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제219회 - 제3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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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들은 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6명으로 장세일 의원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의만 신청한 장세일 의원을 제외한 구두 질문은 심기동 의원, 손옥의 의원, 김강헌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 희망으로 맞이하게 된 제7대 후반기 의회에 관심과 성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여론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무산 행복숲 명칭 공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본의원이 군정질문으로 군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을 요구한 바,

영광 군민들이 주로 찾는 물무산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걸처 약 40여억 원을 투자하여 숲속 둘레길, 산림공원, 풍욕 명상원, 소나무숲 예술원, 가족 휴양원, 황토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숲을 조성하여 물무산의 경관적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체험 가능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물무산 행복숲을 통하여 군민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이 찾는 건강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물무산 명품숲의 명칭을 군민 공모를 통하여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인근 함평군과 고창군에 밀려고속도로 정식 휴게소를 갖추질 못하고,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47㎞지점에 간이 휴게소를 도로공사에서 2011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고속도로 운전자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찾고 싶은 영광, 사고 싶은 영광, 찾기 쉬운 영광, 알고 싶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정식 휴게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관광객 및 도로 이용객들이 날로 급증해 가고 있는 바 우리군의 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휴게소에 특산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불청객인 장마도 끝나가고 있지만 국지성 호우나, 태풍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저지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험한 곳은 없는지,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광군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명품 군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용 자동차․각종 건설기계 불법 장기주차 및 노상적치물․노점상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출범 이후 영광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영광읍 시가지 도로망과 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며, 만남의 광장 조성, 한전 앞 공터 불법 건축물 철거 등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영광읍 외곽도로 및 시가지 신설도로, 만남의 광장, 한전 앞 공터,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등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각종 건설기계 등이 불법으로 장기․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점, 이륜차 판매점, 모터 수리점, 각종 영농자재 판매점, 공구 판매점 등 여러 업체에서 군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노상주차장 등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고,

영광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노점상들이 인도 및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한전 앞 공터와 보건소 주변 도로는 영광읍 5일 장날에 외지 상인들이 점거하고 있어 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관내 자금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단속해야 하는 영광군에서는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군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시 군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분만산부인과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그동안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을 위하여 관외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모와 태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비 포함 5년간 총 35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분만산부인과 병원을 2015년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영광군의 출생자 수 420여명 중 약 30% 정도인 120여명만이 영광 분만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생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300여명은 관외 분만병원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광지역에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진지 3년 만에 영광지역 임산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다시 분만 산부인과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다시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영광지역 분만산부인과 병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도시에 소재한 병원의 의료진 보다 영광지역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임산부들의 막연한 인식과 영광지역 분만산부인과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영광지역 분만병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명의료진 유치를 위한 인건비 보조 및 영광지역 분만병원․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상향지원 하거나, 출산용품 구매티켓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영광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6기 출범 3년차를 맞아 영광군의 비전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밑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군민의 한 사람이자 군정의 동반자인 의회의 일원으로 군민의 사랑과 신뢰에 제대로 보답하기 위한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륜 및 4륜 차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 위치한 읍․면에서는 노약자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려고 4륜 및 2륜차를 타고 터미널로 나오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어 터미널 인근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무질서한 주차때문에 다른 차량들의 교통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터미널 인근에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여 4륜 및 2륜 차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리 생산 농가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0년에 국내유일의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보리산업의 메카이자 선두주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우리지역 농업생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보리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보리재배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더러 군에서도 전략산업으로 키워 보리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보리 생육기에 잦은 강우와 이상고온 등으로 보리 수확량 및 소득이 예년 대비 1/3수준 밖에 되지 않아 애써 보리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농민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소상인공인들 조차도 연쇄적으로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영광군에서는 냉해, 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한 예년 사례를 참고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피해를 입은 보리재배 농가들에 대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제설재로 소금 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도로시설물, 차량부식, 가로수 성장 장애 유발, 도로 파괴, 하천 오염 등 주범이 되고 있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일염의 주산지인 영광군으로서 제설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을 천일염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자 생산업체 지원과 농가 지원의 연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백수읍 상․하사리 및 염산면 두우리․야월리 일원의 많은 농가에서 대파 재배를 하고 있고 군 전체적으로 양파 재배면적도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자 생산업체인 “씨앗과 사람들”이라는 업체를 투자유치하여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기업에 대하여 우수종자 생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대파, 양파 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상향지원하여 투자유치 기업이 우리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파,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4건의 질문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나지구 장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 주신 부분에 이 자리를 비롯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기초의회는 군발전과 번영을 위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의 안위와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각해야하는 의회는 공신력은 물론, 신뢰가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광군의회는 군민여러분께 실망만 안겨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유런연수시 작태와 상생사업은 물론 주민소환청구, 수산물축제로 인한 부군수 사과 질의건, 북문제 도로사업 등과 여직원 성희롱 사건 등 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원전특위를 비롯한 의회 본연의 위상은 스스로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의회는 내자신의 영달보다는 군민을 대표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더민주를 철저히 응징한 이유는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지팡이만 꽃아도 당선되다보니 군민들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군과 군민을 위함보다는 본인들의 입신 양명을 위해 일한 결과가 금년초 4. 13 총선에 입증한 것이며 반성과 채찍이라는 철폐를 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민주는 쇠퇴한 정치를 회복하고, 호남인들을 위로하며 정치적 결집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임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주의 횡포를 앞세워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그 시작임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총선 시 당시 최은영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더민주사무국에서 협조요청을 해와 무소속인 저는 후보 지지선언 등 조건없는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저는 신의를 지켰음에도 후반기 원 구성시 보여준 만행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배신 때문에 다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며, 호남에서 무소속이란 핸디캡을 않고 정치적 대립을 해온 제자신이 또다시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보니 내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반성해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선거 이후 6일 의원사직서를 몇 번이고 제출할까도 했지만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분들게 차마 그럴순 없었으며 그들에게 내 신상을 저울질하게 할 수 없어 이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원전특위 위원장 및 상위위 간사 조차 배정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찌 조직적 정치를 능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75%의 군민과 함께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저들의 횡포는 마지막 발버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당의 표결이 중하다지만 정치는 정상화를 위해 배려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 받아서는 안되고 자유로와야 합니다.

헬 조선을 외치는 그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둥지속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정치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판에 핀 꽃을 놓고 일부 뺏지단 정치인은 보는 것은 풀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땀흘리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야생화라고 부르지요!

호남에서의 특정당은 화원에 장식된 꽃이라지만 저같은 무속은 엄동설한과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 남은 야생화 이기에 꽃이라 할 수 없는 지요?

군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가슴에 딴 뺏지가 완장이 아니며 민심이 이반했는데도 조직적 정치를 일삼으며 지금처럼 일당독주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 시 군민들께서 보여준 개혁과 혁신을 명심하며 봉사정치, 희생정치 군민모두가 화합과 결속으로 행복한 영광과 미래가 보장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계호 국회의원, 김준성 군수님,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의장님은 전국 최다선으로 기초의원 헌정사상 기네스북에 등재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동네 정치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며, 지금이라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변화의 개혁의 자세로 나, 너 보다는 군민 모두를 아우르는 탕평책으로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영광신문과의 인터뷰 중 대화와 타협, 소통과 화합의 정치 변화와 혁신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의회 힘있고, 품위있는 의회, 의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또, 이념과 당색에 의해 의회가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다 7선의 경력이 말해주듯 영광 군민의 한 사람으로 큰 영광이 아닐수 없으며, 그 큰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흩어진 민심을 봉합하여 통큰 정치로 정권 재창출과 영광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빛원전 공유수면 변경허가 신청과 상생사업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빛원전 공유수면 변경허가 신청이 임박할 시 각종 방송과 언론매체에서 영광군과 한수원간 상생사업을 운운하며, 500억, 800억, 1,000억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보도를 보고 군민 모두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과 당시 원전특위 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바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함이니 관계되신 모든분들은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제는 추진방법이나 결과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제시했는지 영광군이나 영광군 원전특위위원 의회에 위원장이 요구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어느쪽이든 공정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군민을 위한 협상이었다고는 하나 방법론이나 수면위 부상시기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조차 위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어떻한 공유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는것의 군민들과 일부 군의원들의 불만과 오해를 야기 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어민들의 불만과 지역발전을 위함으로 인해 발생된 군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며, 그냥 이대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사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영광군은 4년간의 허가를 내주면서 어민들의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한 온배수문제 등 조건을 강화하며 500억원가량 상생사업을 지원 받는 성과를 걷었다 했으며 정작 상생사업은 현재 수면 아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영광군과 상생사업 협상 관련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경위를 밝혀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늘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제5대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제7대 영광군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9년여 동안 본의원이 각종 업무와 군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하여 여러차례 제시하며, 집행부에 인구늘리기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획기적인 인구늘리기 대책없이 그저 좌시하고, 바라만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영광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비록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중소 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적인 문제로 안고 있기 하나, 그 와중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출산율 증가 및 인구 유입으로 인구 감소 추이가 확연히 둔화되거나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자치단체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도내 해남군의 경우 3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지난 7월 11일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군에 출산정책팀을 두어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출산장려 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군도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늘리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제시한 32가지 대안 정책과 군이 추진한 60가지 업무를 인구늘리기 관련 사업 총괄 내용 및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요가 없는 아파트 등 신축허가 지양과 관련입니다.

최근 영광지역에 아파트 신축 붐이 일어나고 아파트 신축 계획 세대수가 1천여세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현재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으며, 출산율 감소와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매년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 계획 세대수가 1천여 세대에 이르러 수요 대비 과잉 공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십여 년 전에도 영광군에서는 건설사 자금난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시가지에 흉물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사례와 아파트 준공이후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 수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군 재정을 어렵게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공급 과잉 우려와 관련하여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백수해안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아홉 번째로 선정 및 영광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백수해안도로는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의 증가로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백수해안도로는 석양노을, 바다접근성, 전망대, 농어촌 휴양단지, 전시관 등 관광자원이 많아 관광객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간을 물색,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지역민들 수입 증대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2011년이후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비상체계 구축과 관련은 서면 질의로 대체했습니다.

여섯 번째, 백수해안도로 먹거리촌 강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었던 백수해안도로 활성화 방안과 연계선상의 질문으로 영광 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마실 물마저 구할 수가 없어 관광지 주변에 여러 잡상인들이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까지는 포장마차식 간이 판매점이 해안도로 곳곳에 있었지만 영광군에 민원발생과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그마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먹거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푸드 트럭 및 규격과 디자인을 통일시킨 손수레형 판매대 허가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먹거리 촌을 형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 째, 무분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양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준공 이후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전국단위 및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매년 20여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선심성 낭비라는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 시 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군민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스포티움 신축 및 체육시설 확충공사로 인한 관리인력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스포츠대회 유치 효과는 대회기간 중 참여한 선수들에게 영광홍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이미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규모가 큰 전국대회를 수년간 유치하여 전국적으로 이미 스포츠 메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군민 다수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만 혜택을 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스포츠 대회 유치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대회를 유치하여 퍼주기 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며, 우리군 스포츠 동호인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대회 참가자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들로 인하여 영광군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공동방제 확대 실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비준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농어민 피해대책을 마련하여매년 1천억원씩 10년에 거쳐 1조원의 상생자금을 조성해서 농어촌 자녀 장학 사업과 의료, 문화, 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보전 비율을 90%에서 95%로 올리고, 밭작물 직불금도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마는 FTA 비준과 관련한 농어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수도작은 물론 전작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동방제를 확대실시와 친환경단지 뿐만 아니라 대파 등 전작에 대한 공동방제의 전면 실시는 우리 어려운 농촌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난 4. 13 총선을 통해서 우리 영광군은 이개호 국회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것은 그분에 정치적인 역량이나 인품·겸손함이 뛰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광군에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는 내용에 주요한 원인은 소통에 문제입니다.

군의원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발전된 영광, 집행부와 감시·견제를 통한 군의원이 되겠다고 다 다짐하고 몇 년씩 준비해서 군의원이 당선되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되는 내용들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통의 문제는 지역민과 소통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지 않은 군의원은 죽은 군의원입니다. 현실 정치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와 소통입니다.

업무에 조정 능력이나 또 집행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민과 어떠한 내용들이 소통하고 있는지를 소통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원 각자는 의원간에 소통의 문제가 아주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덟분의 존경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더불어 민주당 무소속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는 어떠한 내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덟분의 군의원님들은 정말 영광을 사랑하고, 영광 군민을 사랑하고 영광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 군민간에 소통도 중요하고, 특별히 의원간에 소통도 더 중요할 때 더 좋은 군의회, 존경받은 군 의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강필구 의장님을 중심으로 더 좋은 군의회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정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화해와 화합으로 정겨운 영광, 신바람 나는 영광,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승진 우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한 지도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선 시대를 맞이하여 대다수 공직자가 말없이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2015년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청취 과정 중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연간 12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효과를 올린 공무원과 초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9억 2,400만원이 증가된 25억 5,700만원의 성과를 올린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부단한 노력으로 세수증대에 지대한 공적을 올린 공직자가 있었다는 답변을 접하면서 감탄하였습니다.

두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냅니다.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 운영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공직자 또는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공직자는 특별 승진 할 수 있다.”라고 지방 공무원법 제39조의 3에 규정 하고 있는바 해외견문기회 부여,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 등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세수 증대에 지대한 공을 세운 공직자에게 승진 우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군남면 배봉산과 염산면 월암산을 연결하는 힐링코스 개발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간선임도 사업이 진행중인 군남면 용암리 배봉산의 임도와 염산면 오동리 방향의 월암산의 임도 구간이 연결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곧게 뻗은 소나무숲 사이로 완만한 경사도가 이루어져 누구나 편안하게 숲속을 걸을 수 있는 힐링코스로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때마침 지난 3월 영광군과 GK레저개발이 투자협약 체결하여, 군남면 남창리 월암산 일대 부지 7만 5천여 평에 150억을 들여2018년까지 야영장, 계곡수영장, 숙박시설 등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휴양림 조성사업과 힐링코스 개발사업의 산림관광 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지역개발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향후 힐링코스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근택

부군수 정근택입니다.

장기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상생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해수사용 및 방류제 점·사용허가는 2015년 5월 22일 허기기간이 종료시점인 바 한빛원전 측으로부터 2015년 4월 21일 신청 접수되어 군에서는 2015년 5월 23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 4년간 허가처분 하였습니다.

상생사업에 관한 건은 2015년 8월 7일 영광군의회로부터 집행부에 상생자금 사업계획서 제출협조 공문이 접수되어, 군에서는 2016년 1월 26일 한빛원전과 상생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구성한 후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자동차 및 에너지관련 대학 설립 유치, 영광쌀 가공 식품산업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폐열이용 해양복합 관리센터 조성 등 사업아이템 4건을 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영광군번영회에서는 2016년3월 23일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청사업 22건 중 에너지관련 전문 인력양성 교육기관 설립, 실질적인 기업유치, 영광지역의 모든 생산품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 문화관광 시장 및 진로직업 테마파크 조성 등 주요사업 4건을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군에서는 번영회에서 제출받은 사업 4건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는 검토 후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양성 교육기관 설립 500억, 영광지역의 모든 생산품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 300억 등 사업 2건에 800억원의 사업을 2016년 4월 12일에 군에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한빛원전에서 폐열사업 추진을 추가요청해옴에 따라 제4차 간담회를 개최 군의회에 보고 개최, 온배수 폐열이용 에너지 공급 및 활용사업 100억원을 추가키로 결정하고 군의회에 보고 후 최종 사업 3건에 900억 사업의 내용을 한빛본부로 2016년 5월 18일 사업계획서를 진달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빛본부에서도 한수원본사로 사업계획서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인구늘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다양한 인구 유입방안과 대책 등을 검토하여 아낌없는 제안을 해주신 장기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장려정책, 전입자 정착지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군정의 모든 시책을 인구늘리기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말 기준 우리군 총 인구수는 55,938명으로써 작년말 기준 329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출생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이 높다는데 있으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자체의 공통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1위 출산율을 자랑하는 해남군도 2016년 상반기에 작년말 인구 기준대비 0.67%인 513명의 인구가 감소 하였으며, 이 수치는 우리군 감소수치 0.58%인 329명 보다 184명이 더 감소하였을 정도로 전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감소는 앞으로 인구절벽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군 주요시책 및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출산장려 정책에서 현재 전국 최고수준의 신생아 양육비의 지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421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고, 이중 385명의 신생아에게 7억 6,4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첨단산부인과 분만센터의 진료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2명, 2016년 상반기까지 71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출산율은 1.2명, 전라남도의 평균 출산율은 1.49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해남군이 2.43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광은 1.67명의 출산율로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나 전라남도 평균 출산율 보다는 높으나 장기적인 출산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의 적극적인 유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귀농창업 및 교육을 통하여 2014년 91세대 230명, 2015년 143세대 292명, 2016년 상반기에 56세대 128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등의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늘리기는 2014년 14개, 2015년 24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517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도 8개의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어 307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2월에는 11개 읍·면에 전입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책임하에 전입신고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당일 지원신청서 작성으로 지원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에서도 일평균 4만명이 방문하는 군홈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시책 및 지원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게시하고 있으며, 전입시 지원혜택을 총망라한 홍보책자 3,000부, 리플릿 2종 8.000매를 제작하여 읍·면 및 실과소에 배부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단위 행사 등 기관단체 방문 및 재경향우회 체육행사, 명절 귀향객 대상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혼,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 2015년 1회 행사에서 13명이 참석하여 3커플이 탄생하였고, 2016년 올해 2회 행사에는 30명이 참가하여 8커플이 탄생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지역신문과 중앙 언론에도 특집보도가 되는 등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된 바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보안 시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산하 공무원 거주지 현황 조사 및 전입을 유도하여 관내 주민등록 전입 99.8%, 실거주 8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실거주 공직자에게는 보직부여, 선진지 시찰 및 각종 포상시 다양한 인센티브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2건의 인구늘리기 방안 중 14건은 현재 군정시책과 함께 시행중이며, 관계법령 저촉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접목이 어려운 18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시책이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코자 합니다.

인구정책은 중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이 필수적인 바, 장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이 출산율 증가에 있으므로, 3년 연속 출산율 1위를 달성한 해남군 등 선진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남군 출산정책팀의 신생아 양육지원, 산모관리, 저출산 업무, 영유아 건강증진 및 다양한 업무를 우리군에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승인이 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하여, 만혼 총각의 결혼시키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며, 인구유입의 중요한 요소인 귀농·귀촌시책,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발굴했던 60여건의 시책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분기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행 법령상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나 기타 제도 시행을 어렵게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재로 인하여 다양하고 과감한 인구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인구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생사업 대두가 최초 언제 되었나요?

○ 부군수 정근택

아까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에서 2015년 8월 7일날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해 왔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언제나 이말이죠? 공문보고 처음보고 알았나요. 상생사업에 대해서..

○ 부군수 정근택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다면 지난 점·사용허가가 작년 5월 21일 만기였나요.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그럼 이전에 부군수님께서는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입니까?

○ 부군수 정근택

했지요. 5월 8일과 5월 19일날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5월 8일날 개최했죠.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5월 8일날 참석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 부군수 정근택

영광군, 산자부, 범대위, 한수원 이렇게 4조직이 참석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누구 참석 안했나요.

○ 부군수 정근택

예. 그때는 안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은 그때 사회단체장들도 참석을 했나요. 범대위는 참석했다고 했죠.

○ 부군수 정근택

예. 사회단체는 참석하지 안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사회단체는 참석하지 안했다고요.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당시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예. 볼수 있을까요?

○ 부군수 정근택

예.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것 좀 주시고요. 거기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들 비단 부군수님께서 그날 점·사용에 관해서 간담회를 나누었다고 했죠?

○ 부군수 정근택

예.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회의록이 필요한 것 같고요.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간담회에서 5월 8일날하고 몇 일날이라고 했습니까?

○ 부군수 정근택

5월 19일입니다.

○ 장기소 의원

19일날이요.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근데, 19일 이전에 5월 8일날 이 상생사업에 대해서 거론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부군수 정근택

글쎄, 저는..

○ 장기소 의원

그날 회의를 누가 주재했어요. 부군수님이 주재안했습니까?

○ 부군수 정근택

제가 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부군수실에서 했죠?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근데, 부군수님이 회의를 주재해놓고 모른다고 하면...

○ 부군수 정근택

모른다는게 아니라, 그때 분명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장기소 의원

기억이 없다. 그러면 기억이 없으면 더듬을려면 회의록 보셔야죠?

○ 부군수 정근택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 건에 대해서는 아마 거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점·사용허가만...

○ 장기소 의원

그니까. 지금 이 자리는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죠?

○ 부군수 정근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평상시에도 그 점·사용 허가 문제시 허가과정에서 산자부직원들도 참석하고 비대위도 참석하고, 비대위는 우리 영광군 현안 문제 때문에 참석할 수 있겠지마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참석을 했나요. 점·사용 허가시...

○ 부군수 정근택

제가 아마 점·사용 했을때는 제가 와서  처음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전에 업무는 4년전 일이라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4년전 작년에 일을 갖고..

○ 부군수 정근택

작년에는 분명히 안왔습니다. 그 일은 없었고요. 산자부하고 범대위, 한수원, 영광군 이렇게 4파트만 참석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다면 당시 5월 8일날은 지금 기억이 없다. 상생사업에 대해서는...

○ 부군수 정근택

분명히 그때 당시 제 기억에 분명없는 것 같습니다. 온배수 저감시설 갖고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의원

상생사업은 이미 그보다 훨씬 이전에 대두가 되었어요. 근데,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5월 8일날에도 상생사업에 일언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공문을 받고서야 정확히 알았다. 그말씀이시죠?

○ 부군수 정근택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5월 12일인가요. 간담회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대거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정근택

5월 12일이요.

○ 장기소 의원

예.

○ 부군수 정근택

간담회를 의회에서 하신 내용 말씀하십니까?  5월 12일날 저는 간담회를 하지 안했습니다마는..

○ 장기소 의원

그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이말이죠?

○ 부군수 정근택

모르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다면 그날 5월 8일날 간담회때 범대위, 수협대책위도 참석했나요.

○ 부군수 정근택

범대위에서 주**, 집행위 김** 팀장, 양** 팀장, 김** 위원장, 김**구 피해팀장, 김** 의원, 황** 의원, 신**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범대위와 수대위 참석을 같이 했고만요.

○ 부군수 정근택

범대위 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13가지가 논의가 됐다는데 13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정근택

아마! 주요 내용으로는 온배수 저감시설 적정성 여부 그 문제가 여론 됐고요. 범대위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였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측에서는 방류제 적정성 여부 논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 협의체 구성 운영토록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되었고, 온배수 저감시설 관련해서...

○ 장기소 의원

그 지금 13가지 중에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고,

○ 부군수 정근택

주요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수도권 농수축산품 직판장과 지역내 수산자원 관리 센터 이 부분도 거론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부군수 정근택

5월 8일날이요.

○ 장기소 의원

예.

○ 부군수 정근택

글쎄, 저는 5월 8일날 아무리 회의쪽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 장기소 의원

수도권 농수축산품직판장, 수산자원관리센터 이런 것들이 겨론이 됐다라면 그 자리에서 이미 부군수님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상생사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 부군수 정근택

의원님. 제가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일부 보도된 자료가 위장된 보도자료인가요?

○ 부군수 정근택

제가 분명히 기억하겠는데요. 쪼금 읽어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생사업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행정에 수반을 역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이 상생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 부군수 정근택

이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간담회 할때는 그후에..

○ 장기소 의원

후에 우리 의회에서 8월달에 공문 보낸 것을 받고서야 상생사업을 알았다.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요. 부군수님!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지난해 5월 몇일입니까? 정확히 5월 10여일쯤 돼거든요. 5월 21일 점·사용 허가 만료기간 이전 한 십여일 전에 아침에 공영방송도 나왔거든요. 우리 당시 의장님이셨던 김양모의장님이 인터뷰하는 것도 800억에 대한 인터뷰도 그때 나왔어요. 근데 5월 17일날 당시에 인터뷰까지 나온 것을 부군수님이 그것을 8월달에서 알았다 그러면 TV는 안받다더라도 의회가 돌아가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다. 5월 17일날 우리 김양모 전 의장님이 아침에 KBS방송 8시 뉴스에 인터뷰하는 것이 생방송으로 됐어요. 라이브로..

그래서 800억 이 부분이 그때 나온 것이고요.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아시고 계시는것인지 너무 나는 황당해서 행정에 수장이신분이 8월 5일날 우리 의회에서 공문 보낸 것을 보고 상생사업을 알았다고 하면 너무나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일부러 안가지신 것인지 의회에서도 지난해 5월초에 간담회때 한수원 직원들이 간담회장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몰랐으니까 그 이전에 부군수님이 몰랐던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5월 17일 이후에는 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강필구

이렇게 해 주실랍니까?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강필구

보충 질의는 1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엄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이면, 10분이 지나면 다른 의원님 하시고,   이렇게 할까요? 영광군에 가장 현안문제라..

○ 의장 강필구

그래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다른분 의원님 하시고,

○ 의장 강필구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야튼 장기소 의원님 10분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 주시고..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상생사업이 어쨌든간에 군민의 관심사로 지금 떨어오르는 상태에서 현재 답변 자료를 보니까 원전에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900억 사업을 요약해서 집행부에다 넘겼잖아요. 요약된 것을 한수원에다 발송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근데, 답변서에 보니까 8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한수원에서 폐열사업을 100억을 더 요구했다. 이 말이죠?

○ 부군수 정근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900억 전체 사업을 한수원에서 다 수용을 군에서 요구한 것을 다 받아드린다 이 말입니까?

○ 부군수 정근택

자기들이 한수원본부에서 검토해야 할 판단이 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만약에 한수원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마는 겁니까?

○ 부군수 정근택

그 선까지는 부군수가 답변 할 사항은 못된 것 같고요. 자기들이 충분한 우리군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올린것이니까 또 한빛원전에서도 한빛본사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 조율을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장기소 의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한 기업으로부터 영광군이나 영광군의회가 마치 한수원에다가 500억, 800억, 1,000억을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광군이나 영광군의회가 한수원한테 손벌리는 그런꼴이 돼버린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500억이 됐든, 800억이 됐든, 900억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야 영광군이나 의회가 우스꽝 스럽게 되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까?

○ 부군수 정근택

예.

○ 장기소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정근택

예.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 한번 더 하실랍니까? 간단한히

○ 장기소 의원

아닙니다. 별도..

○ 의장 강필구

이렇게 합시다.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사실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다른때 같으면 우리 부군수님 그만 두시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강필구

야튼, 부군수님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긴 이야기는 못하고 앞으로 우리 군을 떠나서도 영광군을 많이 아껴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군수 정근택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들리는데 인구늘리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로 시간을 갖고.

○ 장기소 의원

언제요.

○ 의장 강필구

시간을 갖고,

○ 장기소 의원

부군수님은 가셔 버리면

○ 의장 강필구

다른 부군수님은 오실 때 해야죠.

○ 장기소 의원

그럼 언제요. 정례회 다시 또 합니까?

○ 의장 강필구

정례회 아니고, 임시회때 장기소 의원님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군수님 고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소 의원님이 그렇게 한 부분은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아까..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내가 아까 보충 질문을 하실라냐고 물어 보니까?

○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은 상생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말씀하신 것이고,

○ 의장 강필구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장기소 의원

아니, 목이 틀리니까 상생사업에 대해서 보충 사항이었고, 시간이 차단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늘리기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님께서..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라냐고 내가 다시하번 기회를 드렸는데..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인식을 했네요.

○ 의장 강필구

어쨌든간에 또 부군수님이 제가 인사말까지 끝냈는데 이제 다른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더 이야기를 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은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소 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요가 없는 아파트 신축허가 지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되어 공사중인 아파트는 208세대로서 녹사리 숲안애아파트 47세대, 도동리 동우 아스트로 61세대, 단줄 숲안애 아파트 86세대, 단주리 주상복합 아파트 14세대가 되겠습니다.

착공 준비중인 아파트는 단주리 지엘 리베라움 170세대이며, 인허가 신청되어 협의중인 아파트는 496세대이며, 남천리 도시형생활주택 98세대, 학정리 아파트 280세대, 백학리 아파트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주택 모집중에 있는 한국 아델리움 아파트는 280세대로서 총 1,154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된 주택은 총 339세대이며, 309세대가 분양되고, 미분양은 30세대로 분양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된 학정리 아파트 사업자의 시장성 조사내용에 의하면 우리군은 800여 세대 추가 가능함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과 건축주들의 예측은 800여 세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줄어드는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아파트 건축허가시 아파트 인허가 상담단계에서부터 수요에 비하여 우리군 아파트 신축이 많다는 현황을 사업자에게 알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시간이 제약이 있다고 하고, 아까 제가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질에 따른 질문을 못하게 되어서 아쉽네요.

부군수님한테 그동안 우리 영광발전에 위해서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제가 할려고 했고요.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에서 서 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구문제는 누구한테 지난해 우리 부군수님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가 약속을 했듯이 6개월후에 219회 정례회때는 군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약을,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니 이전에 어떤 행정적 조치 이렇게 쪼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인구늘리기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온적이고 아직은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 저하고 약속만 해 주십시오.

금년말 정례회때는 우리 군수님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군수님한테 답변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서실려면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장기소 의원님이 백수해안도로 활성화 방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는 연간 80만 여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였으나, 해안도로 대부분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음식점을 비롯한 편의시설의 신규 영업 허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토지 적성평가에 따른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백수해안도로에 경관자원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캠핑장조성사업, 노을광장조성사업, 주차장조성사업, 영광대교경관조명 설치사업, 해수온천랜드 매각 등 백수해안도로 추가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수해안도로가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이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우리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쪼금 아쉬운 것들은 주변에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적합하지 않고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백수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불갑수변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광시설들이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피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관광지 부분에 시설물들이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디를 두고,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지금 백수해안도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백수해안도로 총 연장이 16.49km거든요. 전망대 2개가 있고, 노을정, 칠산정, 365계단, 정자 5개, 노을테크 2.3km, 화장실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는 느끼지만 그렇게 지금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총 9개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계속 찾는 관광객들 수요에 맞춰서 그때 그때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먹거리 부분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우수

예.

○ 장기소 의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건데 먹거리 부분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마는 우선 저희들이 백수해안도로에 14개 허가된 업소가 14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이 35개소에 133개 객실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주말에는 성수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에 일조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수해안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이 충분히 음식점이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이 파악한 바 5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구수리 구수미 마을 일원화 하고, 모래미 해수욕장 일원, 대치미 마을 일원, 해수온천랜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서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매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매가 되면 일반사업자가 오면 유흥음식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신리 대신보건진료소 일원 그 마을까지 해서 여기서는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 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렇지 장소는 있고, 지금현재 365계단 포장마차 있는 지역이 가장 선호 하는 지역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토지 적성평가 결과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1등급입니다. 1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이나 3등급이 된다고 하면 조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데 도저히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한 만큼 성과가 없는 보전지역으로 그리고 관광지는 아시다시피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 보전관리를 해가지고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불갑산에 도립공원 지정이라든가, 백수해안도로 명품화사업, 수변공원을 비롯한 영광에서 자랑하고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찾아 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처럼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영광군에서는 관광지 먹거리 판매 시설들이 개발제한구역 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묶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행위도 못한다. 그렇다면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찾아 오게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렇게 이루어 지고 되는데, 와서 물이나 아마 물 사먹을 때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 안해야죠? 동시다발적인 지역경제 특수성을 누릴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같이 갖추어 줘야지 요즘에 엊그제도 모 신문에 규제 발목잡혀있는 주요 영광관광지 나온 것 보셨죠?

○ 관광과장 박우수

예. 봤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것들이 규제에 묶여 있다고만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Not in my backyard’ 라는 영어 알죠?

○ 관광과장 박우수

예.

○ 장기소 의원

님비현상 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이런 것들이 엊그제도 그렇게 우리 간담회장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영광군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백수해안도로를 갖다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소비를 거기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음식점이 허가된 음식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기소 의원

충분히 그래서요.

○ 관광과장 박우수

법성이라든지, 인근 백수 소재지 백수식당이라든지, 한성식당이라든지 이런대다가 소문이 잘 나가지고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면 법성이라든지, 백수라든지, 영광읍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 장기소 의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광객들이 계속 이렇게 꼭 백수도로뿐만 아니라 불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정상적인 시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backyard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것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다시 이렇게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최은영 의원님의 첫 번째 군정질문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승진우대’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탁월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성과 위주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경우 0.3점, 3억원 이상의 경우 0.2점, 1억원 이상의 경우 0.1점의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거나 예산의 절감,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등 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에 따라 특별승진하거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특별 승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증대액의 10%까지 인센티브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시 S등급은 기준액의 162.5%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낸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서 SS등급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하여 더 높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된 원전부지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를 올린 공무원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늘려 예산을 증가시킨 공무원의 실적에 대해 추진과정의 창의성,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적에 걸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적우수공무원 우대 시책을 확대·강화하여 실적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은 지금 공직자들이 승진하면 로망이잖아요. 승진하기 위해서 근데, 데이터에 의한 실적이 이렇게 뜨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해외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보상에 일종이겠지만 요즘에 대다수 공직자들이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연수는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보다는 안에 규정도 있기도 하지만 특별 승진은 규정에 해당이 안돼죠?

○ 총무과장 김대인

특별 승진은 우리 법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 최은영 의원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대다수 공직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근속승진이 생긴 이후에 군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공직자들이 근속승진 해당되는 것에 신경써 가지고 별로 열심히 일을 안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의원들이 보면 그래서 전체 공직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8급에서 7급 올라오고 7급에서 6급갈 때 일을 전체적으로 군민들을 향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그분들이 일을 안해버리면 영광군에 전체적인 동력이 움직이지 않은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객관적인 성과가 있는 공직자들에게도 데이터에 근거로 해서 좋은 인센티브를 적응해서 좋은 내용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업무 내적인 반복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부의장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안전관리과장 김명훈입니다.

손옥희 의원님의 영업용 자동차·각종 건설기계 불법 장기 주차 및 노상적치물·노점상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단속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00:00∼04:00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영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연중 단속” 홍보 플래카드를 영광IC, 생활체육공원, 조선옥, 구 햇님달님 유치원, 한전 게첨대 등 5개소에 게첨하여 불법 장기·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6월 20일과 6월 21일에 학정리 외곽도로, 만남의 광장, 예술의 전당 도로, 구 우시장, 고추시장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13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건당 20만원 부과하고 의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장기·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연중 홍보, 지도·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의 2륜 및 4륜차 주차 공간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영광읍, 홍농읍 , 염산면 소재에 3개의 공용터미널이 개인사업자에게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농읍 공용터미널에 대해서는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금년 2회추경에 확보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터미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광읍 공용터미널 인근의 이륜차 전용 주차장 설치는 부지 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터미널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여 이륜차 전용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염산면의 경우는 염산면과 협의하여 염산면사무소 내에 임시전용주차장을 우선 설치하고, 향후 터미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과장님! 저기 밤12시부터 04시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단속 하신다고 그러셨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밤샘주차입니다. 1시간 이상의 주차를 해야 많이 대상이 됩니다.

○ 손옥희 의원

제가 사진을 지금 찍어 왔어요.

스크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게 밤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손옥희 의원

근데,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저렇게 안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도 저렇게 불법 대형차들이 있어요. 지금 저녁에 찍은 것이라 어둡게 나올 것입니다. 저게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대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영광군내 소유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타 지역에 와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 손옥희 의원

차라리, 저녁이면 고추시장 같은데는 주차장이 비워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쪽으로 주차를 하면 더 나는데, 지금 길가 가에 다가 2차선인데 한차선을 막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가 가다보면 졸음운전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면 갓길에 대형차를 주차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저렇게 불법을 해도 되겠느냐 이말이죠. 지금 한 해, 두 해건이 아닙니다. 도로망은 전부 우리 영광군이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우리 영광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분들이 저렇게 대형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누가 나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저번에도 인터넷에서 해룡고 뒤편에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런 불법주차 할 만한 요소요소를 찾아서 정기적 내지 수시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행이 안되니까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돼요. 군정질문으로 해서 오늘만이 잠깐 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부와 군의회가 지도층에 사회단체들과에 연대를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다른 것은 이 질문하고 틀립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때 터미널 부근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안에 불법주차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때 혹시 상인회장님하고 이렇게 한번이라도 미팅하셨나고 여쭤봤잖아요. 그때 혹시 대화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 뒤로 그분하고 전화 통화가 아직 못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미루잖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매일 보는데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 부분을 차라리 펜스를 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지금 생각이 하차장 프랭카드를 하고 그쪽으로 하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 손옥희 의원

근데 상인회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좀 두드려 보세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경을 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다음은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손옥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연에서 몇 가지만 방법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오전에 최은영 의원님께서 공무원 발탁 인사에 관해서 성과 있는 공직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김강헌 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공직자분들이 퇴근 후에 발생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책임있는 누군가가 야간시간때에 근무를 안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발생되는 이런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돼죠. 그래서 이런때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럼 세외수입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인사고가에 반영도 된다고 한다면 전체 전 공직자들이 꼭! 카파라치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어떤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의욕에 쪼금만 단속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야간에 순찰을 한번씩 하게 되면 이런일들이 해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차 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스쿠터라고 그러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걸 영어보니까 사발이라고 하더만요.

○ 김강헌 의원

예. 그래서 의외로 여성분들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한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시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장애인들도 전기 구동으로 가는 4륜 차를 타고 다니시지 안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서 전부 노출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요. 특히나 터미널에는 대형차 버스들이 회전하고 이런 장소 공간에 노약자들이 거기에 타고 가서 사고라도 발생 시킬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홍농읍은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타읍면도 법성도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법성은 있는데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류장 개념으로만 있지 홍농읍에서는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때 얘기가 나와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염산면이나 검토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홍농읍 터미널에 대해서 아까 홍농읍민들이 요구해서 그 사업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이륜차를 멀리 영광이나 타지로 나갔을 때 일단 보관장소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영광군 읍 단위가 3군데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기소 의원

백수도 읍단위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기소 의원

백수가 터미널 있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백수 터미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왜 없나요? 왜 없을까요? 그건 생각을 안해봤어요. 백수 사람들은 영광군민 아닙니까? 누가 얘기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겁니까. 백수 주민들도 지역민들이고 하니까 복지혜택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그말씀 맞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근데, 백수터미널이 지금까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찌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검토로 끝나서는 안되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법성 터미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업상태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08년 2월달인가 그때 폐업상태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럼 터미널 누가 운영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폐업은 됐어도 정류장 개념으로 건물소유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거기도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특히, 물론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만 만큼 활용성이 적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 되고 그러는데 지금 법성을 찾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버스타고 해안도로를 가고 싶다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못간다. 그리고 백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안도로쪽에다가 버스를 경유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방안을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법성터미널 부분도 지금 폐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폐업이 됐어도 정류장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터미널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리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기소 의원

연말에 다시 한번 물어볼때니까요. 그안에 어떤 가시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의원

김양모 의원입니다.

영광에는 터미널이 4군데에 있죠?

영광, 홍농, 법성, 염산 이렇게 근데, 영광은 어찐지 모르겠으나 다른데는 적다 운영을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영이 잘 안됩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데 보면 냄새가 너무 심하고 , 문짝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행히 홍농은 지원사업비가 있고 한다는데 홍농 터미널 사장님이 그동안에 한번도 자기는 군에서 혜택을 해 준적이 없다고 계속 볼멘소리를 했는데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때 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세우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난방비도 세우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양모 의원

그것은 저기 하는데 법성이나 염산 같은데는 에어콘 틀러주란 소리도 아니고, 화장실을 개조해 줬으면 하고 법성 터미널은 폐업이 됐기 때문에 터미널 안쪽 광장에 보면 항상 물이 차고 그러는데 이번 공사를 좀 하는데 거기에서 배수로 하나만 안에 집어 넣으면 되는데 그 공사가 아니다고 끝끝내 안하더만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래서 내년에 하자고 그렇게 까지 했는데 그렇게 물이 항상 차고 했는데도 안해요. 사실 그부분은 사장이 아쉬운게 아니고 우리 군민, 면민이 아쉬운 것이 거든요. 그리고 특히 화장실하고 그런 문제 빗물이 고여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양모 의원

터미널 화장실 염산, 법성 꼭 좀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양모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장기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수해안도로 먹거촌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는 2008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도로법 시행령」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관광객 대상으로 우리지역 특산품이나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 설치 등을 검토하여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양에 대한 질문의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22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대회일수, 참가자 수 등 대회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가자 수가 적거나 대회기간이 짧은 대회 유치는 지양하고,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회 유치 시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만 혜택을 보고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군민 다수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는 시설 규모, 접근성 등 스포츠산업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도 및 친절교육 등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서비스를 향상시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스포츠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용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회 참가자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우리군이 이득이 될 수 있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첫 번째로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리 생산 농가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한 습해와 고온으로 겉마름 현상이 예년에 비해 빨리 나타나 알곡보리 수확량이 평년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하고 보리 판매가격도 전년에 비해 포대당 약 7천원 정도 낮아져 맥류 재배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보리 생산장려금을 농협 등 수매실적을 기초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밀 생산장려금에 준해 지원하여 보리 수확량 감소와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산장려금  지급상한은 2ha(200포대)기준 포대당 1,72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를 포함한 밀 등 맥류는 아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미포함 되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군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께서 습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습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리·밀 등 맥류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공동방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작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광역방제기·헬기·드론 등 방제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당초 6,000ha,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및 일반 벼재배단지의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신청 및 확정결과 3,844ha, 2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제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일반 벼재배단지까지 확대하여 추진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전면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밭작물 공동방제는 우선 대파재배 특성상 사질토양이 재배적지로 한정되어 있고, 동일한 토양에 계속해서 대파를 재배할 경우 연작장해가 발생하며, 흑색썩음병과 뿌리응애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양으로부터 발생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토양소독제와 토양살충제 지원으로 피해최소화가 요구됩니다.

영광군 대파면적은 305ha, 농가수 207명으로 타지역은 11월∼12월에 김장채소로 출하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우리지역은 월동기 이후 3월상순부터 4월말에 출하하는 작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형성에 다라 포전거래가 일찍 이루어지고 있어 재배 전기간을 통해 공동방제 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우나 병해충 발생이 많은 시기에 노약자 위주의 포장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다음은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고통을 우리 군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답변 내용을 보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리 농사를 작년에 짓어씁니다마는 저도 참! 너무 황당한 수확이 되어서 제가 그랬을 때 일반 농민들은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파악하시고 대책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 농업 의지를 북돋워 준다는 차원에서 쪼금 생생내기식 보다는 조금은 피부로 느낄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큰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1번 1쪽에요. 용어 자체를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뺏지 달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일하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게재 되고 이런 것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포퓰리즘식으로 부풀려서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되고 행정에서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뭔 여기다가 실명까지 거론해서... 이것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도 내가 참고 있는데 지난번에 게이트볼 이 부분도 교통정리가 안된 상태예요. 앞으로 이런것들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예. 국회에서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포함시킨 것을.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방침이 그렇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2쪽이요.

FTA나 TTP로 인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이 활성화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도 같이 더불어서 성장 되는 것이고, 우리 농민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농민들이 침체 되면 바로 곧 직격탄를 맞는 것이 우리 영광 상권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구나 작년 TTP라든가, FTA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농어촌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잘아시겠지만 한 5년 있으면 65세이하나, 65세이상이나 거의 반반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농사짓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어쩔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고령 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을 수 밖에 없어요. 농사 짓다가 여러 가지로 아프고, 사고 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어떤 행정에서는 고령화들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

그래서 어떤 그런 피해 보전 차원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농업대책, 친환경만 실시하는 지금 현재 1회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전면전으로 확대 실시하고 토양소득제라든가 토양살충제 이런 것들이 대파 같은 경우는 양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300ha정도 밖에 안되니까 전면 공동방제 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어찌십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답변 드린대로 병해충 방제작업이 농촌의 고령 농가들에 복지차원도 돼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피해가 그때 나온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병해충 작업은 올해 7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완시켜 가면서 면적은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 확대한 다음에는 횟수도 증가시킨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실시 한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장천수

내년부터 직접 추진은 현재 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시범하고 내년도에는 전면적 가는데 까지 가고 내후년 정도에가 전면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기소 의원

어디 도로 2∼3억짜리, 4∼5억짜리, 10억짜리 대형 사업 1건만 안해도 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 없이 살았는데..

○ 농정과장 장천수

그럼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환경산림과장 최정운입니다.

심기동 의원이 질문하신 물무산 행복숲 명칭 공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무산을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림복지 숲으로 만들고자 금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보고회, 전문가 자문,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0억원의 사업비로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무장애 순환형 숲길을 기본으로 산림공원, 풍욕 명상원, 소나무숲 예술원, 가족 휴양원, 황토길 등을 조성하여 군민 행복지수 향상은 물론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물무산의 가치를 쉽게 인식하고 자주 찾아 올 수 있는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하반기에 ‘물무산 행복숲 명칭공모’를 추진하여 물무산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과 월암산을 연결하는 힐링코스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소득증대 및 신속한 산불 진화 등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번 군남면 용암리 배봉산과 염산면 오동리 월암산을 잇는 간선임도는 2년(2015∼2016)에 걸쳐 연장길이 2.92km로 사업비 5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GK레저개발이 투자협약 체결한 상황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시 임도를 연계한 트레킹코스, 오솔길걷기 등 군민과 관광객이 공유하고 상존하는 숲길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1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명칭 공모 있죠?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최은영 의원

물무산이라는 산 이름이 문제가 있어서 명칭 공모를 하는 것 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물무산에 대해서 명칭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숲길 자체에 대해서 ‘길’ 명칭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칭 적으로 행복숲 이라고 했는데 그 숲을 다른 명칭을 좀 해봤으면 하고요.

○ 최은영 의원

아니, 물무산이라는 것은 명칭이 변경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틀이 바뀌어 지는 것은 그래도 영광군이 물무 라는 내용이 수천년 내려온 용어고 지역민들에게 너무 친근감을 주는 용어인데,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은 공모에 앞서서 지역민들에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최은영 의원

2페이지에 배봉산과 월암산을 연결하는 힐링코스 지금 저쪽 가보셨죠.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최은영 의원

염산 오동리 쪽에는 어떠한 레저타운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안되는 가요. 남창골만 되는 가요. 남창리쪽만..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지금 월암산 쪽에 GK레저개발이 투자협약 체결한 곳입니다.

○ 최은영 의원

월암산 쪽이예요.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최은영 의원

저희들이 갔을때는 남창리..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남창리 있는 쪽입니다.

○ 최은영 의원

배봉산쪽인 것 같은데, 군남 지금 되어 있는데가 오동리쪽은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가요..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은영 의원

여기가 저희들이 현장감사 가보니까 불갑산하고 칠산대교, 백수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내륙지역에 힐링코스로 아주 적지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나무가 많이 식재 되어서 공기가 아주 청정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낙후 지역도 개발 차원에서도 군남 오동리 이쪽은 지역적으로 볼 때 낙후되어 있잖아요. 개발 차원에서도 여기에 많은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우리 과장님!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가시는 동안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고 가신다는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최은영 의원이 질문한 배봉산과 월암산을 연결하는 힐링코스 개발에 그때 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계셨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근데, 우리 영광에가 그렇게 참!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었구나 그것도 전체적인 소나무로 금송으로 대단위 좋더라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영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힐링코스로 개발하면 좋겠다는(안)을 내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반에 행정사무조사 현장 나갔는데 진짜 아름다운 자원이고, 좋은 자원이더라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멘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되면 오히려 힐링에 저해되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있는 그대로 흙을 밟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코스가 사실 없잖아요. 거의 아스팔트나 아니면 나무 이런 밟고 다니는데 거기는 자연 토양 그대로 밟으면서 소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들을 만끽하면서 또 풍광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좋더란말입니다. 월암산 쪽에 염산 오동리 아니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오동리는 지금 임도가 다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 도로하고 연결시킨다는 것 아니것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조금만 많은 예산도 투입 안돼도 진짜 군민들이 가서 즐길수 있고 좋은 건강을 챙길수 있는 자원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휴게소는 군서면 보라리 산103-23번지 일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에 편의점 및 화장실로 구성된 간이 휴게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자와 승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영광의 특산품 및 영광 홍보를 위한 정식휴게소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교토량 등을 고려 정식휴게소로의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어 현재 영광IC에서 함평IC 구간 연평균 일교통량(10,394대/일)이 저조하여 전국적인 사업 우선 순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상행선을 휴게소 부지 확보 및 가·감속차로 신규 설치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갑사 관광단지로의 접근성 향상 및 관광객 이용편의 제공 등을 위한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건설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영광휴개소 하이패스 IC가 건설되면 교통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연계하여 하행선 정식휴게소 설치를 한국토로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에 향후 영광군 정식휴게소가 설치되면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속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자동차 각종 건설기계 불법 장기주차 및 노상적치물 노점상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밤샘주차를 확인하고 차량소유주,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점, 이륜차, 판매점, 모터 수리점, 각종 영농자재 판매점, 공구 판매점 등 여러 업체에서 군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노상주차장 등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노점상들이 인도 및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앞 공터 구 우시장 부지는 현재 주변 도로정비 및 휀스 설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에서는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전 실과소 읍면이 참여한 활용방안 발표회와 군정조정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6개 정도 안으로 압축하여 재심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이 확정·시행되면 외지 상인들이 감소하여 관내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 주변 도로 노상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차선(터미널∼파리바게트와 한전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단속 계획(군, 경찰서)을 수립·추진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제설제인 소금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친환경액상제, 소금(식염)을 제설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수분 흡수성(조해성)이 높아 눈과 얼음을 쉽게 녹이고 결빙점을 영하 50℃까지 낮추어 제설효과가 좋으며 타 제설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강한 부식성 및 환경오염문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천일염(소금)은 염화칼슘에 비해 부식성이 70%이며 지속성이 좋으나 제설효과가 늦게 발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형적 여건상 타 지역보다 눈이 많은 지역으로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보다 빠른 제설효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동절기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염화칼슘을 혼합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다음은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안전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시원하게 듣지를 못하는 부분이 강구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진짜 강구는 안하시는 것 같아요. 실행에 옮겨서야 되는데, 옮기시는 분은 한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 행정과 의회에서 합의해서 우리 군민들 잘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행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에 정례회때 또 다시 이렇게 군정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작년 2차정례회때 김강헌 의원님이 한전 앞에 노상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 이행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본의원이 이것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특히, 장날 같은 경우가 좀 도로에서 노점상들이 쫌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근데, 이게 안돼요. 안되니까 지금 계속 또 다음에 또 제가 정례회때 또 할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음에는 질문 안나오겠끔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거기에가 돈을 일 이푼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수억 들어가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났는데 외지인들이 그렇게 장사 할 동안에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는 뭣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한번 장날에 제가 이번에 16일 장날에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을라고 했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장이 안 쓴 관계로 이게 아수라 장이예요. 도대체 이게 군민을 위한 거리를 만들었는가 외지인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수십억을 들어서 그렇게 해놨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개 같은 것 , 닭은 것 이런 축산도 팔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손옥희 의원

근데, 그런 것들도 병충해 다른데에 옮기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그 부분은 축산담당계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모든게 다 미비합니다. 공용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공동터미널 안에 부지는..

○ 손옥희 의원

노점상들 그 문제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다 답변해 줄수 있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공용터미널 안에서 노점상 하는 것은..

○ 손옥희 의원

우시장 부지..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우시장 부지는 사실 우시장 부지 안에서 하는 것은 노점상은 아니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군유지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는 부군수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음에는 질문이 안나오겠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저와 약속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다음에는 질문이 안나오겠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다음은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있더만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도로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휀스까지 치고 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우리 장세일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셨던 불법 주정차 관계 이런 관계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평일때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

근데, 장날 유난히 장날은 거기에 외지상인들이 전부 점용하고 거기서 전을 펴놓다 보니까 주차할 차량들이 장날은 유별나게 각읍·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김강헌 의원

근데, 갈곳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고 교통소통에 어떤 저해요인으로 작용된다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주차를 우시장에 다 하는데 장날은 먼저 새벽부터 외지상인들이 와서 점용을 해버리니까 주차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차들이 간다는 얘기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 추적하면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걸 수년동안, 수십년동안이죠. 지금 방치하면서 우리 영광군에 경제를 피폐일로까지 가게 되는 오직 하면 상우회에서 상인들이 의회에 와 가지고 제발 그것 좀 없애 주시오 하고 민원인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용해 버리니까 안에 까지는, 상가 까지는 구매자들이 들어오지 않아 소비자들이 그리고 배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터를 갔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냥 거래 매매된다고 하대요.

영광군 땅 가지고 자기들이 터를 갔다가 텃세 받아 먹고, 매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아까 거기 공사 휀스 부분은 건설도시과장님 담당이지만 어차피 누차 얘기했던 우리 영광군수님께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업무 분담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김강헌 의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예요. 군수님 예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하는 것예요. 근데 핑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 소관이다, 뭐 소관이다 이래서 우리 영광군 행정이 좀 일체감이 있겠습니까. 간부회의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도 했다고 하고만요. 거기에서 뭔가 전향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취합이 됐으면 그대로 해서 우리 영광 경제도 살리고 또 교통 혼잡도 막고 각종 우리 시너지 효과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재무과장님이랑, 주무실과장님, 담당자들도 다 계시니까.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천일염을 제설제로 사용할 의항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반영을 하겠다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금 값이 폭락 되어 우리 천일염 생산 농가들이 거의 임대료도 못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 진작차원에서라도 좀 우리 군에서 영광군부터 천일염을 제설제로 사용해 가지고 우수성을 홍보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소금을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에 말씀을 하셨듯이 염화칼슘에 문제점들이 속속 다 들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우선은 도로를 갖다가 다 파괴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천일염 생산농가들도 보호하면서 소비도 진작 시키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소금으로만 제설제로 사용한다고 하면 소금값이 얼마나 안정화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영광군에서 먼저 영광군부터 사용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창 고인돌 휴게소하고 함평 휴게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한 45km..

○ 장기소 의원

국토관리청에서는 휴게소간 거리와 휴게소와 IC 거리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5대때에서도 IC와 휴게소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의원

사실상 IC도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이쪽 하행쪽으로 목포나 무안 우리 직원들도 무안쪽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상 함평 농로를 통해서 가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마 IC로 가서 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영광 군민들 입장에서는 IC와 휴게소가 동시에 설치가 되었으면 한다.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5대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IC에서 영광 고창간 도로 그게 국도 77호선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23호선..

○ 장기소 의원

23호선이 신평간 도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신평 교차로까지 끝이 납니다.

○ 장기소 의원

거기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지금 현재 올해 준공년도입니다. 그래서..

○ 장기소 의원

올해 준공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안돼고 일단 90% 수준까지는 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올해 준공을 하냐, 못하냐.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불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 장기소 의원

왜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일부 용지 매수가 좀 덜된 구간이 있습니다. 한 2여 군데..

○ 장기소 의원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했던 준공을 못한다 이말이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용지 매수는 저희들도 도와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용지 매수부터 공사 추진과정이 전부 국토용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협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도로 때문에 상당히 영광 군민을 비롯한 영광을 방문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의원

근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다면 빨리 서둘러서 차질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올해 하실란다 이말이예요. 계획대로 하실란다 이말이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저희들이 군에서 국토..

○ 장기소 의원

올해 계획대로 하실 것이냐고, 안하실 것이냐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야튼, 올해 준공연도 인데요. 준공이 되겠끔 저희들도 노력 할랍니다.

○ 장기소 의원

신평간 백수간 도로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의원

코펙 사거리에서 기존 도로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RPC앞으로

○ 장기소 의원

23호선 그게 익산청에서 주관하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의원

그 사업을 근데 지금 그 도로를 확장 도로를 넓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코펙에서 RPC로해서 가는 일부 백수가는 길은 사자등에서 가는 길은 백수 주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백수쪽에서 영광읍으로 나오는 것은 RPC 앞에서 1차선을 만들어 줍니다.

○ 장기소 의원

기존대로 그대로 통행을 하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의원

들어갈 때는 길이 없다 이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의원

그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저희들도 그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익산청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영광 군민들이나 그쪽을 사용하는 점용도로 주민들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설명회, 어떤 공청회 한번 없이 나도 이번에 알았네요.

문의가 오길에 저는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우회 도로를 만든 것이다. 거기를 확장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아니 그걸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하는데 지역민들이 거기를 운행하는 지역민들은 어쩌라고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없이 길을 차단해 가지고 스포츠움쪽으로 해서 우회전 해서, 좌회전 해서 가라고요. 법성쪽에서 스포츠움쪽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차가 세게 달려요. 근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분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에서 가니까 다른때 보다는 한 5분이상이 지연 된다고 봐야죠. 거기 차량이 좀 현재 드물다 보니까 또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단말입니다.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아무리 정부사업 이더라도 지역민에 어떤 그런 쪼금만 민원이라도 청취를 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지역민들한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것 하나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저 마져도 이 부분을 몰랐다는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죄송합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 할 것은 없는데 최소한 어떤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는 후에 사업이 추진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우회 하면 기존에 선형도로를 현재 스포츠움에서 앞으로 계획중에 있는 도로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선형도로를 반듯하게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반듯하게 오는 도로를 갔다가 우회 시켜서 더 멀리 한 5분정도 많겠는 10분 가까이도 됐겠죠. 이렇게 하는 행정이 참!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백수읍하고 협의해서 백수읍민들한테 설명회 기회를 별도로 갖고자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 해달라.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그 전에도 일부 홍보 차원에서 추진했습지다마는 별도로 백수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마 우리 백수가 지금 정확히 19%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백수는 안타깝게도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만하고, 계모임만 하고, 가족끼리 식사만 할려고 해도 다 영광으로 나와요. 가는 길에 여기서 물론 음주 행위는 당연히 안하겠지만 아무튼 우회에서 돌아 가게 되면 그마만큼 시간적인 더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방금 장기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23호선 국도가 만들어 지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최은영 의원

지난번 내가 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개인들한테 전부 돌리고 군에서는 국도라는 미명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건설에 관련하는 법규라든지 내용을 너무 잘 알면 모르는데 주민공청회, 설명회 이쪽 백수쪽은 아혀 하지도 안했지만 한번이나 두 번하고 익산국토관리관리청으로 끝나버리는 것예요.

그래서 그 상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지만 공사시작할 때부터 끝날때까지 직원이 상시 상담 내용이라든지 또는 설명회 할 내용을 상주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 담당자를 좀 배치해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많은 어떤 손실 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도 전부 민원들 방치되어 있어요.

그 민원들이 어디로 오냐. 전부 군의원들한테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의원들은 어떻게 답변이 없어요. 건설도시과에 물어보면 담당자도 없고, 또 해결방안도 없고, 그럼 익산관리청으로 물어보라고 현장 소장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이미 다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사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불이익을 군민들이 당하고 있는데도 어디 하나 하소연 할때도 없고, 어디 하나 일을 제대로 정의 할 때도 없는 것입니다.

백수 그 도로도요. 우리가 보면 참! 얼척이 없는 경우에요. 나중에 농협 RPC하고 그 아파트 하나 전용도로 되버렸잖아요. 백수 읍민들은 나오는데도 아까 장기소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니까 할 필요도 없지만 꼭! 이 현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국비사업이 오면 대책반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합니다.

그냥 과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쪽에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은 뭘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23호선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대책반들을 구성해서 익산국토관리청이나 하는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공사시작해서 끝날때까지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23호선.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부분 당연히 있겠지요.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안되니까 지금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개인과 개인이 아닌 정부와 군, 어떤 여러가지 대의명분이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딜레이 되고 한다는 것은 영광군에 실초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더 라도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정리를 해야지. 이걸 서로 눈치만 보고 함구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개탕을 딱 쳐서 정리를 해야지 서로 함구하고 있고, 군민들의 피해가 꼭! 우리 군민뿐만 아니예요. 영광을 찾는 사람들, 외부에서 수많은 사람들, 관광객들, 실무책임자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해야지 우리 영광군에 위상만 엄청나게 떨어지고 보는 사람마다 지금 거기 몇 년입니까. 공사가 몇 년째...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제 10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 분만산부인과 이용률 제공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인건비)로 국도 및 군비 포함 매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 2명, 간호사 8명 등 총 10명의 우수한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분만 및 산후조리원 이용한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이나 출산용품 구매티켓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 지원은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유사 중복지원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수한 의료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해 임산부 등록 관리와 임산부 교실 운영 및 가정방문 산전관리 교육 시 적극 홍보하고 분만병원 및 산후조리원 현장 견학을 추진하는 등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산부들이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다음은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작년에 421명이 신생아 태어났어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손옥희 의원

그래서 지금 358명이 신생아 장려금이 나갔죠.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손옥희 의원

근데, 장려금이 7억 6,400만원이 나갔네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손옥희 의원

물론, 우리가 장려금을 현금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금으로 드린 것도 좋고 여기에 좀 더 인센티브를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된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생각 했을때는 출산장려금을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게 되면 이 출산장려금 가지고 우리 신생아 용품을 다 사게 됩니다. 사게 되는데 영광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은 외지에 가서 씁니다.

가령, 아울렛이나 백화점 등에 가서 신생아 용품을 사는데 우리 영광군에도 신생아 용품을 팔아요. 파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저희 군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은게 자영업자들한테 장사가 안된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출산장려금을 다른 지역에 어떻게 출산장려금이 나간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기용품을 파는 자영업자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방안이 없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승

그래서 그 방법을 논의를 해 봤거든요. 우선 조례를 개정 할려면 사회보장협의회에다문의도 했구요. 이 앞전에 나주가 출산장려금 줄때에 50%를 나주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2012년에 시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 3월경에 시행되었으니까 그 전에 했던 건데 그게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고 많이 야기 되어 가지고 현재 올해 7월 1일자부터 폐지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따른데 봐 가지고 가능한지 안하는지 현재 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분야는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산모들한테 영광에 꼭! 이용하라는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고하는 것은 되는데 선택권 자체를 신생아양육비 주면서 영광에서 이것을 사용해라. 의무적으로 얼마 띄어 가지고 준다는 것이 선택에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봐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서 조례개정 할 때 이번에 어차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소장님이 나주뿐 아니고 나주에서 50%했으면 저희는 30%든, 10%라도, 1%라도 우리 영광 자영업자들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생사 용품은 다 정찰제 가격입니다. 어느 지역에나 가도 똑같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영광지역에서 쓸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할 때에 다른 지역에 가셔 가지고 마케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례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서도 모범적으로 할 수도 있지도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한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영광에서 당연히 영광에서 나왔고, 영광에서 우리 출산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영광에 써야 된다는 다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도하고 당연히 붕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한데 아까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법적으로 조례에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하는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왕이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어차피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영광 분만실 이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맘앤비 사업을 추진하고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어차피 신생아 장려금은 인구늘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의원

신생아 장려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고, 그러면 신생아 장려금은 그대로 지금 실행 한대로 추진하시고, 신생아 용품은 별도로 맘앤비 사업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승

저희들도 그게 더 합리적라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대로 주고, 별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맘앤비 사업해서 용품 지원이라든가 그런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신생아를 어떤 방법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산율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방안이면 어떤 방법이든 다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는 알겠죠.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영광군이 아기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퍼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김강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자 생산업체 지원과 농가 지원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주산지 작목인 대파는 305ha, 양파는 313.4ha 재배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인 “씨앗과 사람들”은 지역농업인과 계약에 양파, 대파, 당근 종자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염산신성지구에 양파종자 생산은 6농가 3.2ha, 양파 모구생산은 5농가 2.2ha를 씨앗과 사람들과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치기업인 “씨앗과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는 대파, 양파의 종자 확대 보급을 위하여 양파와 대파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종 특성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 우수종자 확대보급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이 생산한 종자를 선택한 농업인에게 종자 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우수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 실증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호도 높은 종자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한 채종 희망농가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채종면적을 10ha이상으로 늘려 부가가치 높은 종자산업 육성 기지화 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적극 반영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나 말입니다.

단지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 공통된 사항입니다. 투자만 해놓고 어떤 크나큰 영광군에서 생산된 물품을 영광군에서 소비할 수 있으면 소비에 적극 앞장서자는 차원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육성해 가고 있는데 우리 영광이 양파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의외로 무안이나 함평은 주산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작장해 때문에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신규지로 영광에 해풍을 이용한 양파가 상당히 저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고 있는데 전부 지금 양파 종자가 고가 아닙니까. 대파 종자도 마찬가지고, 외지 업체에 외국 기업들이 생산한 종자를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영광에서 생산된 씨앗과 사람들에서 생산된 양파 종자에 신뢰를 갖지 못해서 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외제가 좋다는 주로 일산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일본제품입니다.

○ 김강헌 의원

일산이 좋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문제는 씨앗과 사람들에서 생산한 양파 종자, 대파 종자를 적극적으로 판로가 확보되고 생산 농가들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산 농가들이 새로운 양파 씨들을 양파나 대파에 어떤 씨들에 참여하고 싶어서 종자 생산에 참여하고 싶어도 씨앗과 사람들에서 제한을 한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당히 소득이 고소득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다른 작목에서 비해서..

○ 김강헌 의원

다른 작목에 비해서 종자 생산 농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농가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씨앗과 사람들에서 계약을 안해 준단 얘기예요. 판로 확보가 안되니까 이 농가에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양파, 대파 재배 농가들이 선택하겠끔 동기부여를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이왕이면 영광에서 생산된 종자를 가지고 우수제품을 생산해 내면, 우수농산물을 생산해 내면 판로도 좋을 것이고, 상호순환 원칙에 의해서 업체도 살고, 농가도 살고, 재배농가도 경제적인 보탬이 되어서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기업에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의원님 질문 취지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저기 회사에 씨앗과 사람들 근무하는 우리 지역민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직접 근무에 참여하기 보다는 생산하는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은영 의원

아하!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계약에 의해서..

○ 최은영 의원

계약에 의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최은영 의원

그러면 처음에 종자를 만들 때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갖춰가는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갖춰가는 중에 있습니다.

○ 최은영 의원

지역에 어떤 지방비가 많이 투자가 되면 인력에 지역민들이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지역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고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회사가 안착이 되면 선별이나 포장 기타 인력,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소장님! 1년동안 선진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교환근무 잘 마치고 왔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선진 수업을 영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어 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시대적 변화, 환경변화, 기후변화, FTA, TTP에 따른 어떤 수도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영광군은 절실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체작물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유도, 시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장기소 의원

책임이 막중 할 것입니다. 그래서 쪼금 금년말에 어떤 그에 따른 연구 방향, 연구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연구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장기소 의원

그에 따른 어떤 연구에 따른 비용이 든다라면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 정책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펼칠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술센터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씨앗과 사람들이 우리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자라든가 씨앗을 이런 것들을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서로 공유해서 지금 논농사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기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작물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대체작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 발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리고 질문 요지에 지향 하라고 하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담당하고 인구늘리기에 얼마 만큼 기술센터 막중한 청무가 있다는 것 잘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물론,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과거 보다는 1년전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이 펼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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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

(15시36분)

○ 부의장 심기동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6년 7월 21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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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강필구,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 출석공무원(33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관   광   과   장   박우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김순석

불   갑   면   장   김영길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하찬기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12명)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13:00∼18:00)

○ 서 명 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기 소

의    원    김 강 헌

사무과장    임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