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4회 - 예산결산특위-2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강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14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유가족 수혜금, 보훈유가족에게 올해부터 처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7,2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 등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추경예산분을 본 예산에 반영한 것 때문입니다. 하단의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보훈시설관리로 현충일 기념행사, 보훈가족 위문 등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분, 5.18 유공자 생계지원비로 1,40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추진에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민간보조 1,200만원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운 이웃 특별구호 및 명절위문 등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추경예산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카드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위탁금으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730만원, 자원봉사 코니네이터 인건비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원봉사 행사실비 보상금, 이동목욕사업 등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2,2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전문자원봉사 지원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통합조사 사무관리에 공공운비 등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비로 전년대비 9억 5,200만원이 증액된 84억 2,900만원,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교육급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해산장제급여 8,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현금급여로 17억 9,7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집수리사업 대행기관인 LH공사에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운영비 3,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1억 2,400만원, 민간위탁금 8억 7,000만원 등 자활사업운영에 2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자활장려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4,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 미기재로 증액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64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억 96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사례관리사업운영비, 저소득계층 지원 사업비 1,000만원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복지전달체계 보조인력 인건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2억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원되는 양곡 20㎏ 가격 4,41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도비보조 가내시에 의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증액분이 예산 미반영으로 추후 전년 수준인 500만원으로 확정 내시 예정입니다. 푸드마켓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복지알림 서비스 운영비로 540만원,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장애인 보상구 수리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죽 공예 교실 등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등 3,7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600만원, 중증장애인가구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보급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 91만원과 장애인 교통부름이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 일반운영비 44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지체장애인협회 위탁금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1억 8,000만원, 중증장애인연금으로 2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수당 2억 9,2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3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중간부분 장애인 의료비로 1억 2,300만원, 장애아동재활 치료사업 민간위탁금 바우처사업으로 1억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9억 2,4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민간위탁금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민간경상보조로 2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7,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억 3,800만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지원으로 운영비 4억 5,600만원, 사회복귀시설 도비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김장부식비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무료급식사업으로 3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1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징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5,4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1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전비로 12억 7,4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로 5,900만원, 민간이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의료급여 행정비로 일반운영비 등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중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장기소 위원

25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장기소 위원

어디에 사용되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이거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서 본인들이 이용하는데요. 우리 영광군에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중앙서비스센터예 예탁을 해놓고 비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10개 사업자가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주로 대상자들은?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군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대상자는 그분들이 사용을 해야만이 대상으로 잡히는데요. 보통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거는 원어민을 활용한 저소득 아동 영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261쪽 하단부분에 공기관 자본적대행으로 집행한거 6억 이거는 어떤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이거는 저희가 작년 아니 금년 6월 말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개보수 사업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반기 부터는 주택개보수사업을 LH공사에 일괄 위탁해서 LH공사에서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LH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사업추진하고, 사업비 얼마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올래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올래 저희가.

○ 장기소 위원

종합민원과, 종합민원실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아,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깐 기초수급자들을 넘겨주면은 그 사업에서 지금 LH에서 하듯이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그런데,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주거급여도 나가고 주거급여를 안받는 사람은, 또 주거급여 받는 사람 중에서도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263쪽에 민간 307 민간이전으로 나가는거요. 여기는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지역자활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역자활사업이 여러개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장기소 위원

그 지금 난원이나 청람원에서 그런 사업들도 있고 이거 자세히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요.

274쪽에요. 사회복귀시설지원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장기소 위원

이것도 지금 도비는 10% 밖에 안되고, 거의 군비가 90%나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도에서 사업비 내려 보낼 때 우리 군비 부담률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국비는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국비는 이거는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게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도 사업입니다.

○ 장기소 위원

도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국가사업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보니까 일부 정부에서 지원 받는 매칭사업들이 노인가정과나 사회복지는 많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저희 사회복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같은 경우는 보통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각 한 10% 정도 되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약간씩 이렇게 부담률 변동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60%가 됐든, 70%가 됐든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국가정책은 해야된다. 정부에서 그러면 그렇게 전액 국비 100%주라고 하면 안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요즘은 정부 100% 사업은 없습니다. 정부예산사업은 그래서 점점 국가 부담률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자체가 갈수록 어렵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지방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어느정도 주고 지방비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할라해도 지방비 매칭 때문에 못한다. 그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274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에서 작년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지요? 올해는 왜 세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작년 추경에 300만원 세웠기 때문에 여기 부기가 안됐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 이것도 6,000만원인데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장애인복지센터 저번 간담회때 보고 드렸지만은 현재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이었잖습니까?

○ 심기동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그래서, 예산액이 15억원이였는데,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우리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겠노라고 그때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근데 1억원도 많다고 해서 6,000이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6,000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68쪽이요. 상단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했는데 몇 %나 출산하신분들한테 지원이 되는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이거는 이중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출산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3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국비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최은영 위원

그런데, 출산비용이 요즘 상단히 고가인데, 100만원 가지고 어느정도 도움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출산하면 출산비용 또 보건소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부가적으로 100만원씩 더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출산비용으로 보건소에서 나오는 돈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출산하면은 첫째아는 얼마주고.

○ 최은영 위원

그거는 애 낳았을 때 주는 돈이고, 출산비용으로 상당히 고가인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도 출산비용은 부기를 출산비용이라 했지만은 출산했을 때 100만원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 최은영 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최은영 위원

이것도 7동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액제로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여기도 수급자와 차상위 등록 장애인한테 이렇게 7동 되어있는데, 거의 약간씩 개보수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은 이 금액에 맞춥니다. 7동이지만은 1,100만원 가구도 있고 1,000만원 드는 가구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의 맞춰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2015년도 수용 넘지는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올래 7동만 저희가.

○ 최은영 위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 최은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가구는 혜택을 못 받는 가구도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어려운 가구는요 저희가 수급자는 주택개보수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 가구는 조금더 순서가 안되도 좀더 빨리 이렇게 선정이 돼서 개보수를 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25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올해 2,700만원 신설됐는가요? 새로 신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아. 신규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서에 주민복지실로 해가지고 노인가정과와 사회복지과 합해져서 책자가 제조가 되가지고 지금 부기가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보훈단체 호국순례는 본예산 900만원 섰었고, 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는 추경에 700만원 섰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지원은 올래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3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으로 세우도록 해서 이렇게 세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57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 강필구 위원

재향군인회 6.25행사가 1,000만원이면 배가 띄어버리네요? 아까 257페이지랑은 그래도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25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사업을 지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은 뭣이고,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은 뭣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재향군인회에서는 이동 빨래방 운영이어서 이불 같은거 세탁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동목욕봉사는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거동불능자들한테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 다른데 예산이 서 있었던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이것도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부기가 안됐습니다.

○ 강필구 위원

어떻게 부기가 안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표기가 안됐습니다. 본예산에 1,640만원 서있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주민복지실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주민복지실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부기가 안됐습니다.

○ 강필구 위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이 신규사업인 것 같이.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하튼 이런것들도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 강필구 위원

261페이지 제일하단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있지요? 수선유지급여.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이건 LH에 준다 그말입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LH공사에서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급을 합니다. 6억을 전체 다 주는게 아니고 6억 세워 놨다가.

○ 강필구 위원

어디 사업을 하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수급자들 주택개보수사업을 합니다.

○ 강필구 위원

6억들여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개보수사업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뭐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3년, 5년, 7년 터울로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LH공사에서.

○ 강필구 위원

국비가 많이 들지만은 이렇게 지어도 예를 들자면은 6억가지면은 몇 수십세대 짓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이 금액해가지고, 이 예산 금액대비해서 대상자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 강필구 위원

266페이지 중간부분 보면은 푸드뱅크에 지금 2,000만원 군비는 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처음에.

○ 강필구 위원

과장님 설명에?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올래 2,500만원이 섰는데요.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인데 도에서 담당실무자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고자 2,500만원 가내시를 저희한테 내려 보냈는데, 도 예산에 이게 확정이 안되가지고.

○ 강필구 위원

500만원이?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다시 올해 수준으로 500만원으로 확정내시된다고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반영이 안됐다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강필구 위원

참고로?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아직은 여기에다 부기를 해놨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된걸로 아실까봐서 말씀드립니다.

○ 강필구 위원

27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보면은 장애인 무료급식을 지금 안하고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300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는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옆에다 가로열고 어떤 이야기를 추경이라던지 이런것들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본예산. 작년 그러면 예산서를 갖다놓고 다 봐야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강필구 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라 비단 각 실과별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들이 어제도 안전과에서 작년 추경에 섰던 부분을 본예산에 다 넣으니깐 몇 억씩 플러스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쉽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266쪽이요. 푸드마켓사업에 지금 전년도에 2,500이였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올해 지금 1,500이 증액된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왜 지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삭감을 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왜 삭감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담당이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부족해서 올린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2,500만원 갖고 사업을 했는데 재단 전입금을 한 1,400만원정도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장세일 위원

부족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작년에 삭감한 의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리고, 649쪽입니다. 우리 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얼마나 나가나요? 융자금이 올해 지금 얼마나 나갔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잘 신청이 안됩니다. 그리고, 담보 같은것도 있고 좀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세민들이 담보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담보 있으면은 여기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받지요. 이거는 좀 기금만 늘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러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던지, 어떤 완화된 것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안계셨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장세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지 맨 기금만 만들어 놓고, 말로만 헛구호가되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장세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알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지원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몇 쪽입니까?

○ 위원장 김강헌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위원장 김강헌

2014년도 이전에는 국비를 주로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이제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사회복귀시설 지원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강헌

예. 사회복귀시설 지원. 그런데, 국비 부분을 전액 군비로 충당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도비는 4,100만원이고, 국비가 없어지면서 국비 부분이 군비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국비가 없어지면서 사업비는 그 만큼 똑같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모자란 만큼 군비 부담률로 정해서 이렇게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깐 1～2,000만원도 아니고 3억 7,000. 국가에서 장려한 사업이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는 저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누리사업들이 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만 과다하게 다 해서 선심성으로 해놓고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 부담금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럴꺼면 시작을 안했을거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없으면은. 그러니깐 시작은 해놓고 자치단체장들이 부담가니깐 군비부담으로 다 떠 않는거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갈수록 자치단체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은 돈이 많으니깐 빚도 없고 그러니깐 충분히 감례할 수 있겠는데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얼마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난리 아니겠어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고스란히 국비를 갖다고 우리 군비로 떠안았잖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이런것들이 좀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깐. 계속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산서에 266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푸드마켓 운영은 2015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예산이 없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2015년도는 2,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2,500만원 범위내에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2,500만원에다가 법인 전입금 1,400만원 더 해서 지금 한 3,900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럼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또 예산을 증액시켜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푸드마켓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데, 운영하는데서 비용까지 출연해가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그렇게 하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럼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못한 것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데로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잘 못했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 위원장 김강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과다 지급되는 성격이 있으니깐 일부 삭감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6년도에는 이렇게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이 마치 잘 못된 것인냥 이렇게 비춰질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사회복귀시설 사업 아까 도 사업이라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장기소 위원

제가 아까 국가정부사업 매칭해서 사업 물어봤었지요? 그랬지요? 그런데, 왜 정부. 작년까지만해도 정부에서 3억 7,000만원 지원 받았구만요. 왜 아까 도 사업이라고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이거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국가에다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금 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지 저희가 일반 사업을 추진하면은 국비 투쟁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지만,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깐. 작년까지 정부에서 국비 보조를 해 줬는데, 올해는 지금 안해줬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보조를 안해주면 우리 군도 매칭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도비 보조가.

○ 장기소 위원

도비라해야 10% 밖에 더 됩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데로 정부에서 지원하다가 중단되면은 사업을 안해야지요. 군비들여서 이게 사업장이 두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새롬체하고 영광사회복귀시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게 두군데입니다.

○ 장기소 위원

사회복귀시설은 어디가 있는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잠깐만요. 어디가 있냐고 말씀하셨습니까?

○ 장기소 위원

지금 세롬체하고 두 개소 있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새롬체하고.

○ 장기소 위원

사회복귀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 이름이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영광사회복귀시설.

○ 장기소 위원

그 사업장 이름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깐 그게 어디가 있냐구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는 영광읍 신남로 있습니다. 남천리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옆에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얼른 보니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인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는 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가지고.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는 이 사람들이 입소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센터나 그런데서는 이분들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입소하지 않아요. 거기서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는 입소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소시설.

○ 장기소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신하병원 같은데도 정신질환 입소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거기는 병원이잖아요.

○ 장기소 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입소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그니깐. 시설에는 안들어가는데,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사회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직업훈련 같은 것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사회복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장기소 위원

입소라 하면은 숙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시설에서 책임을 지지요.

○ 장기소 위원

우리 군에는. 지금 신하병원 같은 경우는 질환자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신하병원은

○ 장기소 위원

근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 시설장 책임하에 관리를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추경에 예산에 세워진거라던가, 또 자세하게 기록을 사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는데, 아니 사회복지과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걸 명시를 안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금년에 추경, 본예산까지 하면은 이 책까지 하면 4개, 5권을 가지고 봐야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과장님 제가 좀 확인할 아까 방금요 장기소 위원 질의에서 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 이 책자를 봐주십시오. 59쪽이요. 사업 목적이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 도모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입소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그 시설에서 숙식을 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개념 정리를 입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숙식이라고 하면은 입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료에는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란 이야기에요. 아까 그러면 장기소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지금 반대로 답변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보고서에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입소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들으셨겠지만은 입소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기관이나.

○ 위원장 김강헌

거기에서 입소하지 아니한자를.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두군데 기관에 입소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일정기간 이렇게 숙식을 시키면서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숙식만 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거기서 적응훈련시킨다 이야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최초 지금 사업 한지가 언제요?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여기가 새롬체는 2000년부터 했구요.

○ 위원장 김강헌

새롬체가 어디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기독병원 앞에 그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기독병원 거기 앞에 있으면 거기 그룹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 쪽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영광사회복귀시설은 어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사회복귀시설은.

○ 위원장 김강헌

정확한 위치. 신남로 하면은 감이 안오니깐.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시설도 새롬체하고, 사회복귀시설하고 가까이 인근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인근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위원장 김강헌

여기도 역시?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사회복지법인.

○ 위원장 김강헌

거기 그룹으로 보면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참. 법인만 두 개 분리시켜놓고 사업을 병행해서 한 군데서 한다고 인식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현장.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현장도 두세번 갔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구성원들, 근무자들, 실적 이런 것, 그래야 예산을 확정 짓든지, 삭감하던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가정과 내년도 총 예산은 552억 6,79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0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분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1억 6,506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4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까지입니다.

277쪽 중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에 8,1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입니다. 소외계층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일 챙겨드리기 사업에 658만원, 무료급식 지원으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에 3억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입니다.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에 6,300만원, 보행보조차 지원으로 975만원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2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공중목욕장 6개소에 대하여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까지입니다.

281쪽 상단 노인건강복지지원을 위해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5억원, 이동세탁서비스 운영 및 어르신 행복밥상 요리교실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기초연금지급에 전년대비 1억 6,217만 8천원이 증액된 291억 8,983만 7천원을 계상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6,295만 6천원이 증액된 19억 3,4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고, 283쪽 상단입니다. 노인단체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900만원과 장기대회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정책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및 장례비로 3,600만원과 장사시설 개선을 위해 장사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노인장기요양부담금 15억 1,798만 천원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6억 9,20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재가노인시설운영에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8억 1,300만원과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2억 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노인 개인운영 시설 2개소에 2,4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안전설비자동개폐장치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인권지킴이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지원으로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3,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8쪽 중간 여성가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여성참여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복지 업무추진 및 여성단체 기능 익히기 사업 등에 4,110만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상단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 등 여성인력개발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4,773만 6천원을 계상하고, 290쪽 상단 여성대학운영으로 교육지원 등에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특산품 판로 촉진 및 아동여성 보호와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지원사업은 292쪽까지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중간 가족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국비 지원으로 1억 70만원을 계상하고 도 자체지원사업으로 1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3쪽 중간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으로 200세대에 대하여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으로 천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7,0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등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7,6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족 기타 지원사업으로 모국춤 경영대회 800만원,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로 500만원, 한국어 교구재 지원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 청소년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으로 1,050만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에 280만원을 계상하고, 295쪽 하단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1억 4,2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 활동 및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2,130만원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2,403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6,900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터 299쪽까지 보육증진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99쪽입니다. 영유가 보육료 지원으로 32억 1,093만 3천원을 계상하고,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료 지원에 22억 8,928만 7천원을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5억 9,3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9억 8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4억 3,531만 천원을 계상하고, 하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교사수당으로 5,240만 5천원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403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사업 지원으로는 3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특별수당 지급 및 보육시설 어린이 문화행사 지원 등에 6,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부터 303쪽 중간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와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비, 학습지 지원과 특수치료 지원 등에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 등에 5,320만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상단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4,0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아동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 및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2,4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5쪽 중간 아동복지설 운영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4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으로 종사장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4억 1,758만원을 시설아동 특별수당 등에 5,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아동복지 운영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과 가정위탁세대 제수용품 지원 등에 일반보상금 1,086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및 지역아동센터 차량 유류비 지원 등에 민간이전으로 4,33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부담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터 309쪽 중간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급식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지원사업으로 12억 6,3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터 310쪽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283쪽 보면은요. 민간이전 노인 친선 게이트볼 대회는 2,000만원 올랐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2,000만원이 올른게 아니라 밑에 장기대회에서 삭감해서 그걸 올렸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그런거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손옥희 위원

장기대회는 그럼 2,000만원 깎으고, 아니 200만원.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200만원 깎고 그거 200만원 올렸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작년에보다 200만원 올랐네요? 작년에 부족해서 그랬나요? 올해가?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올해 200만원 했는데, 한구 장례를 치뤘는데 하다보니깐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친인척이 계시더라도 좀 어려울때는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한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 손옥희 위원

아니, 작년보다 올랐길래 부족해서 그랬나해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그걸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288쪽 제일 밑에보면 여성창업 박람회 참석을 하는데, 여기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올해 버스 한차로 갔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럼 성과가 좋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손옥희 위원

성과가 좋아요?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참석은 하셨습니다만은 창업하신분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 손옥희 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창업하는 사람들 보다는 거의다 보면 여성단체,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녀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아니, 자기들도 알려고 하시더라구요. 많이 홍보해가지고 다녀오기는 합니다만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281쪽에 이동세탁서비스 운영지원은 지금 어디다 하는 겁니까? 281쪽 상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이동세탁운영지원이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여기 재향군인회 봉사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지금 잘 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해가지고.

○ 장세일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올해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올해에 지금 현재.

○ 장세일 위원

운영지원비가 올해 얼마였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1,500.

○ 장세일 위원

1,500이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장세일 위원

잘 돼서 500만원 올렸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아니,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했고, 2016년도부터는.

○ 장세일 위원

하반기에 했으면 더 줘야지 왜 2,000만원밖에 안줘요? 말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하반기 1,500 들여가지고 했는데, 하반기 1,500 한 것은 차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가지고.

○ 장세일 위원

이것이 순수운영비가 무엇을 쓰는 겁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아. 제세공과금 및.

○ 장세일 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2,000만원 세워논 것이 뭐를 해서 지금 운영지원비로 쓰는거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차량유지비와 거기에 종사하지는 분들 점심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좀 보기 안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랍니다.

○ 장세일 위원

그리고요. 몇 쪽이더라. 어르신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에 5억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5억입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중목욕장들이 각 읍면에 몇 개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6개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총? 우리 영광군에?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장세일 위원

6개 이용하시고, 이걸 또 따로 주는 건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그거는 별도 하시고, 5억 준 것은 만 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 장세일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것을 한달에 몇 개 줍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상반기 6개, 하반기 6개 줍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1년에 12장 줍니다. 이것이 매수로는 얼마씩 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1매당 4천원권입니다.

○ 장세일 위원

4천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아, 이것은 중복지원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수용으로 통과해가지고 합니다.

○ 장세일 위원

제 말은 줘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중목욕장 6개가 운영비라던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관리비라던지, 시설비도 있고 그럴꺼 아닙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 장세일 위원

거기 이용객 수는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마을?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마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깐 그렇게.

○ 장세일 위원

많이는 없죠?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많이 없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줘야되고, 지금 건물 짓어서 수십억 낭비가 됐을 것인데,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목욕이용권을 확대를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여러모로 검토해가지고 목욕이용권은 어르신들한테 지금 호응이 좋은 편이거든요.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깐, 호응이 좋은 것을 육성하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으로 해서 인한 피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군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용을 안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운영비라던지, 시설관리비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6개면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한 1억 6,000 들어간다면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1억 2,000.

○ 장세일 위원

1억 2,000.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정부에서도 중복지원되는 사업을 하지 말라하고, 지금 엊그제도 노인수당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노인장수수당.

○ 장세일 위원

예. 그것도 전액 지급이 내년부터는 안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내년부터는 시행이 폐지됩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좀 어떤 그래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갈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리고, 다른 군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하셔야 되요. 그것은 축조때 할 건데,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실과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298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000 배정되어 있지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심기동 위원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작년 하반기 추경에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때 해가지고 본예산 매치안됐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아니 올해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군이 이 사업이 없었는데, 2015년 올해 확정되가지고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심기동 위원

아카데미 운영하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청소년문화센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심기동 위원

여기를 한번 안가봐가지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한번 같이 가보시게요.

○ 심기동 위원

그러십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287쪽에요.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 1,800만원, 도비 50%라고 되어 있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몇동이나 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2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수요조사는 전체적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우선순위에서 우선 신청자들을 저기해서 한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도 내시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2016년도.

○ 위원장 김강헌

지금 이게 실과장님들이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님, 추경이라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 총괄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기상에는? 그런데, 추경이라고 빼버리고, 그러니깐 전부 지금 이게 헷갈려가지고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우리 노인가정과 소관이 올해 당초 예산할 때 주민복지실로 예산이 표기되가지고, 노인가정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것이 안나와요.

○ 위원장 김강헌

어찌됐든 집행을 했잖아요. 집행을 했으면은 해당과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되야 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일들이 그렇잖아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집행에 의해서 한 상황인데, 마무리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땅땅 해놨단 이야기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추경때 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추경은 예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은 총괄해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표기가? 그런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1,80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확대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건의 많이 할랍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 재무과장 백만수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4,883만 천원이 감액된 358억 4,4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332억 3,150만 4천원이 군 산하 전직원의 공통인건비 등이며, 재무과 자체 예산은 26억 1,2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무과 자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실태조사 및 재분 주민세 신고대상 사업장 일제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하는 우리군 부담금으로 2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은 표준 및 통합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로 3,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세 홍보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천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성실납세자 경품추천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12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부분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친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7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세외수입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사업을 위해서 개별주택조사 기관제근로자보수 2,46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조사 도면 제작 및 홍보비, 평가위원수당 등으로 6,5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입니다. 제산세 부과 및 납기내 홍보를 위한 안내문 제작 비용 등 479만원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지자체로 이양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업무수행을 위해 전산입력 인부임 444만 7천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1,3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에 계약 및 지출입니다. 계약 및 지출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하단부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제조 비용 및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그리고 검사위원 수당 등의 사무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부 결산검사위원 급식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입니다. 차량운행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6,33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화물차량 2대, 중형화물차량 1대 등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서 7,6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전라남도 산하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매년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유니폼 제조 비용 및 행사 참가보상비 등으로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쾌적한 군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한 각종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9,33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입니다. 청사 및 관사 수도 및 전기요금, 그리고 배상책임 공제회비, 냉난방 연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로 4억 4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입니다. 본청 광장 정비 등 8건의 청사 개보수 공사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 6,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기 및 직원용 책상, 의자, 그리고 냉난방기 등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장실 개보수공사, LED조명 교체 공사 등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321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중간부분에 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분할측량수수료,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 4,55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659쪽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법성면 뉴타운조기분양을 위한 홍보 비용 및 분양 부동산 컨설팅 지원금 등으로 사무관리비 1,75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법성뉴타운 야간경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상금 500만원과 분양실적 공무원 성과금으로 1,350만원을, 그리고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법성포뉴타운매각대금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총 세입 30억원 중 세출예산 9,789만 5천원을 제외한 29억 2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우선 그 뉴타운부지 분양율이 정확히?

○ 재무과장 백만수

66.3%입니다.

○ 장기소 위원

분양완료는 언제까지 계획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매각분양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외부에서 부동산이나 컨설팅 회사에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약속부분은 아니지만은 가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호응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뉴타운분양에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좀 있지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그런게 몇군데나 됩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뉴타운 저희들 자료를 보게되면은 커뮤티센타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커뮤니센타는 업무가 추진하기 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하고 있는 업종이.

○ 장기소 위원

다른 커뮤니센타는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수산물동이라던가, 민물장어.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 두군데가 있습니다. 분양료를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자원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군 예산 내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깐, 우리 군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돈으로 거기를.

○ 재무과장 백만수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국비도 포함이 됐겠지만은 어차피 그니깐 실질적으로 거기 분양 당초 목적에 외부인들 유입해서 하는 취지가 조금 벗어낫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백만수

그건 사실입니다.

○ 장기소 위원

조금 물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좀 지양해서, 어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깐 지금 현재 분양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깐 가급적이면은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로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려고 했을 적에 또 이렇게 부지가 없어가지고 못 파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앞으로 그런 시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우리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주민세 14억.

○ 장기소 위원

아니, 개인당?

○ 재무과장 백만수

아, 개인당이요. 7,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7천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7천원. 예. 가산금이.

○ 장기소 위원

5천원에서 어제 설명할 때 5천원에서 7천원.

○ 재무과장 백만수

예. 7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방교부세 재정 확충 재무과에서 좀 열심히 해야죠.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재정 확충하는데.

○ 재무과장 백만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방소비세가 몇 %입니까? 지방소비세율이?

○ 재무과장 백만수

한 3%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3%로요?

○ 재무과장 백만수

소득세 10%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죠. 3%면 말이 안 맞죠. 그걸 조금 상향하라고 그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세 소비율 20%까지 좀 확대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

○ 재무과장 백만수

재정법에. 이렇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소 위원

국고보조금도 어제 설명들으니까 4.2%인가 감소됐더라고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그니깐, 국고보조금은 감소되고, 보조금 매칭비는 증액되고, 지금 올해부터 주민세 올리면은 국가 교부세가 떨어지죠?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영광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 재무과장 백만수

신고센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 장기소 위원

총무과에서 한가요? 내 세금 감시단이라고 혹시 아나요?

○ 재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국가에서.

○ 장기소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 재무과장 백만수

그건 제가 좀.

○ 장기소 위원

다른 얼마전에 다른 시군에서도 내 세금감시단 발족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지금 자립도가 10% 넘지요?

○ 재무과장 백만수

10.3%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금액만 많지 사업비는 26억 받게 안되네요.

○ 재무과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사업 그것도 사업비는 우리 청사 및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거의 19억 차지합니다.

○ 장기소 위원

실질적으로 뭐 없구만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올해까지는 2월로 마감처리 했었지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12월로?

○ 재무과장 백만수

이제 연도폐쇄가 12월말입니다. 12월 31일로 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금년에 이월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겠는데, 이월이나 불용액도.

○ 재무과장 백만수

그렇게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월이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어제 의결한 내용이 지자체 권한으로 가급적이면 불용액, 이월 이런것들을 금년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이렇게 저렇게 의결을 했더라구요.

○ 재무과장 백만수

물론 그랬지만 아직은 지침이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추이를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제 곧 공문이 오겠네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그에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알기쉬운 지방세안내 책자 지금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위원

이 책자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다 둡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각 민원 창구나, 우리 읍면에 보급해가지고 잘 보이는 장소에 하고 있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 배포를 해가지고 비취를 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저는 잘 안보이던데요? 제 눈에만 안보인는건가?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저희들이 갖다노면은 많이 애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양을 제작해서 하다보니깐 아마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경품, 거기는 작년보다 지금, 아니 올해가 예산이 적어서 올린겁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600만원.

○ 손옥희 위원

그래요? 똑같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아니, 이거를 홍보를 지금 어떤식으로 하세요?

○ 재무과장 백만수

홍보를 저희들이 반회보나 이런 부분에 홍보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성실납세자라면은 그 연도에 성실히 납부를 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종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작위로 해서 추천을 하는데.

○ 손옥희 위원

아니, 중요한거는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통보가 가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러면, 거기다 조그만 문구라도 해가지고 이런 경품이 있다. 이런걸 하면은 저희 영광군민들이 더 많이 세금을 밀리지 않고 내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백만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318쪽보면 관사운영 게스트하우스 침구 구입이라고 해서 거기도 100만원 있고, 또 소모품을 사겠다고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몇 사람이나 여기서 묵고 갔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제가 와서 10여 차례, 인원으로는 한 30여명 주무시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주위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야되는데, 만났으니깐 말씀을 드리는데, 손님들이 왔을 때 물론 객지에서 고향을 오니깐 마음이 들떠서 흥분되서 이렇게 말씀도 크게 하시고 술 드시고 하겠지만, 거기 주위분들은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그 주위분들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게 참 한쪽으로 보면 좋은 취지로 우리가 했는데, 또 그 부근에 계시는 민원들한테 우리가 그런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까지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 손옥희 위원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하면은 그런 부분을 자제해주시면, 어차피 거기는 주택가 아닙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깐 그런 점을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313쪽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추경때 이걸 세울려고 2,000만원 줄인거에요?

○ 재무과장 백만수

어디를 말씀하신지?

○ 최은영 위원

313쪽.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최은영 위원

일반운영비 201.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최은영 위원

전년도 예산은 4,700정도 되는데 올해는 2,700 세워서.

○ 재무과장 백만수

재원이 그렇습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사용할 부분들은 하반기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최은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한 것은 금방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좀 복잡한 것은 기명을 좀 해 줄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에 2016년도 총 예산이 350억.

○ 재무과장 백만수

358억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358억 이렇게 된다고 했지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백만수

인건비가 약 332억 3,000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인건비가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빛원전에서 영광군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약 520억이라고 했잖아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제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제가 저기 잠정보고 받을 때는 620억정도했는데, 100억정도 발전량에 따라서 좀 줄어든 것 같단말입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영광군청 공직자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도 거의 이렇게 충당히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정도로 많은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좀 정방위적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청취불능불가) 아니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제 11시 40분 됐는데, 어쩔까요? 스포츠산업과 하자고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년 예산에 대비해서 14억 3,563만 3천원이 감된 58억 2,5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로 1억 5천, 영광대교 준공기념 전국마라톤대회로 7천,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로 1억 9천, KLPGA 영광 C.C배 점프투어로 3,000만원, 에콜리안 영광컵 골프대회로 2,000만원,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및 단오장사 씨름대회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 전국종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선수권대회 4천, 전국 하계 중고유도대회로 1억 8천, 전국종별농구대회로 2억 2천, 이사항은 130팀이 종별 농구선수팀이 오는데 내년에는 30팀이 증가되는 관계로 3천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축구 대회로 2억 7천, 금년에는 고교축구대회로 2억 5천원을 했는데, 2천이 증가된 내년에는 대학 축구대회가 40팀이 올 계획입니다. CBS배 전국 중고배구대회로 1억 5천, 전국대학스포츠클럽 축구대회로 4천,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 대회로 천, 천년의 빛 영광 검도 대회로 500, 천년의 빛 영광 테니스 대회로 500, 천년의 빛 영광 게이트볼 대회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스토브 리그로 1억, 제19회 영광군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 각종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350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광군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체육회 관리비, 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2,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200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2억 4,000계상했습니다.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지원으로 1억 6,41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로 1,000만원, 수상스키 군민 무료 교실 운영으로 500만원, 전국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지원으로 1,000만원, 전남 청소년 생활체육클럽대항으로 300만원, 제11회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로 2,000만원, 제28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2,000만원 상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로 1억 3천, 제2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로 2천, 전국체전 자매결연지원으로 400, 영광 FC로 1억 계상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해서 1억 2,744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1억 2,744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바우처 사업으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신설로 5,000만원, 동네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 스포티움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으로 13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밑에 야외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쪽 중간쯤 공공운영비인데요. 저희들이 좀 증가된 사항은 15년 추경때 반영된 사항으로 맨 하단보면은 국민체육센터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1,000만원, 그 다음장 중간에 보시면은 실내체육관 난방 연료비로 한 420 증되고, CCTV DVR 교체로 400만원 증 관계로 좀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일러 세관정비에 400만원, 실내체육관 냉동기 세관사업비에 903만원, 보조경기장 축구전용구장 인조단지 보수에 1,000만원, 스포티움 휀스 보수에 2,000만원, 보조경기장 본부석 천정 보수에 1,000만원, 축구전용구장 조명타워 라이트 보강에 2,000만원 (청취불능) 보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절기 승용 제설기 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배드민턴장 LED 교체에 2,000만원, 탁구장 도색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수영장 보일러 세관 및 정비에 400만원, 수용장 방수형 전광시계 구입에 150만원 수영장 방수형 키에퍼 초시계 구입으로 250만원, 이 사항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150만원 세우게 됐고, 그 밑에 키에퍼라는 것은 초시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인, 학생들 수영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상단 재료비 위생관련 재료비로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1,623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11 기타보상금이 1,418만원, 이것은 당초는 201-01에서 계상했는데, 이번에 민간인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로 계상이 됐습니다.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 현수막, 수료증 등 하는데 200만원, 외식경영 아카데미 참석 보상 강사수당 등으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로 490만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343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4억 5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농실내게이트볼장 신축 1동에 3억 5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우리 지금 배드민턴 LED 조명사업 교체에 대해서 작년에 이거 지적사항 나왔던 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LED 말고 그전에 5,000만원 들여서 조명시설을 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 심기동 위원

작년에.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 심기동 위원

자, 그럼 LED로 교체하는데 2,000만원 또 든단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버린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배드민턴 35개가 500W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LED로 해서 1크럿 들여서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요 전에 지은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여기 실과장님들도 좀더 한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말이냐면은 올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위해서 우선 급해서 했단말입니다.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 5,000만원도 절약할 수 있었지 않냐?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무리한 생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예산낭비를 막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끝났습니까?

예.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거기 여기가 341쪽인데요 제일 위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때 행사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 보다도 그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게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여기가 지금 해양수산과장님도 계시고, 농정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음식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지금 3군데서 와서 이렇게 위생검사를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어차피 이게 같은 3군데서 과장님들이 업무적으로 3군데서 해가지고 한꺼번에 자주, 그 따로따로 가서 검사하는 것 보다도 3군데서 같이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 자주 하는게 나는 더 낫다 생각하는데, 사장님들도 그런 걸 더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많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아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요식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농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표시를 잘 했는가 안했는가, 허위표시가 긴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국산인가, 아니면 외국것인가, 외국것이면 표시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래도, 손님이 오는데 검사하러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따로따로 오고 그러면 당연히 군에서 와서 검사를 하니깐 당연히 시간을 내주지만은 그런 점들이 짜증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분 과장님들이 계시니깐 그런걸 좀 한 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민원인들한테 그 말을 들어서. 과장님 3분이서 한번 논의한번 해 봅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장세일 위원 질의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올해 민간이전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 영광대교 준공기념 마라톤대회, 영광CC배 점프투어, 뭐 많이 늘었네요. 내년에.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일부 조금 늘었습니다.

○ 장세일 위원

부족해서 늘렸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민간이전해서 실 뭐 우리 군에 이익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회를 추진하고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은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이나 숙박업소.

○ 장세일 위원

아니, 그걸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모래부터죠. 심사숙고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영광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 장세일 위원

우리 통합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도 정부에서 3월말쯤은 통합을 해라. 저희도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지금 전남 시군에 통합된데가 몇군데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한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시대에 추세가 통합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렇죠? 정부도 그렇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던지 뭐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지금 저희도 3월말까지 통합하라는 교육을 11월말에 받고 왔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 장세일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이거를 통합해서 얼마든지. 저도 인자 체육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주무과장님이 계획을 짜서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잘 알았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 장세일 위원

지금 운영보조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 장세일 위원

아까 민간이전 지금 KLPGA 영광CC배 점프투어 우리가 이걸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저희들이 SBS 방송을 해서 저희들이 영광군을 홍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도 부담해서.

○ 장세일 위원

거기에서는 따라오는 것이 없는데 우리만 막 짝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써 저희들.

○ 장세일 위원

아니 그 기업이 와서 뭔 영향가가 있냐 이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저희들이 기업이 와서 작년 같은 경우 1억 3천, 1억 4천 정도의 저희 군에 세금을 냈게 됐고.

○ 장세일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뭐야 그쪽이 잘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잘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 군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어쩔까 해서.

○ 장세일 위원

거기서는 안하는데 우리만 하면 뭐하냐 이말이에요. 우리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저희 군하고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세일 위원

그 말씀은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 위원장 김강헌

누차에 한 이야기지만은 각 대회마다 효과를 한번씩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회가 끝나면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 전지훈련하게 되면은 1인당 8천에서 만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밥 세끼 7천원씩해서 21천원 쓰고, 잠도 자게 되고, 다른 부수적인 어떤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상당한 이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지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치하는 각 종목별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저희들이 지금 올해같은 경우 14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하여튼 좀 15년도 그 자료를 성과를 한번, 평가하신 부분을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 위원장 김강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 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2016년 농정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총괄 406억 3,9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 19억 2,700이 줄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추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를 뺏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제가 22억 정도 감소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이전금으로써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부담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으로 해서 3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읍면당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2,58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346쪽 중간부분입니다. 박람회 등 참가하기 위한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2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2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서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 출산전후 45일간 농가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이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선진농업국가 연수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으로 471부에 대해서 3,95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1,766㏊로 13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2억 5천이 줄었습니다.

348쪽 제일 상단에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이건 보리축제에 지원하는 건데, 국비 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으로 있었습니다. 농촌체험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로 농업분야 전략산업 발굴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분야 전체적이고 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서 중앙공모사업 확보 및 한빛원전관련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한국농정신문보급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25일간 농번기때 지원하는 겁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지원에 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민박이 조식제공이 허용됨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 놨습니다.

중간부분에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및 컨설팅 사업으로 6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방제 및 공동육묘장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11,225㏊에 대해서 110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단가가 올라서 14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쌀소득등 직불제 등 인건비로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작년엔 추경으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이건 도서지역이나 심한 경사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재해공제사업으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활동중에 신체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농협하고 축협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352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범용콤바인과 토종농산물 종자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밭농업직불제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6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이모작 직불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류수확기 및 건조기를 지원하는 맥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3쪽 상단부에 곡물 색채 선별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잡곡 및 콩 등 상품화를 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상품화로 팔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인부임이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으로 넣어서 실시했었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있었습니다.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등급에 3천원씩을 지원하는건데요.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세우는 사업입니다.

354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1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홍농, 염산, 법성이 들어갑니다. 3년에 1년 주기로 석회, 규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녹비작물 경운비 보상, 친환경무농약쌀 생산단지 소득차액 보전금 지원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로 5억 4,8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하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답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으로 5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조성 21억 7,000만원, 새끼우렁이공급 지원, 새끼우렁이는 전면적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1억 5,800만원, 유기농 직불제로 유기지속 직불제입니다. 지속직불제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살포 비용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유기농업자재지원에 이건 녹비작물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1억 3,700만원 있었습니다. 추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하단부에 보험금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5억 5천본 80㏊에서 11억 7,400만원을 지출했던 사업입니다.

357쪽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14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좀 감소가 됐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입니다. 퇴액비 지원, 제조운송비, 종자대, 입모중 파종 등으로 해서 3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면적이 감소되서 작년보다 4억 1,500만원 감됐습니다. 하단부에 부존자원 활용 지원으로 볏짚 비닐 지원 등해서 5,9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 품질 검사 비용으로써 인건비 및 분석장비 지원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 중간부분에 청보리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도 추경자료에 있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으로 처리시설 액비살포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중에 개별처리시설, 액배순환시설, 미생물생산시설 등 2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축산기술보급시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생산, 축사환경개선 가축생산성 향상시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면적이 감소한 것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한우등록사업으로 1,834만원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아까 연속해서 한우 유전능력 검정, 한우 선형심사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이건 4개 축종에 14품목을 접종하는건데 3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채혈 및 시술비, 예방 접종 시술비 등으로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제역 예방백신, 돼지 써코백신,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 등해서 6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1쪽 가축공동 방제단 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로 1억 1,49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하단부분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축산 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1,66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수의 방역활동비 지원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363쪽 재료비로 닭 뉴캣슬병 및 기관염 혼합백신 구입, 긴급 소독약품 구입, 브루셀라병 및 결핵 채혈 기자재, 구제역 예방접종 기자재 등으로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 강제 폐기 도축자 보상,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가축방역 시술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으로 1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 설사 예방약품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3개교 학생들에 대해서 1,561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4쪽 친환경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 친환경인증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축사 환풍기 및 증발식 냉각시설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사업 육성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과 한우 우수 정액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농가 안내분무 시설, 원형 절단기 지원사업으로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으로 이건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쪽 젖소 농가 육성 사업으로 젖소헬퍼지원사업이 1,500만원, 우유 쿼터 인수 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꿀벌농가 지원사업에 양봉농가 먹이 화분 공급사업으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생산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소 발굽 질병,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 분만자돈 위생향상사업,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 등으로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쪽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악취감소 등을 위해서 5,088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으로서 인증비 지원으로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HACCP 지도지원사업으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4,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에다가 축발기금 50% 보태서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해 줍니다.

367쪽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으로 8,1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 마리마다 기표 및 전산 인력 관리 운영비입니다. 영광승마장 운영입니다. 승마장 운영 인건비로 1억 3,24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368쪽 일반운영비로 3,33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학생 승마 체험입니다.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70명에 대해서 30만원 사업인데, 마사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69쪽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자원순환 가축분뇨 처리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자치단체이전비로 3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장주위에 나무를 심어서 농장을 청결히 가꾸자는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 분야 FTA 폐업 및 피해보전 지원사업으로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닭고기 FTA 폐업 지원사업으로 3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닭고기가 FTA 피해품목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쪽 돼지고기 규격 출하 생산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곤충자원 산업화 기반조성인데,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양봉 신품종 증식 격리양봉장 조성사업입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사업이 국비로 8,0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371쪽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1억 3,500이 감소한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50% 보조사업이었는데, 보조비율 10% 내려서 40%로 지원하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257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9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40%, 지원이  도․군비가 6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2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택배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유통강화사업으로 대도시 판촉행사,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포장재지원, 온라인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으로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사업에 있었습니다.

373쪽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지원사업으로 4,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비축미곡 톤백을 하기 위해서 창고 보수, 다음 톤백 저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으로 1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염산, 굴비골 DSC에 2,000톤씩 4,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쌀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50동에 1억 5,000만원 군비로 계상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12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하고 같이 확보됐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계속 많이 요구를 하셔서 이것은 추경에 좀 더 50동 정도는 확보를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74쪽 상단부에 우체국 e-커머스 지역특산품 브랜드관 개설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관련 교육 등을 하기 위한 조직화 교육한 사업,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우수농산물 홍보 방송 제작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5쪽 중간부에 보리산업특구 찰보리온라인 유통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6차산업화 컨소시업구성 사업이 1억 2,000,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으로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농정과에서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01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601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으로 8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28개교에 3,797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 15억 2,600, 찰벼 특화단지 장려금 지원으로 4억 5,0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찰벼 특화단지는 올해 벼 수급효과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0㏊로 늘릴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하단부에 영광군 농심관 건립비로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앞전에 보고 했었습니다만은 커뮤니티센터를 농심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입니다. 616쪽입니다. 제일위에 애향심 고취 농업농촌 체험 교육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지역의 농촌체험을 하는 비용입니다. 5,000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대세여서 아까 본예산에 로컬푸드 교육비 지원을 세웠습니다만은 로컬푸드 관련 백수쪽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해안도로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백수 로컬푸드 창고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과와 같이 합니다만은 농정과 사항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6억 8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0쪽 그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6억 8,7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장세일

장세일 위원입니다.

357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있지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장세일 위원

지금도 부족합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이게 많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4년내지 5년마다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 장세일 위원

기계가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것은.

○ 장세일 위원

그럼 트렉터가 한번 사용하면 4년밖에 못 씁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트렉터 비용말고 작업기입니다.

○ 장세일 위원

건포기입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결속기도 있고, 예취기도 있고, 그 다음에 메핑기도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업은 보조 40%, 나머지는 융자 및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어디 사업단에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지금 사업단이 3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기계가 오래되가지고 작업이 곤란한데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한 사업단이 다른 사람 명의로 중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기계를 지금 5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5년 후에는 또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 과장님 들었어요?

○ 농정과장 장천수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대번호까지 가지고 그 현장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가 나오는 사항이라.

○ 장세일 위원

5년 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지요?

○ 농정과장 장천수

트렉터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 장세일 위원

몇 년에 합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트렉터는 7년 정도.

○ 장세일 위원

제가 그것은 한번 정확하니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 농정과장 장천수

그런 선례가 있으면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예. 그리고, 360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금 현재 우리가 접종을 할 때 수의사에게 직접줍니까? 아니면 읍면에 배부를 합니까? 접종할 때?

○ 농정과장 장천수

접종을. 예방백신이야기지요?

○ 장세일 위원

예.

○ 농정과장 장천수

예방백신은 지역별 공수의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공수의쪽에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공수의가 직접합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장세일 위원

아니, 이것도 무슨 이야기가 지금 자꾸 저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리고, 364쪽에요. 한우농가 안개분무 시설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장세일 위원

지금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농가에 가 보면 시설은 되어 있고 사용을 안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 농정과장 장천수

이건 특히 미생물들을 살포해서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안쓰는 농가들을 뭡니까? 그것을 해놓고.

○ 농정과장 장천수

지금 소독도 하고 미생물 살포도 하기 위해서 설치한 농가들인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들은 지금 사용하지 안은 농가는 없는데, 그것도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것은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농가에서 가져가야하는데 욕심만 내서 갖다놓고 안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리고, 저기 친환경 퇴비생산지원 있지요? 이걸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정과장 장천수

중간부분에 있는거요?

○ 장세일 위원

예.

○ 농정과장 장천수

이건 왕겨 및 톱밥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2가지입니다. 왕겨 톱밥을 지원함으로써 축사내에 악취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퇴비를 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악취를 제거하는데, 지금 퇴비 지원사업비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 농정과장 장천수

이것은 퇴비를 만들이 위한 원료지원이지요. 어떻게 보면 왕겨 톱밥이기 때문에. 퇴비 생산하고는 또 틀린 사업입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것중에 악취제거도 있고, 퇴비 지원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중중복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 장세일 위원

그것은 들어보고 할께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농업분야는 그냥 너무 요새 쌀 값도 폭락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위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신가봅니다. 잘 하니깐 그런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편의상 사업단위 규모가 큰 부기에 대해서는 억원이나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76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태화천 복원사업에 11억원, 탐방로에 2억원, 산림자원조성보호에 1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자연환경 보호에 따른 환경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등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 환경보전 기반조성에 따른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갑․삼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3억원인데, 내년도에 71억 3,1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과 하단부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불갑저수지 수질오염원 제거사업으로 3,00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2,120만원과 381쪽 상단부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 무선통신시스템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758만 4천원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따른 민간사업보조로 20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통합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과 다음페이지 중간부분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방치 지정폐기물 정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386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과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라던가, 약품구입, 유류비 등 재료비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라서 387쪽 중간부분 보면은 201-02 공공운영비가 2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과 소관 청소차량 14대에 대한 차량 유류비로 2억 3,9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 깨끗한 국토만들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50만원과 389쪽 상단부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참여 자원봉사자 급식과 밑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보상금으로 7,0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 9개소와 공동주택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5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7,892만 5천원과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5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으로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등 가꾸기에 따른 시설비로 21억 7,500만원과 다음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4,300만원으로 16명이 되겠습니다.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화물트럭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0만원과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목재생산조림, 특용수조림, 지역특화조림 등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하단부 유휴토지조림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으로 1,290만원과 산림경영계획작성에 따른 시설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240만원과 산림조합 지원사업으로 톱밥생산공장 톱밥제조기 교체에 따른 1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500만원과 맨하단 사방사업추진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산림문화진흥대책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이라던가, 꽃씨 등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3,300만원과 임업후계자 교육 및 대회 참석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310만원, 불갑사제 상류계곡 용수 공급에 따른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품산림경관 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00만원과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경관림 조성 등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등을 확보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규모 20억원 규모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입니다. 특성화사업은 5년간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산림박물관 전시컨테츠 등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소득사업 관리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보급으로 금년도에는 펠릿보일러보급이 2대 했는데, 내년도에는 11대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9쪽 상단 자치단체등이전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헬기 임차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무전기와 무선국통신시설 등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및 진화장비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75만원과 400페이지 중하단부 산불예방 우수읍면 시상금에 따른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인건비로 2,400만원, 솔잎흑파리방제, 솔껍질깍지벌레, 기타해충 등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임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00만원과 임도시설관리에 따른 임도관리원 보수 1,560만원, 그리고 임도시설관리를 위한 임도신설 간선임도, 작업임도 2개하고,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인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3개소하고, 대마 태청산 단풍나무길 가꾸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서비스증진 밑에 등산로정비사업 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정비 4㎞ 등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증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00만원 계상하였고, 403쪽 하단부 숲유치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670만원 등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산림보호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정비 5개소 등에 대해서 시설비로 4,978만 4천원과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정비를 위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보호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5,000만원과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꽃묘라던가, 약제, 퇴비 등 재료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읍면에 대한 읍면별 특색있는 꽃나무 식재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1억원 등 시설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00만원과 가로수 친환경병해충방제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로 가로수 수형 다듬기, 대신지구 가로수 수형다듬기 등 7개 분야대한 시설비로 2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 등 4개분야에 대한 시설비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나무은행설치운영에 따른 나무은행 조성 시설비로 4,9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중간부분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해충 방제입니다. 생활권 친환경병해충 방제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원과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15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1,2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가마미해수욕장 해양 경관 숲 조성과 군서 마읍하천 벚 숲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480만원,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97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원조성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00만원과 재료비료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약이나 퇴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도심지 자투리땅 가로화단 조성 등 시설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상단부 공원 관리용 동력예초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산공원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8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쑥두제공원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으로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소각시설 민간 위탁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센터 내에 고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신축해야 할 시설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상단부 우산공원화 사업입니다. 우산공원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8쪽 상단부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에 따른 감리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중간부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차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은영

최은영 위원입니다.

397쪽이요. 402-01 가정용 펠릿보일러 보급해가지고 10대 되어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최은영 위원

이게 농업용 온실하우스 보일러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붙었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보급하게 된건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이건 가정용입니다. 업무용으로 쓰는게 아니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최은영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용은 시설에다 주는 겁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불우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1대씩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우산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저희들이 합니다.

○ 심기동 위원

기간제 관리인 두사람 있다고 했지요?

아까 페이지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617쪽이요?

○ 심기동 위원

그렇지요. 617쪽인데, 지금 현재 기간제 공원관리 인부에서 두사람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사람입니까? 우산공원 관리 기간제 관리인부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우산공원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 심기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거기 산책로가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위원

이용수가 많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 옆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피해를 봐요. 어떤 피해를 보냐면은 그 사람들이 시도때도 없이 악 쓰고 노래하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충분히 이해합니다.

○ 심기동 위원

거기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활개선사업을 거기에 다가도 혜택을 주어서 어떤 누가 봐도 피해만 입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도 그런 대공연장이랄지, 아니면 우산공원이 들어서 우리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천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가꾸기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손옥희 위원

406쪽에 보면, 백학로 가로수 수형 다듬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과장님 지금 일년에 한번 한다는 거지요? 가로수 다듬어 주는 것을?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가로수 수형 다듬기는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 주인들이 간판 같은거를 가린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드리고 합니다.

○ 손옥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에 한번 가지고도 이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간판이 안보인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가로수는 가로수로써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주민들은 가로수가 있으므로써 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형 다듬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가로수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가로수로써의 어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 손옥희 위원

아니 그 분들은 가로수를 뽑아달라는 말까지 나와요. 왜그러냐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되다 보니깐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무성해가지고 간판이 안보이니까 도대체 군에서는 뭐하는데 저거를 제거를 안해주냐는 둥 저한테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사실 올해 백학로 주변 가로수 수형 다듬기를 한번 했구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안해야 되는데, 올해도 한번 했고, 또 내년에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업무보고때 382쪽에 보면 오염사범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제가 했는데, 예산서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잡혀 있는거 같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어떤 382쪽.

○ 손옥희 위원

382쪽 중간부분 보면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이것은 신고포상금으로 10만원씩 10건을 잡어놨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손옥희 위원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게 돼지나 소 오염물이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오염이 되고 악취 냄새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주시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세워져서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처럼 하실거냐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대마 태청산 영광군유지 송죽리 산 1-1번지, 1번지 46만㎡ 거기에 대해서 명품숲가꾸기 그거에 대한 예산 자료가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가요? 못 찼겠는데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내년도에는 아직은 사실 금년도에 산을 임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 심기동 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이야기한 곳은 영광군유지입니다. 다른데 땅 아니에요. 다른데로 하지 마세요. 군유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영광군유지 46만㎡ 송죽리 산 1번지, 송죽리 산 1-1번지이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좀 더 나은 그런 명품숲을 가꾸어 놓으면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 선조들이 영광에다 좋은 걸 물려주고 죽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으시기가 싫으신가 보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만, 태청산 편백림을 포함해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군유지만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고, 또 군유지 내에는 편백나무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군유지만 가지고 별도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너무 큰 것을 잡으면은요 절대 못 잡아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조금씩 조금씩. 부탁드려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보면은요.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강필구 위원

산림자원조성관리. 숲가꾸기 사업이 해도해도 끝이 없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사실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은요. 숲가꾸기 사업을 해 놨다고 해서 가서 보면은 해 놓은 것 같지 보이지 않아요. 쉬운이야기로 해 놓고 금방 가면은 풀이 자라가지고 무성해가지고 잘 안보인단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그게 숲가꾸기를 하는 시기가 보통 하절기이다 보니까 하고 뒤돌아 서면 풀이 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량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 강필구 위원

7억 정도가 더 증액됐구만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강필구 위원

그걸 어떻게 숲가꾸기 사업을 잘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39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톱밥제조기를 교체해 주어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중간부분에.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이 사항은 산림조합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서.

○ 강필구 위원

책자에 나와 있으니깐 알고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임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 강필구 위원

저희들이 안해줄 수도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물론, 우리군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강필구 위원

알았습니다. 395페이지 보면은요. 중간부분에 불사제 상류계곡 용수 공급이 뭡니까? 시설비에?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불갑산 자체가 보면은 하절기 비오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흐르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 만들면서 그거 하는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거기는 불갑사 저수지 하단부고요.

○ 강필구 위원

그 말이 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395쪽에는 불갑사에 조그마한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윗 부분입니다. 산쪽입니다.

○ 강필구 위원

저 위에 올린단 그 말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불갑사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불갑저수지 말고 불갑사 저수지, 조그마한 저수지 그 위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지금 물을.

○ 강필구 위원

그런다고 하면은 그 물을 불갑사 옆에 있는 저수지에서, 지금 불갑 저 밑에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불갑 저 밑 저수지에서 올려서 불갑사 저수지까지 올리는 것이고, 생태하천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지요.

○ 강필구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갑사 저수지에서 저 위쪽까지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많이 올리는건 아니고요.

○ 강필구 위원

어디까지 올린다는 그말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한 3～400m정도 아니면 4～500m정도 올려가지고 하절기 비오는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하절기에.

○ 강필구 위원

한 동백골까지는 올리는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거기까지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밑에 무령제 밑에 있는 쪽에까지나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게 과연 그렇게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395페이지 박물관요. 산림박물관이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강필구 위원

지금 거기는 몇 명 근무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지금 두명 근무하고 있고요. 관광해설사가 한명, 문화관광과에서 협조해줘서 배치를 받아가지고 관광해설까지 하면 세명이고, 저희들이.

○ 강필구 위원

두명이 뭔 직급으로 근무를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한명은 기간제근로자이고요.

○ 강필구 위원

기간제근로자고.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한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 강필구 위원

두사람 다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강필구 위원

402페이지요. 임도사업도 지금 해야할데가 많이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임도사업도 저희들 사실 임도가 관내 한 75㎞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임도를 신설해달라고 하는데, 임도 신설이 규정이 좀 까다롭더라구요. 그래서, 그 규정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해야합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데,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감이 되어서.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1년에 한 2㎞정도씩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든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산에서 하다보니깐 평지에서 하는 것보단 작업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406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가 2억 2,400만원인데, 지금 스포티움 주변에 가로수 식재가 안되어 있는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스포티움 앞 부분에 한 500에서 1㎞정도된 부분이 가로수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런데는 무엇으로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가로수 식재가 안되어 있어서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수종은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40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은 지금 도심지 자투리땅 가로화단 조성이 1,500만원이고 소공원 정비사업이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자투리 땅이 지금 많이 없는가요? 조금씩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조금씩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도심지 자투리땅 가로화단 조성은 그때 그때 민원도 있고, 또 어떤 공사를 하고 나면은 자투리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 강필구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칠랍니다. 불갑 저수지 들어가고, 군남으로 들어가고, 목포로 가고, 영광으로 가고,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보면 자투리땅에 식재를 해 놨는데, 과연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놔둬야 되겠느냐? 그런생각이 들데요. 이왕 했는데, 좀 지나가다 차들이 거기서 뭐랄까? 섰다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합니다만은 자투리땅도 기 만든다고 하면은 공원화를 만든다던지 하면은 그 관리해야되고, 처음에 수종을 정할 때 잘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쪽도 소나무라도 두어그루 심어서 우리가 앉아있는거보다 벤치라고 하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강필구 위원

벤치 같은거 한두개 놔두면 앉았다 쉬었다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할 수 있도록.

○ 강필구 위원

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렇게 보이더라 그말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강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솔잎혹파리요. 이게 지금 20㏊를 예방한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김강헌

지금 치료하는 개념입니까? 예방하는 개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치료하고 예방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 위원장 김강헌

지금 솔잎혹파리에 치료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셔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솔잎혹파리가 있으면은 사실 그 나무는 살기 힘듭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래서, 무조건 벌목 원칙으로?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제거를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방제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 위원장 김강헌

솔잎혹파리가 있는 나무 가지라도 잘라서 확산이 안되겠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김강헌

가마미 해수욕장에 솔잎혹파리 걸린거 그때 조치 잘 취했지요? 거기치는 벨 수도 없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야지?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최근에는 가마미 해수욕장은 솔잎혹파리는 아닐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가마미 해수욕장에 해양경관숲조성으로 도에서 공모사업 5,000만원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 사업 하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있습니만은 가마미 해수욕장 운영협의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 같은 것도 보식하고 그렇게 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보식하면은 언제 그렇게 성목이 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방과 치료를, 수간주사 놔서 치료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광지꺼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산림에치야 베는 거지만은, 거기다가 두우리 해수욕장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고사목이 안되겠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리고요. 아까 산림조합 지원사업에서 톱밥제조기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김강헌

우리 순수 군비로 1억 8,880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김강헌

산림조합은 산림과하고 융화가 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양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유기적인 관계가, 업무 협조가 잘 된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김강헌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협조되는데를 지원해줘야지 되도 않은데 지원을 해주면 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모 과에서는 모 조합을 갖다가 그냥 통제불능 상태로까지 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 실과, 자기 유관기관들은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정확한 인원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 30여명정도.

○ 위원장 김강헌

예. 임업후계자 지원은 단지 행사비 지원정도만 있네요.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임업후계자들이 임업에만 종사하는게 아니고, 농업에도 종사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깐.

○ 위원장 김강헌

사업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별도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임산물에 대한 포장재라던가, 그런 지원사업은 있습니다만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강헌

환경녹지과는 거의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액수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고 그래서 만반의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7억 1,6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액 대비해서 154억 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대형사업장인 수산물 유통시설 3개소 완공과 천일염 육성관리 연안정비사업이 사실상 완공단계에 이르러서 예산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2쪽 해양수산 자원화 어항 정비 사업비로 선착장 가로등 보수 등 8개 사업에 2억 8,622만 4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항정비 보조사업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비에 3억 1,2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해양수산징흥 예산입니다. 자가발전 유류 지원 등 세부사업 6건에 사업비 1억 6,5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에 1,25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수산관련 행사 사업비로 바다의 행사, 여성어업인 대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보상에 따른 예산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4,766만 7천원과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식어업사업 예산으로 토산어종 양식시설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과 부세 양식 연구개발 3차년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3억 5,866만원과, 수산동물질병 예방 백신 공급사업에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 유지비로 일반운영비로 8,477만 9천원과 416쪽에 나와있는 어업지도선 정기검사에 따른 기관 및 선체 수리비로 7,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에 있는 어선어업 사업예산입니다. 방치선박 정리 사업비 400만원과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6,6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어선감척 지원금 1억 9,788만원을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고밀도 부표 사업비로 302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4,2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비로 6,2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으로 작년에 비해서 유통시설 대형사업이 완공됨에 따라서 약 70억원이 여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산물 유통 사업예산으로 유통센터 준공에 따른 감정평가, 홍보물 제작비, 직판장 설치 등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18억원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구입 재료비로 100만원과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으로 영광굴비 명품화 홍보비 5,000만원과 진품인증테그 제작에 3,000만원 등 1억 4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HACCP기준 시설업체 지원 사업비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 관리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로 1억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광칠산타원 시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로 1억 2,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전자안내책자 사업비로 해서 2,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 추진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방류 사업비 1억 6,25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예산으로 단오제 행사 기념 참조기 종묘 방류와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육성관리 사업입니다. 염전 배수로 정비와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비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2,075만원을 계상했으며, 천일염 홍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조, 홍보용 천일염 구입, 그리고 천일염 직판행사 공동분담금 등 1억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군유염전육성관리 사업예산으로 군유염전 저류지 제방 보강에 따라서 사업비 등 3,2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취약지 도서개발사업예산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비 사업예산입니다. 연안지킴이 교육 참석 보상금에 180만원을 계상하고, 426쪽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지구는 신규사업으로 내년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해양환경 보전 사업 예산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7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시설비에 4,000만원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비 8,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금 1억원과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1억원, 그리고 처리 수수료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해양쓰레기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에 500만원과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깨끗한 연안생태환경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어장환경복원사업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어업권수역 환경개선사업비 4억 1,800만원과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관광자원의 개발에 해수욕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련 예산으로 4,7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430쪽까지 인건비, 기본경비 사항으로 편성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광군에 민물장어가 전국 생산량이 한 30%가 좀 넘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33%가 아니고 30%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총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집계가 나온거 있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민물장어 매출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자료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천일염은 지금 어느정도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천일염은 4만 3,000천톤 가량 예상됩니다.

○ 장세일 위원

4만 3,000톤이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약 120억 정도 됩니다.

○ 장세일 위원

419쪽에 수산물 유통에 보면 민물장어 및 천일염 홍보영상물 제작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작년에 올렸을 때 지금 올해 사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래서, 그때 굴비 뭐 해가지고 또 했지요? 2억인가 해가지고 추경에 1억인가 삭감했지요? 굴비영상물 제작인가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2억 올렸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아. 올해 그랬습니다.

○ 장세일 위원

올해에?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추경에 1억 삭감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그래서, 잘 만들어져서 지금 영광굴비가 명품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용역입니까? 영상물입니까?  용역 영상물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MBC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것 하면 진짜로 명품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설 명절 앞두고 약 1시간가량 방영을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일품종으로 되어 있는 굴비에 대해서 홍보 행사라던가, 직판행사에 나가고 있는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영광군 홍보, 우리군정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단일품종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거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직판행사라던가, 또 국가행사에 이렇게 나가면 방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은 이제 명품화가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노력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명품화가 안된 이유가 홍보물이 없어서 명품화가 안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굴비 같은 경우는 지명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사실상 어떻게 단일품종으로서 전국에서 내노라 하면은 저희들이 천일염, 또 장어 같은 경우는 전국 1위, 젓갈 같은 경우는 좀 수요는 적습니다만은, 그런 행사장이라던가, 각종 홍보물, 특히 우리가 지금 바다매체타워라던가, 설도 젓갈타운, 또.

○ 장세일 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장어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 장세일 위원

홍보물 해서 우리 굴비가 명품화가 되냐 이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노력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래서, 민물장어하고 천일염 홍보물 영상제작도 1억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이제 신안 소금보다 훨씬 낫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나서야지요. 돈을 들여놓으면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티가 나야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하여간 홍보하는데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요. 그리고, 우리 영광굴비가 명품이에요. 명품이 안된이유는 왜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TV에서 홍보 영상물만 틀면 뭣합니까? 가짜 사용해 버리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 부분도 특별하게 저희들도 계속해서.

○ 장세일 위원

우리 법성에다가 이 굴비사업으로 투자한 돈이요 수백억 될 것입니다. 천억도 넘을꺼에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그리고, 설도 젓갈타운하고 바다매체 지금 용역을 줬을때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때하고 어떤 것이 이익입니까? 군에서.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군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소요경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많은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세일 위원

위탁을 줬을때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위탁을 줬을때가 이익이다 그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여기 뒤에 보면은 천일염 홍보가 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거는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을 계상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장어는 연 매출 얼마인지 안나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찾다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예. 지금 장어 같은 경우는 장어 우리 양만업자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소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양만 조합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나서서 왜 그러냐는 이야기에요. 조합해서 해야될 역할을 우리 군에서 먼저 해야됩니까? 거기에서 자부담을 얼마를 낸다던지, 우리 천일염 생산자들 거기도 뭐 조합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내서 우리 영광 생산자들이 이러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고 홍보물을 만들란다 이러고 해야지, 우리가 다 해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도 홍보하는 차원을 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의식이 바꿔야된다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알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를 줍니까? 농업경영인대회는 농정과장님 얼마 준가요? 우리. 얼마 줍니까?

(청취불능)

쌀 전업농인가 250만원 주고, 경영인대회 예산 다른데에 세워져 있는가요?

(청취불능)

단체간 지원금이 뭐에요?

(청취불능)

거기에서요. 그러면, 왜 여기는 그렇게 총무과에서 세우지 여기만 따로 세웠답니까? 10만원씩 40명 2일간.

41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의 부세양식이요 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올해도 약 20만미 성공을 해가지고 부세 종묘를 가마미에서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 강필구 위원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가마미에 하면은 다 밥 되어 버린다니깐요. 배타고 저 멀리가서 해야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다음에는 방류방법은 따로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것 공기업에대한 자본적 보조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어딘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참조기 연구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 사람도 그때 얼굴 살짝보이고 끝이여 불더만요. 참고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앞으로 이 사업은 양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가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과장님은 만나서 이야기 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강필구 위원

참조기 양식한데가 거기가 뭡니까? 그 사람 머리 좀 벗겨져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양박사님.

○ 강필구 위원

양박사인가 손박사인가 난 모르겠네요.

아까 수산홍보하는거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젓갈타운도 일반운영비가 1억 1,000만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렇게들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위탁을 안주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때의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 강필구 위원

향화도는 1억 4,400이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강필구 위원

423페이지 상류에 보면은 단오제 행사때하고 내수면 수산종묘하고 4,000만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강필구 위원

그때도 뭘 하던간에 나가서 합시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천일염도 참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으니깐 그런 부분들 참고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427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낚시터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개선사업이다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항구 주변에 실시되고 있는.

○ 강필구 위원

항구주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낚시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화도라던가, 가마미항, 그리고 백수 해안도로주변, 해서 낚시가 이뤄지는 곳.

○ 강필구 위원

해양쓰레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양쓰레기는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1억이고,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이 2억이고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강필구 위원

그러면, 3억인가요? 합쳐서?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수거 사업은 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게, 해야지요. 43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운영수당 승무원이라고 한 것이 배 숙직한다는 그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배 관리 사업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우리 군 배를 뭐라고 한가요? 명칭을?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도선이요.

○ 강필구 위원

행정선이요? 지도선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도선입니다.

○ 강필구 위원

지도선이라고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강필구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도선에 들어갑니까? 급량비고, 수용비 이런것들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숙직비요?

○ 강필구 위원

아니 숙직비는 배 숙직하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총액계상된 급량비 이것은 일반직원들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 강필구 위원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숙직비만 따로.

○ 강필구 위원

지도선이라고 하면 되고, 이것은 다르게 해놨으면 더 쉬웠을텐데, 지금 2,650만원이네요? 숙직 거의 일직 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과장님은 한다고 해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사무실에 있고, 비상대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 강필구 위원

배에서 숙직을 해야지 사무실서 한다 그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근게 하나마나 계획이지요. 배에서 해야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지요? 군청 숙직실, 당직실 있잖아요? 여기서 해야지 사무실에서 앉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지 않겠어요? 총무과에서 누가 지금 오늘 일직이라고 총무과에 앉아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군청 같으면은 앞에 입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배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아니 당연하게 배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그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앉아서 저 앞에 보이니까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일숙직을 거기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일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너무 지적해서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구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온배수를 이용해서 수산자원이나 축산, 또 아니면 임엽, 또 아니면 안전, 또 아니면 산림, 이런분야를 폐열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일을 좀 해보자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구요. 수산자원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도지사님도 부세 양식 같은 것은 중국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박사 있던 부세 양식에 대해서 온배수 폐열을 이용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우리 영광군에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서 국민이나 수산업 정보내지는 축산, 농업, 안전 이런 분야들에게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계획해서 국가산업과 같이 맞물려서 종합개발해 나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출 의향은 없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수산물 산업분야에서도 온배수 이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이 87억 1,600만원이네요.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려는데, 사업 면면을 쭉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수산과 직원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 안되구만요. 전부 각 어촌계장들 협조 없이는 하나도 못할 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이 막대한 예산들이.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어촌계장하고, 조사에 의해서.

○ 위원장 김강헌

어촌계장 동의나 협조없이는 다 못 할 사항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동의까지는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협조체제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어촌계장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찌됐던 행정 말단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은 좀 연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부군수님 어촌계장 부려만 먹지 말고 당연히 보수를 줘야지요? 이장님들도 주는데 왜 어촌계장들은 안줍니까? 41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어디에다가 하는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내년 사업에 법성항에 70m 그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강헌

법성항 어디쪽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법성항 매립지 앞에 있는 부잔교 시설부분이 밑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부잔교 부분 한 70m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럼 3억 1,000만원 투자하면은 다 완료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법성항은 가능할거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413쪽에 대각이도 발전기 설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한전에서 주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라던가, 보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대각이도에 주민등록상은 거주자가 있습니다만은 실거주자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대각이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3가구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3가구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본인들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저희들이 유류대하고 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신규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계속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0원으로 되어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발전기 설치사업비 그 부분은 설치한지가 경운기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가지고 1,800만원 들여서 교체해주는 사업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강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보상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수산경영인들이 단체참석 보상비도 사실상 매년 이렇게 세워서 지원하고, 작년에 제가 그 현장에 한번 다녀왔는데.

○ 위원장 김강헌

아니 저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된다 이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 이야기하는데, 뭔 자상하게 설명하시려고. 부세양식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아까 보고드렸다싶이 올해 종묘를 생산해가지고 저희들이 20만미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럼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한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원사업비로 해서 종묘는 매입하지 않고 연구비만 지원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럼 자체적으로 20만미를 방류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표창줘야지요? 416쪽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방치선박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다보니깐 작년같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발생을 하면.

○ 위원장 김강헌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김강헌

제 눈에는 몇 척이 보이던데?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런데, 또 막상 저희들이 방치어선으로 지목해서 처리하려고 하면은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후속조치를 해야지요? 거기 해양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으니깐 그렇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과장님은 별도만 추진해가지고 1년 또 넘어가버려요. 방치어선이 ’15년도에 한척도 안했잖아요?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조사는 어떻게 조사해요. 각 어촌계장들한테 현황파악해서 주라고 하면 다 나오고, 현장에 다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해도 몇 척이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계속해서 나오면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목적 인양기는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인양기는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연안어선 감척사업 올해 4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척정도 계획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이것은 배가 있어야 감척이 되는거에요?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요. 내일모래 원전에서 보상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감척하겠어요? 수산물 유통에 관해서 민물장어나, 지금 법성에다 건축하고 있는 그걸 말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건 우리 군에서 직영처리 한다고 그랬어요? 직영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거는 민물장어 부분은 완공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니, 유통센터? 민물장어는 그렇다고 하고 유통센터 직영 안할꺼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수산물 유통센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강헌

예.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거는 설도에 있는 거하고, 지금 향화도 부분에 있는 수산물 센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위원장 김강헌

아니, 법성에 지금 가공시설입니까? 유통센터입니까? 건축하고 있는거?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민물장어.

○ 위원장 김강헌

법성 매립지는 뉴타운 부지는 우리 영광군에서 싹 매입하잖아요. 우리 장기소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거. 뭐 팔 필요없어요. 사업만 하면 거기다 부지 매입할 것도 없이 우리 영광군 사업은 거기다 싹 들어 앉히면 되니깐. 뉴타운 부지 팔라고 애쓸필요 없어요. 땅 가격 올라간다고 한다는데 군에서 홀딩하고 있어가지고 이런때 시설하나씩 해야지요. 법성 어촌계 회관 부지가 없어서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어촌회관 거기에다가 짓어 줘야지요. 왜 팔라고 그래요. 염산 설도 젓갈타운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운영에 관해서요. 부군수님 우리 영광군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군염전 공개경쟁입찰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매일시장에 있는 음식물 센터,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공식명칭이? 향토음식먹거리촌 거기는 공개경쟁 입찰을 안했데요? 그 우리 영광군 재산 아닙니까? 원칙이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그렇지요? 어디는 수의 계약하고, 어디는 공개경쟁입찰하고 그러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깐 영광군민들이 갈피를 못잡지 않겠습니까? 수산물 소형 저장시설 사업은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하고 지원이 똑 같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비슷한 내용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김강헌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비건축물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강헌

건축물로 들어가요? 농정과장님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청취불능)

여기 수산과도 10㎡, 3평 미만이에요.

(청취불능)

3평이에요. 이런단 말입니다. 농정과에 저온저장시설은 건축물이 아닌데, 해양수산과는 건축물이여. 조정하십시오. 예? 수산과장님? 부군수님하고 같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인허가 부분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오늘 방금 점심때 자망협회 회원들 한 20명이서 저 아주 혼쭐 내고 가셨어요. 요새 이번까지 3번 지금 저한테 항의방문왔습니다. 오늘 오셔서 그분들 말씀이 자기들이 실질적인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말이에요. 서류로만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어차피 등록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강헌

배가 한척인데, 허가권은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수산과 단속을 해주라고 그래요. 오늘 저한테 20명이 와서 면담, 항의 하고 갔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 부분은 정확한 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업권이 기존에 있는 허가권에 의해서 이전, 매전이 되고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관계로 해서 기다 아니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기고 아니고, 그러니깐 수산업법을 좀 저기해서 수산전문가가아니니깐 그런저기들이 나온다고 이야기 하셔요. 아니 전문 수산직은.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홍농읍장으로 보내버리고 행정직이. 더 이상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군유염전 관리에서요. 이것도 부군수님 수의계약으로 합시다. 다른데는 수의계약했는데 여기라고 수의계약 안하면 안되지요? 그래야 우리 지역민들 좀 경제 활성화로 먹고 살려고, 여기다 지금 온 가족들 생계가 달려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425페이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조건불리지역 수산지역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낙월도 도서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도서지역으로?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김강헌

연안지킴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몇 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30명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럼 보수가 나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보수는 안나가고, 저희들이 교육이나 회의 했을 때 참석보상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알겠습니다.

426쪽에요.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 용역비라고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용역비로 올해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1억 4,200을?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럼 여기다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시설사업비로 어차피 편성이되서 금년도 초기 사업이 용역비로 쓸란다는 그 내용입니다. 약 25억정도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깐, 여기 부기사항에는 시설비로 해서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 4,200가지고 송이도 어디 한군데도 못건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깐 놀래서 물어보는건데, 용역비라고 했는데, 용역비라고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거는 요즘에는 시설비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표시않고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는 지금 몇군데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선상집하장은 지금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어디가 꼭 필요한데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금 조사해서 추진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선상집하장 만들어만 놓고 지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대부분 쓰레기를 싫고 들어오면 거기다 집하를 많이 해줍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렇지 않던데요? 관리를 자율관리 어촌계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라 해가지고 행정력이 거기가 미치지 못하던데요. 배가 들어올 때 거기서 집하장으로 쓰레기를 갖고 가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저희들이 선장집하장에 수거를 해 놓으면 수거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8,000만원 민간위탁인데,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건 수산사업지침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수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왜 수협에서 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저희들도.

○ 위원장 김강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거는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국비를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거기다 특혜주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특혜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당초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있어야될 사항.

○ 위원장 김강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지침이랑,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는 이거는 중복됐으니깐 하나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까 우리 강필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이것도 사업명이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국비만 해야지 왜 군비를 거기다 넣어요? 이것은 국비만 해도 충분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강헌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2억원인데요? 참 눈 먼 돈이 해양수산과에 많아요. 이거 어떻게 집행됐는지 근거가 다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계속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도 2억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작년에 집행내역 보고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해양수산과는 좀 모든 업무가 어민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또 어민들 아닙니까? 어민들한테 홍역을 치루지만은 그래도 어민을 위해서 일해야되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어업문제 많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이 그런 것을 좀 몰라주니까 아쉽지요. 그런데, 해양수산과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이 모든 사업이 군수님 혼자 해양수산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핵심사업은 의회에 와서 어민들 의회가서 이야기도 좀 하라고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잘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들이 안되니깐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까 우리 환경녹지과는 산림조합 잘 관리하니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 전문가가 아닌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29명)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우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이현춘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김병중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 업 개 발 과 장   김선엽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박성일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김명훈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박영철

낙   월   면   장   조윤상

○ 불출석공무원(1명)

홍   농   읍   장   장송기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