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1일(목) 10시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3.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서부지 매입)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3.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서부지 매입)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19회 - 자치행정위 제3차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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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3.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1분)

○ 위원장 장세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심기동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8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9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4건 등 총 3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58번,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청년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청년정책의 범위,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 등을 담은「영광군 청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음으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7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기동 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6번,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은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며, 단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지원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9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스포츠산업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2015. 7. 24.)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2번,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대교”개통 이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량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백수해안도로에 영광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3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지역인 군남·염산면 농업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남부분소 설치가 요구되어 군남면, 염산면 등 남부지역의 경계지역에 이용 효율성이 높고, 진․출입 및 교통사고 예방에 용이한 부지를 취득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절차 없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심기동 의원 외 2명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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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4인)

손옥희,   심기동,   김양모,   장기소

○ 출석공무원(20명)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총   무   과   장   김대인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보   건   소   장   이종승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김순석

불   갑   면   장   김영길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하찬기

낙   월   면   장   오세학

○ 서 명 인

위 원 장    손 옥 희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