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2. 휴회의 건

제215회 - 제3차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께서는 제209차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참석 때문에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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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 부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보고는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13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99쪽『수산물 유통시설 운영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규모화‧현대화된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도젓갈타운과 영광칠산타워를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전자입찰을 통해 입주업체를 모집하여 3월부터 개장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칠산타워 전망대와 설도젓갈타운을 전국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한수원 보상수면의 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후 장기적으로 유휴‧방치되고 있는 연안을 지역특성에 맞은 어장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전피해 보상수면 중 개발가능한 수면인 6개 어장에 833ha의 면적에 대하여 한정어업 면허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10월중에 백합, 모시조개, 꼬막 등 종패를 살포 어획이 가능한 어장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어업인이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소득이 증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입니다.

천일염 생산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계화를 통해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채염기 150대와 반자동 포장기 1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채염기 50대와 포장기 5대에 4월까지 공고해서 적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지방어항 지정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향화도항 지방어항 지정과 국가어항인 안마, 계마항 기능을 개선해서 어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향하도항을 지방어항 지정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해서 3월중에 전라남도에 지방어항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개발을 위해서 안마항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서 도선장을 축조하고, 항내 퇴적예방을 위해서 소통구 및 방파제 복원공사가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으며, 계마항 또한 254억원의 사업비로 항내 준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나항 조성과 소통구 설치 등 다목적 항구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낭만과 추억이 있는 명품 해수욕장 육성』입니다.

해수욕장의 명소화와 안전을 강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마미 해수욕장과 송이도 해수욕장을 개장하겠으며, 가마미해수욕장에 편의시설과 야외공연장 확충, 오토캠핑장과 백사장 등을 정비하고, 개장기간 중 해변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수륙양육 오토바이 등 안전장비를 확충해서 이용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족『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선 기관‧장비, 장비교체, LED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어선장비 지원으로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향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내수면과 연안해역에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어선어업 생산량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넙치, 참조기, 보리새우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정착성어종을 1백5십만미를 방류해서 어업인들이 직접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건강한 청정바다 환경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건강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 오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청정한 바다 환경이 조성될 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에 투기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태안 유류오염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장에 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38백만원을 투입해서 어망과 어구, 폐지주 등 폐기물 수거 처리하고 어장경운 등을 통하여 유류피해지역내 어장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천일염의 생산기반 구축과 가공, 유통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명품 천일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염전바닥재 개선 85ha 등 4개사업에 추진해서 천일염 생산 기반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국가브랜드 영광굴비산업』

육성입니다.

영광굴비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홍보를 통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영광굴비 TV홍보와 진품인증 태그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홍보로 명품굴비에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안정적 유통 기반을 확충하자는 사업으로 참조기 유통센터 건립 1동과 수산물 공동작업장 2개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영광굴비 작업장 시설개선과 유통시설을 확충해서 굴비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도서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섬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낙월면 5개 도서의 방파제, 선착장, 관광도로, 저온저장창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5개사업에 7,443백만원의 사업비로 송이도와 안마도 관광도로 산책로 정비와 상낙월 물양장 개선과 재건학교 정비, 상‧하낙월항 선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월면 도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14번입니다.『어촌관광 중심 어항을 위한 대신항 개발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와 영광대교 개통을 연계하여 대신항을 어촌관광 중심 어항으로 개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 4. 1일 착공해서 현재 콘크리트 블록 제도 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물양장, 선양장, 어항 부지 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준공기간인 2017년도 내에 준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어업인 복지 및 어촌환경 개선』입니다.

어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인 복지회관 및 다목적 어구건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어업인 복지회관 1개소와 어구건조장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구건조장을 시설 사업비로 변경해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쾌적하고 안전한 어항시설 조성』입니다.

어항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 등 어항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항표지판, 어항가로등 설치 등 7개사업에 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하고, 반기별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5쪽『송이도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낙월면 송이도 해안도로 옹벽이 침식되어 주민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25억원에 사업비로 몽돌을 양빈하고, 돌제 100m와 호안 250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에 12월 이전에 승인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 연도내에 예산확보와 공사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좀 양해 말씀 구하고요. 의장님께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찌보면은 수산과 업무가 거의 우리 염산, 백수하고 관계된 문제고 그래서 좀 업무 연찬을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1쪽부터 보겠습니다. 영광칠산타워를 운영 방안이 확정이 안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전번 의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1차 입찰에 의해서 전부 위탁을 추진하고 부득이 했을 경우에는 차후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전부 타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위탁을 고시 할 계획입니다.

○ 김강헌 의원

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장님.

○ 부의장 최은영

아니 없습니다. 질문하십시오.

○ 김강헌 의원

아니 서 계시길래. 제가

그러면은 지금 운영 위탁 운영을 하실 계획이란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것이 최대 효과가 아까 보고에는 전국 최고의 어떤 저것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제가 그때 수산과장님 보고 때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간담회 때 계셨습니다.

○ 김강헌 의원

간담회장에서 제가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칠산타워를 위탁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의견수렴 내용에서 저희들이 제안은 타워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수산물 판매센터는 위탁하는 것으로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에 절충하시면서 의논한 결과 잘 운영되는 수산물 센터만 이렇게 위탁을 주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타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영 관리해서 영광군 재산적인 긍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다면 전체를 위탁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부분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강헌 의원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아까 말씀 하셨던 수산동은 주민들 소득차원에서 직영해서 위탁 어차피 해야되는 사항이고, 이 칠산타워부분은 직영해서 관리‧유지 측면에서 홍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 해야 되는걸로 이렇게 애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를 갖다가 싹 위탁 관리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랬을 때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어떻게 홍보 할 것이며, 어떻게 모든 추후 안정화를 시킬 것인가. 이 산중에 거문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에 하나 타워를 갖다가 지어 놓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수산과장님 개인의 의견인가. 아니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수산물동을 위탁하고 칠산타워는 직영하는 걸로 그래야만이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 문제는 오늘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논쟁 할 사항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하여간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산물동 젓갈타운이나 설도수산물 판매센터나 향화도 판매센터는 입찰에 의한 방안을 강구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찌됐든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민들을 소득을 창출해 내기 위한 뒷받침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들 아니것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근게 그 부분을 방법을 좀 간고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운영하는데 입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서도 홍보라든가 운영하는데 지원한 방안을 강구해서 잘 운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200쪽 한수원 보상수면의 어업 생산기반 구축이오. 물론 이 부분은 한빛원전하고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될 사항들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죠. 그런데 또 부관을 조건부 부관이 달아지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한정면허로

○ 김강헌 의원

한정면허로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협의를 해서 매년

○ 김강헌 의원

단, 이것이 명문화 되야 됩니다. 한수원의 보상요구는 1차 다 소멸되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문제가요. 소멸보상이 안되고 했어야 되는데 소멸보상이 되다 보니까 어업권이 다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한수원하고 관계된 것인지, 원전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원전하고에 보상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어업권하고는 소멸이 안되야 될 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허베이 스피리트하고 유류피해 났을때도 이런것들이 다 저희가 보상이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원전보상에 관한 문제만 한정면허하고 협의를 거치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업면허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뒷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이 부분은 그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사항이라 저희들이 좀.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의 이 면허가 나갔을 때에 원전에만 보상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마는 다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이 부분은 국가 보상법에 의해서 국가중요시설 개발지역으로 고시되서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보상이 이루어질수 없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어장 허가‧협의도 원자력하고는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그 어떤사업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개별적인 협의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강헌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원자력하고 국한시켜서에 문제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전체 피해 보상으로 다른 사항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요구를 못한다는 것은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것 전체적으로 지금 그쪽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는데 종패 뿌려서 다 하고 있는데 원자력의 온배수에 피해나 방사능 피해가 아닌 다른 유류피해 사고나 지난번처럼 그런 피해가 봤을때는 당연히 보상이 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확답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202쪽 보겠습니다. 지방어항 지정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안마항이 상당히 어항 기능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 부분을 지금 어항 기능을 회복시키겠다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이것을 좀 앞당겨서 빨리 해 주시고 안마도 어민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배 접안시설을 저쪽 등대선 밖으로 이쪽으로 내주라는 얘기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 김강헌 의원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선착장 위에 부분은 지속적으로 항만청,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보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근데, 참 저기요. 이 부분이 저도 제가 3대때 의원을 할 때 안마도를 갔을 때는 안마도 월촌리 앞으로 해가지고 거기 모래백사장 이어 갖고 해수욕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 전부 뻘로 뒤집어 가지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한번 역학 조사해서 재기능 옛날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도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말로만 송이도, 안마도 관광개발한다 해가지고 그런 것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203쪽 명품 해수욕장 가마미 해수욕장 관계요. 지금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무슨 내용

○ 김강헌 의원

동절기 때 공사해 가지고 부실공사 우려된다하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안했는가. 이런 것을 좀 겨울에 세면 콘크리트 작업 하면은 다 얼버풀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우리 염산에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이요. 전체 구간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저기해서 뭔입니까. 겨울공사 콘크리트 사업한 것 지금 벌써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얼버풀이해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205쪽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15년도 업무보고 때, 후반기 업무보고 때 하고 군정질문에도 얘기한 사항인데요. 넙치, 참조기, 보리새우, 자라, 대하 이 부분을 이 환경과 각 어종별로 환경과 생태 생활 환경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그곳에다가 방류를 해야 100% 생존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처럼 또 노파심에서 얘기 합니다마는 계마항에서 대신항에서 설도항에서 이렇게해서 그 고기가 어린 치어가 살아서 거까지, 서식지까지 가는 것은 없죠. 갈매기 밥만 만드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계산을 좀 더 증액 시켜서라도 현장에 가서 방류를 해야지 거기서 전시 행정으로 보여주기식 거기선 일부만 하고 이렇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206쪽 청정바다 환경조성에서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지금 바다로 밀려오는 쓰레기만 수거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바다로 밀려오는 쓰레기하고, 어업 조업중에 수거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건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쓰레기가 집중되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번에요. 그 중저준이 방패물 운송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사항들이 노출되었던 사항들이 이 사항입니다. 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출된 쓰레기는 수거할 수가 있는데 수면하에 가라앉져있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어구들이나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갯벌을 오염시키면서 오히려 더 거기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영광군회 자망협회에가 새로 구성됐잖아요. 그분들은 직접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예요. 자망협회, 다자망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고대고리라고 알죠. 고대고리.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고대고리 어업을 하시는 그런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 배로 끌어서 바다에 갯벌에 잠겨‧묻혀있는 그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자망협회나 다자망협회 회원들한테 당신들 배로 좀 당신 생활 터전이니까, 좀 하십시오. 대신에 수거비는 줄 수 있는 이래서 실질적인 바다 정화환경이 되야되지 않겠냐. 어민들은 또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에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하거나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예산서 부서도 다 계시고 그러니까 다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도 다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업무 연찬은 서로 공유하기 위한에서 우리가 지금 다 앉아서 얘기가 하는것지 꼭 실과에 해당된 사항만 아니잖습니까.염전 바닥재 가지고요. 우리 염산에 지금 군염전에 바닥재 선택을 잘 못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 부분들을 좀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됩니다. 그 몇푼 벌라고 그 노동해서 부부간에 젊은사람들이 고생해서 하는디 그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어마마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군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당신이 알고 그렇게 계약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가 누출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되겠냐 얘기죠. 그 부분도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유염전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후화된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자재 선택이나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호판도 빨리 저기 해가저기 해야죠. 그 행정적인 잘못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군비를 지금 군에서 손실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누가 지금 책임질 사람도 없잖아요. 방치만 하고 있지 금년중으로 그것도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사업비가 지금 약2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때 잘못 한번 해가지고, 23억이 들어가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래서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 부의장 최은영

김의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의장님. 제가 양해를 구해잖습니까.

○ 부의장 최은영

양해를 구했어도 이것은 의사일정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주시오.

○ 김강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가는디 또 시간을 지켜라고 하시고만 과장님들, 계장님들 옆에서 좀 보좌를 확실히 좀 테크니컬하게 하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예요. 그런 것은 대신항 개발사업에서요. 대신항을 개발하는데 있었서에 선착장만 지금 항만개발하고, 주민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없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니것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대신항 개발 후에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삼일항 개발사업도 연계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유통판매 시설을 좀 기능을 거기다 항해 부여를 할 계획으로 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신청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우리 수산과장님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213쪽에 복지 어업인 복지회관이요. 작년에 건축을 못했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렸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올해도 역시 또 그럴 뭐야 지금 예측이 됩니다만은 사업량이 4동인데 어촌계별로 신청하면은 여건이 갖추어 지면은 좀 1동이라도 합시다. 이번에는 올해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도, 복지관도 건립되도록 하고 또 어구건조장을 1개소를 지금 부지 선정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올해는 어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20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했을때에 지금 협약이 되 있다 했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어디,

○ 장기소 의원

지금 한수원 보상면허 어업이 협약이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협의가 되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기 지금 이루어 졌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6개 어장에 대해서

○ 장기소 의원

어떤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 졌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어장개발 협의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국가 중요사업 그래서 한수원에서 한빛원전에서 어장을 개발하는 것에 협의‧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난해 협의가 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같은 내용입니다.

○ 장기소 의원

지난 2007년 12월 23일날 태안 앞바다에서 협의회 사건 일어나는 것 알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의원

지금까지 거의 횟수로 10년째 되가는데 지금 뒷면에도 나오것지만은 9번입니까. 9번에도 유류피해 지원사업에도 나오는데 지난번 당시 2008년도 우리 주민들한테 대형업자들이죠. 대형업자들이 당시에 5만원을 다 거두어 같거든요. 물론 행정하고는 관계없이 수대위를 통해서 다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 지고 최근 5년전에 또 4년전에 33,000씩을 또 받았거든요. 토탈 83,000원 거둬같은데 지금 10년째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 75세, 80세 되신분들이 기다리다가 학수고대하다가 결국은 못 받고 지금 초상되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것은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 장기소 의원

그니까. 알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저희들이 지금 1,098명이 남아 있는데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대한민국 법정이 제가 정확히 이야기 해줄까요. 2013년 7월 대한민국 법정에서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1심에 관한 모든부분은 20개월을 넘기지 않은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랬다라면은 지금 이미 지난 15년 2월에 집행이 됐어야 되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근데, 삼성에서는 이미 3천억을 기 납입을 한 상태고, 유렵에 있는 IOPC 그 보험회사에서는 항소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법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물론 75년도 여수프린스호 같은 경우는 약 한 15% 밖에 보상을 못받았어요. 물론 인제 거기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협회의 그 IOPC도 그 부분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정에서 결정을 내렸으면은 제가 분명히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전에 여기 계시는 장송기 과장님, 그다음에 신용호, 권승배 또 누굽니까. 아니 아하! 장송기 과장님 전에 누굽니까. 황통성이 제일 먼저고, 김일용, 신용호, 권승배, 황통성씨 200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자. 생계가 태안 앞 바다가 태안 앞 사고로 인해서 서해안이 전체적으로 어업에 손실이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른 생계 대책으로 정부에서 선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회사 IOPC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라. 그렇게 주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제 (청취불능)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할 것이고, 당시에 지금 그로 인해서 2005년도 우리 해안지역에 있는 모든분들이 한수원에 대한 어떤 보상을 원자력으로 인해서 보상을 12년째 계속을 해왔단말입니다. 결국은 12년동안 엄청난 투쟁을 한수원 본사, 서울 국회 본사 여러 군데를 다니고 버스 몇십대씩 몰고 다니면서 근디 결국은 얻어진 것이 뭐냐. 1천만원씩 각 가구별로 받았는데 수수료 7만원씩 떼니까 9백3십만원씩 받았어요. 근디, 9백3십만원 받으면서 과거에 100년대게 우리 선조들께서 해 왔던 모든 어업 행위 그니까 면허, 허가, 신청 이런것들이 싹 소멸될 버린겁니다. 그면은 그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자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이것은 손실로 가야 되는데 왜 소멸로 갔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 2005년도에 9백3십만원받고 태안바다 태안 유류 피해가 올 줄도 생각도 못했죠. 근디 2007년도 12월 23일 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업행위 어업면허가 다 손실되 버렸잖아요 인제 원자력으로 인해서 그니까. 9백3십만원 받고 오히려 고놈 정부에서 허베이 사건 보험회사 받을수 있는 보상을 못 받아 버린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자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 지역이 상당히 작년에 TPP, FPP로 인해서 우리 시골같은 경우는 비상시구죠. 비상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인제 모든민께 농업이 축소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5,000만 잡고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인들을 5%도 안봅니다. 4.5% 밖에 안봐요. 그러면은 5% 본다고 하더라도 5,000만 잡고 2,500밖에 안봐요. 2,500만 중에서 거의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호남사람들이예요. 거기에서도 우리 지금 우리 이쪽 지역의 거의 과반수가 과반수를 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자구책을 찾고 앞으로 정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매년 농외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수산과장님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의원

어떤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장어,

○ 장기소 의원

실뱅잠어죠. 매년 얼마씩 소득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소득 추계는 안해봤습니다만은

○ 장기소 의원

글면은 거기에 채포하시는 분들은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약 한 120여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알기로는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지금 염산, 백수만 해도 엄청나요. 물론, 이제 뭐냐 해안선 따라서 다 채포를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간에 행정에서 뒷받침도 없고, 지원도 없고 하는데도 상당한 수입을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농한기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약 한 1천5백억정도 제가 계산 해보니까. 1천5백억정도 소득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1천5백억이면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예산이 근데, 그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의 의도를 지금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불법 채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째.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부터 아까 제가 거론했던 과장님들 그앞에 섰을때에 누차 지금 매년 했어요. 근디 이제 한번 물어보게요. 매년 제가 2008년부터 그 자리에 계신분들한테 계속 한정면허, 조건부 면허 대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우리 면허를 다시 발급받은 대신 한수원에 대한 어떤 보상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어떤 조건으로 분명히 그렇게 가겠다. 대신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라든가 또 이렇게 한정면허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누차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질문 내용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뱀장어는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취 허가를 내줘야 할 사항인데 원자력 발전소에게서 소멸된 것이 약 한 140건 그리고 자연 소멸된 것이 한 14건 해가지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한수원과도 협의도 했고, 또 용역 수협에서 용역도 실시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라남도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해가지고 목포, 무안, 영광 그 어업권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출을 해주라고 해서 2월달에 한정 채취 면허라든가 아니면 채취 허가를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요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0건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냐.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기소 의원

지난번에 그 점사용 허가를 한수원하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때 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그 협약하는 시기에 협약서 부관에 명시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명시 지금 안되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것까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나도 인제 아까 노력하겠다. 더 이상은 저희들도 이 시간이 그 직원들 지켜보고 있고, 군민들도 지켜보고 있것지마는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2008년부터 제가 그 자리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다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 장기소 의원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가 정부가 있는데 허가기간이 기재부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그러는데 한수원에서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참 이건 이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한수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협의.

○ 장기소 의원

어떤 분은 한수원에서 허가를 안해준다고 그럽디다. 한수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냐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협의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그것이 법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 있어서

○ 장기소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1년씩 하다가 신용호 과장님때 4년으로 늘렸잖습니까. 점사용허가를 근데 작년에 시기가 도래 되가지고 작년에 재계약도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때 명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이 우리가 해변가 사는 사람들은 가서 밥만 먹으면은 거기가서 소득도 올리고, 채포도 하고 조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마저 족쇠를 채워버리고 그런 놈의 것이 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단은 작년에 난 이걸 가지고 작년에 분명히 그 부분에서 명시한다라고 했어요. 안한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보시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인자 또 지나버리면은 끝나버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아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것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일정 구분 그 요구가 관철이 돼서 면허 부분은 몇 개 정도 승인이 날지는 지금 정확히는 얘기는 안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로 인해서 매년 반복되는 지금 형사사건, 고발, 고소 사건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의원

그리고 주민들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빨리 저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어장별 채취금지 표지판 설치하라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것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사항은 별도로 서산 지원하고, 서산 지원 지금 어떤 결과를 통보를 좀 받아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계속 지금 2심에서 대법까지 최종 갈 때까지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글면은 그 기간 어차피 대법에서 최종 결정을 해줘야 이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리고 지금 유류피해 지역 분등 그쪽에 폐목들이 많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분등 폐목 예. 예.

○ 장기소 의원

예. 폐목 유류피해 지원 사업으로 폐목 제거 작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전략목표로 하여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9건 등 총 1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1번『묘량면사무소간 국도 진출로 개선』입니다.

국도 22호선과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및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L=0.39km에 12억원을 투자 사업기간 2016～2017년까지 국도 22호선 묘량면 소재지 진출로 신설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용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2번『농업생산기반시설 전산화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관리대장을 전산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에 신속‧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신뢰도 구축 및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3번『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80억원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50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마을 대상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통해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토지매입, 입주자 유치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4번『시가지 공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영광읍 공용터미널주변 및 시가지내 교통혼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일방로 및 터미널 주변에 3억원을 투입 2개소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타워 설치 사업은 지난해 9월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지상 3층에 주차타워를 2016년 착공,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영광터미널 주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5번『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가지로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아파트앞 위험도로개설 등 7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옆 도로개설 및 곧올재 도로개설 2개소는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도에 총 58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으로 차량 소통 원활해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6번『도시계획지역 내 노후도로 정비』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도로 시설물 파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보도블럭 정비, 도로 덧씌우기, 도로 소파보수 등 4개사업에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7번『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지”

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2억4,300만원을 보상비로 집행하여 군계획시설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안으로 인한 민원인에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8번『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기 추진중인 포천～도장, 군서 사동～송학간 2개 노선은 2017년 완공 목포로 추진중에 있으며, 백수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불갑 방마～모악간 2개 노선은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보상 및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장교 개축 등 3개 노선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실시 설계 및 토지보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벽지노선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포장 및 도로 보수 공사 등 10개 사업에 21억3,200만원을 투입 연중 정비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10번『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마 성산과 법성 삼당지구를 2016년도에 완공 목표로 염산 야월, 법성 용덕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가을착수 2017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백수 양성, 군서 남계 지구 등 2개지구에 2.8km를 2016년초 실시 설계 및 사업 발주하여 7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11번『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염산 송암, 두우 방조제 등 2개지구에 11억4,700만원을 투입 1.1km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으로 백수 군유 방조제 0.1km에 대하여 실시 설계 및 기본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 및 농경지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12번『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기반시설, 편익시설,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면은 금년도에도 완공토록 하겠으며, 법성면은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백수읍은 기본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세부설계 등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지난해 9월에 2016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홍농읍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13번『특색있는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역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남, 불갑, 백수 3개 권역에 사업비 122억3,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남 대창초록권역은 금년도에 완료하겠으며, 불갑 불갑산권역은 현재 건축물 협의를 완료하고 에코힐링센터 등 건축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백수 삼미랑권역도 시행계획 수립으로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정주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234쪽입니다. 14번『가로‧보안 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등 지속적인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민원을 최소하 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LED 보안 등 교체 및 가로등 보수 교체 일부 신설 등 7개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5쪽입니다. 우리 지금 영광 주로 사통팔달 주차장이나 시가지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추진을 하고 계시겠죠. 헌대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주차장 부지라든가,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거기에 거주했던 민가들이 있잖습니까. 철거를 해야 되잖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영광에 다른 장소로 옮겨서 거주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영광을 인제 뜬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보상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백수읍사무소 알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예.

○ 장기소 의원

읍사무소 진입로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는데 그다지 뭐 확포장 공사 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확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양쪽에 백수식당 이쪽에 한성식당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거기를 찾아서 상당한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그랬거든요. 한데, 하필이면은 지금 작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되 가지고 철거가 백수식당은 되버린 상태이고, 한성식당은 내부적으로 몸이 좀 불편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2군데다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백수식당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그래도 엄청난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뭐 점심, 저녁을 드시고 대형 버스가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는데 지금 전화는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 철거가 되버리니까. 건물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7명이나되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철거를 해버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되더라. 그니까 주차장 확보라든가, 도로 확포장 이런 것이 다반사가 아니더라.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으로 따지면은 우리 영광군에서 돈을 주면서 영광을 떠나라.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무조건 한번 계획 세우면 그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말든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어떤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물론 다 어떤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 어떤 그런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그런 것들로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라면은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중지를 해야되는데 한번 밀어붙이면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어떤 관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77호선 백수해안도로 77호선이 대전리서부터 마을을 경로해서 해안도로를 가잖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아마 포함이 되 있었을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다 건설 토목직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5개년 계획에서 인제 빠져버렸잖아요. 왜 빠졌는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5개년에 반영이 안되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건의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 장기소 의원

그니까. 왜 그게 빠졌나 이말이죠. 그게 5개년 계획에 안에 들었다라면은 그 5개년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은 다시 추진하여서 정부에 건의하고, 익산청에 건의해서 그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원아무튼 동원해서 그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렇게 자시해 버리고 미루다 보니까. 그게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나경원을 통해서 그것을 재 실시해서 지금 작년에 예산을 반영시킬라고 제 나름대로 의비했는데 그것 마져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노력하신점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우리 군수님한테도 연결을 시켜서 직접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버렸잖습니까. 그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기는 있지만은 어떤 그런 미래 지향적인 그러고 어떤 현실보다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겠다.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7호선은 어쨌든간에 다시 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어 주시길을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렬이 토목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참 좋아요. 건설과장님은 업무에 연속성상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그냥 업무가 진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할랍니다. 저기 224쪽이요. 공용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본의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영광읍내에 공용주차장들이 그래도 많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확충되 있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예.

○ 김강헌 의원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폭주하는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5일 장날 집중적으로 주차난이 지금 도래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김강헌 의원

그 이유가요. 한전문화 앞에 그 전통시장도 아니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노점상들인데 여기에 그분들이 외지에서 읍면에서 오신분들이 장날이라 해가지고 시장을 보려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그 노점상들이 다 새벽부터 전을 치고 했으니까. 차를 주차할 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발생하는 것이요. 평상시 때에는 그렇게 크나큰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읍면에서 나오신 우리 시장보러 오신 분들이 거기다 주차해서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귀가를 하시면은 주차난이 그렇게 크게 막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까지 방치해서 우리 영광군 돈을 싹쓸이 해 갖고 가버리니까. 주차난이 2차적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는 피폐해 지고, 이 악순환이 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 다행히 우리 군수님께서 결단내리셔가지고 축협 앞에 순환도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니까. 이 주차장은 물론 부족하죠. 어디던지 자치단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가 않것습니까. 근데 그것이 해소가 되면은 우리 영광군에 주차난은 크게 그렇게 뭐야 심하지 않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한전문화 앞에 우리 군유지를 정비해서 평상시 때처럼 주차장으로 5일마다 돌아오는 영광장날도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광군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주차난도 해소시키고 모든 문제가 참 잘 돌아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감사합니다.

○ 김강헌 의원

군도 농어촌 도로 확충망에서요. 지금 우리 염산면민들이 지금 제일 숙원이죠. 거기서 사고가 상당히 다발지역입니다. 지금 어디냐하면 내가 정확한 도로 번호를 잠깐 잊었는데 우리 염산 양일 앞에서부터 합산까지요. 합산지나서 수문까지 월평마을까지입니다. 거기가 마을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좁고 군내버스가 다니고 이 여러 차량들이 다니면서 대형트럭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옆에 있는 집들이 균열이가고 민원인이 발생된 줄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알고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거기가 제일 시급하단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누차에 말씀 드리고 했을 때도 계획에서 항상 누락된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일 앞에는 지금 물론 국도입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그 지역이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해가지고 조금 선형변경을 좀 도로 마을 수로 밖으로 이렇게 좀 할 수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불안해서 진짜 거기는 위험지구거든요. 그리고 양일에서부터 월평마을까지 농어촌 도로 그것은 그것도 역시 수로 밖으로 지금 합산마을 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밖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신설되야 건축물들이 흔들리지 않고 균열이 안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1번『재가 암환자 행복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실시, 소모품 및 영양식 등을 제공하고 방문사업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결핵을 청소년기에 사전 예방하고 퇴하기 위하여 영광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관내 6개 고등학교 1학년 59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결핵환자 적기 발견‧치료 및 집단시설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242쪽『군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입니다.

환자 진료와 각종 검사, 건강진단서 등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노후화 된 보건기관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일부 교체하여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쾌적한 진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5번『노인전문 치료병원 확충』

입니다.

노인전문요양벙원 운영에 따른 여건을 개선하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으로 고통받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을 25억6,5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9월부터 증축병동이 운영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4쪽『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36개소 경로당을 운영하여 양‧한방 진료, 기초건강검진, 건강체조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 생활습관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육아교실, 어린이 건강교실, 갱년기 건강교실, 중풍예방, 요통관리 교실 등 주민에게 맞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건강에 대한 지식과 행태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6쪽『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의야관련업소 감시체계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불법 마약류 관리에도 적극 대처하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의약관련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오지 등에 대한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기 방역소독 실시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각종 감염병 검사와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48쪽『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완전 접종 실시』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15종외에 유류예방 접종인 만12세이하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등에 대한 무료 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만60세이상 지역주민에게 계절인플루엔자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9쪽『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3,220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2차진단 및 감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700여명에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 조기발견 및 가족의 고통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 등 2,700가구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질환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고혈압, 당뇨건강교실 등을 운영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1쪽『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환경 조성』

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추진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완화로 우리군 관내 출산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군민이 행복한 건강사업 운영』입니다.

행복마을 건강교실 및 비만프로그램운영과 금연클리닉 사업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7개월 정도 됐습니다.

○ 김강헌 의원

7개월 동안에 고생하고 계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뭐 질문이야 하겠습니까마는 247쪽에 감염병 예방활동에서요. 지금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서식지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요. 어제 지금 영광읍내에나 집단거주지 지역으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는 농어촌 문제잖습니까. 농어촌에 방역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저희들이 읍면에 대해서 일제 서식지 조사를 하겠끔 해서요. 지금 파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제 방역 등을 15일날 전부 실시 했었고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겨울에는 많이 성충이 없고, 유충이 많기 때문에 유충구제 실시 위주적으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집트 숲모기가 주요 매개 모기인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흰줄숲모기 가 서식 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광군에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한 마리도 흰줄숲모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간에 어떤 모기든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총력을 다해서 구제활동을 해서 분무 소독하고 또 유충구제 활동을 해서 우리군에는 한사람 이런 전염병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흰줄숲모기가 서식지가 지금 동면을 하는데 유충으로 합니까. 알로 합니까. 지금.

○ 보건소장 이종승

지금 일부 모기들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따뜻한데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없고요. 흰줄숲모기는 영광군에 서식처가 없는걸로 지금 되있습니다. 작년에 매개모기 밀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영광군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흰줄숲모기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모기들도 박면해 나가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럼 모기 습성이 다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모기들이 주로 있는 정화조나 취‧하수구나 이런데에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 각 시골에 가면은 농어촌에 가면은 마을에서 소규모로 파는 웅덩이 형 저수지 쪼끄만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애요. 개인이 파서 농업용수로 활용할려는 여기에서는 서식을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그래서 그런데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유충구제 약품을 살포하는 배정을 읍면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읍면은 읍면장이 책임하에 우리 영광읍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를 파악해서 지금 소독하도록 매주 1회이상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약품도 배정이 됩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약품도 더 추가로 배정도 하고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금 있는 인건비를 쓰고 혹시 일용인부도 써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확보해서 할수 있도록 읍면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또 방역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 보건소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비비는 이런 때 써야지. 급하면 우선 써야 되는 것 아니것습니까. 그리고 국외여행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그 사람들이 옮아 갖고 오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것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김강헌 의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그 32가지 중 19번에 해당이 안되는데 국민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두리누리 사업과 농어업인 연금 보험 지원사업 개정 보완으로 확대실시를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의원

그럼. 복지과 소관이기는 하나 지금 최근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의원께서 1호 법안을 제정을 했는데 국민연금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가 감소 되고 또 청년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고자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2가지 중에 아마 보건소가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될겁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그것은 다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고, 지금보다 좀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단면만 보시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전개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는 아니겠지만은 결자해지라고 아시죠.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의원

그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결자해지. 과거에 결자해지라는 것은 시작을 했던 만큼 끝을 맺으라는 것이고, 또 수술이란것도 되거든요. 글면은 1990년까니 남자들 군대가면 예비군 훈련 가면

○ 보건소장 이종승

정관수술 말씀 하십니까.

○ 장기소 의원

정관수술 90년까지 정관수술 보건소에서 담당했죠.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의원

그니까. 결자해지 하시라고요.

○ 보건소장 이종승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우리 큰애가 80년생이고, 둘째가 86년생인데 90년째 셋째 날뻔 했는데 88년도에 제가 정관수술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셋째를 못낳고 그러잖아요. 5일 예비군 안받을라고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무차별하게 참 그후로 다시 몇 년도 못가서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니까 결자해지 하셔서 제가 여기서 뭔 말씀 드리겠습니까.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인구늘리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알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부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1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영광 모싯잎송편 명품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입니다.

모싯잎송편을 지리적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지역 대평성을 선점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용역 체결과 등록할 법인을 제 정비하고 영광산 동부 재배생산단지 확대 등 모싯잎송편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 북부분소를 완공 개소하고 남부분소를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군남면 설매리 동고마을 옆을 예정부지로 정하고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9쪽『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생산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품의 개발과 상품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 기술 교육, 가공 창업 코칭 등 가공식품 제조 및 생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법인은 천연팝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시설사용과 식품 제조 영업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맞쳤으며 품목보고로 엿기름가루 등 8개품목을 등록하고 추가 등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0쪽『모시활용 떡연계 상품화』입니다.

모시의 기능성을 활용한 소비자 취향에 맞은 떡연계 상품화로 새로운 소비층 확보와 지속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떡산학연협력단운영으로 모싯잎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과 용기개발 상품화로 지적재산권 확보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포장재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1쪽『부가가치 높은 종자산업 확대 육성』

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투자유치한 종자생산업체와 연계하여 종자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자생산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종자 정선 및 보관시설 등 기반 조성을 조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을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2쪽『기능성 미생물 확대 보급 및 활용기술 실증』입니다.

미생물 확대 보급과 활용기술 실증시험을 통한 농장물 재배환경 개선과 활용기술 정립을 위해 기능성 미생물 2 종류를 발굴 총 6종의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상사화 관광자원화 및 미래산업화』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상사화를 향토 자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사화 5개 품종 군락지를 불갑사 탑 공 공원 좌선대 주변에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역량강화,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상사화 교육 전시관 조성 등 관광기반 조성사업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4쪽『새로운 소득작물 도입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작물의 재배 적지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아티초크, 아마란스 등 새로운 기능성 아열대 채소를 지역 적응 실증시험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65쪽『귀농인과 지역민의 상생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입니다.

귀농인과 지역민의 상호 강점을 접목하여 상생과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귀농인과 지역민 박람회 유통 협력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6쪽『미래 농업을 대비한 청년 농업인 육성』

입니다.

미래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 4-H회원과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H회원 맞춤형 과제시범사업과 창업지원사업, 농심함양과 농촌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에 나가겠습니다.

267쪽『식량작물 우량종자 체계적 보급』입니다.

고품질‧기능성 우량종자를 생산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벼 보급종 구입비 지원과 증식 보급 운영 사업으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속적인 영농 추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68쪽『상사화 연계 유색미 시험 육성』입니다.

상사화 연계 유색미 소포장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상사화와 축제기간에 판매 가능한 조생종 유색미 생산단지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관광 이미지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태양초고추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특산물인 태양초고추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피복재료를 비닐에서 일라이트 부직포로 대체 일주일간에 조기정식하여 수량을 10%정도 향상 시키고 소포장 출하 확대 등 판매 방법 다양화로 영광 태양초고추에 명성을 유지해 나가도 하겠습니다.

270쪽『자체선발 우량 모시자원 증식 확대』

입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잎이 크고 엽록소가 많은 우량 모시 품종을 선발하여 옥당 모시로 품종 등록을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 품종을 조기에 보급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 모시 5만주를 증식하여 거접농가에 공급 모시 품종을 갱신해 나겠으며, 2017년 이후에도 자율 보급대도록 모시 품종 갱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1쪽『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품오디수확기 및 포장재 지원, 대파주산지 관수시설지원 등 6개사업을 지원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마지막으로『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에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258쪽에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에서 거의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는 있어서는 각 농기계 기종별로 전문가 수준에 다 있을 것 아니것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오늘도 방금 제가 듣고 왔는데 지금 우리영광군에서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근데, 이 가격이요. 지금 농정과장님도 내가 그때 농정과 업무보고때 놓쳐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요. 현금을 주고 실거래가격으로 사게되면은 예를 들어 한 농기계를 얘기하면은 지금 전자적으로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톤백저울, 톤백저울 지게차를 공급하면은 필수적으로 톤백저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톤백저울을 구입하는데 개인이 가서 구입하게 되면은 90만원에 구입한단 얘기예요.근데, 우리 지금 군 예산 세워서 보조금 주워서 구입하는 구입가는 1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50%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60만원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그럼 거기다가 쪼금 보태면은 이 지원을 안받고도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군에서 보조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기계 회사에서 거의 담합 수준에 해가지고 농기계 가격을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을 농민들이 표출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게 인제 보조가격은 이렇게 해서 해 놓고 보조를 공급은 높이 산정해 놓고 실거래가격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우리 농정과장님이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에서 일괄 그 품목별로 농어촌발전위원회나 여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농가에 다가 공급해 주면 어찌냐.어차피 지금은 기종들이 다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괜히 농기계 가격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이지 않은 보상 못받고 자기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년이면은 상당한 액수에 10몇억씩 구입하죠. 우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좀 우수한 농기계를 선정해 가지고 가격 조정까지도 할 수 있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어쩌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좀 해주라 하고 제가 질의한 것 아니고 농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우리 읍면장님들 각 현장에서 다 듣는 얘기일 겁니다. 259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아까 지난번에 농정과에 업무보고때 소규모 식품가공 제조공장을 30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소화해서 한다는 것 들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이부분을 좀 청년농업하고 창업농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261쪽에 부가가치 높은 시드사업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지금 뭐 우리 염산 신성리에서 하고, 대파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양파는 신성리에서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아. 대파도 거의 신성리 주위에

○ 김강헌 의원

시설이 따라줘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당연히 시설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이부분이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확대해 줬으면 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좀 양파 생산해서 판매하면 가격 진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합용이 되는데 시드산업은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확대할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귀농인과 지역민의 상생을 위한 공동사업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이게 같이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비로 책정이 돼서 귀농인과 지역민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 취지가 참 진작 소개 성과를 달성했어야 되는디. 뭐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나 생각에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귀농인들이 마을에 지금 모시고 싶어도 귀농인들을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귀농인들 받아 드리는 꺼리는 마을들이 지금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염산서 지금 식사하고 오는데 내려온다고 집터나 집 지을 장소를 해주라는대 없어요. 마을에서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 지금까지 귀농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 거주민들하고 이질감 속에서 동화가 안되고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계속 어찌보면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것을 주무부서에 좀 처음에 귀농상담할 때부터 좀 잘 지도해 가지고 동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 아니것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고 귀농인 단체 통합시키는 것은 노력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지금 2번째 협의를 개최했고요. 서로 오해관계를 불식시키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좀 우리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사항에서 신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260쪽입니다. 그 우리지역 굴비 다음으로 모시떡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우리 지역에 모시떡이 자리 잡기에는 물론 센타에 역할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영구적으로 모시떡이 이제 우리 영광에 상품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칫 또 잘 못하면은 지금 다른 저기 대전인가 어디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서천군 한삼면

○ 장기소 의원

한삼모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원래 거기가 주 원산지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추월해서 지금은 거기보다 지금 더 나왔다고 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기왕이면은 영광에 영광하면은 굴비, 영광하면 모시떡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뭐라할까. 색다른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농업박람회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듯이 우리 영광에 모시떡 박람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모싯잎 송편뿐만 아니라 영광에 모싯잎이 약 한70ha 정도가 식재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영광 모싯잎송편이 지금 판매액이 250～280억정도를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약간에 모싯잎송편만 가지고는 그 정책에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시를 활용한 농식품을 개발하고 퓨전떡 형식으로 용역을 맡겨서 개발 한 다음에 그런 계획도 금년 연말 10월～11월 정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우리 지난번에 기술센터 산하 기관단체들 있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학습단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스포티움에서 보니까 우리 영광에 그런 아름다운 퓨전떡이라든가 모시떡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다 촬영을 다 해놨거든요. 담아 놨는데 정말로 그런 떡들이 우리 영광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떡들이 있는가, 다양한 떡들이 있는가를 모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널리 알릴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기 우리 모시떡이 영광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고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4쪽에요. 지금 지난번 제가 12월 정례회 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 내용이지마는 과거에 보다는 지금 온도가 엄청난 상승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엄두도 못한 그런 지금 귤이라든가 이런 야생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방안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도 빨리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같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대체작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센터 직원들이 고급인력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고맙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은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해남이나 영암, 무안 이런 같은데 경우는 블루배추, 뭔 배추입니까. 이런것들을 생산해서 일반배추 1,000원할 때 불루배추 같은 경우는 5,000원 하잖습니까. 지금 홍콩이나 대만, 동남아 쪽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왜 그러겠습니까. 그마만큼 품질이 좋고 그마만큼 어떤 건강에 유익하니까, 소비자들도 외국에서까지 선호를 한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뭐했냐, 이 말이죠. 그냥 우물안에 개구리 식으로 물론 그렇게 표현을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것지마는 좀더 지금에 안목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가, 우리에 어떤 그런 고유상품 이런 것들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그 사람들 입맞춤에 맞춰 나간다라면은 우리 영광에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미래 농업 대비 청년 농업인 육성 지금 청년들 창업지원 2개소를 이렇게 4-H회원들한테만 국한되는 겁니까. 4-H회원 아닌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4-H회원에게 과제자금이나 창업자금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농에 관심을 둔 4-H회원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 오게 되면은 청년 창업지원이라고 해야 가지고 멘트제를 해서 우수농가에 파견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보조형식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창업말인가요.

○ 장기소 의원

창업지원금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그건 100% 국비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니까 3억일겁니다. 그게 3억인가 되고 청년인턴제가 80만원인가 될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80 하고 40

○ 장기소 의원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떤 그런 지원하는것들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으면 다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4-H회원들한테 보조 및 지원을 해줌으로써 상당한 어떤 보탬도 되고 또 그 청년들한테도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공문내려오면은 이미 늦어 버려요. 다른 시군에서 이미 다 매체를 통해서 이미 다 나가버리니까 공문내려오기전에 거기 어떤 그런 촉각을 세우고 무슨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그리고 금년에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가 그래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서둘러야 된다 이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그래 이미 공문내려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이렇게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부분에 물론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되겠지마는 기술센터도 그에 못지않은 어떤 농업에 관계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참살이 열풍에 부응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득 작목 집중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TPP와 FTA에 따른 어떤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물론, FTA나 PPT에 영향을 많이 받은게 농업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틈새 작목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방향쪽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그 생산비가 적게 들고 하니까 저비열 고효과 이런 것을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제 TPP, FTA에 따른 농업인구가 그마만큼 지금 정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대접을 못받은 현실이예요. 5%도 안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만의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그랬을 때는 융복합사업 그 다음에 융복합사업에 따른 6차산업으로 우리 영광군이 다른 시도에 보다 앞서가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장기소 의원

우리 행정이 꼭 이렇게 보면은 다른 시군에 이렇게 상황을 다 이렇게 보고 다른 시군이 하면 하고, 안하면 또 안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때는 늦으리라. 그래서 나는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쓰겠다. 그런 어떤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이 좀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다른 시군보다 났다. 그랬을 때에 그에 어떤 그런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신활력사업, 신재생사업 그 다음에 6차산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우리 소장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평온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고맙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근데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 잘 아시죠. 내가 말하면 그냥 레파토리처럼 다 나올것예요. 반농‧반휴에 따른 알죠. 반농‧반휴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 지금 한 5～6년째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외치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우리같은 농업지역은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놀잖습니까. 그러면은 외부에서 청년들이 오더라도 농사없는 사람들은 여기와서 말 그대로 백수 되버려요. 그럼 6개월동안 농사짓지만은 6개월 동안 노는 시간이 있다보니까 환경적으로 따라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뭐냐 놀고, 마시고, 유흥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온 사람들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려 목적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반복되다보니까 내려오고 싶어도 안내려 오고 내려온 사람도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왔을 때에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개선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5～6년도부터 이야기 했을때에 하다못해 창고라도 하우스 속에서라도 뭔가 아기자기한 것이라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인터넷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은 실지 어떤 그런 일거리 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모시떡 휴게소마다 우리가 기계를 보급해 주고, 재료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판매만 할 수 있도록 그러고 판매이익금은 거기 휴게소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지금에 호도빵 잘하면 때려 잡을 수도 있고 모시떡이 쉽게 변할수 있으니까 생 떡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쪄먹기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해도 되잖아요. 그러한 일거리들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에 있는 반농 6개월 농한기때 청년들이 일을 하겠금 만들어 주라 이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안해요. 그러니 누가 청년들이 올라 하겠습니까. 아까 김강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안와요. 제가 참으로 그제 목소리를 높혔는데 제가 농한기라든가 아니 자투리땅이라든가, 유지 또 그다음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땅 이런 땅들을 가지고 그 청년들이 거기다가 축사가 됐든 뭐 어떤 그런 농업을 하던, 밭농사를 하던 그 청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의땅을 해서 어차피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부자가 되갖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고 젊은 애들은 거의 사업에 실패하던가 여기와서 정말로 새롭게 살라는 사람들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땅은 일구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일구수 있게끄럼 제공을 해달라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는데 느닷없는 조림사업 한다니까 나! 참으로 화가 나겄습니까. 안나겄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한는 것이 저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땅을 일구고 살 수 있겠끄럼 제공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내려온단이말예요. 그런디 거기다가 조림사업해서 참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지 젊은사람들이 그래도 39세이하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지 그래야 1명, 2명, 3명 그러다 보니까 젊은사람들이 늘어나는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2세, 3세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100년후에 정말 여기 저 부터도 여기있는 사람들모두가 다 죄인이예요. 그러잖습니까. 앞으로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겠끄럼 좀 노력을 해주시고 센타에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다음번 임시회, 정례회 때는 이렇게 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내가 다해서 32가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안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사퇴를 해벌던가 내가 해벌것여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아하. 10번입니다. 10번, 9번, 16번 복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영광 미래산업이나 농‧축협‧어업까지 대비한 청년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청년 육성에 대해서 우리 각 실과별로 해당이 안되는 부서가 극히 드물겁니다. 각 실과별로도 좀 뼈아프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에너지 효율사업이랄지,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이랄지, 청년창업 시설 등 지원으로 이런 얘기들을 박대통령님께서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한 근데 거기에 대한 시험사업으로서 자기 부담금이 아주 미비한 아주 작게도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키고 계십니다. 할려고 이것을 우리 각 실과별로 계시는 각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들을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로 해가지고 알리는 그런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지금 도전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난 대안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대안이 꾸준하고 계속해서 우리 각실과별로도 대안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군을 대표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농업뿐만 아니라 군 발전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영광군에 실태를 보면은 제천에 있는 청소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들이하고 있는 영농을 인수를 받아서 하는 농업농들도 가끔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 청소년들이 여기와서 늘 군수님도 강조 말씀드리는 학생이나 이런 청소년의 놀이문화도 만들어 주고 또 영농을 체험함으로써 나중에 후계 창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도 4-H활동을 강화해서 농심을 길러주는 그런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창초록 학교에서 농업지도자, 농촌지도자를 위해서 교육을 보름씩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기때, 5기때 내가 넘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교육비가 100만원정도 소요가 되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서 그러한 교육들을 자꾸 받다보면 청년지도자들이 받다보면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아이템을 우리가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합심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고맙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상하수도 사업소장 장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6년도를 맑고 맛있는 물공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전략 목표로 중점시책 3건, 일반시책 7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상수관로 누수 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누수율이 높은 백수읍 대신정수장과 연암정수장 급수구역에 상수관로 누수를 탐지하는 원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수율을 47%에서 70%로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78쪽입니다.『노후 정수장 정비 및 관망 블록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광2정수장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13억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영광군 상수도 관망최적화사업은 관망을 블록화하여 관망도를 정비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186억7,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블록별로 유량계, 제수변, 계측제어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의원님들의 협조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79쪽『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처리방식을 합류식에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오수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유지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9억5,800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부족 용역비 11억2,800백만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급수구역확장공사 3개소, 농어촌 생활용수개량 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개소에 대하여 급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안전한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관 이설, 노후계량기 교체 등 5개사업에 대하여 5억2,100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2쪽『홍농법성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입니다.

홍농‧법성지역 하수처리구역 확장과 법성뉴타운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법성면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에 1일 1,100세제곱미터 처리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용역 중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83쪽『백수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총사업비 133억1,200백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거, 중계펌프장, 배수설비 등 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59억8,700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염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총사업비 93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거, 배수설비 등 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40억6,200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85쪽『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시설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등 10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6쪽『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묘량면 영양지구와 군서면 남죽지구에 대하여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발주토록 하고 신규사업인 대마면 월산지구는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부임하신 지가 이제 얼마 안됐는데 그러나 연초고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제안을 할랍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에 상수도 지금 그것보다 뭐라합니까. 보유율이라고 합니까.저장율이라고 합니까. 그 몇%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우리가 정수장 처리 시설은 28,000톤정도 됩니다. 1일 생산

○ 김강헌 의원

아니, 저수율이 몇%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아하. 저수율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51%

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연암제하고 대신제가 39%〜40%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게 지금 우리는 통합공급시스템이죠. 지금. 영광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일부는 통합시스템이 되있고, 일부는 광역수로 해서 안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광역수가 일부 안된데가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아니, 제가 광역수로 해서 일부 통합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어찌됐든 지금 저수지에서 정수했던 물들이 영광군에 필요에 의해서 군 관내를 다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아하. 전체적으로는 소통이 안되고, 우리가 정수장별로 구역이 있습니다. 일부 영광읍이랄지, 백수 일부 지역은 광역수로 통합으로 시스템이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 저 내가 왜 그러냐말입니다. 지금 대신제가 37%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39%입니다.

○ 김강헌 의원

39% 다행히 이번 비에 그나마 왔기 때문에 상승되았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천금같은 비였는데 지금 우리 관내로 바다로 많이 흘려가는 하천수들이 많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김강헌 의원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좀 미비합니다. 우리 염산에가 염산 지금 복룡제가 몇%라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44%.

○ 김강헌 의원

44%요. 그럴라면은 지금 간들간들 하잖아 요. 지금 조금만 가뭄이 와버리면은 상수난으로 급수난에 헤매일텐테 우리 염산에 이 보면은 복룡골 있고, 또 그 옆에 골이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사후제말이신가요.

○ 김강헌 의원

예. 상수 수원지 밖에 계곡이 또 하나 있단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김강헌 의원

이물들이 다 흘러서 저수지로 저장을 됩니다. 근데 농민들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거기를 상수원으로 이렇게 거기는 공사가 참 쉽습니다. 거기 막어서 상수원으로 저수지로 복룡제로 저기나 하나만 뚫어 버리면 관로만 하나 개설하면 물이 그리로 가게되는 상황아니것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김강헌 의원

뚝을 쌓고 못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근데, 그 물들이 연화제로 빠지잖아요. 연화제로 빠지는데 연화제에서 농업용수가 거기도 부족해요. 지금 상수원 그래서 염산면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설도안강이 있잖아요.

설도안강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밑에 가라앉아있는 물이 짠물이라는 얘기죠.그러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개호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지구로 확정은 시켰습니다. 설도 배수관문에서 바다로 뿜어내는 이 양수장. 양수시스템 그러면 그쪽에 상습침수지역아닙니까. 우리 봉남, 옥실, 상계 그쪽 들판 근데 거기를 24시간 바다로 펌핑해서 뿜어 내면은 침수도 예방하고 양수할려면은 그 후드밸브가 제일 밑에가 설치가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짠물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바다로 밑으로 가라앉는다 말입니다. 짠물이 바다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안에 저장되 있는 물이 민물이 저장될 것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지금 양수장이 하나 옛날에 준설업자가 설치해서 해논 양수장이 하나 관로가 묻어져 갖고 있어요.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사용을 왜 안하냐면 짠물 때문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준설해서 수심도 깊어요. 거기가 이제 근데 그 물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병행해서 설도 배수관문에서 바다로 뿜어내는 농촌공사에서 그 사업이 시행된가 동시에 거기에서 연화제로 뿜어 펌핑해서 하는 양수장 시설이 되야 된다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농업용수가 확보되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다시 연화제로 펌핑해서 올려서 재활용하면서 저기 봉용제옆에서 내려온 물을 상수원으로 유턴시켜가지고 활용하게 되면은 영광군에 전체적인 급수난과 대신지구에 급수난이 대신지구가 우리 염산까지 오잖습니까. 대신제 물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송암하고 축동리, 신성리 그쪽으로요.

○ 김강헌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염산하고 군남까지만 우리 상오제 물로 쓰더라도, 복룡제 물로 쓰더라도 대신제가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어서 급수난이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기획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김강헌 의원

그 뭐 꼭 임박해가지고 급작히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하나 해주시면은 큰 치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광군민들의 물이 맘대로 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김강헌 의원

좀 고려해 주시기를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군수님께서도 한번 저수지 신설이랄지, 순상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보자. 물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지시한 바 계시고, 저희들이 복룡제가 유역이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오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아까 의원님께서도 뜰강이잖습니까. 그 물을 연화제 펌핑해서 하는 보충해 주고 지금 상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 김강헌 의원

근데요. 소장님. 그러기 전에 면장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상오주민들하고 제가 개인적인으로 지도자들 몇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농업인들하고 근데 상오주민들은 상오제 물을 그 상오제물이 청정수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김강헌 의원

그 물을 쓰면 좋죠. 상오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그 건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 방안이 내가 제안을 했어요. 자. 연화제에서 상오제 수문까지 펌핑해서 올려서 농번기때만 쓰는 물이니까. 계속 흘러서 내려보내주면은 펌핑해 가지고 그 시설만 해주면은 상관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면은 저희들이 뭔 농사짓기 불편만 안해주면은 저희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된 것이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한번 2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저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릴라했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쓰는 상수도 물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금 총.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아까 말씀드린 정수능력은 28,500톤 정도 됩니다. 1일. 실질적으로 한 18,000톤

○ 장세일 의원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용량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 장세일 의원

그것이 연암제하고 지금 어디라고 해죠. 백수 거기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대신제.

○ 장세일 의원

대신제하고 지금 거기가 언제 완공이 됐죠. 2000년초에 했는가요. 초에 아마 했을겁니다. 김인곤 의원 있을 때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앞으로 저 유엔이 정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쓰는데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쪼금 여유가 있을 때 좀 하자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제2의 연암제라든지, 제2의 백수의 뭐라고 하죠. 거기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대신제.

○ 장세일 의원

대신제 그런데를 만들어나야 되요. 아까 우리 김강헌 의원 말씀에 보충 질문을 할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도 지시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장세일 의원

내가 지금 군정질문에 할라고 했었는데 오늘 업무연찬이라 말씀 드리는것이예요. 그렇게해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육사업소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부서로서 그동안 총무과에서 추진해오던 평생학습 관련업무와 인재육성 및 학교교육지원 업무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문화예술업무와 예술의 전당 운영 업무 그리고 군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운영 업무 등을 합하여 새롭게 생긴 부서란 것을 먼저 보고드리며 2016년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하여 중점시책 2건과 일반시책 7건 등 모두 9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1번『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운영』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국가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으면 4년동안 국비 지원을 받을수 있으므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92쪽. 2번『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광 캠프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 등 모두 400명을 대상으로 1기당 40명씩 10기로 나누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감성 캠프를 운영하여 커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발굴하고 따뜻한 가정만들기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3번『미래를 일구는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3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리더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6억2,000만원, 외국어 특성화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4개사업에 12억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기금 이자 5억원을 활용하여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와 각 학교별 우수교육시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4쪽. 4번『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642-2번지 외 4필지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공연, 전시공간, 교육, 체험공간, 사무실 등 2,330㎡의 규모의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무형문화재 단체들의 후학양성과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활동을 위한 전승 공간 확보 등 영광 법성포 단오제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2014년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2015년 2월에 전라남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국비 지원 신청을 하는 등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5번입니다.『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14개소, 도지정문화재 35개소 등 총 49개소의 문화재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체계적인 문화재 보수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하여 금년에는 불갑사 경내에 배수로 정비 등 14건의 문화재 보수에 14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연흥사 효정당 지붕보수 등 7건은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연안김씨 종택 방염제 도포 등 7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6번『문화향기가 넘치는 열린 음악회 운영』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관광지와 축제장, 생활체육공원 등에서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영광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로연이나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제공으로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문화 향후 기회를 확대하겠다. 금년에 추진하는 작은 음악회는 대중가요 뿐만아니라 국악, 색소폰, 통기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7번입니다.『감동과 흥이 있는 영광예술의전당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회, 영화상영 등 감동과 흥이 있는 공연작품 유치와 군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연 20회, 작은 음악회 10회, 영상상영 20회 등 총 50회의 공연을 추진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우수작품을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산 공원과 예술의 전당 주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군민을위해 테마 음악을 제공하며 매우 토요일 우수 강사를 초청하여 예술의 전당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 8번『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양질의 장서확충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령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북스타트 사업 등 체계적 독서를 통한 군민 독서 능력배양과 도서야간 예약대출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 실현과 독서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독서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99쪽. 9번『임산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아들이지속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3개월 이상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도서관 회원가입 후 전화나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은 도서를 직접 배달해 주는 도서배달 대출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자료실 내 육아도서코너를 설치하고 태교 및 육아 프로그램 강좌 등을 운영하여 도서를 통한 임산부의 정서 안정에 기여토록 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과장님. 어제 저 예술의 전당에서 보셨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의원

어제 밤늦게까지 참 고생 많이 하시더만요. 전직원들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아하. 우리 영광군청에서도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또 여기에도 있구나 하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서에 각 실과별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예술의 전당 그냥 놀고 먹은줄 알았데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더만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감사합니다.

○ 심기동 의원

지금 현재 예산표 추진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영화상영이 감동 받았을 때는 정말로 잘했다고 듣고, 감동 안받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돌아서 에이 좀 시시하고만 좀 더 잘한놈 신프로 좀 갖다 보제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런소리 들어보셨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의원

이것을 안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시 상영개봉을 위해서 좀 노력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유료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유료로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또 3월달에는 여러분 잘아시는 대호랄지 히말라야 그런 유명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공급사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다시보고 싶은 영화 100편 이런것도 있잖습니까. 프로그램이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의원

그런것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저희들이 적극 엄선해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예술의 전당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한말씀 드린겁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감사합니다.

○ 심기동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299쪽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군립도서관에서 맘앤비 차원 도서배달 서비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의원

제가 지난번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 참. 거기 원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아니 원장이란다. 관장님 나오셨나요. 별도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이렇게 조금 위안이 되네요. 임산부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도서 배달이라도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위안이 되는데 지금 올래 맘앤비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임신 3개월 이상 임신 3개월뿐만 아니라 2개월 정도 되면은 임신이 됐다는 것 확인이 아마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때부터 임산부를 관리하는 DB구축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유사한 사업으로 이렇게 도서서비스를 생후 24개월 미만까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임산부한테는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꼭.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유사한 사업으로 이런 임산부들한테 안정감도 심어주고 또 2세, 3세도 나도 이렇게 출산을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또 인구늘리기에 협조가 되지 않겠냐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금 보고인데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우리는 그대로 집행부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우리군 발전과 군민들의 어떤 아니 복리태안 이런 것들을 시행 또 하시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은 물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것들이 100%다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허나. 거기에 1%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행동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한마디라도 타산지석을 삼아서 또, 한마디라도 그것을 경청을 해서 그 한마디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영광군 발전과 영광군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저희 의원들께서 하는 말씀을 질문을 합니다. 헌데 그것을 마지못해 검토로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했으면은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의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지 그래야 또 우리도 군민들한테 가서 이런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안된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양수레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우리 지금현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에서 좀 더 과거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밝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광군 행정과 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부를 찾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시행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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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

(15시10분)

○ 부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위하여 2016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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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양모,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28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관   광   과   장   박우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장천수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김순석

불   갑   면   장   김영길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하찬기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6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백   수   읍   장   박성일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 서 명 인

의    장    김 양 모

의    원    손 옥 희

의    원    장 세 일

사무과장    임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