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17회- 산업건설위 제3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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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44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1번.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저공해 자동차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참여 기회를 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변경함은 물론,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2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변경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경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전통재래시장 및 중소상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3번.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법에서 위임한 허가요건에 관한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성․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6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마는 실과소장님들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 소관이죠. 주차장 부분이 6항에 보면요. 5·18부분이 나오고만요. 5·18관련 정확한「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이게 맞냐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후유의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의 자가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의심할 때 의

○ 위원장 장기소

단어 자체가 지금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어 자체가 좀 순조롭지 못하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건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법률에 상위법에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냥 의 자 빼고 후유증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아니, 법률 명칭에

○ 위원장 장기소

법률 명칭에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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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3인)

장기소,   심기동,   김강헌

○ 출석공무원(11명)

관   광   과   장   박우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

○ 서 명 인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