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14일(화) 11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부의된 안건

1.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제213회 - 의회운영위 제1차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보고 청취 및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1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15년 10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고,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11시32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장세일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세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9번,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 종이 재질에 비닐코팅으로 되어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고, 의회 마크가 당초 한자마크에서 한글마크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및 별표에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과 신분증 재질을 새로이 정하고, 종전의 종이 재질에 비닐코팅의 신분증 재질을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로 변경하면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변경된 신분증 재질에 맞춰 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0번,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회기(旗) 및 의원 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하고,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도를 선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영광군 의회기(旗)의 모형 및 규격을 정하고, 안 6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영광군 의회 의원 배지 규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의회기를 국기·군기와 같이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예.

○ 심기동 위원

지금 현재 신분증 이미 만들어진 것은 말입니다.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공무원 신분증을 보면 가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의견은 혹시 받아보신 적 있는지.

○ 장세일 위원

그것은 통일되게

전국이 통일되게 같이.

○ 위원장 손옥희

의원님들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 심기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신분증을 만드는데 이 신분증이 외부에서도 인정이 되는 신분증인가, 아니면 우리 영광군의회내에서만 쓰는 신분증인지요?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통으로 다 쓰는 거겠죠. 전국이 다 똑같이 쓰겠죠.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어디 관공서에서 주라고 한다던지 우리가 어디에서 패용을 할 때 그걸 패용하면 전국적으로 같은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에요.

○ 심기동 위원

그것이 인정이 되는 신분증이라는 말이에요.

○ 장세일 위원

예.

○ 심기동 위원

그것을 확고하게 묻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기소 위원

(청취불가)

지금 현재는 (청취불가)

○ 의회사무과 직원 강윤철

똑같습니다. 명칭은 기존에도 서식에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의원 신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청취불가)

○ 심기동 위원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어야 신분증이고, 의원증은 아까침에 얘기한대로 뒤에가 이것이 없는 생년월일만 있고 그 차이가 있어서(청취불가)

○ 장기소 위원

지금 (청취불가)

신분증에서 의원증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신분이라 하면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시에 우리가 굳이 장기소의원이라고 안 해도 이 신분증을 패용함으로써 의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도 되고, (청취불가)

신분증하고 의원증하고 지금 공통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의원증으로 다 하는 것인지, 우리만 의원증으로 바꾸는 것인지.

○ 의회사무과 직원 강윤철

명칭이 살짝 달라서 그러는데요.

이 신분증을 새로 만든 신분증을 패용을 하시고 출입을 하신다든지 할 때 똑같이 동일합니다.

○ 심기동 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다르냐면 지금 현재 규칙을 보면 영광군의회 신분증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규칙은. 여기에서는 (청취불가)

영광군의회 의원증이라니까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청취불가)

○ 의회사무과 직원 강윤철

의원증이 신분증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 심기동 위원

아니아니여.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부 개정규칙을 바꾼다는 소리 아니에요. 규칙을, 신분증을.

이 신분증을 바꾸는데 뭐로 바꾸어 버리냐면 의원증으로 바꾸잖아요. 의원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을 간다. 자 원자력을 간다고 할 때는 이건 신분증입니다. 이것을 주고 바꿨어요. 이 의원증은 우리 관내, 우리 군청내에서만 패용을 하고 다른 타기관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청취불가) 예를 들어서...

○ 의회사무과 직원 강윤철

아니 통합니다. 통용이 됩니다.

○ 심기동 위원

통하기는, (청취불가)

○ 장기소 위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지금 용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회의규칙 모든 용어는 신분증 “2839 영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인제 개정을 용어자체를 개정을 할라고 했을 때는 “영광군의회의원증규칙일부개정”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 의회사무과 직원 강윤철

개정을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 것도 보고 다른 시군의회 것도 보고 또 서울 것도 보고 여러군데를 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가고 뒤에 서식은 저렇게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아, 그래요. 근게 그것을 (청취불가)

○ 의회사무과 직원 강윤철

주민등록번호가 우리 생년월일로 가게 되는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바란 것은 주민등록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데, 그런데 기타 다른 신분증 들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금지 원칙에 따라가지고 생년월일로 (청취불가)

○ 장기소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다 (청취불가)

○ 의회사무과 직원 강윤철

예. 중앙부처라던가 이런데 출입하실 때 전혀 제재 안 받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의원증이나 신분증이나 똑같은 것인데(청취불가)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장세일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세일 위원입니다.

금번... 부의안건 아까 했잖아요?

○ 위원장 손옥희

심사보고...

○ 장세일 위원

심사보고 아까 같이 했잖아요.

○ 위원장 손옥희

같이 했어요?
○ 장세일 위원

예.

○ 위원장 손옥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산회)

○ 출석위원수(5인)

손옥희,   장세일,   최은영,   장기소,

심기동

○ 서 명 인

위 원 장     손 옥 희

간    사     장 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