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2.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0 영광군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2.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0 영광군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215회- 산업건설위 제2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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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 내용은 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금번 제215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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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5번,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함은 물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점검과 조치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4번,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0번,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식품제조‧가공산업 진출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토록 간소화하고,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돕는 각종 정보,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읍‧면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1번,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 영광스포티움 체육관에 축구잔디구장 2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축구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5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요금 감면으로 초‧중등학교의 경비절감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향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식생활 문화정착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모범음식점 지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8번,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까지 영광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광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의원이 보고한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의원이 보고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기동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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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0명)

관   광   과   장   박우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 불출석공무원(1명)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