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의견 제시의 건

제214회 산업건설위 - 제2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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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의견 제시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영광승마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60번, 영광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1번,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지역의 4대 종교 성지를 본 조례에 종교문화유산으로 명문화하여 우리군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3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빛원전의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를 위한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대상 중,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3명을 영광군의회 의원 또는 주민 3명으로 변경하여, 다방면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7번, 영광군 향토 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5번,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를 세분하여 현실화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6번,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업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8번,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9번,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8번,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영광승마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이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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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8명)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우수

안 전 관 리 과 장   이현춘

투 자 경 제 과 장   김봉택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녹 지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김병중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

○ 불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

농 업 개 발 과 장   김선엽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