서 변화와 체질개선을 한다라는 것은 6차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가 1차 산업은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 오로지 쌀․보리․밀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각종 전기, 전자, 벤처, 이런 것까지 싹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합적인 그러니까 가공부터 시작해서 유통․판매, 그 다음 문화․체육까지 같이 겸하는 다목적 시스템을 갖춘 6차 산업을 우리 영광에서 실현을 시켜야 된다. 정착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런 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행사때 기술센터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것을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최고의 품질로 연구개발해서 찾아오는 손님한테 시음식을 갖는다던가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만 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적극적으로 그쪽 분야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업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들도 어제, 그제 행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사화때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다문화의 그런 부분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다문화 음식, 체험,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만든 생산물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요즘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생산된 것들을 유통, 가공, 판매,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도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8번, 폐열 재이용시설사업 이것은 물론 축사시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온방시설, 축사시설, 여러 가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지금 가장 이게 사용가능 또 공모 선정이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농테마공원, 그렇죠. 테마식물원 거기에는 어느곳 보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암만해도 전기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한다라면 앞으로 어차피 관리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는 만큼 폐열을 사용해서 한다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그 쪽으로 지금 상하리까지 일단을 페열을 빼 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검토하고, 그 다음

○ 위원장 장기소

일단은 용역부터

○ 농정과장 장천수

용역을 지금 한전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환경녹지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강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바위 해수욕장 송림의 일부 소나무가 솔잎흑파리에 감염되어 있으므로, 수간주사 등의 방제 작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잎흑파리 방제는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마미 해수욕장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염산 백바위 해수욕장 등 3개소에 대해 각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병해충 방제가 피해가없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김강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나무가 자생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숲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d을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바, 특히 신규 조림지 풀베기를 연1회 4년간 실시하던 것을 연 2회로 늘려 기존 조림지의 나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 7번입니다.

장기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굴비길 생태탐방로 소공원에 이식한 수목 중 12주가 이식 후 관리감독의 소홀로 고사하였으므로보식과 함께 향후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자검사 실시 및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지시를 지난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혹서기 수목이식 불가로 추계하자보수를 추진하고자 10월 하순경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번 강필구 의원님께서 산림사업 추진방안 개선에 대해서 임도사업 등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산림사업을 경쟁업체없이 산림조합과 전적으로 수의계약하여 시행부실공사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지구에 대해서는 대행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임도 구조개량 사업 등 산림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대형 6번입니다. 우산근린공원 관리철저에 대해서 최은영 부의장님, 손옥희 위원장님, 심기동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었는데, 현장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등 및 화장실 선반 높이 조정 등 우선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개선하여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경계지 부근 2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공사를 지난 8월달에 완료하였으며, 둘째 글로리호텔 방면 산책로 가로등 성치는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산책로 바닥의 칼라투수콘 포장 균열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공사를 지난 8월달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원내 화장실 선반의 높이를 낮추는 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내 팔각정 뒤틀림 현상 및 도색은 작년 11월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낙월지구 야간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해안의 야간경관사업을 포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연안정비사업 목적은 연안침식 예방사업으로 야간경관산업은 사업성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완료후에 바다매체타워 경관사업 등에 반영하는 등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쓰레기의 주기적인 수거 사항으로 백수해안선에 투기된 해양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백수연안해역은 수시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0여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백수해안도로 주변해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조속히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 중에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에 따른 우리 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관계로 어업인들의 피해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재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가 대전고법에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부와 전라남도 및 타지자체와 연계하여서 사법부의 재판지연에 따른 피해어민의 고충 설명과 함께 최종판결을 촉구하는 피해보상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종판결이 완결된 피해어업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보고서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는 427명에 7억 9,100만원을 대지급 신청 완료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낙월로 산책로 정비에 따른 상낙월도 면사무소 뒤편 약 2km 구간에 산책로 정비 도서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낙월면사무소 뒤편 기 개설된 산책로를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친환경적인 정비를 위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번 향화도항 작은 선착장 보강공사에 따른 항구에 접항하는 과정에서 항구 안벽에 팬더를 종 방향으로 설치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항사업 시행에는 어촌정주 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시켜 국비를 확보하여 군비를 절감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종 방향 설치를 9. 1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 어촌정주어항인 향화도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건립에 따른 준공기한까지 발생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철저한 감리 및 공사감독으로 하자발생에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진행 중인 본공사의 시공업체 기술감리사에 대하여 부실 벌점 부과 등 공사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준공기한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툭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다매체타워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공사 판명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사항에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이 사업추진 중에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보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10억원이상의 대형사업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이상 증액되는 사업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사업장의 특성상 일반금속재질 자재는 부식이 쉽게 되므로 방청작업이 된 자재를 스테인레스 재질로 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일부교체를 해서 재시공 하겠으며, 앞으로도 부식이 안 되는 스텐레스 등 자재를 활용토록 설계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번, 영광 설도젓갈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현장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설도젓갈타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증빙서류와 같이 보완을 완료 하였습니다.

설도젓갈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과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서 관리운영방안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공포 등 절차를 밟아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감리 등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영광군 부실공사방지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의 의견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광군부실공사방지 조례는 직접 적용되는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5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5명 이상의 건축, 토목, 전기 분야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반을 편성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9월 준공예정인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시설은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 의견을 받아서 바다매체타워는 기동반을 편성하여 9월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형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9월 15일날 저희과 주관으로 해서 의회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광 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물 판매센터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등 법적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산물판매센터는 지방어항시설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특산물판매장을 사용허가 득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조리행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젓갈타운에 식당을 해서 조리를 가능하도록 반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항 개발사업입니다.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 여부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산책로, 포토존 및 주차공간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해변산책로 정비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에 반경해서 사업추진시 동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만협회 주주들과 민물장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결대책을 강구하라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지적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건림사업 착공 후 진도율 10%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 지시에 의해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므로 우선 감사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군에 계획이 조속히 사업이 재기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감사원 지적사항이 처리결과가 나와서 후속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후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여 주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쪽부터 확인하죠.

해양쓰레기를 구간을 백수해안선으로 정해가지고 마치 지적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 전체 연안 해역이 몇 km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우리 박과장님은 행정직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수산업무 좀 벅차죠? 솔직히 얘기하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수산직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종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평생에 수산직 업무를 본 분들이 전문성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서 해양업무를 수산업무를 지금 관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과 내에서 수산직종들과의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수산직의 전문직종과의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은 평생에 지금까지 수산업무에 종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위직, 부하직원들일지라도...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발상에서 접근해야 되야 겠습니까, 아니면 수산직에 평생을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사안에 문제만 없다면 의견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수산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지금 상위법에 적용되어서 군정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직원들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 해안선이 백수 해안선에 국한되어서 마치 이렇게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보고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영광군 전체 해안선을 따라서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해야지 다른데치는 다른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이 주로 해안선이라고 하면 우리 염산 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염산쪽은 빠진 구역이 많아요. 전체 해역을 다 안 하고 있고.

그런데를 보면 물론 자고 일어나면 밀려오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해안선 쓰레기가 왜 밀려오는가를 근본적으로 좀 방지대책을 강구해야지 밀려오는 것만 청소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물론 어민들한테 계몽도 해야 될 것이고 바다에 배로 싣고 가서 투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다시 해안가로 밀려오는 어민들 스스로도 지금 노력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일체 안 하고 밀려오는 쓰레기만 처리하려고 하면 행정력이 따르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어민들이 수거해 오는 쓰레기도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예방대책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해역에 대해서 영광군내 해역에 대해서, 여기 지적사항이 백수해안선으로 국한이 되어서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공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각 소규모항이 되었든 뭐야 항구마다 선착장마다 해양쓰레기 수집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100% 다 설치 된거 아니잖아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100%는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와 가지고 적재할 곳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그러면서 어떤 동기도 부여되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양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다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는 것을 돈으로 꼭 환산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쓰레기 수거해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촌계별로나 이렇게 해서 좀 사례금이 지원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봄직 하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우리 수산과장님 지금, 처리결과에는 전부 검토한다 뭐한다 이런 저기인데, 별로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쪽을 보겠습니다.

유류피해 결과가 아까 대지급금을 지급신청을 완료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지금 어민들의 통장으로는 입급된 것은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수부에 신청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 김강헌 위원

지금 저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삼성에서 발전기금인가를 적립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요. 우리 영광군에서?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 사항은 제가

○ 김강헌 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지지부진하고 태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배정받는데, 우리 영광군은 상대적으로 극미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어민들 얘기하던데...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 사항은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를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단체와 교섭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행정적으로 처리는 안 하지만 그러나 행정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들 아니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하여간 노력해서 영광군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어떻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향화도 선착장에 접안과정에서 종으로 설치했다고 하니까 팬더를 물론 향화도 뿐만 아니에요.

전체 어항이 다 공통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그것을 좀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전체 항구에 접안하는데 종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추진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상낙월도 산책로 정비를 2018년에서 2027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추진한다고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적인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18년도 사업계획 반영은 ’17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계획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18년도까지 수산과장님 하셔야겠네...

5쪽에요. 저번에 우리 바다매체타워 연찬 나갔을 때 그 지적사항들, 여러 지적사항들 했는데, 어떻게 좀 조치하고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준공기간까지는 다 한다는 얘기에요. 10월 18일까지는.

그리고 감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적용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우리 영광군이 발주하는 대형 발주사업에 관해서도 책임감리 업체에서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 영광군의 대형발주사업들은 전부 계약만 책임감리로 해놔버리고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감리사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연계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 사업은 거의가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책임감리 할 텐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우리 산건위 소속 실과장님들께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물론 수산과 부분만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설도젓갈타운은 지금 음식물 조리행위가 안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젓갈타운에다가 거기는 허가가 나가니까 조리허가를 거기다가 신규로 내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는데 그러면 상호 호환성이 유지가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서 사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관광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옛날 대천항구나 이런 데 보면 약간의 거리 정도는 보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요. 민물장어.

거기에 아까 구두로만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1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한 말슴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불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청취불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13번이요.

두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지난 2013년도 7월에 허베이 사건에 따른 피해보상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국회에 통과 되었어요.

통과된 내용이 뭐냐면 피해보상을 20개월 이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라고 통과를 시켰어요. 국회에서 그것도...

그러면 이게 2007년 12월 23일날 발생된 사고인데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못 받고 생계에 위협이 닥쳐서 해안 일부 어민들은 자살까지 생명이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이렇게 그런 사고도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2007년 12월달 사고인데 벌써 햇수로 9년째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그러면 9년 동안 거기에 억매인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법정 싸움을 하던가 해야지 정부에서 국민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선보상 해 주고 나중에 IOPC국제기금에다가 뭡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20개월 이것도 지금 금년 ‘15년 2월로 끝났어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조차 법정에서 또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게 행정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어업인들,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협에서 피해대책위를 구성해서 피해대책위에서 5만원, 3만3천원, 이렇게 지금 입금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나이 드신 분, 홀로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햇수로 인제 올해 지급 안 되면 내년이 10년인데, 10년 동안 그거 받을라다가 목이 메어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도 지금 비대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님께서 지금 추진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바다매체, 젓갈타운, 뒤에 나오시겠지만 건설도시과에서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이 있어요.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서 지금 8번 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일방적,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일방적으로 관급공사를 자행하는 이런 폐단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을 주 사업부서, 실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는 광범위한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일부 웬만한 대형사업도 수박 겉핧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부실 등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장기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심기동 위원

한가지만 질문 있습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폐열 이용시설에 관한 시행검토를 한다는 용역을 할란다고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농정과에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폐열은 농정과 만이 아니고 수산과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수산부장관이 공약사업으로 자기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그래서 우리는 부세나 조기나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설면에서도 지원자금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심기동 위원

그게 틀립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광군에 널리 보급하고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할 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영광 지역사회를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가부의 명확한 통보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회신하는 경우 민원처리 가부를 명확히 통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각종 민원처리시 민원인에게 명확히 통보하고 진행중에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서면 마읍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재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통지는 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적고 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차원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관리구역만 농어촌공사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외가 없도록 조정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특히 염산이나 백수라던가 간척지가 많은 곳이 농어촌공사 지역인데 이런 데의 지원을 갖다가 적어지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월평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사업 콘크리트 포장 시작점과 기존 포장과 단차가 있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속한 보수를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10월말에 포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포장을 완료토록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양수장 신설공사 출입문에 안내표지판이 없는데 표지판하고 부식으로 인해서 표지판이 3～4년 주기로 재도색을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은 설치를 지난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안내표지판 미설치된 시설물과 장옥이라던가 이런 시설물 부식정도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사업 11번입니다.

연성지역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조물이 중단되어가지고 호우시에 빗물이 도지정 문화재인 신호준 가옥으로 흘러내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 입구 약 250m 구간에 대해서 개거라던가 수로관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호준 가옥은 밭기반 정비사업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편입토지 승락이라던가 기부채납이 선행되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부체납만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실방지조례 그것만 실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위원장님.

○ 위원장 장기소

예.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우리 조례에서 처벌이라던가 어떤 규제를 한다던가 제재하는 것은 조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위임되지 않으면 조례에서 그런 처벌이라던가 어떤 규제라던가 제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예방차원에서 부실공사 하는 것이고, 제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가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조례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모든 공사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방하도록 부실공사 방지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제재라던가 규제 이런 사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근게 제재라던가 규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제한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라던가 감리를 제한하는 참가자격 제한, 이런 거, 이런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아까 제한규제 이런 것들도 그 부서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입니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농업인 소득방안과 관련해서 동절기에 농업인들이 일거리가 없으므로 동절기에 일거리를 창출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권역별 고추 육묘장 공동 운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1월부터 5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늘, 양파, 부추 등 겨울작물 확대 재배를 추진하되, 특히 마늘에 대해서는 마늘종부 생산보다는 소득이 높은 종부를 생산가공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모작 작부체계 개선입니다.

벼+마늘, 벼+맥류, 벼+조사료 확대재배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영광에 117ha의 감 재배가 되고 있는데 감재배 농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감 연합회를 구성해서 공동사업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겨율철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쌈  소용 약용작물 재배시험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1억원의 예산으로 8농가에 대하여 쌈 채소용 약용작물 시범재배를 하였으나, 각 농가별로 재배면적이 작아서 효과가 떨어지므로 금후 사업추진시에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극대화 및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급적 1년생 작물 재배 지원을 지양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토록 하여 보조사업 효과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쌈 채소용과 같은 약용작물 시범재해사업은 추진시에 시범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단지화 구성 및 규모화를 꾀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연관된 사업을 연계해서 작목별 규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년생 작물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극대화 및 관광자원화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에서는 사업목적이 쌈 채소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년생 작물을 넣었습니다만 사후에는 다년생 작물을 투입해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죠. 동절기에 어떻게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해 낼 것인가... 사실 이 지적해서 요구한 자체부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은 미맥위주가 주 농업이다 보니까 농한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김강헌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너무나 참 장기간을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 같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처리결과 보고내용대로 보면 실질적인 동절기 수익사업으로는 적합지 않아요...

마늘쫑이 언제 나옵니까?

마늘쫑 생간가공을 한다는데, 마늘쫑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5월달에 나오는데 그때가 농한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런 보고 보다는 좀 현실서 있는 이러한 계획이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늘쫑을, 여기 나왔으니까 시기적인 문제를 떠나서 소규모 마을재배농가들이 쫑을 뽑아서 자가소비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소득으로 직결 시킬라고 하면 수집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집해서 공판장 까지 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영광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김강헌 위원

물론 집단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농협이나 아니면 유통센터나 이런데하고 협력해서 해야 소득을, 텃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득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각 농가에서 소득을 올려지지 않겠습니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김강헌 위원

규모화로만 가다 보면 실질적인 영세농가들은 소득하고 연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김강헌 위원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디 특정 농협을 선정하든, 유통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예산지원을 좀 해주어서 텃밭에서 나는 농산물, 규격으로 영광군에서 포장지 방식, 각 공판장에 맞는 규격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규격제품, 텃밭에서는 그냥 그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농가에다가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마을에 집하시켜 놓으면 수거해서 판매해가지고 통장에 입금시키겠습니다.

영광군은 유통센터가 그런 불루오션, 틈새를 공략해야 되는데 우리 농정과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영광군 유통센터가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인 농가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다는 애기에요.

업무 보고때나 농정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유통센터 문제 자료요구하고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유통센터를 공식적인 저기가 농정과장님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장천수 좌석에서」)

영광군유통회사입니다.

○ 김강헌 위원

영광군 유통회사죠.

영광군유통회사가 본질에 접근하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해서 시범작목을 육성해가지고 과연 어느 작목이 영광군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 작목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 되었든, 보조사업이 되었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은 좀 뭐야 위험성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성이 뒤따르는 작목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좀 높여가지고 농민들이 부담을 적게하면서 소득작목 선정하는데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보고를 했다는 거 자체가 참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텃밭을 어떻게 활용해서 영세농들 지금 그런 분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규모화, 규모화 해가지고 대규모 집단화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기 전문성이나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지 않았냐 지금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런 부분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심기동 위원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폐열 이용에 관한 시행을 할란다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할란다고 했었죠?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지원이라던지 인력창출이라던지 소득증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심기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2016년에 우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을 언제나 해 볼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폐열 관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소관으로 신청할 사업은 없고요.

추진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 영광의 종합적 이미지상 식용을 하는 그런 작목보다는 화훼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영광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장거리까지 배송을 해서 원예를 하기에는 조금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심기동 위원

경기도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소비쪽으로 보면 우리 영광에서도 고소득을 창출하면서도 보급할 수 있는 보급사업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심기동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농업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우리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자원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심기동 위원

그게 지금 부족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심기동 위원

그것을 우리가 국가사업에서 우리 나름대로도 지원신청 해가지고 토대를 마련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6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영광군을 농가를 책임질 수 있고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술센터로 거듭 변천해 나가는 그런 직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1쪽이요.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반농반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1월이면 농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12월부터 5월까지, 5월부터는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농사는 6월부터 들어가는데, 각종 보리라던가 밭에서 하는 작업들은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개월 동안을 어떻게 우리 농가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이면 8년째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기술센터 아마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 인재들이 계시면서 지금 제가 2009년부터 했으니까 7년 되어 가는데 이게 노력을 하셨다라고 노력은 안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노력을 하셨으면 뭔가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노력을 안하신건지,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 생태계 변화, 다음에 지구변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우리 시골에 가면 노령화가 계속 급증이 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노령화 그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포기를 하고 대농들한테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농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각종 FTA라던가 또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상용 쌀, 이게 수입이 되면 더더욱 우리의 쌀 값어치는 떨어질 것이다. 지금 작년에 5만 3천원 가던게, 지금 4만 5천원이나 올해 과장님, 4만원 5천원이나 예상합니까?

(「농정과장 장천수 좌석에서」)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4만 6～7천원 갑니까?

(「농정과장 장천수 좌석에서」)

(청취불가)

○ 위원장 장기소

농협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손해이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4만 8천원 9천원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때는 5만원 넘게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보다 적은 4만 5～6천원에 처리하게 되니까 농협에서는 못 받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장려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각종 직불금도 있겠지만 볓집 그런 부분들도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소장님, 갈수록 이렇게 위태롭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새로운 변화시스템을 농업에도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6차산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특성 이런 것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앞으로 지금 쌀,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정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농민들 이렇게 지금 격렬하게 투항을 하더라도 정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투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으로 농업을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제가 지속가능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논문을 우리 농업농촌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앞으로 농업농촌에 발전방안은 6차산업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6차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나올 것인가, 그래서 한 번 저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해야겠지만 저보다도 월등하신 분들이 거기에 기술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좀 더 생산적이고 당장 내년에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이게 그것도 내년으로 내놓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1년 열두달, 아니면 2년간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재배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요즘에 건강을 많이 챙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쌀 농가만 했는데, 거기에 우리 건강식품도 이렇게 재배해서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겨울에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이었지, 물론 이 답변이 너무 저는 미흡하다고 봐요. 업무에 소홀하고 과연 석사가 몇 분이나 계신 분들, 이게 답변입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서류 17번입니다.

익산청에서 영광읍 연성리 방면에서 종합병원 방면의 국도 23호선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국도 23호선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영광읍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5년도 환경부에 사업비를 요청, 현재 정부안으로 5억원의 예산국비를 확보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북문제 방면의 하수도 시설 설계는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공사시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며, 현재 국도 23호선 도로공사와 병행시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15번입니다.

준공된 천일건조상은 비가 올 때 침전지슬러지가 건조되지 않으므로 빗물가림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우기철에 천일건조상내 침전지 슬러지가 건조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주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형사업 12번입니다.

유량조정조 상부 난간을 단단히 고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수질방류는 환경오염과 바다생태계를 고려하여 기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유량조정조 상부 난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3일 보강완료 하였으며, 처리장 운영시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여 환경오염과 바다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형 13번입니다.

살수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노면 포장을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시공사 교육을 2015년 8월 5일날 20명의 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시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포장된 도로는 7.31일날 포장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형 14번입니다.

조속히 지주목으로 결속하여 조경수를 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기료 절감을 위해 처리장의 조명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넘어진 조경수는 7. 27일 바로 세워 지주목으로 결속하였으며, 처리장내실내등은 LED 등의 설치비를 감안하여 사용량이 많은 전등은 차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질의하지 않았지만 공통사항에도 유의를 해 주시고 공통으로 각 실과마다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도 어찌되었든 간에 실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도 옳고 그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식 지적은 오히려 부실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행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감하게 지적된 사항이 잘 된 거, 잘못된 것들을 판단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완결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추진중인 것은 추진여부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과보고를 꼭 해주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무감사시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께서 노력을 기해주시고 특히 위원님들도 대형사업이 되었든 소형사업이 되었든 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감독할 사항은 못되지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부실, 하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0명)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우수

안 전 관 리 과 장   이현춘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김병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 업 개 발 과 장   김선엽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 불출석공무원(1명)

투 자 경 제 과 장   김봉택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