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8월 8일(월) 09시40분

장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2016년 - 한빛원전대책특위 - 8차

(09시40분 개의)

○ 위원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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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09시41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16년 8월 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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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09시42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7월 25일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됐어야 함에도 원전 소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분노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확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제6차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여 2035년경에는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경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6월 17일 기본계획안 공청회는 영광 등 원전 주민들 200여명의 출입부터 제한하여 파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용역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입을 막고 절차적 민주성을 배제하여 진행된 원천 무효이자 허울뿐인 '날치기' 공청회인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인사차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를 방문하였음에도 마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동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정책 추진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이 7월 25일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추가 건식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한빛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인 불통행정의 행태로 볼때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 설치도 주민 동의없이 강행할 것이고, 2028년까지 부지선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저장시설 부지 내에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시설까지 밀어 부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만들어져야 한다. 무려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주민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군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6만 군민의 염원을 결집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 정부는 우리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에 따른 모든 사항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얻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라.

4. 15년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유치에 따른 엄청난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과 상처를 입은 영광군민은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5. 최근 정부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과 같이 우리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정부와 한수원에 영광군민과 영광군의회 모두는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6.  8.  8.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채택의 건은 심기동 위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기소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최은영

예. 장기소 위원 말씀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아까 우리 전제에 위원 전체에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명서(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나요?

○ 위원장 최은영

예. 의견 자료를 다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돌린 것입니까? 의원 전체가 검토를 다 낱낱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다 조정을 해서 검토해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돌린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성명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전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정부에 10만년 그런 어떤 엄청난 인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심각하게 해야 한다는 어떤 성명서 안에도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 엄청난 그런 중차적인 일 갔다가 그냥 성명서만 돌리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성명서 대해서 조목조목 낱낱이 검토를 해보고 문구 하나하나 전문가, 관계자 또 의원님들을 주민들 여러 그런 어떤 귀를 기울리는 어떤 의회에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20분만에 졸속처리 할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은영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여론을 수렴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 장기소 위원

우리 특위위원들 조차도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도 안했고 무슨...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오늘 말씀을 하시게요.

○ 장기소 위원

이미 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최은영

관례적으로 통상..

○ 장기소 위원

관례적인 것은 관례적인 것이고,

○ 위원장 최은영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시든 의견을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한번이라도 같이 숙고를 했나 이말이죠.

○ 위원장 최은영

그러니까? 그 원래 규탄대회 채택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자료를 먼저 의견을 보내면 의원실에서 검토해서 의견 개진을 하잖아요.

○ 장기소 위원

그니까? 위원들한테 이것을 유인물을 줬다고 하면 그 유인물에 대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나 이말이죠?

○ 위원장 최은영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 장기소 위원

이미 다 간사가 낭독을 해버렸잖아요.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장기소 위원님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렇면 돼죠?

○ 장기소 위원

아니 근데 이미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최은영

여기서 문구나 내용을 바꾸면 돼죠?

○ 장기소 위원

통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상이나 진행상에 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전체 원전특위 위원들은 여기 의원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 위원들이 이 문구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강하게 아니면 유하게 영광군 현안 문제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어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로 의견 조율을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은영

그러니까? 장기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관례적으로 규탄서 채택을 할 때 그 내용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2년동안 해보면 없었습니다. 오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하시게요. 장기소 위원님의 이야기를 제가 안 받을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수정하고 자구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되잖아요.

○ 장기소 위원

2년 동안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농림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했어요.

○ 위원장 최은영

아니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규탄서 하고 난 후에 했죠?

○ 장기소 위원

아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명서 채택하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 다 조정하는 것이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디 있다닙까?

○ 위원장 최은영

예.

○ 김양모 위원

긴급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하시는게 아니고, 오늘 원칙적으로 나와 있듯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문서를 다 읽었던, 안 읽었던 오늘이 원전특위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채택을 하는지 안하는지 더 추가할 사항은 여기서 말씀하면 됩니다. 진행은 정상적으로 난 됐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랑..

오늘 여기서 어떤 부분을 장기소 위원님은 더 추가하자 이런 부분을 읽어 보시고, 간사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렇면 우리 간사님이 읽은 성명서 (안)을 아까 낭독 했잖아요. 그럼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 안된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은영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의사봉을 때려야 확정이 돼죠?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이전에 지금 (안)을 읽었잖아요. 이전에 조율을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나 이말이죠?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조율이 안됐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관례가 각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전 조율을 됐잖아요 사전 조율이 안됐으면 오늘 이 시간에 조율을 하자는 그말이죠?

○ 장기소 위원

협의를 한자리에 모여서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 위원장 최은영

꼭 한자리만 모여서 조율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 의견을 개진해서 조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전체만 모여야만 조율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늘 여기서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란 그말이예요. 조율을 해서 본회의에 채택할 수 있도록 상정하게요.

○ 장기소 위원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말씀하시면 돼죠?

○ 장기소 위원

그 시간을 좀 줘야 되겠는데 전체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할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20분만에 이것을 몇분만에 정리하라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금 발표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말씀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본회의장에 안가고,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여기서 하고 본회의장에 상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게 영광군에 현안 사업 아닙니까? 우리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시간을 좀 줘야지 여기서 당장할 수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현안 문제가 금방 여기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 장기소 위원

우리가 해결하자고..

○ 위원장 최은영

장기소 위원님 의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당장 장기소 위원님이 바꾸자고 해서 자꾸 바꿔지는 것 아니잖아요.

○ 장기소 위원

그니까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시간이 고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드릴수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최은영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 장기소 위원

(청취 불능) 여기서 말을 하라고 합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말씀하십시오.

○ 김강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김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강헌 위원

이 기본계획 (안)이 성명서 (안)을 위원님들 한테 검토하라고 의사과에서 목요일 쯤인가 배포 했어요.

○ 위원장 최은영

예.

○ 김강헌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들은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간에 교감을 가졌잖아요.

○ 위원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오늘 절차상에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 장기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어떻게 검토를 했고, 어떻게 조율을 했다고요.

○ 위원장 최은영

예. 개인적으로 전부 조율할 것이 있으면 조율을 하고,

○ 장기소 위원

누구하고요.

○ 위원장 최은영

위원장하고 의장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자구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받아서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수정했습니다.

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자료를 목요일날 전부 다 드린 것 아닙니까?

○ 장기소 위원

목요일날 성명서 (안)을 각 위원들한테 배부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할 부분, 조정해야될 부분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 위원장 최은영

이의가 있으면 다 이야기 해서 전부 위원장한테 수정해서 의장한테 이야기 했는데요.

○ 장기소 위원

지금까지 의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은영

아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장기소 위원

성명서 하나를 줘가지고 여기서 어떤 수정할 부분을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 위원장 최은영

기본(안)이 항상 전문위원들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들 기본(안) 만들어서 항상 그렇게 줬잖아요. 의원들에게, 개인에게 통상적인 의사..

○ 장기소 위원

그니까요. 어떤 정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 됐다고 하면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은영

그러죠? 전체적인 의원들의 이상이 없으니까?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위원들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체 자리에서 해야지. 개인이 그럼 개인이 뺐다 넣다, 다른 의원이 넣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은영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좋은 안을 가지고..

○ 장기소 위원

이 문구 하나를...

○ 장세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세일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게요.

○ 의장 강필구

제가 원전특위 위원은 아닙다마는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전에 이건 의원들간에 서로 공지된 사안이었고, 이러 이렇게 하잖은 그런 의견이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해서 지금 이 (안)을 만들어서 이 오늘 원전특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논란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성명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명서에 중요한 부분이지 문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정회를 그래야 되는가 해서...

○ 장세일 위원

예.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를 한 10분정도 해가지고, 우리 산건에서 좀 조율을 해서 회의를 하시죠? 그것이...

○ 의장 강필구

이것은 산건일이 아니예요.

○ 장세일 위원

산건 사무실에서 조율을 좀 하자는 이야기예요.

○ 의장 강필구

원전특위에서..

○ 김강헌 위원

제가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은영

예.

○ 김강헌 위원

조율이 다 끝났고, 의견들을 다 개진했고 해서 오늘 특위가 개회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 위원장 최은영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 개인의 의견이 반안하면 성명서에 해당 위원이 참여 안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은영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양모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늘 회의 절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건이 있고 성명서 발표나 이런 안건이 있으면 원전특위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들이 성명서(안) 초안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 전주 목요일인가 다 우리 의원실에 배부를 했으면 그전에 우리가 오늘 원전특위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전에 검토를 해서 추가 이런 사항을 더 넣으십시다 할지, 빼자 할지 먼저 이게 되고 오늘 정식 절차에 의해서 오늘 원전특위입니다. 여기서 이 성명서를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만 여기서 표결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했더라면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원전특위 간사님이 모여서 전부 이 성명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먼저 배포를 해 주었다면 우리가 읽어 보고 더 추가하고 뺄것만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원전특위에서 성명서를 채택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만 여기서 정 안되면 표결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장기소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최은영

장기소 위원 말씀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추가하고, 빼고 아까 말씀하셨죠? 추가하고, 빼고 하는데 누구한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 김양모 위원

원전특위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해야죠?

○ 장기소 위원

그런 것들을 저한테 고지해 주었나요? 처음에 이걸 주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준거죠?

○ 위원장 최은영

당연히 전문위원실에서 준거죠?

○ 장기소 위원

지금 웃었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안 웃었어요?

○ 장기소 위원

지금 웃었잖아요?

○ 위원장 최은영

예. 저 혼자 웃는 겁니다.

○ 장기소 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 위원장 최은영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장기소 위원

비아냥 거리는 겁니까?

○ 위원장 최은영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아니 다 보셨어요.

○ 위원장 최은영

제가 혼자 웃었어요. 장기소 위원님 쳐다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고..

○ 장기소 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웃었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 장기소 위원

빼고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 있고, 그렇다면 위원장한테 이야기 해주라고 하던, 전문위원들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몇시까지 언제까지 해주라고 하던 이런 어떤 고지가 있어야 저희들도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덜렁 이 한 장 던져 놓고 그리고 목요일인가 하면 시간은 금요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여기 저기 검토도 해봐야 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 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이 됐을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 전체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저준위나 고준위나 이 부분도 문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결된 어떤 안이 나오면 채택을 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다 개개인의 각계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성명(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말은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면 목요일날 줬다고 하면 오늘 아침 11시에 하든, 10시 30분에 하든 9시에 나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있으면 전체 또 한번 이야기 해보는 것이고, 없으면 이대로 나가는 것이고, 근데 그런 하나도 조율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아까 어떤 모 의원이 빠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본인은 의회에 어떤 위상도 떨어치고 다니면서..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 내용만 이야기 하시게요?

○ 장기소 위원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한말이 틀렸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잠깐만요?

○ 김강헌 위원

다른 의원들도 발언하게 시간 좀 지켜주세요.

○ 위원장 최은영

말씀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그니까 이걸 제 얘기가 틀렸나 이말이죠?저는 제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명서(안)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원전특위 위원장이 내놓은 기본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날 회람을 전부 돌렸고, 그 회람을 이 시간 개회하기 전까지 아무 이의가, 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분이 이의 제기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 들어서 자구수정해 가지고 올라온 원안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오늘은 이 원안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기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남겨서 다음부터 성명서 채택할 때는 그런 절차에 과정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원전관련, 반핵 단체 관계자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 위원장 최은영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명서(안)에는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 장기소 위원

(청취 불능) 공감이 되지 않은..

○ 위원장 최은영

아하! 충분한 공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잠깐 잠깐!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장세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장세일 위원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도 정부에서 이 성명서를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의회내에서도 제가 금방 정회를 해서 문구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되는 것을 왜 회의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예요.

아니, 문구 수정 할 시간 준다면서요.

○ 의장 강필구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장세일 의원님.

○ 장세일 위원

아니,

○ 위원장 최은영

문구 내용을 수정할려고..

○ 장세일 위원

수정을 장기소 위원이 수정을 할란다 하니까 그걸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가지고

○ 위원장 최은영

연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 장기소 위원

누가 연기를 해요.

○ 위원장 최은영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 장세일 위원

아니 연기는 안되니까 시간을 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만 20분을 준다던지 30분을 줘서

○ 의장 강필구

그것은 개인의 의견을

○ 장세일 위원

이건 개인이 아니죠? 장기소 위원이 개인입니까?

○ 의장 강필구

아니,

○ 장세일 위원

그리고, 의장님은 특위위원이 아니니까? 일단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한 10분이나 하시자니까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야기예요.

이것 갖고 우리가 표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표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안해야 될것이 있어요.

의회를 이렇게 운영해서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기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 자료를 배포했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자기 의견이 있으면 원전특위 간사든지, 위원장이든지, 의장이든지 어떤 사람한테 의견을 제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업통상부 정동희 국장, 박동일 과장, 이영아 주무관 그 사람들이 와서 인사차 왔는 것을 자기들은 정책 의견수렴차 온걸로 오도를 해가지고 우리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런 의견들이 아침에 다 개제가 됐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최종적으로 9시 25분에 전부 다 수정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이 의견도 바뀌어서 지금 현재 6페이지에 제가 읽었던 6페이지에 대화 한것도 바뀌어서 지금 최종(안)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위원이든간에 그런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면 전부 다 위원장, 의장, 간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수정(안)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위원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장기소 위원 말씀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제가 아까 연기라는 얘기도 한마디도 해본적이 없고요. 시간을 달라고 했지 연기라는 얘기는 한번이라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전에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침 9시에 지난번 방문했던 정부나 산자부에서 방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물론 그 부분도 자기들은 그냥 영광에 오셔 가지고 인사차 들렸다는데 그걸 어떤 설명회 식으로 이렇게 과포장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사과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차 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설명을 했다라고 호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묵과 해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아침 9시 몇분에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이라는 분이 전체 위원들한테 유인물에 대해서 금요일날 하루 밖에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금요일 하루 뿐이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다라면 아침에 8시까지 나오라고 하든, 9시까지 나오라고 하든..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듣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위원장이 왜 그렇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하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회의 진행상 물어볼게 있어서

○ 장기소 위원

이야기 듣고 물어봐도 되잖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기소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딴청 피우고 비아냥 거리고

○ 위원장 최은영

마이크로 하시기 때문에 귀로는 들립니다.

○ 장기소 위원

귀가 있으니까 들리겠죠?

○ 위원장 최은영

들립니다. 꼭 쳐다만 보고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셔요.

○ 장기소 위원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 왔어요. 근데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표결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참! 민주주가 끄떡하면 표결이고 그러고만요. 표결로 하면 제가 지겠죠? 제 주장이 묵살 되겠죠? 진행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원안대로 위원장님한테 권한도 제가 없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어떻게 고지도 없었고, 몇시까지 수정해달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 좀 할려고 했더니 이미 다 (안)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시간을 주라고 하니 주도 않고 저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 위원장 최은영

위원여러분! 잠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정회)

─────────────────────

(10시26분 속개)

○ 위원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다른 의견이 특별히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그대로 가결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부가 확정한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은 정부의 눈가림의 꼼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핵폐기물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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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7인)

최은영,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 출석공무원(5인)

영 광 부 군 수    김명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관   광   과   장    박래춘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 기타참석자(2인)

한빛원자력발전소범군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김관용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

박응섭

○ 서 명 인

위 원 장    최 은 영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