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10시2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제214회 - 예산결산특위-4차

(10시2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0분)

○ 위원장대리 심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21분)

○ 위원장대리 심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전반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하고 마지막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 김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강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너무나 늦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군정 기획조정, 국제교류사업 미추진 등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많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예산공통 운영입니다. 이부분도 사업 미시행, 또는 사업비 잔액 등 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각 실과별로 삭감된 예산액을 전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58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5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업무추진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사업 포기 등이 있어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법성포단오제행사, 또 상사화 축제 그런 사업들이 사업을 시행안했거나, 아니면 사업비 잔액 등으로 잔액을 전부 감액 조치하였고요. 하단부에 수해피해복구사업 불갑사관광지 호우피해 복구공사도 사업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에 불갑사 관광지 관광안내소는 국비가 미교부되가지고 사업을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생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 추진이 변경되어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입니다. 이부분도 사업미실시 또는 기금이나 도비를 직접시행함으로 인해서 군에 교부가 안됨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도서관시설관리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만은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1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에 교류협력 활성화로 해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이 집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반장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여성이장단 친목 대회를 개최를 안함으로 인해서 감액하였고, 123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폭염 및 물놀이 사고 예방으로 도비 신규내시되어서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 등 도비 추가 보조내시가 있어서 군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124쪽 상단부에 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탑승비용 지원이 사업비 잔액, 다음에 퇴적토 제거 및 준설사업이 신규로 도비내시가 2,850만원이 있어서 군비를 부담해서 증액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25쪽 투자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으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이 신청자가 좀 적어서 감액 조치를 하였고,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도 직업훈련 신청자가 부족해서 감액조치 했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도 사업비 잔액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로 38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1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특회계가 변경 내시되어서 군비 부담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128쪽입니다.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주거급여, 정부양곡할인 등 모두 다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자활사업 운영, 자활소득공제, 129쪽, 130쪽, 131쪽까지 국도비 변경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32쪽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을 조정한 사항이구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다음 133쪽에 노인생활안정지원, 기초연금지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134쪽에 재가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135쪽에 특산품판로 촉진 사업들이 모두 도비나 국비가 변경되어서, 또는 사업비 잔액 등 대부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여성대학운영은 작년에 운영조치가 없어서 사업을 보류해서 사업을 미실시 해서 전액 감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부에 한부모가족 지원은 도비가 신규내시 돼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 보육료지원 1억 100만원 등 137쪽, 138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으로 세정평가 장려상 상사업비 1,800만원이 내려와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정운영관리에 가서 계약 및 지출, 세입세출결산 등 사업비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입세출 결산 공개 시스템 구축 780만원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추가 소요된 금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집행잔액 1,856만원 감액하였고, 하단부분에 인건비 공통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 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56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휴직이나 퇴직공무원이 많이 발생해서 12억이란 차액이 발생했고, 신규자 임용시기가 늦춰짐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했고, 실무원 호봉제 미실시 함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했고 해서 56억이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2015년 카페베네U리그 왕중왕전 축구대회 도비가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염산면 체육시설 설치에 설도항 주변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1,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3억 4,500만원 감액하였고, 밭농업 직불제는 국비가 증액되어서 9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28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은 30억이였습니다만은 1억 5,000만원은 톤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28억 5,000만원 감액을 해가지고 148쪽에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비 보조금 30억 증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FTA 피해 보전 직불금으로 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00대를 해서 이것도 국비가 추가로 내력와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아까 146쪽에서 감액된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도비 증액에 따른 1,200만원 증액하였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부분은 도비만 1,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입니다.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 설사 예방약품 지원 등 사업비 잔액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지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2016년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인해서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변동에 따른 기금이 1억 2,000만원 증액되어서 계상하였고요.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기금 감액 8,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쌀 유지 관리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담률 변경을 하였습니다. 151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152쪽입니다. 국토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이 부분은 금액은 같습니다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로 변경된 사항이어서 변경만 시킨 사항입니다.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지원이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신청한 어촌계가 없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참조기 방류사업인데, 사업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일염전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죽도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인데, 신축을 하지 않고 이동식 화장실로 대체하여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은 국비 3,000만원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 부분입니다. 도비가 지원되가지고 도비가 지원된 만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1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가뭄대책사업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군도사업은 염산 오동리 상호에서 정수장 구간 사업인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안되가지고 토지 매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59쪽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 시행이 어려운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단부분에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비 사업잔액 1억 2,000만원 감액하였고, 삼원빌라 대신마을간 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대다수가 국비나 기금, 도비가 변경에 따른 군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행정운영경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인건비나 자산취득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귀농정착 지원사업 민간이전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주택 수리 신청자가 조금 부족해서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원예특작 소득작목 혁신적 육성 등 사업량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입니다. 국비 기금이 추가 지원된 사항으로써 폐업장려나 피해보전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도농가가 되겠는데요. 4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사업 미실시로 인해서 육묘장 운영, 농업현장지원실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작목연구 개발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씨감자 전문생산 농가 육성 사업인데, 신청자가 감소되어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공기업특별회계이므로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회계에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전출금 3억 700만원 감액하였고, 하수도 전출금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의회사무과 소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영광읍 소관입니다. 민속경기 참석 단오제 보상인데요. 130만원 감액한건데, 이 부분은 영광읍을 비롯해서 11개 읍면 전체가 공히 단오제 행사 취소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 177쪽, 178쪽, 179쪽, 180 불갑면, 181쪽 군서면, 182쪽 군남면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83쪽입니다. 염산면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해서 봉덕산 해맞이 행사로 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법성과 낙월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1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197쪽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당초에 2명 계획이였는데, 한명만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9쪽부터 농공지구 조성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223쪽 상단부에 백수읍사무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3억 600만원 지장물 매입이 어려운 상태여서 매입을 못해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LED교체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국비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감액하고, 2016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코자 3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4,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내부거래로 인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이나 앞당겨졌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다 보니깐 이월금액도 좀 많고, 또 사업 미집행건도 몇 건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장기소 위원

그런것도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감소된 사항이 많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게 사업비 잔액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주로 감소된 사항이 많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감한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칙을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교부금을 줘야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감액해서 내보내면은 지자체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복지정책에 많이 심혈을 기울다 보니까 그 만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또 가중될 것이고, 우리 실과장님들 내년부터는 국도비 물론 좋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100% 정부에서 그 부분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받더래도 최소한 6:4, 아니면 7:3, 보통 비율이 7:3 정도는 되야되지 않겠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많은 금액을 받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깐 사탕발림식 교부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오히려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가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모든 관리운영비, 시스템, 공공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비, 이런것들은 다 우리 지방비에서 또 부담을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깐 사업 자체가 물론 타당성도 맞고 여러 가지 어떤 당위성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자칫 잘 못 하다보면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비에 어떤 낭비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실시하더래도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좀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 영광군에 그런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벌점을 부과한다면은, 패널티를 부과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때 담당자들 좀 각성을 해야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추진했어야 될 사업들이 물론 잘된것도 많겠지만은 그중에는 잘 못 된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국비가 달콤하더래도 과감하게 아닐때는 아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잘 못 된 것 같으면은 딱 스톱을 해서 중지를 하고 사업을 취소해서 나가야되는데 한번 시작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 근성이 그러더만요. 한번 시작하면은 어찌됐던간에 끝을 보려고, 물론 당초 계획데로 잘 되면 상관은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것들이 나중에 화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과감하게 어떤 판단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강필구 위원

실장님, 총체적으로 정리추경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라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을 아꼈다고 표현을 해야되나, 안그러면 예산을 잘 못 책정했다고 봐야되나 하는 그런걸 느끼고 그럽니다. 기획예산실도 보면은 풀예산 아낀겁니까? 안그러면 예산 책정을 잘 못 한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당초 수요 예상을 해서 했던건데 아꼈다 하기도 조금 그렇고.

○ 강필구 위원

아꼈다고 볼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아끼기도 하고 통제도 했습니다만은 또 수요를 잘 못 판단한 것도 있겠지요.

○ 강필구 위원

117페이지 보면은 한옥마을 포기가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위원

이거 할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당초 계획 수립 할 때 의욕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세대당 2,000만원씩 감액되가지고 15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과장님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정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57억 증됐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위원

그런데, 58억 예비비로 넣어놨으니깐 1억 감된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결론적으로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자료상으로 그런다 그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1억 감되었는데, 어떤걸. 우리가 그런 예들이 많은데, 국비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군비를 먼저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국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계상은 안합니다. 사전에 전년도에 내시를 해 줍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불갑사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내시를 해 줬는데 안줘버렸다 그말 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런 경우들이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고, 아까 노인가정과나 사회복지과 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나 보육료비, 운영비, 교사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국도비 내시가 돼서 증된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이부분은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나 군비 부담을 예산책정해놔서 법정경비라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잔액이 남아서 감액 편성을 한겁니다.

○ 강필구 위원

아니, 증이 많이 됐어.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증된 부분은 그것도 법정경비라서 증액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강필구 위원

그리고, 다른 것 놔두고 223페이지 LED 교체사업이 감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위원

정확한 요인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거는 2016년도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 강필구 위원

같이 할란다 그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 국비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 강필구 위원

내년 사업비로 들어와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위원

그 사업하고는 별개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이걸 감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감한겁니다.

○ 강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회계연도가 앞당겨가지고 맞추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올해 처음 있는 일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래서, 이 예산을 회계연도 기간에 맞춰서 집행하느라 고생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만은 너무 기간에 쫓기다보니깐 반환금들이, 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포장이 되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내년부터는, 16년도부터는 금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좀 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장 김강헌

충분한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거기서 그냥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말년에 고생하시는데, 군도 19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6,000만원이 감액을 시켰는데, 군도 19호선 구간이 백수에서부터 함평 복령 경계까지 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청취불능)

○ 위원장 김강헌

그러지요. 이 부분이 상호에서 복룡까지 구간이 미 개설지구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군도 19호선으로 저쪽 함평쪽은 연결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청취불능)

○ 위원장 김강헌

함평쪽도 지금 미 개설지역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청취불능)

○ 위원장 김강헌

그래요. 함평쪽하고 명색이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군도인데, 함평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상호 인식을 같이 해서 개설을 해 놓으면은 상당히 교통소통에 대한 시너지 효과나 원활한 교통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개통이 되면은 거기에서 꽉 막혀가지고 상호가 산골마을이 되버렸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 위원장 김강헌

함평하고 교통소통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도 직통으로 고개만 넘어가버리면 상당히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군도 19호선으로 지정만 해 놓고, 지금까지 미 개설지역으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군민의 수치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임 건설과장님이 누가 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음에는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지원 2억 8,500만원을 감액 처리했어요? 수산과장님, 부지매입이 안되서 그런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자부담금하고 부지 선정문제에서 법성 어촌계와 백수 어촌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하고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적자노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서 4,100만원을 감했어요?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가 파악이 됐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산 세워졌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남은겁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고 남은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현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책자로 배부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세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3억 2,725만 4천원 감액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2,662만 천원이 감소되어 세입총괄은 총 4억 5,387만 5천원이 감액된 231억 2,288만 3천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상수도 바이러스, 원생동물 수질검사 수수료는 금년도 수원지 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검사하지 않음에 따라 1,06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력비로 낙월, 안마도 해수담수화 전기요금 집행잔액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수 및 취수가압장 전기요금 집행잔액 1,2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상수도분야 신규직원 인건비 부족분 45만 5천원 증액하였으며, 신규직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4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공기업결산감사 수수료가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예비비 성격에 상수도관 이설공사 비용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됨에 따라 1억 9,857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비로 염산정수장 경사판침전지 설치공사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정수장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영광읍 공공하수도처리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536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9쪽 하단부터 80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 협잡물처리 수수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 하수처리 오니 농축조 청소비 등 집행잔액 1,56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 재료비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 등 3개사업 집행잔액 2,020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81쪽 중간 연구개발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공기업 결산감사 수수료가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홍농, 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중 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2,03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않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10시49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44건중에 2016년도 이월액이 144억 9,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두 번째가서 관광자원개발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공사 1억 7,000만원 중에 5,735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재난재해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본관동 증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2016년 이월액을 5억 7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안 대비 변동된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포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중간 하단부분에 여성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2,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안에서 노인가정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총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인해서 CCTV 성능개선하고 신규설치하고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만 바뀐 사항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운영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인데, 개보수 비용인데 시설비로 잘 못되어서 목 변경 900만원한 사항입니다.

114쪽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여성대학운영은 총무과로 사업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전국 태권도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용인대 총장기 중고 태권도대회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FC 지원으로 이것은 유소년 FC지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있습니다만은 중학생 등 이상이 없어서 유소년 지원하기로 그렇게 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승강장 설치비를 7,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개소 설치할 예정이였습니다만은 소요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서 10개소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법성면 소관인데, 뉴타운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유채꽃 종자대로 4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세일 위원

그 과에 물어봐야 됩니까요 실장님한테 물어봐야됩니까요?

○ 위원장 김강헌

과에 지정해서 물어보시면은 일어나서 그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스포츠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 장세일 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용인대 총장기는 본예산에는 안올라왔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느닷없이 어째 이게 올라온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좀 안맞을거 같아서 어쩔수 없이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저희도.

○ 장세일 위원

이게 몇 월달에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4월달에 할 계획으로 지금 4월말에요.

○ 장세일 위원

4월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 장세일 위원

지금 대학연맹도 1억 9,000만원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예. 그렇습니다. 대학태권도도 1억 9,000만원입니다.

○ 장세일 위원

그것은 몇 월달에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그것은 3월초에 합니다.

○ 장세일 위원

3월달에 하고, 4월달에 하고, 그게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쩝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하네요.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필구 위원

강필구 위원입니다.

수정안이 실장님 얼마안되요. 예비비에서 3억 7,000만원인가?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세워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111페이지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포상금으로 500만원 세웠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강필구 위원

꼭 티내는 것 같이 기획예산실만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죄송합니다. 담당자들이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된 사항입니다.

○ 강필구 위원

당연하지요. 본예산에 다른 실과들도 안한거 많이 있어. 실장님. 이거 다른돈 쓰고도 또 추경에 세웠어도 포상금이 얼마든지. 포상금을 언제 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4월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 강필구 위원

그래도 충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서는 안된다는 그 말이지요. 지금 수정예산이 거의 지금 없잖아요. 스포츠산업과 빼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장세일,   최은영,   손옥희,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29명)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우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이현춘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김병중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 업 개 발 과 장   김선엽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영   광   읍   장   최정길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이춘식

불   갑   면   장   김명훈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박영철

○ 불출석공무원(1명)

낙   월   면   장   조윤상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