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8월 8일(월) 10시36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제220회 - 제1차

(10시36분 개의)

○ 의사담당 박삼성

바로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명훈

의회사무과장 김명훈 입니다.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심기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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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7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8월 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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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8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기동 의원과 장세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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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39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은영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7월 25일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됐어야 함에도 원전 소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분노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확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제6차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을 심의․확정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여 2035년경에는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경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6월 17일 기본계획안 공청회는 영광 등 원전 주민들 200여명의 출입부터 제한하여 파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용역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입을 막고 절차적 민주성을 배제하여 진행된 원천 무효이자 허울뿐인 '날치기' 공청회인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인사차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를 방문하였음에도 마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동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정책 추진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이 7월 25일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추가 건식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한빛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인 불통행정의 행태로 볼때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 설치도 주민 동의없이 강행할 것이고 2028년까지 부지선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저장시설 부지 내에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시설까지 밀어 부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만들어져야 한다. 무려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주민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군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6만 군민의 염원을 결집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 정부는 우리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에 따른 모든 사항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얻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라.

4. 15년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유치에 따른 엄청난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과 상처를 입은 영광군민은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5. 최근 정부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과 같이 우리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정부와 한수원에 영광군민과 영광군의회 모두는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6.  8.  8.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규탄 성명서 채  택의 건은 최은영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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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강필구,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 출석공무원(32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김명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관   광   과   장   박래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하찬기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박우수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공석

낙   월   면   장   오세학

○ 서 명 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심 기 동

의    원    장 세 일

사무과장    김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