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5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3.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3.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제216회 - 예산결산특위-제2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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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 4월 4일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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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 5,909만 7,000원을 포함한 15억 5,467만 2,000원이 증액된 403억 9,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실태 및 일제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부족분 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전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상사업비 7,500만원을 재원으로, 10월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도청 및 22개 시군 세정공무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전남지방 세정연찬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연찬회 추진 비용 1,500만원,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국외 산업시찰 국제화 여비 4,000만원과 신규세원 발굴 등 국내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방 세정종합평가 별도 포상금으로 받은 300만원을 지방세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상반.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읍면 합동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급량비 400만원,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출장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도에서 주관하여 6월말에 추진 예정인 지방세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국제화 여비로 도비 보조금 250만원을 포함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확한 재산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300만원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한 관내 출장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계약 및 지출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175만원,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상단에 환경산림과 중형화물 차량 구입비는 내년도 국․도비를 요구하여 구입하기 위해 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염산면사무소의 업무용 소형화물차 등 총 3대의 공용차량 구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무기계약직 청소원 2명이 6월말 퇴직함에 따라 대체 인력 인건비 6개월분 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카페트 청소 수수료 180만원과 별관동 신축 후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 보수 등 각종 공사비로 총 1억 8,0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휴게실 지붕 보수 등 청사 보수 공사비 5,050만원, 소방관로 교체공정이 추가되어 청사 소방시설 정비 공사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교육사업소 사무실 설치 비용 2,500만원, 신설되는 주차장 진․출입 장애가 되는 기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신축 주차장 아래로 이설하는 비용 3,000만원, 제2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비 3,000만원, 2001년 신축 후 처음 정비하는 2호 부군수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원, 안내실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만원, 흡연부스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용 책상과 의자 등 비품 구입비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쾌적한 읍면 청사 관리를 위해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시설비로 총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부분부터 194쪽까지 해당되는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계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84억 6,400만원이 감소한 32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한 것은 직불금이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돼서 직불금 등을 이번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9,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노인가정과로 이관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이 되어 그 쪽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202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내시되어 올렸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서 1개소가 평가에서 제외 되어 국도비 제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203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110억 1,700만원 감액을 하고, 하단부에 밭농업 직불금 29억 91,0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곡물 색채 선별기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단가가 낮아져서 감액을 했습니다.

204쪽. 상단부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트랙터, 경운기 등에 태양광 충전식 등화장치를 부착해서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밀, 보리 등 건조저장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운기, 관리기, 살분무기 등을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5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으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1회 6,000ha에 대해서 7월 하순에 공동방제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친환경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5억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이 11월달쯤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지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을 편성 이번 기회에 한 것입니다.

하반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부존자원 활용 지원 사업이 부기명이 종자 및 볏짚 비닐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06쪽. 조사료 품질검사 인부임 3,75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방역을 GPS 탑재 장비를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 살포비가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바꿔지면서 그에 따른 변경 내시를 올렸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개별처리시설, 액비순환시설, 미생물 생산시설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꿔지고 증감된 사항을 냈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구조개선 기금 사업으로 1억 1,200만원 올렸습니다. 나환자 정착촌에 분뇨처리 시설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액비 저장조 신규 및 보수로 기금에 넣어습니다.

중간부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으로 310만원 증액했습니다. 생산자 증가분에 따른 증가입니다.

한우 등록 사업도 49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생산자 증가분입니다.

다음 208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로 넣어습니다. 4개 접종에 14 질병에 대해서 국도비 조정이 되어서 2,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는 우리가 매몰지 3개소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접종 시술비로 2,15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을 5억 1,100만원 증액한 8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 등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가축공동 방제단 지원에서 소규모 농가 소독 등 하는 지원인데 국도비 조정이 돼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공동방제단 재료비 등 조정을 했습니다.

209쪽. 중간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도비 증액분을 조정해서 넣었습니다. 1,200만원 올렸습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사업으로 6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도비 삭감분을 감액했습니다.

210쪽. 제일 상단부에 낙농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 4,800만원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젖소농가들이 분뇨를 해결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액분 사업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꿀벌 농가 육성 지원에 양봉 대표 브랜드 포장용기, 양봉 대표 브랜드 디자인 금형 제작 지원 사업으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웃 함평이나 이런대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꿀을 판매하고 있는데 영광은 그게 없어서 판매 어려움이 있어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에 있던 자돈 폐사율 감소 사업,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을 민간경영 사업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211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파리 등 기생벌을 이용해서 잡은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5,5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사업도 송아지 대비 조정분을 감했습니다.

영광승마장 운영에서는 영광승마장 캐노피 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림 및 이동 통로 시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염소 협회에서 공동사용을 해서 사료 배합기 하기 위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212쪽.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지원 사업으로 닭고기 FTA 폐업 지원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3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TA 피해에 따른 폐업농가들을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거점소독장소 근무자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류 인플루자 및 구제역 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거점 소독자를 계속 운영을 해야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완화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등은 긴급 방역시에 배정된 도비예산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2,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축사에 PC 및 CC-TV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공동비축미곡 수매용 포대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톤백 및 pp포대 신규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쌀 판매확대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소규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소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찹쌀 상품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찹쌀을 현재 특화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찹쌀을 나락으로 팔고 있는 쌀로 상품화해서 팔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사업으로 30대를 추가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유통장비 부속기 지원 지게발 사업으로 20대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게차 수요가 워낙 많아서 트렉타를 가진사람들은 트렉타 뒤에나 앞에 지게발을 달게 되면은 지게차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가지 시스템으로 지게차 공급할 계획으로 처음으로 지게발 사업을 넣었습니다.

214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도비 조정을 했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사업으로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경향우회 등 오셨을 때 선물용 증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지원 사업으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양곡 창고 문 개보수 등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로 국도비 조정을 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215쪽 제일 상단부에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50동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100동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사업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중간부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귀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신규단지 지원하는 건데 1억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 마을반찬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도비에서 7,000만원을 내려온 것을 다른데로 쓰고, 여기에다 군비로 7,000만원을 지금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주부터 촬영되는 건강혁명 당뇨길 당뇨 캠프에 따른 촬영 모든 비용들을 넣었습니다.

217쪽. 상반부에 영광보리산업특구 홍보물 제조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특구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경상적 경비에서 사용을 다 못해서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생산량 감소, 들녘별 농업경영체 육성은 하사지구에 김**씨가 사업에 탈락이 됨으로써 감이 됐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목표가 미달되서 감이 됐습니다.

일반예산하고, 다음 315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농촌 활력화사업,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전면적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17억 3,544만원 기정액보다 2억 9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여러가지 쌀값 하락 때문에 약간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357쪽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 이자 및 회수금이 있어서 6,071만 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환경산림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 저희과 예산은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166억 3,8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등 변경에 따라서 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억 4,616만 5,000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상수도 요금, 공공요금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으로 당초 5개소에서 1개소를 감안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20쪽. 조림사업에 따른 국비 등 변경에 따라 1,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경영 계획에 따른 작년도 포상금 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림문화진흥대책에 따른 불갑사제 상류계곡 용수 공급을 위해 1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부 산불방지에 따른 인건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산불 소화시설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11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솔껍질깍지벌레 예방을 위해서 국비 등 변경에 따라 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22쪽. 임도시설 관리에 따른 숲유치원 운영에 따라서 유아 숲체험 운영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23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첫 번째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림병해충방제 등 총 11건에 3,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6건에 1,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326쪽 상단부에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5억원과 감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어항개발관리 어항정비 사업비로 항월항 방파제 보강 2억 5,000만원과 고두섬 인근 선착장 진입로 정비 1억원, 15개 소규모어항 개발을 위한 배후부지 국유지 매입비 1억원 등 6개사업 8억 9,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금 4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업 관련예산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비 2,490만 7,000원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사업 1,5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어업권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과 해면어류 시범양식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사업으로 방치선박 정리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4,000 만원을 전액 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금 6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금 4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 예산으로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사업비 4,200만원을 감하고, 영광군 굴비 명품화 사업으로 굴비 인증테그 버스 광고비 1,072만원과 전시 홍보용 영광굴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 관리비로 준공식 행사비 500만원과 주차장 정비, 간판 제작, 건조기 설치 등에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젓갈타운 사무실 집기 구입비 2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칠산타워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00만원과 관리사무실 블라인드 커튼 설치비 500만원 등 6개사업에 3,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주변 정비를 위한 묘목 재료 구입비로 2,000만원과 건어물상가 계단 설치비 등 4개사업 1억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 시설비 국도비 예산 불용액에 대한 31억 9,062원과 시설부대비 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 사업으로 229쪽입니다.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실시 설계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염전 취수용 배관 설치 1억 2,000만원과 스마트 염전 시범사업 2,100만원, 반자동 포장기계 6,000만원, 채염 자동화 기계 보급사업에 3억 6,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염전 육성관리 사업 예산으로 저류지 준설 설계비 610만원 등 4개사업에 1억 81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취약지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불용액 6,379만 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사업으로 2015년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불용액 6억 457만 7,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 조사에 따른 해역 환경조사 용역비 10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 예산입니다.

231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서 해양쓰레기 국비 보조금이 당초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4,000만원과 처리수수료 3,5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500만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비 1억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연안생태환경조성 사업비로 마을어업권수역 환경개선사업 1억 6,300만원과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어선어업권수역 환경개선사업비 1억 6,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1,010만원을 감하고, 송이도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정비로 3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가마미해수욕장 명화사업 계속사업으로 불용액 3억 9,480만 9,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516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인건비 자체사업비 2,580만 5,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 되어서 감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비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부분입니다.

백수 분등 소공원 개발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1억원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은 4억 3,858만 6,000원으로 235쪽부터 236쪽까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중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 특별회계 중 대신항 개발사업 1건에 14억9,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1억 4,750만원과 감리용역비 3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423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362억 8,83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억 1,1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39억 4,55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5억 7,4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로 2014년 불용액 2억 8,6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신규 국도비를 확보하여 10억 2,1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공사 등 총 60개소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 28억 8,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업사업은 238〜239쪽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에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홍곡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시설비 9,200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신규 도비사업  염산 미동저수지 준설을 위해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농로포장 공사와 배수로정비 등 20개소에 시설비 5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업사업은 240〜241쪽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부분 재난안전 재해위험 개선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신규사업 양평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소규모사업(자체)입니다.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등 총 76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9,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업사업은 241〜243쪽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중간부분 개발소규모사업(보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영광 양평리 안길 아스콘 포장외 5건의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불용액 1억 6,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예산과목 신규로 군서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로 및 부대비로 6억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국도비 사업으로 영광군 농촌현장 포럼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역량강화사업 8,571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삼미랑권역 정비사업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 도비 1억 2,85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군비 1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 확포장 사업중 단주〜월평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등 총 3건의 군도사업 시설비로 1억 9,1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로 사업 중 장자동마을 진입도로(209호선) 확포장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되어 4억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에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별도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특정관리대상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총 8건의 시설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장비(모래살포기) 취득비로 5,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설행정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를  2,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이도 가로등 설치 및 법성포 뉴타운 LED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공사와 모정보수, 농로포장 등 총 41건에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업사업은 247〜248쪽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도시개발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검증비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호남화물〜설원빌라 도로개설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영광해고 후문 조형물 야간경관시설 설치 및 법성해안도로 파타일 설치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법성3구〜신사당 도로개설공사 등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입니다.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으로상단부분에 포천〜도장간 도로확포장 시설비로 3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법성수협〜숲쟁이공원 도로개설 시설비로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전체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4,293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6,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1쪽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의료 계획 및 서비스 기반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헌혈자 기념품 구입비 450만원,  금연상담실 이전 및 보수공사 등 시설비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교육관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44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2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 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구입비 3,500만원, 예방접종사업 홍보물 제조로 390만원, 방역용 약품 구입비 2,000만원 등 총 6,2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전문인력 인건비 4,40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조 500만원과 찾아가는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3,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도비 변경으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 추적기 지원사업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니코틴 측정기를 과목정정 하였으며,

254쪽 하단부터 255쪽 상단까지 구강보건관리로 130만원을 기금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제일 상단 모자보건사업 중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 산후조리 비용지원 조례 폐지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비 1억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모성아동 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5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으로 이동보건소 운영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 220만원,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비 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57쪽. 암환자 치료비 432만 2,000원과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 구입비 368만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보건진료소 수입대체 경비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가족복지증진 서비스입니다.

본예산에 부족편성된 신생아 양육비 4억 5,000만원과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52만 6,000원을 기금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수술 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여 불출석인 관계로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계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4억 7,300만원이 증가한 97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직특비용이 증가됨에 따른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2쪽. 중간부분에 농촌진흥사업추진 여비(포상금), 직거래행사 참가보상 등은 우수 센터 시상금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에서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 교육사업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은 당초 도시민유치사업에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쪽. 상단부에 귀농인과 주민박람회 유통협력지원 사업은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회 모집을 했으나, 희망단체가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 사업은 2,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삭감을 하고, 도시민 유치 사업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264쪽. 중간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도시와 농촌4-H인의 만남의 날 행사,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보상, 여성농업경영인의 등에 비용으로 1,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 사업으로 가족간 정나누기 행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에 265쪽. 중간부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시제품 제작 재료, 농산물 가공장비, 금속 검출기 등으로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떡산업 육성에 영광떡 체험학습 및 전시회 3,000만원, 떡 전문가 양성교육 및 우리음식연구회 전문가 양성교육이 당초에는 민간위탁이었으나, 민간위탁으로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법인 품질관리 심사자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 상단부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등록 연구 용역비 988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생산물 홍보비 2,000만원을 하고, 밑에 민간위탁금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모싯잎송편 우수 생산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6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원예특작 소득작목 혁신적 육성에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의 욕구가 품평이 많았고, 로컬푸드를 재배한 소형업 지원 사업을 늘리자는 양파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2,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연작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67쪽. 상단부에 상사화축제 주제관 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혐연구비로 원예작물 종자 품종 비교포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종자생산 생력화 색채 및 입자 선별기 보급에 3,750만원, 시설딸기 우량묘 육성시범 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호평속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생물 자가배양 실증시험 800만원, 분주기, 실링기, 고압세척기 구입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에 국산동부 생산 장려금 지원에 8억, 국산동부 수매 및 보관 수수료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수입동부와 국산동부에 가격 차이를 당분간 지리적 표시하는 동안에 그 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8쪽. 상단부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상단부에 레드푸드 전시회 농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사화 축제때 전시할 조형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운영에 임대농기계 수리비 2,000만원, 시설비로 노후기종 보관 장옥설치 2,200만원, 임대사업소 상수도 설치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상하차 리프트(도크)설치 1,000만원, 무논직파 승용관리기용 측조시비기 부착 1,500만원 등 해서 9,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임대농기계 구입비가 향상 세워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3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입니다.

270쪽. 시설비로 입간판, 농업인 안내실 출입문 공사비 1,000만원, 지하수 물탱크 설치, 농업인 셀프세차장 설치, 휀스, 보관용 장옥설치 등으로 해서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하단부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비로 4억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콩, 양파에 따른 임대 농기계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이식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271쪽. 공한지 경관조성 농기계 사업입니다.

홍농, 법성 공한지에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 경계측량 수수료, 감정평가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실증시험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와용 이용 부가가치 향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와송을 이용한 천연비누, 기능성 계란을 생산해서 상사화 축제 중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2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도시민유치 박람회 참가 1,000만원, 도시민 영광 체험프로그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273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대 농고생 농산업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은 84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까 기 보고드린대로 귀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귀농인 멘토링 교육지원 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한옥체험관 발코니 확장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비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 사업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에 있던 것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자체)에가 한옥체험관 발코니 확장공사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보고를 드리고,

327쪽.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상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남부분소) 신축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기반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7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1억 6,618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원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6억 3,493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6,747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업소로 총 78억 1,5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세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합계란을 보시면 상수도 세입은 90억3,794만 7,000원으로 8억 3,0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세입은 192억 9,333만 2,000원으로 5,2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83억 3,127만 9,000원으로 8억 8,2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4,120만원 감소된, 38억 2,447만 4,00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860만원과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 분뇨처리 수수료 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 중 예금 수입은 조기집행으로 상수도 1,270만원과 하수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단. 자본적 수입은 28억 6,16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분담금 수입 6,05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11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입금 감액 조정한 주요원인은 2015년도 회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이 증가되어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수도 21억 545만 9,000원, 하수도 17억 7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8억 1,3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고,

5쪽부터 7쪽까지 세출 총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8쪽까지 인력운영비, 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51쪽.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단주〜연성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국도 22호선 공사지연으로 공사에 불용처리 됨에 따라 소요공사비 1억 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및 배수 여과사 교체 비용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영광제2정수장 처리용량이 1일 9,300톤에서 3,500톤으로 축소됨에 따라 급수계획에 대한 누설이 높기 때문에 누설을 최소하기 위해 먼저 상수도 관망블록화 구축이 선행되야 함으로 영광제2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블록별 유량계, 밸브유입관로 제반 등 설치를 위한 상수도 관망 블록화 구축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군비 70억 중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된 배수지 내를 위생적인 마감처리를 위해 영광제2정수장 배수지 개량공사에 3억 8,000만원, 30년이상 운영 노후화 된 법성정수장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94억원으로 국비 47억, 군비 47억이 소요됨에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 진단결과 제방이 누수되고 있는 대신수원지 제방 그라우팅공사비로 1억 3,300만원, 가뭄시 용수가 부족한 대신정수장 수원확보를 위해 저수량이 많은 구수제와 송수산 연결공사로 연장 10㎞가 되며, 사업비는 군비 18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최근, 수원지 저수량 부족에 따른 난관 발생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전염소처리시설비로 5,000만원,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반환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반환금 2,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는 인력운영비, 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계상된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문화교육사업소장 장훈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3,832만 2,000원이 증가한 48억 662만 8,000원으로15.3%가 증가한 금액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행사 운영비로 저희 평생교육 강좌로 추가 신청이 되어 운영비로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으로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도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이 증가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농어촌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으로 1개교에 도비 800만원을 포함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학생 60명이하 중학교로서 도에서 공모심사 후 군남중학교로 확정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간부분 문화예술 업무 분야입니다.

불갑사 수도암 석축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문체부에서 사업이 미확정 되었기 국도비 3억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잡초제거 등 주변 정리를 위하여 기간제 보수로 3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법성진숲쟁이 보호구역내 공가 14동을 철거 정비하기 위해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영산성지 등을 찾은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노후 화장실 보수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278쪽이 되겠습니다.

법성리 일본식여관 방충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암김씨종택 방염제 도포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내산서원 유물전시관 지붕보수 사업에 700만원 증액하여 5,45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방충제 도포 등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한 2,07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 이전 보조 사업입니다.

연흥사 효정당 지붕보수 사업에 국도비 조정으로 1,030만원 감액한 1억 9,57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모열사 외삼문 보수에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화장실 증축 사업에 1,150만원 감액하였고, 불갑사 전일암 안전난간 설치 사업은 도비 포함 6,000만원입니다만은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사업 항목이 조정되어서 다음쪽 279쪽 중간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묘장영당 배수로, 조경석 정비 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였고, 침류정 단청 사업 역시,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24만원 감처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불갑사 전일암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앞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당초,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전통문화유산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주체한 사항으로 사업비가 도비 포함 6,000만원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군비 부담액 조정으로 3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 신규 도 보조사업으로 마을에 전해 오는 설화와 문화관광 자원화를 조사 발굴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예술의 전당에서 개봉한 동시 상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사기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매표발권용 PC 구입 등에 600만원, 시스템기 구입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과 영화 상영 등 늘어나는 전당 공연일정 등 운영 홍보비로 6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팩스 대체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회원가입 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과 문자발송시스템 22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대출 회원의 편의와 도서관 이용 적극 권장과 홍보를 위해 책자 가방 500개 제작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워크숍 및 벤치마킹 여비 60만원 계상하였고, 법성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이 대체됨에 따라서 87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문자발송 프로그램과 본인인증 프로그램 및 자료관리시스템 개선으로 모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관리자용 컴퓨터 3대 구입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개관식부터 전부 공급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그동안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안되어 성능저하가 발생하고 또, 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제일 하단에 마을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 2개소에 도비 3,000만원 포함,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염산면사무소내에 농업인상담소 2층과 군부대 관할 초소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 읍면에 실시하는 평생교육 강좌 업무와 문화재 점검 및 보호 업무추진 중에 소형차 구입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제본기 구입 및 소형냉장고 구입비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5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학교지원 분야에서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자 선발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민간 위탁금으로 해외어학연수비2억 6,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초중고교생 중 영어우수자를 선발해서 해외어학연수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일부 학생만 혜택을 받고, 많은 학생이 소외되고 있으며, 영광교육청 의견이 투자 기대에 크지 않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본사업을 취소하고, 관내 중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해외 문화체험을 실시하지 않은 7개 읍면 중학생 3학년 전체에 대해서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해서 서로 평형성도 마치고, 또 해외에 선진 견문도 높이고자 필요한 사업비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어학연수비 2억 7,000만원을 감하고, 글로벌 문화체험 6억 1,500만원을 세움으로서 실지 증가액은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체력단련을 위한 수영과목 수업은 학생이 80명이 늘어난 5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읍․면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손옥희

예.

○ 장세일 위원

읍․면은 질문있는 것만 하고 하죠. 읍에나 다른면이나 별것도 있도 없는데, 법성은 굴비를 엮는데 우리면에서 해줘야 되나요. 법성면장님.

○ 법성면장 하찬기

예.

○ 강필구 위원

그런게요. 우선 시나리오 순서대로 해서.

○ 장세일 위원

아니죠. 질문할 것도 없는데, 법성면 하고 넘어가면 되죠.

○ 강필구 위원

그런게 시나리오는 해야죠.

○ 위원장 손옥희

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수읍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농읍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세일 위원

법성만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법성이요.

그러면 차례대로.

대마면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량면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서면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산면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성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손옥희

예.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예. 장세일 위원입니다.

지금 굴비 엮기 대회하고 굴비 엮기 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 법성면장 하찬기

예.

○ 장세일 위원

이게 뭡니까?

○ 법성면장 하찬기

지금 해마다 단오제 행사때 행사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 장세일 위원

단오제때요.

○ 법성면장 하찬기

예. 이것은 이번에 굴비 축제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단오제 행사때 행사에 굴비가 조금.

○ 장세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양수산과에다가 올려야지 왜. 면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 법성면장 하찬기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사업이 빠져 있길래 우리가 법성면에서.

○ 장세일 위원

작년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면에서

○ 법성면장 하찬기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단오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였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축조때 할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낙월면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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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106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기독교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비 1억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불갑 압수천 정비 사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로서 영광읍 복지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지원으로 KLPGA에 영광C.C배 점프투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축구대회로서 대한축구협회 OB 시도대항 축구대회가 1,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기간이 당초 1박 2일이었습니다만은 2박 3일로 연장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강화로 인해서 수도권 농특산물 판촉행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락동 시장에 팔도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건축중에 있어서 우리군에 특산물판매센터 입점을 목표로에서 판매된 시설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칠산타워 화장실 설치 공사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개발비 소규모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입니다만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인데 금액 변동없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만 반영을 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도 14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 설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수리 한시랑 마을 앞에 교량 입구에 급 커브 구간 선형 개량을 위해서 우선 설계비 2,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113쪽입니다.

영광대교 공중화장실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대교 준공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대폭 증가․예상됨에 따라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109쪽에요. OB축구협회 OB 시도대항 이 부분에 대해 하루가 연장되어 지금 1,000만원을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김강헌 위원

이것 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던데. 이게 어떻게해서 증액된 것이예요. 단순히 하루 4,000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던데.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1박 2일로해서 당초 4,0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간이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 김강헌 위원

OB팀이 뭐요. OB팀이 뭐냐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팀입니다. 시도대항, 시도별로 팀이 구성된.

○ 김강헌 위원

은퇴자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정식 지금 현재 A팀에 선수들은 아니고요. 2진으로서 어차피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대회여서.

○ 김강헌 위원

이것은 접대용 선심성 대회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OB라는 자체가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김강헌 위원

축조때 합시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스포츠대회인 만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위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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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옥희,   강필구,   최은영,   장세일

장기소,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30명)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관   광   과   장   박우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김순석

불   갑   면   장   김영길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하찬기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2명)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 서 명 인

위 원 장    손 옥 희

간    사    강 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