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1일(월) 10시31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216회 - 자치행정위 제1차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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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2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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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3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의 불합리한 규정이 작년 11월 11일 개정 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4항 제4호에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될 시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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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0시34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7페이지.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로는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성인지 예산‧통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일‧가족 양립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에서는 성차별 및 성희롱금지,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제정조례(안)은 9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였으며,

5번. 관련부서 및 6번. 예산사항은 해당없으며,

7번.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8번. 사전 협의(승인)사항은 해당없으며,

9번. 기타사항으로 규제‧법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세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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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4인)

장세일,   손옥희,   최은영,   강필구

○ 출석공무원(19명)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총   무   과   장   김대인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보   건   소   장   이종승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김순석

불   갑   면   장   김영길

군   서   면   장   박기주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하찬기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1명)

홍   농   읍   장   장송기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세 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