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16회 - 제2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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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0시00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자치행정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6번,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7번,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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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산업건설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8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일부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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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7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22일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2016년 4월 1일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4월 13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8억 6,792만원이 증액된 4,089억 7,762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46억 4,872만 2,000원이 증액된 3,348억 9,161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1,919만 8,000원이 증액된 740억 8,600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65억 3,252만 4,000원으로 그 중 일반예비비는 29억 9,9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2억 8,852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0억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관광안내소 환경정비비용 1천만원 등 8건에 4억 2,97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의 대신항 개발사업비 2억 7,475만원을 삭감하여 총 9건에 7억 445만원을 삭감해서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국가의 중대 사안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포함되는 등 넉넉지 않은 일정속에서도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부의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군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요즘 산불위험이 매우 높으니 항상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유비무환」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6만 군민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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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양모,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32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관   광   과   장   박우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김순석

불   갑   면   장   김영길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하찬기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1명)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 서 명 인

의    장    김 양 모

의    원    장 기 소

의    원    강 필 구

사무과장    임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