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15회- 산업건설위 제1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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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6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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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안전관리과장 김명훈입니다.

의안번호 2885번,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는 안전의무 이행, 제6조는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7조는 업무의 분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 조치상황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고 규제‧법제심사는 의견반영 수정이 됐으며, 부패 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제정 권고안 통보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의안번호 2904,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종전의 인전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는 하위 법규 정비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종전에는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으로 재난을 구분하였으나 “사회재난”으로 통합되었고,

안 제3조, 제4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이 있어서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체계 및 기능을 정비하고, 각종 재난에 따른 실무반 편성 주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로서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사항으로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운영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장관리관의 파견에 있어서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상황 관리관 파견 근무와 임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근거 마련에 있어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에 있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운영 및 소집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0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 및 피해상황 신고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를 참고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 상황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를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기획예산실 심사결과와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놀이시설 있는데가 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아파트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지금 40개소입니다. 공원녹지하고, 주택단위하고 어린이집하고, 식품접객업소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설치된데가 40개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위원장 장기소

안전점검 제6조사항 안전점검을 다 하셨냐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가 받고 있고요.

○ 위원장 장기소

수시로 라면은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정기점검은 1회 2년에 한번씩 하고요. 안전점검도 월1회 이상 자체점검해서 대장에 기록해서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정기점검도 기왕에 큰 부분이 없다라면은 정기점검도 2년에 한 것보다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좀 해서 각 관리하는 주체 유치원이면 유치원 그런분들을한테도 철저를 기해주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더 2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제12조 한번 봐 주실랍니까. 대책본부의 지휘 체계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이 있조.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심기동 위원

그 매뉴얼대로 지금 이행 잘 않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3개 협력부서란 같이 이행 잘하고 있습니다. 비상단계에 따라서요.

○ 심기동 위원

대책본부는 어디 지금 현재 우리 영광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설치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지금 우리 재난 종합 저쪽에 짓고 있는 그전에는 우리 재난종합 통제실이라고 있습니다. 2층에 거기서 우선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매뉴얼이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했을 때 매뉴얼대로 않은 것 같아서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계속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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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9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장입니다.

페지 38쪽,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와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 등”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말씀 드린것고요. 그것을 명시를 했고요.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범위를 정했습니다. 범위는 농업인 등이 영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규모는 100m이내의 작업장, 연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넣습니다.

다음에 안 3조, 4조에는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 사항을 넣고요.

39쪽 보십시오. 안 5조에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5년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사업 지원‧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원하여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시설기준의 완화사항을 넣었습니다. 별표과 있습니다. 별표는 4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사항이 있는데요. 시행규칙의 사항중에서 농업인 등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제안 범위를 완화시킨다그런뜻입니다. 1항은 같고요. 2항의 작업장은 가항을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이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등이 계절의 상품이기 때문에, 계절식품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만 집중적으로 있을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완화를 시켰다는 내용이고요..

나번은 중간쯤에 구획 칸막이나 커튼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졌습니다.

다번에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해서 1.5m 크기의 내수성 등이 들어있는데 4항을 보시면 1, 2. 3항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서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범위를 높여줬습니다.

라번은 자연 환기가 가능한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기존 작업장의 건축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넣었습니다.

4에 급수시설도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급수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항에 넣었습니다.

화장실 경우에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 주었습니다.

6번, 7번 사항은 식품위생법 규칙과 같고,

다음장입니다. 품복별 개별기준 9사항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품목별 제조공장이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공정 개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10번 기타사항에 가항에 보시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 하나의 사업자가 둘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것은 기존 하나의 시설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범위를 높여주는 그런쪽으로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39쪽입니다.

라항은 그렇게 별표를 규정을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항은 안 7조〜8조입니다. 거기는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식품이 위생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심의회는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심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의회는 농업발전협의회의 농정‧식품‧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청취 또 사전 협의 등등을 거쳐고 규제‧평가‧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걸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가공 공장이 설치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예.

○ 김강헌 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소규모입니까. 아니면 중폭이나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창업준비과정이지 생산과정은 아닙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계를 임대하기 어려우니까. 이 있는 기계를 임시로 와서 만들어 보고 창업을 한다면 필요하는데요.

○ 김강헌 위원

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달되었다고 하니까. 빨리해서 창업 좀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인데요. 저기 지금 우리 영광이 칡을 착즙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식품위생법에 다 저촉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을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야 식품위생법에도 강화해 가지고 상당히 규제도 강화하는데 너무 규제만 하지 말고 확 좀 풀어줘 해주도록 해주시오.

○ 농정과장 장천수

주로 농가들이 하고 있는게 착즙하는것 하고, 그 다음에 건조 여러 가지 시레기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등등 건조해서 또, 지금은 건조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식품을 건조해서, 상품화해서 파는 그런쪽이 많습니다. 그런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단 넣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강헌 위원

특별하게 시설 규제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게,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야 되는 어느 정도는

○ 김강헌 위원

어느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거기 제품의 생산설비는 기본적인 것은 되야 된다. 이런것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로컬푸드 6차산업 그런 맥락에 일환으로 볼수도 있겠네. 해석할 수도.

○ 농정과장 장천수

로컬푸드도 신선식품만이 아니고, 지금은 로컬푸드 매장에 다른데 가보시면은 1차 단순과의 한것고 말랭이가 된다던가, 말렸다던가, 건조했다던가 해가지고 착즙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판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어떤 농산물을 이제 가공사업 육성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반농‧반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따라서 제가 이 앞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반농‧반유에 따른 어떤 해결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그런 어떤 해결점도 될 수도 있겠네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렇습니다. 생산시기가 아니고 생산했던 것을 간단한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 올려서 팔기 때문에 농한기때 할 수 있는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농한기 6개월 동안에

○ 농정과장 장천수

그래서 아까 계절성도 넣은겁니다. 계절적으로 상품이란 것을.

○ 위원장 장기소

아까. 김강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한 몇 년전부터 누차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미진하다가 그나마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걸 좀 대폭적으로 늘려서 각읍면단위 어떤 그런 시설을 어느정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창고 부지가됐든, 하우스 부지가됐든 어떤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아닙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런것들도 1차적인 아까 기술센터에서 가공사업을 배우고, 거기서 습득하고 익혀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게 연 매출이 3억원이 초과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사업이 잘 되가지고,

○ 농정과장 장천수

초과될 경우에는 그때 부터는 정확히 연습도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갖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 매출을 평가할 때 어차피 재무재표사항에 넣은다면은 사실 재무재표사항에 3억을 넘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되는것 보면은,

○ 위원장 장기소

농업발전협의회 있죠.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 농정과장 장천수

거기에 농업발전협의회의 농정‧식품‧유통분과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심의회의를 만든다는 것도 이것은 이 조례만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다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농업발전협의회 성격 자체가 물론 농정하고, 식품하고, 유통하고 별도 분과가 되 있으니까. 큰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그안에는 계실 것이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 농정과장 장천수

아까 말씀대로 농가들이 농한기때 활용을 하고 그런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해서 지원책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그런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겨울철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조례 통과한 다음에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들어갈고요.

○ 위원장 장기소

국비 확보는 안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식품쪽으로 국비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근게 FTA, TPP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책이

○ 농정과장 장천수

지특사업 같은것나 등 여러 가지 사업이있는데요. 포괄적으로는 아니고, 식품중에서 어느 식품이나 전통식품이면 전통식품 등등 여럭가지 해가지고 나온게 있습니다. 강선농 식품 같은것도 있고, 사업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니까요. 그런것들을 받을수 있다 라면은 받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김강헌 위원님.

○ 김강헌 위원

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건강원은 어떻게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안받습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원쪽은 우리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즉석판매업이나 혹은 소규모 소매시설, 소매판매업 이런쪽으로는 하는 것은

○ 김강헌 위원

대행업으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건강원에 대한 정의가 좀 에메모해요. 그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생법이면은 스포츠산업과에 위생계 업무하고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농정과장 장천수

이 위생업무는 거기서 식품위생법은 스포츠산업과 위생계에서 주관해서 다루는데요. 그 위생법에서 농어민들 것은 별도로 완화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하대 식품허가를 내줄때는 이 기준에 적용해서 위생계하고 허가계에서 내주게 되는 것죠.

○ 김강헌 위원

식품위생계가 왜 스포츠산업과에 있는것요. 그 부분은 애매모한데. 여기서 논 할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농정과로와서 보건소 가던가. 이래야 되는데 왜 스포츠산업과에가 위생계가 있는가 난 이해가 안돼. 좀 그런 부분도 나중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되어서 잘 협의 하시겠지만은 농가에 피해 안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협의는 같이 했습니다해서 올라오는 안 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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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병중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의안번호, 2911호 영광 스포티움 축구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지역민과 영광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증진 및 대규모 축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스포츠움 운동장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번. 사업개요는 영광읍 단주리 일원에 위치한 스포티움 운동장의 면적을 당초 195,214㎡

에서 54,339㎡를 증가한 249,553㎡로 확대하여 운동장 시설로 결정하는 건으로 용도 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3번.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를 하였고, 2015년 5월에 군 관리계획 및 기본실시설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4번.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와 영광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6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며, 기존 스포츠움 운동 면적 195,214㎡에서 54,339㎡을 증가한 249,553㎡로 확대하여 운동장 시설 결정하고자 하며, 운동장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 내용은 5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7번.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광읍 단주리 218-2번지 일원이고, 총 운동장 면적은 249,553㎡중 새로 확장된 부지는 51,576㎡이고, 도로부지는 2,763㎡ 가 결정 되었습니다.

기타내용은 5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8번.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운동장 시설면적이 103,797㎡로 약 42%, 관리시설 면적이 23,049㎡로 약 9%, 도로 및 광장 면적이 71,565㎡로 약 29%, 녹지면적이 51,142㎡로 약 20%가 되겠습니다.

57쪽 사업시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과장님. 어째 도면 위성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인삼밭 입니까.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인삼밭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데가 왜 직선으로 안되고 이렇게 토지 매입이 불가하는 지역인가요.

○ 심기동 위원

태양광

○ 김강헌 위원

태양광이예요. 아하! 이게 태양광이구나.

○ 심기동 위원

인삼밭이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정정하십시오.

○ 김강헌 위원

상당히 토지이용률에서 이렇게 되면은 좀그러겠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스포츠과에서 어떤 토지계획 현황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 김강헌 위원

태양광에서(청취불능) 지금 사업계획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할 일은 뭐요. 그럼. 관리계획만 변경.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관리계획만 주무과에서 사업을 짠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관리계획만 변경 결정하는 건입니다.

○ 김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심기동 위원님.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그 관리계획 주변 관리계획은 계획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번지 지금 현재 신설되는 축구장 옆에 면적 거기 주거환경이랄지 아니면 옆에 다가 우리가 선수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랄지, 이런 집을 만약 짓은다랄지, 아니면 잠시 자기들이 와 가지고 회의를 이런 것을 할 때 그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관리계획에서.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토지이용계획은 주무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은 것으로.

○ 심기동 위원

그니까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이 이런 딱 시설면적만 딸랑 그것만 딱 잡고 흔들려고 하는데 좀 더 심도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변계획도 같이 넣어서 관리계획을 해주어야 주변도 좀 더 나아지고, 삶의 질 마을도 향상되니까. 찬성에 대해서 후회 없을 건데 이렇게 되면 불만만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관리계획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좀 더 포괄적으로 조금만 더 많이 해주고, 그 옆에를 신경을 썼더라면 좀 났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워서 마지막 이틀남은데다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사업부서는 스포츠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건설도시과에서는 확정된 부분, 변경 부분만 지금.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는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것도 당초 재무과에서 당초 실시계획을 보고할 때 부지를 확정해서 그 때같이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도시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생소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니까. 이게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 사업보고는 스포츠과, 변경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이렇게 3개 분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아까 심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과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것예요. 내부에다가 그때 자세하게 한번 또 의논을 해 봐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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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입니다.

의안번호 2905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상위 법령은 수도법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요금감면으로 모범음식점 수도사용 요금 30%의 기존 내용은 조례에 있으며, 신설내용으로 6호 학교 요금의 10%,

7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20%, 8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 9호 제1급 장애인은 20%, 10호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20%를 감면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된 요금은 세입 결손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고,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가정용으로 한정하고,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감면사유를 적용하며,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예상으로 연 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시 세입결손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식당에서 먹는 물 종류가 몇가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물 종류라 하면

○ 위원장 장기소

그니까. 보통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가정용

○ 위원장 장기소

식당용 식당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우리가 보통 일반인 가정용, 일반용이 있는데요. 보통 식당에서 일반용은 15톤이상 쓰면은 일반용으로해서 15톤이상은 쓸 겁니다. 식당에서는 일반용으로 아마 부과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장기소

그래요. 그 물은 상수도 먹은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이제 가정용은 15톤이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식당에서 먹을때에 손님들한테 주는 물이 지금 어떤 물이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우리 정수된 물입니다. 수돗물

○ 위원장 장기소

수돗물 정수된 물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위원장 장기소

인체에는 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위원장 장기소

물론, 스포츠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만은 저는 검증을 안해봐서요. 근데, 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카톡에 얼마전까지 찬물을 먹으면, 마시면은 암 발생율이 높다. 2〜3배 높다. 그런 통계가 나와 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안전하게 수도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근데 카톡에 근거없는 얘기가 떠돌든 않했을 것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나는 스포츠과에서 위생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식당 업소에다가 따뜻한 물을 이렇게 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요금 감면 제 38조 10항에서 국가유공자랄지, 이런데도 식당을 하는 것도 거기에서도 20% 요금을 감면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아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면대상으로해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한정한다고 되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가정용으로만, 식당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예.

○ 심기동 위원

표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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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1명)

관   광   과   장   박우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