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 10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222회 - 예산결산특위-제1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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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02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 청취 대한 해당여부와 및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 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되,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463억 7,167만 9천원이 증액된 3,812억 6,32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356만 1천원 증액된 96억 9,0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설도 젓갈타운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95만원, 영광칠산타워 입장료 수입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등 총 3억 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안마 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업 축소로 한전부담금 1억 3,7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9,03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1억 4,050만원이 증액된1,654억 7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통교부세는 200억원이 증액된 1,567억 2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종합민원실의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사업 등 6건 11억 4,050만원이 증액된 20억 3,0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영광대교 조경사업 등 총 5건 28억 500만원이 증액된 72억 6,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부터 116쪽까지입니다.

보조금은 79억 3,926만 3천원이 증액된1,210억 1,6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5억 3,014만 5천원이 증액된 709억 8,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쪽, 하단부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14억 1,489만 5천원이며,

112쪽 상단부분의 기금은 3억 3,398만원이 증액된 52억 6,509만 1천원, 하단부분의 시·도비보조금은 47억 3,513만 8천원이 증액된 233억 4,8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하단부와 11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은 139억 2,335만 5천원이 증액된 543억 3,6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76억 4,663만 2천원,기타회계전입금은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 전입금 등 62억 7,67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우리 영광군으로 세입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59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재작년까지는 파악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백만수

재작년하고는 한 200억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2016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전망이..

○ 재무과장 백만수

전망이 지금까지 정지만 안된다고 하면 그 수준에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594억 정도...

○ 김강헌 위원

가동이 정지 안되었을 상황을 전제하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위원

우리 영광군에 재정이 상당 부분을 한빛원전에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금년말이 되면 6호기 중 3호기가 가동이 정지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어요. 50%   가동율이 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백만수

지금까지 발전량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되고, 중지 된 기간 동안만...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집행부에서 세수가 감액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떤 노력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OH 기간동안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관리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가동이 정지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영광군에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한빛원전하고 규제기관인 원안이 킨스하고 관계된 문제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재무과장님이 2017년도 예산편성하는데도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간부회의때 충분히 관계 부서별로 노력을 해서 원인 파악해서 세수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부분도... 내년에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 지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재정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이니까. 앞을 내다 보는 세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저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저희실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176억 5,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으로 여비 2,3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사업 추진으로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협력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시감사장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에 따라서 2,300만원 각종 물품이라든가 문서기, TV,냉장고 등 2,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다양한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해서 광고료나 수용비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안전관리과장이 연가로 인하여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134쪽 안전관리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28억 2,700만원이 증액된 22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법성 덕흥 지안일 상습침수지역 정비로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8,000만원이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법성 진내 사면정비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에 안전처에 특별재난지원금 5억이 들어와서 7억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와 교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1회 추경시 도비를 감액 안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135쪽 통합관제 시스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시설비 화장실 안전지키미 비상벨 10개소 설치되었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염 및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해서 재해예방 홍보물 및 물품 구입비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으로 재료비로 화재취약계층 단독경보형 화재감자기 구입으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6쪽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영광공용터미널 앞 택시 및 버스 승강장 부분에 비가림(차양) 설치로 1,720만원계상했습니다. 공용터미널이 무단횡단 부분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휀스 설치비로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 손실보상금으로 17개노선에서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늘렸습니다.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적자노선(21개노선)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가 1억 4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6,21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으로 국비·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했습니다.

2016년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 용역비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영광공용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지원(대합실)으로 흡연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흡연실을 만들 자부담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4,000만원 감하고, 환경개선비로 4,000만원 올렸습니다.

제일 하단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도입비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불갑 상사화 관련해서 조끼·모자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1,020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참석 보상협의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민보호 집중훈련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민방위 노후 급수시설 2개소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군비 1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시설사업 시설비로 장수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6개소에 대해서 2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로 소방안전교부세에 따라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 및 사전조치장비 임차료 990만원과 등기촉탁수수료 1,000만원 계상해서 1,99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 묘량 월암천 정비 사업으로 도비 2억 계상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95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방사능 방재(방호물품 보관함)구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125쪽 총 예산은 7,662만 7천원 증가한 14억 3,173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하단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조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번호판 설치 및 설치 시설물 정비 보수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37억 5,208만 8천원이 증액된 133억 5,105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으로 관광 통계를 객관적으로 개축하고 교부금 확대를 위해서 백수해안도로, 가마미 해수욕장,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 3개소에 무인계측기 설치 사업비로 2,7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타 보상금으로 1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지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영광대교 전망대 등 경관자원화 조성사업 편입토지 부지 매입비 등으로 5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염산 기독교 순교지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향화도주변 관광지 개발 실시용역을 통해서 관광자원 다양화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해수온천랜드 부분 체험장 연결 힐링산책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주변정비사업에 불갑사 관광지 관리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절감 등에 통해 해수온천랜드 상수도 사용료 2,065만 5천원을 감액하고, 수변공원 및 제당 전기사용료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으로 지특 1,0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토공원화 사업관리 군서 남동∼불갑 순용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4,44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가로경관 조성사업 영광대교 조경사업 5억, 칠산타워 주변 경관사업 3억, 가미미해수욕장에서 염산 향화도에 이르는 가로수 식재 쌈지숲 가로화단 조성 등에 필요한 정도 1000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에 생활체육공원 가로등 2동 등 신규 설치 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등 유지관리 120만원 증액과 도시공원 유지보수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산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에 관광지 야간경관 자원화 사업에서 테마공원 불갑사 관광지 숲쟁이 용역 실시를 하였습니다. 차액된 8,64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총무과장입니다.

132쪽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680만원 계상했고, 인구늘리기 관련된 여비 그리고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에 따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군비 18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따른 합동위령제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따른 서무 업무추진 여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등 태극기 게양대 65개소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반확충에 따른 정보화교육장 프로젝터 구입비로 26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따른 영상회의실 마이크 구입비로 540만원,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당초 6억에서 3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억 6,800만원이 증액된 14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항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5억원과 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서 행사 운영비 기업인과의 간담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말에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투자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3억원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2억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벤처빌딩 철거 및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마에 있는 벤처빌딩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대마 사회단체 사무실로 다시 환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철거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용품이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지원협약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심사에서 탈락 됨으로 인해서 감액시켰습니다.

144쪽 전남형예비마을기업에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에 구성 인원 미충족으로 보류됨에 따라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금으로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울린 영농조합법인 발효살효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로 사무관리비에서 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참석 보상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요원 인건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군비 20%, 자부담 10%로 전통시장에 매니저요원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추억을 담아내는 전통시장 육성으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음악방송실 음향기기 구입이 매일시장에 노후화로 인해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산설도 토요장터 무대설치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만원 예산으로 염산설도에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안마자가발전소 철탑부지 매입(한전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안마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사업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2015년도 계획예방정비가 2016년도에 끝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코자 감액을 했습니다. 안마발전소 해양오염 방제장비 자재창고 신축에 사업비 증액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일반운영비로 5,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영광군 투자기능 개별입지 D/B구축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2,5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코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개별입지에 기반시설 해주는 것으로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수도권이전기업 시설투자보조금 2013년도 불용분 3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투자유치상담실 TV 구입비(프린젠테이션용)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투자유치과가 서로 옮김으로서 투자유치상담실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 차량 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투자를 위해서 자진출장으로 인해서 개인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보험관계도 있고, 하루에 1,000∼2,000km를 뛰는데 한사람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교대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으로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 행사 참석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속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국비 3,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요금 잔액분 8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조성으로 일반운영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대마산단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1,000만원, 대마산단 야구장 화장실 신축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마산단에 야구장이 있는데 기존 화장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야구장을 활용하는데 불편을 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 투자유치진흥기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7,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대금 4억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281쪽 농공단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투자경제과 투자유치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운용총칙입니다.

이 기금은 영광군 대마산업단지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코자 2010년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130억 6,7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 53억원, 지출 60억원 2016년도 말에는 123억 6,7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없으므로 2016년도 말 조성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이번 2회 추경 전입금 50억원, 예치금 회수 130억 6,700만원, 이자수입 3억원 총 183억 6,7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5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출 60억원 금년도 말 예치금 123억 6,7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51억 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5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기금조성현황은 2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집행예상액은 총 91억 8,600만원으로 잔액은 123억 6,70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47쪽 재료비 대마산단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에서 제가 누누이 군정질문도 하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협의해서..

○ 김강헌 위원

그래서 염화칼슘만 살포하면 폐단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김강헌 위원

그래서 우리 영광군은 특히 천일염 생산 군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5대 5정도로 같이 살포해서 소금 산업도 육성하고 친환경 제설지 살포한다는 명분도 우리 내·외적으로 홍보해서 보이지 않은 그럼으로 인해서 천일염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도 촉진되면서 그렇게 한번 고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금사업에서 전기자동차만 보금하면 고치는데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고치는 곳은 각 업체별로 서비스센터에서 고쳐줍니다.

○ 심기동 위원

서비스센터가 영광에 많이 있는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현대, 기아, 삼성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은 그렇게 나지 않고, 사소한 것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 전에 투자유치과장님이 충전기에 따른 결함이랄지 있어 가지고 각 정비소에 충전기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 차량 수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서비스센터 충전기 말씀하신 것 입니까.

○ 심기동 위원

정비소에...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정비소에 그것은 제가 알아 보고..

○ 심기동 위원

또 나중에...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과장님! 천일염 소금하고, 공업용 소금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식용으로 생산하는 천일염은 일조량이 많을 때 6월부터 8월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 이후에 생산된 천일염은 공업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상에 폭설이 왔을 때 폭설 제거용으로 쓰는 것 염화칼슘, 소금하고 도로상에 농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 장기소 위원

아까 도로상에 지금 특히나 아스팔트 위에 소금을 깔아 쓸 때 하고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서 묻는 말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소금 뿌렸을 때 하고, 염화칼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도로상에 문제 나중에 도로 복구 사업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 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대답을 하시란 이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알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대마산단 앞으로 계획입주 예정자 교육까지 몇 개 업소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현재 20개 기업이 가동 중이나 착공중, 입지 계약을 완료한 상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지금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현재 9개사 운영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12개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운영되고 있는 것...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내년에는 더 온다 이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더 큰 기업도 올 계획으로 있고..

○ 장기소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영광군에 총력을 길러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기업유치, 투자유치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근데 사실상 우리 군민이 기대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조금 미흡하고 일부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은 그런 분도 있어요. 특히나 벌써 2010년도에 우리 SP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 기금도 조 성했잖아요. 벌써 6년 되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2009년부터 착공되어서 그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군이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들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근데 갈수록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구늘리기까지 합하다 보니까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추진해 오던 것이...

○ 장기소 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것은 괜히 나중에 그것이 잘못해서 불똥 튀어서 잘못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지난번 저하고 추진했던 기업유치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저하고 추진했던 기업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쪽은 지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두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한테라도 물어보셔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김영란법 이전이니까 명절 때 굴비라도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기미가 있어야지 투자유치과장이 내가 투자유치과장님입니까. 그렇게 안일이어 가지고 뭔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달리고, 새벽에 달려도 지금 부족할 상황아닙니까. 남이 같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그냥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자연의 순리대로 씨앗을 뿌리면 자연 그대로 가을에 거둔다는 자연의 섬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면서 투자유치위원회 연 몇회 입니까. 위원회 회의가..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 필요시 마다 수시로 하고 연1회는 정기적으로...

○ 장기소 위원

연 1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작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작년에는 파악 못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올해는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올해는 안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역량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다른 역량도 빌려서 지금에 현 영광군 실정, 기업유치 과정 이런 것들을 좀더 머리를 빌리든, 인맥을 어떤 활용을 하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또, 위원회는 구성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뭔가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실 분이 뭐든지 위원회는 만들었어요.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운영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열심히 지금까지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었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2014년도 15년도 투자유치가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반기때 8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물론,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결과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가식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더더욱 기존에 있는 12개사 중에 모 회사는 재정난에 허덕여 가지고 몇 달째 급료가 지급되지 않다는.. 알고 계시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어떤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우니까. 급여를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서 살펴보고 물론 하셨겠지만 어렵게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해서 어렵게 또 그쪽 회사에서도 영광으로 왔는데 그냥 빈털터리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손해고 그쪽은 더 손해일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관심과 노력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이라는 것은 무성해서 영광가니까 절대 망한사람은 좋게 이야기 안합니다. 흥한사람은 좋게 이야기 해도 그러면 영광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러저러.. 아이고 영광에다가 그쪽 쳐다보기도 싫도 군대 제대하고 나올 때 얘기 했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관심있게 주의깊게 지금까지도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발로 뛰고 하셨지만 좀 더 활로를 넓혀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기정예산 대비 3억 5,518만 3천원이 증액되어 227억 2,9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반공 애국자 수혜금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보조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보훈시설관리 사업에서 현충탑 주변 잡초 제거 및 정비에 따른 인건비를 금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적용으로 1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현충탑 내 무공수훈자비 명각 제작비와 조경수 전지작업비 19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5.18 유공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보훈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8,608만 4천원 중에서 미 계상된 부대비 193만 5천원과 물품 취득비 4,5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보훈회관 완공 후 필요한 사무관리비와240만 2천원과 공공운영비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및 민관협력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리더 양성과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한 영다락방 민간위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저소득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파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340만원은 사용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이미 자료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는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1억 3,78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거급여는 1억 9,813만 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자활지원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1,19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존 변경됨에 따라 도비 50만 4천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 37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인건비는 생략하고, 푸드뱅크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변경에 따라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은 대상자 감소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특별교부금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증·개축 시행에 따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한 시설 임차료와 이전비용, 공공요금 등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업은 전라남도 장애인협회와 사업이 중복되어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1,14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역시 국비 변경에 따라 66만 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이 또한 장애인 복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수당(기초)은 2,510만 1천원과 장애인의료비 7,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981만 5천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1억 1,828만 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 사업은도비보조 사업비 변경에 따라 1억 90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국비이자 산출액 부족분 2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에서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15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9,3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액 경감을 위한 환급금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따른 급여비로 국비 2,800만원과 도비 70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에 따른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전출금에서 415만 7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세입변경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의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사업 3천만원과 장애인보장구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 행정비로 도비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노인가정과장 하찬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568억 4,156만원보다  23억 1,439만 2천원이 증액된 591억 5,595만 2천원이며,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자체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종합서비스 수혜자 증가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은 사업비 증감없이 운영비 등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노인안부살피기 사업은 음료업체 입찰 선정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취약노인 안정지원은 고독사 지킴이단원 교육 참석 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57만 5천원을 감액하고,

다음, 이동세탁서비스 운영지원은  추가 차량 구입에 따라 운영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니어 합창단 지원은 도비 지원액 증가로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부담금이 증액 내시되어 사업비 2억 8,16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8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노인복지관 운영은 엘리베이터 방수공사 등 시설비 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3,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실시 설계비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으로 농어촌 공중목욕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2,850만원을 중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보상으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족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은 도비 지원으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1,90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보육료 지원에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으로 2억 8,73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종사자 수당 등운영비 지원에 사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상단,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부터168쪽 중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란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아동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개인신고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해당시설이 없어 사업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은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신축에 토지 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에 부지매입을 마무리하여 내년 세이브더칠드런의 후원을 받아 지역아동센터와 놀이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17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에서

33쪽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대비 1,312만 6천원이 증가하여 모두 예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63쪽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에 관해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제가 참가를 했어요. 각 지역에서 오신분들 공연하는 것도 받는데 아쉬움이 있다 하면 저희 영광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영광에 다문화 여성들이 어떤 모국춤이든지 한번도 올라온적이 없어요. 2년동안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왕이면 우리 영광군에서 하기 때문에 상을 주든, 안주든 간에 다문화 여성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2년동안 봤는데 한번도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영광군에서는 우리가 주최를 하지 않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저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래서 영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작년에 영광군 다문화 여성들이 하는 모국춤 하는 것을 봤거든요. 또 굉장히 거기서는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팀이 됐든간에 영광군에서 한팀이라도 그 나라의 모국춤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에 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원이라는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 지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을 어느 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지금 이것은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이라..

○ 손옥희 위원

아하! 지원이..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손옥희 위원

다문화 가정 지원이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따로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지원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제가 다문화 가정에 이양기 나왔으니까 다른 건데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께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손옥희 위원

영광에 다문화 여성들이 몇분 와 계시죠.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정확히 제가 지금...

○ 손옥희 위원

왜그러냐면 다문화 여성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여성들한테만 한국어를 하라 하고, 배우자들께서는 아내의 모국에 대해 말을 전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피해가 되는게 뭐냐면 자기 친정에다 전화를 하면 저희 나라 말이 아니고 필리핀 말이면 필리핀, 베트남 말이면 베트남 말 하다 보니까 배우자들의 어떤, 아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면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애를 낳으면 애를 데리고 가버리는 것예요. 내 남편하고 안 맞으면 제가 알아보니까 베트남에서는 150만원주면 호적을 다 바꿔버린답니다. 그러면 영광에 남성분이 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찾으려 갈려면 이 사람이 주민번호가 바꿔버리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서 가정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어차피 인구 늘리기도 하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계신분 2분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되겠끔. 남성분 배우자들한테도 그 아내의 고국의 말을 인지 시키고, 아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알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영유아 복지법, 아동 복지법, 복지사업법 이에 따른 영광군조례에가 있죠.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냐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잘되고 있어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연간 위원회 회의는 몇회나 개최하고 있냐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보육위원회는 1회 개최 되었고 올해만 들어서 상반기에는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사회복지법, 복지사업에 따른 영광군조례는 아동 및 보육 아동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간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금년에는 못하셨다고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1회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물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7일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위원회를 하게 되면 7일이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진 실과도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데도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는 수당이 다 있단말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근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특히나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단말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제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회의결과를 놓고 봤을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 관리조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꼭 필요치 않은데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안 할수도 있죠. 그런다 하면 예산의 수당을 잡아던 것을 순세계잉영금으로 다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민간인이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특히 노인가정과 같은 경우 급식을 담당하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급식 전문가, 아동 전문가, 급식 관련자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를 다 두었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그러한 것들도 위생상 문제라든가 이런것들도 검토해야 되고, 급식선정 이런 것 까지도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돼죠. 급식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급식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하고 나중에 지도 단속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 위원회가 있다라 하면 위원회에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급식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가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 장기소 위원

그렇니까. 위원회 구성에 시설 전문가, 급식 관련자, 아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 때 그때 보육위원회 개최해서 그 부분을 자문을 얻어 가지고 결정하고 시설별로 급식하는 것은 시설에 다 맡기고 그 부분이 잘못된 우리가 지도단속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제가 문의했던 급식업체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부식 지원이나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 그 부분만 보육위원회에서...

○ 장기소 위원

부식 위원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아니, 부식 위원회가 아니고 보육 위원회..

○ 장기소 위원

부식 같은 것 그러면 급식은 어디에서 선정한단 얘기예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급식은 시설 자체적으로 하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식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급식을 하는데 보육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렇죠. 그게 그래야 맞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총괄적인 우리 자라나는 애들 어떤 위생문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관리감독 해야 될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 위원회에는 노인가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위원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보육위원회요.

○ 장기소 위원

예.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지난번와서 제가 한번 개최했고, 참석 수당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는 것 아니고 기획예산실 공통 예산에서 참석 보상금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과거에는 아동 급식을 드림스타트에서 했냐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제가 헷갈린 것은 전체적인 아동을 말씀하신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 그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장기소 위원

아동 급식이라 하면 학교 급식이 아니고, 제가 아동 급식이라 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아동 급식이라 하면 노인가정과에서 담당하는 아동 급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취약 전 아동들, 3∼5세까지..

○ 장기소 위원

한번 봐 보세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은 3∼5세 취약전 아동..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읍·면 취약 계층 아이들 있잖아요. 배달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 장기소 위원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 맞죠.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냐면 예산서 보니까 급식비가 삭감했네요. 167쪽...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기금 부담 비율이 떨어져서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쪽 아동센터 신축있죠.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지금까지 아동관리 방과후 학교 어디에서 했냐요. 신축하는 의미가 뭐해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지역아동센터가 군서, 군남, 염산 그쪽에만 어린이집 있는데 방과후 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염산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고 신축하는 것도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거기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거기서 신축해 주는 것입니다. 중학생까지는 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여가를 즐길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민간인들이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시설도 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대부분 그런대서 불우 학생들을 방과후에 지도단속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는 없냐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것을 좀 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요. 왜 그러냐면 염산, 백수, 군남도 그렇고 학생수가 갈수록 없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물론 해 놓으면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득 보다는 나중에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관리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도 많이 애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속이기 목적과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미래 지향적으로 미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근데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수가 감소되고 그러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다른쪽으로 영광군에서 과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그런 일들을 관장해 왔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든가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백수같은 경우 금년에 폐교 되어 버렸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통학버스 타고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교가고 끝나고 나서 돌아오고 같이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염산에다가 한다고 했죠.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예.

○ 장기소 위원

취학계층 학생수가 몇 명이예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약 50명 정도..

○ 장기소 위원

총 학생수는 몇 명인데요. 염산초등학교 학생수가 총 몇 명이냐 이말이예요.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도 파악도 못하면서..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아니, 전체적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까지 해서 50명을 잡고..

○ 장기소 위원

거기에서도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그 데이터는 별도로 끝나고 위원님께 같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돈이 1억 6천이 들어 가는데... 알았습니다. 이따가 좀 더 정밀하게..

○ 노인가정과장 하찬기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조사하고 분석해서.. 10번이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 754만 9천원이 증액된 379억 6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 기간제 근로자가 2016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1,28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연찬회가 금주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실시 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및 22개 시군 세정공무원 약 325명을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연찬회 추진 비용으로 800만원, 지방세 홍보를 위해 지방세 납기안내 현수막 제작 및 신문 광고료 등 일반수용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독촉고지서 제조비용 280만원과 관외 체납자 징수활동 전개를 위한 국내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공용차량 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8백만원, 군정수행을 위한 운전원 국내여비 1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용차량 구입 잔액 928만 3천원과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 참가 집행 잔액 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청사 청소원 4대 보험료 부족분 145만 2천원, 관사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600만원과 문서고 및 CCTV관제센터 신축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4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 보수 등 각종 시설비로 총 2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청광장 느티나무 쉼터 조성 공사 1,000만원, 전산실 방범창 설치공사로 300만원, 청사 조경수 전지 비용 1,5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개보수 공사 6개소 9,300만원, 여성휴게실 및 감사실 설치 공사 2,000만원, 청사 전기시설 보수 공사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2호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원과 청사 긴급보수 비용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호 관사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로 500만원, 청사 냉난방기 8대 구입비로 2,4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 집기 구입비용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읍면 청사 관리를 위해 홍농과 묘량면사무소 창호 교체비용으로 9,000만원, 법성면사무소 산불진화 차량 차고지 신축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과 175쪽에 해당되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진내지구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 5억원과순세계잉여금 53억 5,332만 3천원 등 총 58억 5,332만 3천원이 증액된 88억 5,332만 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법성포뉴타운 분양 홍보 및 계약체결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간경관 협정사업 신청 저조로 공모시상금 5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분양 실적 증가로 성과금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간경관 조성 보조금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개소에서 10개소로 사업을 축소하여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8억 8,3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맨 서두에 원전세금 관계를 잠깐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세 얼마, 지방세 얼마, 재산세, 소득세, 그리고 지원사업비 얼마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 재무과장 백만수

세금 말씀하십니까.

○ 김양모 위원

예.

○ 재무과장 백만수

데이터가 있는데 따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데이터가 여러 가지 복잡한..

○ 김양모 위원

복잡해서..정확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500억 못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590억정도 된다고 하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도 35%, 군 65%를 차지합니다.

○ 김양모 위원

그 외에 지원사업비 별도죠.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김양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71쪽 일반운영비 이번에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처음에 예산이 3,56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 놨는데 800만원을 더 올려 놓은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다른 세목이 있습니다. 우리 연찬회하고 관계 없는...

○ 손옥희 위원

아하! 그래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 손옥희 위원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아서..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입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73쪽 시설비 군청 광장 느티나무 쉼터 조성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위원

본의원이 작년에 크리스마스때 나무가 죽어 가는데 트리를 해 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도 나무에 관심있고, 나무에 습성상 알기 때문에 왜 나무는 죽어가는데 트리를 하나 그랬더니 나무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트리를 하면 날이 샐때까지 몇시간을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까지 트리를 해 놓은데 아무리 온도가 없다고 한들 나무가 건강했을 때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가 죽어가는데 그 나무에다가 트리를 해놓은 것예요. 죽어 간다고 다시 파서 보수를 또 하는 것예요. 왜그러는 것예요.

○ 재무과장 백만수

그게 원천적으로 트리를 하는 것은...

○ 손옥희 위원

트리를 해서 돼든, 안하든 가네 트리를 안하는 것이 났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앞으로 안할랍니다.

○ 손옥희 위원

또 예산 세워서 다시 그것을 또 하냐고요.

○ 재무과장 백만수

뿌리안에 치료를 했습니다. 죽어가기 때문에 안에 전부 도려내고...

○ 손옥희 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거두어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이 더 갔어요. 2월달인가 철수했죠. 제가 기억합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위원

그게 되겠냐고요.

○ 재무과장 백만수

심려를 기울토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아무리 트리 때문에 아니라고 해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과장님. 제가 나무에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한 것인데 묵사발이라고 해버리더라고요. 보수를 안했으면 저도 상관을 안해도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아무말도 않고, 괜찮다고 해놓고 뭔 보수를 해요. 제가 느꼈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니지만...

○ 재무과장 백만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부분을 물이 이렇게 아스팔트로 하다보니까...

○ 손옥희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 재무과장 백만수

그렇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실과장님 다 계시는데 보면 건물을 짓던, 뭐를 하던가네. 꼭 나중에 일을 다시 합니다. 왜 그렇는지 모르겠어요. 업체하고 계산 끝난 다음에 가서 지적을 하면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까 안 된다는 것예요. 우리 예산은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예요.

○ 재무과장 백만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금방 손옥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남 지방세 연찬회 추진에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 받으셨죠.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무엇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저희들이 작년도 세정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도에서 평가해서 그 시상금을 탄 것입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다고 하면 올해도 잘하면 탈수 있겠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올해도 준비해서 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도 시킨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300∼450명 예상합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325명이 이번에 참여를 합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오면 우리 지역에 경제는 나야 질의라 생각합니다. 2박 3일동안 거쳐하면서 숙박이나 식당 등..

○ 심기동 위원

다음에 이렇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직원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섞여 있는가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해서 올해도 작년 평가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해외 여행도 27명이 다녀왔습니다.

○ 심기동 위원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에 뼈 아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이 또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성립전에 돈을 써 버리는 경향도 많이 있죠.

부군수님. 예산성립 전에 써 버리는 것 많죠.

○ 부군수 김명원

예. 많지는 않습니다.

○ 심기동 위원

부군수님. 공부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많은데 좀 더 줄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동의합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연찬회 당초 작년에 계획 있었던 것입니까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작년에 서 있습니다. 매년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박 2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건의를 해서 2박 3일로 우리 영광군에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1일 추가해서 800만원 정 했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도 전체가 모이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도에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 장기소 위원

얼마나..

○ 재무과장 백만수

식비 내지는 여기와서 2박 하기 때문에.

○ 장기소 위원

그것도 비율로 따져야죠. 우리가 군에서 하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한 2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보다 덜 들고만요.

○ 재무과장 백만수

예. 2,300만원입니다.

○ 장기소 위원

현재 금액은 3,900만원..

○ 재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다른 목이..

○ 장기소 위원

다른 목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니 이 자리는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자리 아닙니까. 3,9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군비는 정확히 얼마라고요.

○ 재무과장 백만수

연찬회 1,500만원, 지방세 부과하는 추진 급식비 300만원, 공매추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압류재산 이 부분이 왜 서로 분리를 안해 놓았어요.

○ 재무과장 백만수

여러 가지 증·감이 되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201-01 목입니다.

○ 장기소 위원

한눈에 볼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었으면 제가 그렇게 안 물어 보죠.

○ 재무과장 백만수

자료가 이렇게 연결이 안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18억 3,469만 1천원이 증가한 79억 8,3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체육 진흥 및 지원으로 영광 FC 선수단(U-18) 축구선수가 영광으로 전학하여 18명이 경로당이나 호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숙소를 위해서 영광 FC 선수단 숙소 개보수비로 7,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으로 동네체육시설 신설을 위해 18개소 1억 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포티움 천연잔디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10월중 완료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조기집행 관계로 제1회 추경에 삭감한 금액 9억 2,9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민체육센터 트레이닝장 설치 사업으로 건축면적, 전기, 통신, 소방공사 증가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야외운동기구설치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우리 외 4개소 체육시설설치 사업으로 2016년 특별 조정교부금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로 인건비 964만 8천원, 시설비로 메인전광판 보수, 조명타워 항공표시 등 보수, 실내수영장 전기실 무정전전원공급 배터리 구입, 국민체육센터 지붕 누수 창호 보수로 3,5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스포티움 탁구머신기 구입, 실내보조체육관 바닥매트 구입, 궁도장 시중당 화살꽂이 겸 활거치대 등 3,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관리로 배드민턴장 지붕누수 보수 공사로 2,360만 계상하였습니다.

족구장 및 농구장 바닥 우레탄 유해성분 납이 기준치보다 5배이상 검출되어 친환경 인조잔디로 교체하기 위해 교체사업비로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017년 국비 50% 지원될 계획으로 2017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 30억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506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6억 4,279만원, 시설부대비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29억 1,676만 1천원이며, 수입 1억 6,000만원, 지출 6,000만원, 증액 1억원 해서 30억 1,6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30억 1,6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765만 9천원 증가한 30억 7,6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46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 5,861만 2천원이며, 수입 2,306만 2천원, 지출 1,610만원으로 696만 2천원이 증가한 2016년도 말 6,5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6,557만 4천원입니다.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이 증가한 1,610만원, 예치금 회수에서 4,000원이 감소한 5,861만 2천원, 기타수입 279만 2천원이 증가한 529만 2천원, 총 8,1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00만원이 증가한 1,610만원, 예치금 278만 8천원이 증가한 6,5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타잡수입 과태료 수입증가로 279만 2천원, 도비 보조금 2015년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 사업비 1,000만원, 예치금 회수로 회수는 이자 수입금 정정으로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위생업소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수입 27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2016년도 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세일 위원

그게 1억 4,400이 증가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냐요. 동네에 가서 보면 거의 보급이 다 되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지금 50%만 보급 되어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용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동네도 하니까 우리동네도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많이하고,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집행부공무원들한테 부탁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세일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용자 수를 동네 인구수라든가 이용 현황을 좀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만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177쪽 염산면 두우리 외 4개소 체육시설 설치 5,500만원 이잖아요. 두우리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할 때가..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염산면 두우리, 홍농읍 성산리, 칠곡리, 법성면 복지회관, 대덕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대덕 복지회관이요. 뭘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죠.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동네체육시설 해가지고 걷기, 하늘걷기..

○ 장세일 위원

두우리에 이런대가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요.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이것은 이장석 도의원님이 도 사업으로 5,500만원 내려온 것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아무리 도비 사업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좀 그런 것도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세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도의원님이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해 오셨겠지만 산중에 거문고 되어 가지고 있으면 안되겠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동네 체육시설들을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기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해 주어야죠. 근데 타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 나와 쓰겠다 해서 녹이 쓰러 있어요. 풀도 나버리고..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이용자 수라든가 감안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기소 위원

어차피 일반운영비(201)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기금에 목적은 따로 있을 것인데 사무관리비를 얼마 안되지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지금까지 1억원 도에서 조성목표로 해서 기금은 대도록 일반운영비로 사용 못하게 하고 적립하라는 1,000만원은 작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해서 상사업비 받은 부분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물품 등 구입해서 지급해 줄려는 사항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를 기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거의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 장기소 위원

기금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 했으면 그대로 적립을 시키고, 201 이번 사용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했으면 어찌냐. 그러면 기금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상사업비 받았으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협조해 주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래서 어느정도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계시죠.

○ 부군수 김명원

예.

○ 장기소 위원

부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기본법, 청년육성법에 따른 상위법에 준해서 본의원이 지난해 영광군 청년기본법 조례 제정을 했잖습니까. 그렇다라면 그에 따른 기금 조성을 우리 영광군에서 시기상조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책 방안으로 제가 32가지 안을 냈던 청년기금 조성하고 인구늘리기 조성 기금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8가지 기금 조성도 다 그런 맥락에서 기금 조성을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진흥기금, 투자유치기금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게 따른 인센티브이라든가 각종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사용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그렇다라면 엊그제에도 신문에 나왔듯이 30년후에는 각 지자체마다 인구 하한선 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큰 타격을 받고, 70년후에는 각 지자체가 멸균, 멸시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데도 우리군에서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발등에 불똥 떨어져야 그때에 움직이면 이미 늦었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실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모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또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된다라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다른데 시군에서 안하니까 아직은 부적절하다. 하니까 별수없이 한다.이것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늦은감이 있다이말이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우리 시군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과장님들은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 계시니까 그에 따른 어떤 눈치보고 또 하다보면 못 할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행정책임자는 부군수님이니까 부군수님이 그것이 적절하고, 그것이 타당성 있다면 그래 좋다. 해보자. 해서 치고 나가야지 그래야 발전도 있는 것인데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남이 하니까 뒷따라 가고 그냥 아니무사심리로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청년기본법 만들어서 청년수당 50만원씩 주는 것도 그 어떤 나름대로 어떤 미래지향적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도 있을 것인데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어떤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해 버렸잖습니까. 그런 어떤 과감한 행정능력을 발휘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700년이 없어지고 우리 영광군도 작년에 567명이 감소되었으면 딱. 지금 56,000때가 무너졌으니까 10분 1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년도 채 못갑니다. 이제 청년기본법은 왜 만들어야 되냐. 가입여성이 없어요. 가입여성이 없으면 외부에서 사오던가 가입여성하고 짝을 이루어 질려면 그에 따른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방안으로 기금조성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감히 영광에 상당히 22개 시군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젊고 탁월하고 능력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아하! 김명원 부군수님이 영광으로 가셔 가지고 영광을 변화를 시켰다. 영광을 개혁하고 새 현실을 시켰다. 그래도 영광에 살기 좋고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고 왔다. 이런 어떤 우리 영광군민들이 나중에라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부군수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것이죠.

○ 부군수 김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정과 2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53억 2,02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부담금에 2,83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로 6억 4,800만원 감액하고, 농업인재해공제사업으로 1,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로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보리생산장려금 지원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국산밀생산장려금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로 2,10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확정 내시로 6,80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해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에 2억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확정내시로  5억 3,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파종비 보상에 1,368만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94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2억 53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보리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2억원과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1억 9,46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청보리 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 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보리한우 고품질 건초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학생승마 체험 지원에 3,41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6,200만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축산농장 가꾸기 지원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긴급방역 재료비로 구제역 AI방역 소독약품 및 AI 방역 기자재 구입비로 5,414만 9천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급수시설 지원에 1,560만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 강화를 위해 수도권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보증금 및 시제품 구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1억 2,518만원과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영광찰보리 가공음료 기계라인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201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22개 사업에 40억 4,084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2014년 영광 고부가가치 사업 등 20개 사업에 7,476만 9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별지입니다.

농업발전 기금운용 변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6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근거는 2006년 6월 제정된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유지 및 지원과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기반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 120억 2,843만 7천원입니다. 2016년도 이자수입이 4억 1,325만 5천원으로 예상되어 2016년도말 조성액 124억 4,1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124억 4,169만 2천원으로 보통액 잔액으로 7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24억 4,169만 2천원으로 2016년도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전액 재 이체할 계획입니다.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86쪽 보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있잖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손옥희 위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라는 것이 옆에 나무를 심어 주는 그 사업이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농장옆에다가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예산액 보다 부족해서 돈을 더 올렸나요.

○ 농정과장 김용태

지금 불갑사 관광단지 내에 축사가 2동 있습니다. 거기를 밖에서 안보이겠끔 나무를 심어 줄려고 합니다. 그쪽 축사 주인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그렇게...

○ 손옥희 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심어 줘야 됩니까. 본인 축사 옆인데..

○ 농정과장 김용태

본인이 축사가 관광지 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어 주는 것으로 해서 냄새, 악취도 방지하고 미관상 안 좋아 하기 위해서..

○ 손옥희 위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그 농가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손옥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데 187쪽 보면 수도권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적어 있는데 2가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보증금으로 2억원, 시설비로 시제품 구입비로 2천만원입니다.

○ 손옥희 위원

근데, 제가 봤을때는 갑자기 돈이 이렇게 처음으로 올해 시설하는 것이죠.

○ 농정과장 김용태

서울시 식품유통공사 내 전국 지자체 47개 지자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증금으로 2억주고, 저희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끈 후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손옥희 위원

보증금으로 들어 가면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겠네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과장님!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올해도 풍년입니까. 옛날에 비해서 어찌십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평년 수확이라고 보죠.

○ 장기소 위원

작년에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풍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약간에 근사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년 수준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렇다고 했을 때 1,200평 한 방구당 몇 섬 정도 예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그렇게 선 듯 통계청에서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장기소 위원

통계청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4섬...

○ 농정과장 김용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530k 보고 있는데 그 이하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가 지금 110kg를 한섬으로 봤을 때 나락으로 110kg 일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도정으로 하게 되면 80kg로 쌀이 80kg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조생조 벼가 처음에는 38,000원 정도 같다가 지금은 35,000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포대 벼가 40kg 한가마가 52,250원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지금 정부에서 45,000원 예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예시가격이 45,000원이면 작년보다 약 7,250원정도 떨어졌는데 거기까지도 떨어진다고 그것은 과정하시고, 근데 작년에 수확을 이렇게 좀 많이 했고, 올해도 풍년이 온다고 했을 때 수매하는 것들이 전량수매를 다 안하지 않습니까. 예약 재배에 따른 어떤 배정에 의해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 농정과장 김용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0톤에서 55,000 정도 생산해서 통합 RPC에서 32,000톤 정도 수매를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통합 RPC에서 DS시설이 28% 밖에 안되어요.

○ 농정과장 김용태

그래서 올해까지 20,500톤 가능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 봐야 50%예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19년까지 연차적으로 통합 RPC DS시설을 염산, 굴비골 해서 늘려줄 계획입니다.

○ 장기소 위원

백수는 빼요.

○ 농정과장 김용태

백수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하신다고 그러던데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안 한다면 면적이 가장 큰 백수는 그럼 어찌라고요.

○ 농정과장 김용태

그래서 어차피 영광 RPC에서 백수는 카바를 합니다. 영광 RPC에서..

○ 장기소 위원

영광 RCP에서 길을 막아 버려서 못 들어 갑니다. (전체 웃음)

○ 농정과장 김용태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까 530kg.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10kg짜리 우리가 24섬 본다고 했을 때 작년 수준으로 봤을때는 약 한 312만원 정도 되거든요. 방구당 그러면 거기서 농약값, 기계값, 재료비, 비료값 빼면 실질적으로 방구당 인건비 포함해서 150만원 밖에 이익을 못 보죠. 보통 그정도 보죠.

○ 농정과장 김용태

그러죠.

○ 장기소 위원

그보다 더 못 볼수도 있어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150만원 하는데 대농이야 상관이 없는데 소농이 보통 3방구 평균 이렇게 보거든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450만원 아닙니까. 450만원 벌어서 1년을 버터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청보리 한사람들은 거기에 조끔 뿔러스 되겠죠. 근데 450만원 벌어서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어렵죠.

○ 장기소 위원

그러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우리 뒤에 몇 분 계십니다마는 1∼2년 하시고, 정년 하실 분들은 그때 초봉이 90년 초, 80년 중반, 80년에 거의 입사를..

○ 농정과장 김용태

저는 초봉 37,000원 받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37,000원 받았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초봉이 70년도 말이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77년도..

○ 장기소 위원

제가 84년도에 15만원 받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쌀값은 같고, 그때 37,000원이면 지금은 얼마 받으십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나는 정부에서 두뇌들이 다 영특한 분들이 단면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호남에 지금 현재 인구가 우리나라가 5천만 잡고 농업인구가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750만 밖에 안돼요. 그런데 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딱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5%를 위해서 스위스 정부 정책이 FTA를 거부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기 살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기득권 형성을 위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호남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5%이예요. 5%면 250만 이거든요. 250만 중에서도 22개 시군 중에서 동부, 서부로 나누면 동부는 1%도 안됩니다. 나머지 4%가 서부권에 포함이 되어 있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서부권에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특히나 담양, 장성, 함평, 영광 이쪽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FTA나 TTP로 인해서 피해 받은 지역은 우리 영광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 부분이 안타깝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쌀값이 하락 되다 보니까 회생 기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농정과장님 다 거치시고 하셨으니까 기계 살때는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살 것 아닙니까.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면 농협에 안 곳 있는 빚들이 많게는 억단위도 있고, 거의 다 수천만원대 있어요. 대농들도 그러면 수매는 안되지 돈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 정부에서 수매를 안하면 한정가로 할당을 해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창고에 정해지 못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나 나락 대신 45,000원 계산해서, 정부 매매가로 해서 45,000원으로 농협에다가 같다 줄란다 이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포대별로 같다가 주든, 산물벼로 같다 주든. 계산해서 그것으로 빚을 갚을란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냐 이말이죠.

○ 농정과장 김용태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예정량이 420만석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390만석은 소비가 되고, 30만석은 이 부분은 지난번 농식품 장관이 발표했듯이 시장 경리 보고로 금년 안에 농협을 통해서 수매 할 계획입니다. 거기 30만석하고 공공수매 36만석, 해외 원조 30만석해서 약 69만석을 처리하고 그래도 우리 농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원하는데로 사줄 계획입니다.

○ 장기소 위원

390만석 하신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나머지 30만석은 그것만 이렇게 이행조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리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나머지 30만석은 상인들한테 매매를 하든, 자기들 식량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것만 하면 다행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결의문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농민의 아픔, 농민의 고민 이런 것들을 헤아려 가지고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액션은 취해줘야 그래도 우리 영광군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참! 격려도 해 주는 구나. 이렇게 어떤 산무 무대책, 무대응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열심히 할랍니다.

○ 장기소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물론, 전임 과장님께서 집행하신 것이라 신임 과장님께서는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의외로 반환금이 많아요. 이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가내시로 사업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정내시로 내려오면 다시 반환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낙찰차이가 남고 등등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올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조사료생산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부분에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고 등등..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위원

낙찰 차액이나 잔액을 작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좀 그러는데 이것이 물론, 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업 행정은 농정만큼은 좀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를 해서 농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환이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지원금들이 반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위원

그래서 2016년도 마지막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위원

예산서를 보면 감액 처분 된 것이 많아요. 농정과에가 유독 이런 부분에서 예산 예칙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까. 이게..

○ 농정과장 김용태

국도비 확정 내시라 되어서 거의 반환 한것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 김강헌 위원

국도비를 예년에 기준해서 높게 책정했다가 적게 내려와 버렸다. 많이 내려왔다 이런..

○ 농정과장 김용태

그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전년도 12월달에 11월달이나 12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변동이 되었다 이 얘기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위원

그럼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적게 내려 왔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김용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죠.

○ 김강헌 위원

그래서 항상 이래저래 농업인들만 처음에는 생색 낼려고 가내시로 이빠이 빵 튀어 주었다가 예산 내려 줄때는 그냥 다 깍아 버리고, 이래서는 쌀값 내려가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는 것이 농민이여 반환금은 다 반환해 버리고 이러니 살겠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2016년부터는 새로운 자세로 마지막 집행에 총력을 경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리고 아까 쌀값 문제에서 폭락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저도 사실 재정적으로 손실히 상당히 큽니다. 40kg가마당 거의 10,000원이상 차이가 나니까 근데 공공비축미를 워낙 일반농가 및 농협 매치 가격하고 공공비축 가격하고 캡이 너무 크다보니까 각 농가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사안을 걸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위원

우리가 공공비축을 더 늘릴수는 없잖아요. 영광군 자체적으로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구멍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올해 1.3% 늘려 났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아니, 1.3% 늘어 났는데 더 추가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사실 지목상 경상도 쪽이나 저쪽으로는 전부 지목만 답이지 실질적인 벼 경작하지 않은 답들이 많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렇게 되면 예전에 그랬어요. 역으로 호남미를 저쪽에서 사다가 자기네들은 공공비축으로 다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 될 것이 가격 차이가 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성을 적극적으로 대안제시해서 농식품부에서 이개호 위원장님 농식품부 위원 아니겠습니까. 적극 그런 것들을 현실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금년에 각 읍면별 배정을 공공비축 물량이 기준을 어떻게 면적 대비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출하 대비 입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배정안이 전년도 매입실적이 85%, 그 다음에 경지면적 10%, 각종 평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올해 저희들이 지난 부군수님께서 도에다가 항의하고 국장님 만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 가지고 도에서 올해 좀 틀을 바꾸었어요. 전년도 매입실적을 80% 보고, 재배면적을 15%정도 보고 이렇게 해서 바꾸었어요. 그래서 당장 도에서 매입 실적을 재배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전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이 경기도나 충청도 쪽은 공공비축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부 매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적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도에서 농식품부에다가 재배면적으로 해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3이상 줄어 드리면 저희 군이.. 도가 그래서 이대로 가고 저희도 자체내에서 재배면적을 늘리자 이런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가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하여튼 우리 영광에 지금 쌀 산업이 거의 와삭 직전에 가 있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그래요. 농업발전기금을 농협에다가 무이자로 주어가지고, 은행에 70, 몇만원 거둘라고 이렇게 있어야 쓰겠습니까. 1년까지 무이자로 줘서 매치사업을 대량으로 하겠끔. 소포트를 해주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협에서 1년 있다가 다시 기금으로 입금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자발생 안되겠죠. 무이자로 준다고 하면 그러나 그런 것들이 농업발전기금은 궁극적인 목표는 농민을 위해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것습니까. 기금을 소진시켜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원금은 그대로 영광군 기금을 뛰어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쌀을 매입해서 농가의 시장에서 격리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농협에서 매입하면 그러면 가마당 다만 1∼2천원이라도 상인들 가격이 올라간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하냐면 우리 실과장님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러한 문제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농민들 만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이해시키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고해 가지고 이번에 수확기 전에 쌀값 안정화 영광지역이라도 쌀값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법을 우리 염려하신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군수님 혜안을 좀 발휘하셔서 이번에 난국을 헤쳐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좋은 안을 갖고 의회와 협의해서 타결을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186쪽에 손옥희 위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좀 덧붙여서 보완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심기동 위원

물레방아 바로 위에 보면 소 키우는데 있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심기동 위원

거기를 차라리 냄새 안나게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이전을 연구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와요. 비 오는날 더 심합니다. 그것을 우리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하고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환경산림과,관광과하고 이렇게 합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깨끗한 문화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돈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냐. 그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매입관계를 생각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래가 있으면 영광군에 한 10여군데 이상 전부 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지방비 부담이 많이 들고 나중에 더 어려운점이 많겠다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다고해서 이게 좀 내가 봐서는 이 돈 써서 그게 가능하냐 근데 사실상 속 내막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들어간 돈은 조금 낭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전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심기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환경산림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 규모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8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상단부 먼저,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지원 무선통신시스템 구입 설치에 따른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이송 지게차 구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 191쪽 하단에 깨끗한 국토만들기 일반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지원사업으로 당초 톱밥생산공장 톱밥제조기 교체 지원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조합사무실 구입설치에 따른 임산물 판매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으로 지난 회기 심기동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시 제안하셨던 물무산 행복숲 명칭 공모 사업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 분야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산불 예방활동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5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및 진화장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관리에 따라서 임도 사후관리 및 풀베기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정비사업에 따라서 대마 태청산 단풍나무길 가꾸기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2017년도분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0건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소각시설 민간 위탁비로 부족금 15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금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안) 책자 69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운용총칙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7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2,2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8,700만원 등 총 14억 9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500만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3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14억 900만원으로 총 지출은 1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수입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 출연금 7억 2,000만원 등 총 12억 2,250만원이 되겠으며,

75쪽 지출부분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14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자연환경보호 중 환경보전 활동지원으로 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성해 오는 것으로서 금년말 현재 총 176억 8,900만원에 조성을 하였으며, 이중 집행액은 73억 6,800만원으로 금년말 잔액은 10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92쪽 톱밥생산공장 톱밥제조기 교체가 감액처리를 했는데 조합에서 설치 안한다고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당초 톱밥제조기가 산림조합에서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 지원을 요청 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1억 8,800만원을 지금 산림조합이 현재 사무실이 좀 좁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것으로 나올려고 산림조합 사무실을 별도로 구입해서 다시 운영을 할려고 그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트쪽에 있는 곳인데 별도로 나와서 했을 때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관련해서 임산물 판매장이 설치되어야만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1억 8,800만원 삭감하고 일단 3,000만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자기들 산림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래서 톱밥생산 제조기를 필요에 의해서 적극 조합장께서 주문했는데..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 김강헌 위원

또, 반납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구심이 있는데 내부적인 사항으로 그랬다고 하면 다음에 안정화 되면 아직은 쓸만한가 봅니다.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어느정도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임산물이 크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서 임산물 판매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 김강헌 위원

필요하니까...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필요한 사업이라서 편성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 2회 추경 예산안은 50억 6,082만원이 증액된 215억 5,7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어항 개발 관리 예산안은 선착장 가로등 보수 등 5개사업에 8,500만원, 법성항 부잔교 보수를 위해서 불용액 165만 7천원,설도항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불용액 1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해양수산 진흥 예산으로 대각이도 발전기 설치 사업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고, 송각어촌계 냉동창고 수선 등 2개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선착장 고압세척기 지원에 1,120만원,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4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비에 1,40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어선어업 예산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에 1억 9,880만 6천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1,4000만원을 도 확정 내시 및 추가 내시로 증액 계상하고, 전자어업 허가증 및 부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어업인 신청이 저조한 자동소화시스템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629만원을 감액하고 어업인 신청이 많은 초단파대 무선전화 지원에 1,62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낚시어선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예산입니다.

굴비 시제품 개발 전시 홍보용 구입 등 2개사업에 2,541만 6천원, 영광굴비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등 2개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법성 회전교차로 굴비상징탑 조형물 보수에 1,000만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냉동기 설비 규격 변경으로 불용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수산물 가공시설 비품구입에 1,500만원, 수산물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사업은 도비 내시로 3억 5,998만 2천원을 계상했고, HACCP기준 시설업체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7억 2,000만원, 설도젓갈타운 주차장 정비 공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영광칠산타워 주변 환경정비 등 4개사업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천일염 육성관리 예산입니다.

천일염 명품화 사업단 광장 포장 등 3개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22억원, 천일염 홍보에는 1,55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군유염전 육성 관리 예산은 군유염전 저류지 준설 등 3개사업에 3억 1,536만원 계상하였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은 작은 섬, 큰 기쁨사업에 도비 내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양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해파리 구제사업에 국비 내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인건비 1,450만원과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768만 2천원을 감액하고, 해양쓰레기 처리 수수료 2,21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백수 분등지역 소공원조성 토지 매입비 1억원을 감액하고,  소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 잔액 이자 사업포기 등으로 발생한 3억 1,7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자하고 사업포기 등으로 발생한 9,2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대신항 개발사업에 금년 사업 계획을 추가해서 9억 7,92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천일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일염 반환을 하네요. 천일염 배관 시공비하고 이런 부분이 왜 반환이 돼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사업 신청자들이 없어서 반환을 했습니다.

○ 김양모 위원

처음에 사업 신청자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했는데요. 그 이유에 여건 등이라든가 해서 그분이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 김양모 위원

그건 앞으로 생산자 개인하고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영광에 천일염 염전부분이 사실은 환경하고 위생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배수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1∼20억 들어 가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개인의 염전에 관련된 이런 배수를 할 것 아니라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제가 제작년에 국비 60억을 신청했다라고 수산과장이 해서 들었는데 그 이유로 말이 없어 버리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소금 가격이 너무 작년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가물어서 생산이 많이 됐고, 올해도 생산이 많이 됐고 그래서 20kg 한가마니가 지금 3,300원갑니다. 바닥시세가 근데 지금 생산 원가로 본다면 1kg당 160원이 최소한 250원이 되어야 되는데 165원 밖에 안가고 있어요. 20kg이니까 3,300원이면 그래서 천일염 생산자들을 도울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부분에서는 직불금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산쪽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장하는 어민들은 있죠. 직불금 그런 것이..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습니다.

○ 김양모 위원

천일염도 그런제도를 해수부하고 그런부분도 위반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이 부분은 해수부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만약에 기여가 된다면 원전사업비에서 쪼금 천일염 같은 경우 1kg에 한 50원씩이라도 그러면 포대로 한다면 한 11억정도 되겠더만, 1kg에 50원씩 보조를 해주면 아까. 농업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자 없이 빌려줬다 그러면 천일염 생산자들이 1년 정도는 숙성을 시키고 좀 그러면서 안정적인 천일염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장기소 위원

어민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것입니다. 수산 발전을 위해서, 어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고,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선, 196쪽 지도선 타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장기소 위원

몇 번 타 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3번 타 봤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테스트는 아니겠지만, 한번 타 보시고 승선감이라든가 어업지도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은 다 갖추고 있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건조한지 한 20년이 지나서 안이 노후되어 신조어선 건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잘 알고 계시고 있고,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칠산바다 갈고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골말로는 가대고리 라고 하죠. 원래 바다 어장이 오래 된 물이 고인다. 뿔이 오래되어 있으면 부패될 수 있다. 그래서 어업 생산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육지에서 쟁기질 하듯이 이렇게 해주는 것. 우리 영광군에서 실시를 한지가 올해 될 것입니다. 군에서 하기가 힘들면 정부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워낙 광범위 하니까. 여기까지 못 미칠수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최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 못 들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방사선 폐기물 관리공단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장기소 위원

거기에서 언제 작업 실시한다고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내일하고 모레..

○ 장기소 위원

약 한 10k를 작업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구나. 그러면 협의를 우리 행정하고 안 합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방폐관리공단에서 방폐물 운송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항로 지점에 반경 60km 폭, 거리가 한 8km에서 10km정도 될 것입니다. 과거에 워낙 일본하고 전쟁도 많이 치루고 그러다 보니까. 폐어선도 있을 것이고, 폐목, 폐어구, 암초 이런 것 등등을 항로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 아래 수색을 하고 확인을 해서 항로를 할려고 칠산바다를 항로지점을 다 수색을 한단말입니다. 근데 수산과장님이 수산업무인데 그것을 모르셨구나.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안받고 그렇게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다 생태계를 어찌됐든 좋은 쪽이든 어떤 어떤 사업을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행정에다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다에 일어난 일들을 같다가 어민들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그 어민들이 각 항로 지점에 어구를 설치를 해놓은 어민들도 있단말입니다. 그 지점에 어민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하니까 어구를 치워 준다든가 그래서 협의를 거치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지. 그냥 부작정 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맞은 일이다. 수산과장님하고 정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 완장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높은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영광군 수산과장님이 무시한 것이지, 경시한 것이지 영광군의 수산자원 수산면적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보고도 안하고 작업을 실시한다고 이번 없습니다. 그 방패방 운송없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얼렁뚱땅..이번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그 부분 오면 일단은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날 잠잠할 때 확인하자고 하세요.

그다음에 197쪽 낚시 안내표지판 어디 설치입니까. 지역이 어디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계망항쪽..

○ 장기소 위원

금년 여름에 혹시 백수해안도로 쪽에 한번 가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장기소 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여름철이니까 8월달에 한번 가 봤습니다.

○ 장기소 위원

무슨 일 때문에 가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아니요. 여기 오기 전에 가족들하고 한번 가 봤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하! 업무상으로 가본 것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해수욕장이라든지 가볼 때 평일날은 지나가 봤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모레미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구수리에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사유지 인데, 여름에 아마 웬만한 상사화 축제 인원보다 더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행정에서 그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내가 매년 전부터 수산관리 계획지정을 빨리 수립을 해서 도에서 허가사항이더만요. 그래서 워낙 면적이 넓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보존해야 되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 부분은 우리 8월말경에 6개소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6개소에 설치한 6개소 가지고는 백수같은 경우는 부족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거기에 2배, 3배는 더 있어야 되고 그것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와서 이런 피레미까지 싹 잡아 가는데 동죽, 바지락, 백합이고 남아나지가 안해 버려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면허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한정업 면허 내서 지정을 받아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말씀 잘하셨네. 여기에 우리 어민들이 당초 95년도에 한수원 그때 당시 정말로 제갈공명이 없었는가, 유비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원전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 보상 차원차에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소멸 보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멸이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면허,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을 다 박탈 당해 버렸단 얘기예요. 돈 1가구당 1,000만원 받고 수시로 뛰니까, 70만원씩 뛰니까 930만원 받고, 면허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을 다 박탈 당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법이 참 재미있는 법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해당 행위를 할려고 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 할려고 하더라도 이 허가권이 어디가 있나. 한수원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옛날에는 동의를 해주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 장기소 위원

검토가 지금 수산과장님이 명단 한번 쉬어 줄까요. 황통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실무자 정용호가 웃네.. 황통성, 신용호, 권승배, 김일용, 장송기씨 수타게 지나간 분들이 검토한다. 검토하다가 가시고 가시고 해서 벌써 올해 9년째 되어 버렸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9월달에 한정업 면허를 처분 할려고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처분해 줘야 되거든요. 관련서류를 좀 구비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서류를 구비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는 어떻게든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은 기필코 해주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장기소 위원

특히나, 지금 우리가 생업에 지장을 이렇게 초래하다 보니까 실뱀장어를 상당한 효과를 생계 수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 쟁탈권, 분쟁이 된 것죠. 장어가 그래도 실뱀장어 잡는데 한해 2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3개월 잡는데 그래도 한달에 돈 1,000만원씩은 어떻게 하면 벌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분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고발·고소를 하고 그래 가지고 목포해경으로 여러 차례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것들을 한정면허가 됐든, 조건부면허가 됐든 이런 것들을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과장님 그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모레미 해수욕장에 광주에서 오신분인가요. 70대 노인인가 고막 잡으러 왔다가 손주들 등살에 왔다가 실종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198쪽 우리 실과장님들도 다 해당 되겠지만 상당히 상곡 끝에 진통이 있던 젓갈타운하고 바다메체하고입니다. 당시 국비 50억. 우리한테는 50억이면 엄청난 큰돈 아닙니까. 50억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 50억 들어서 바다메체 150m 세운다니까 가치관도 좋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해서 그때 5대때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목적과 취지에 조금 빛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운영비, 인건비 이런것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가니까. 실질적으로 어업 하는데 어행물은 외부에서 다 가져다 팝니다. 그러니까 가져다 준 것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와서 위판장까지 와서 싹 경매해서 다 비행기로 보내 버렸잖습니까. 우리것은 찾아 볼수가 없어요. 이 와중인데다가 우리것 잡아서 우리가 팔려고 했던 것인데 외부것 받아가지고 우리가 팔고 있어요. 또 여기에다가 118억에다가 또 이렇게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만 가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할 때 그런 것 까지 계산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우선 국비 오니까 반납하지 못하니까 울면 겨자씩으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설도 젓갈타운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4년전에, 5년전에 13가지인가 제가 물먹는 하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달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실좀 기하고 예산을 좀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또 아낄수도 없잖아요. 계속 지출은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찌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겠고, 지금 칠산타워 같은 경우는 개장이 안되어 있지만 벌써 입장료만 해서 5,3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 간다면 운영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감각상각비 이렇게 계산 했을 때 계통해서 시작할 때가 언제죠. 지금 한 7월부터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아니 그전에 한 4월부터 했나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한 6개월해서 한 5천만원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5천 좀 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들어간 경비, 운영비, 인건비 한번 따져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

○ 장기소 위원

나중에 해 보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장기소 위원

200페이지 하단부분에 해파리 구제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장기소 위원

구제라 하면 식용할 수 있는 것을 구제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제거 한 것을..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제거한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제거요. 근데 이게 정식 용어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구제사업 정식 명칭입니다.

○ 장기소 위원

구제..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장기소 위원

우리는 한문 쓰면 내가 알겠네요. 한문으로 써 주면 근런데 누가 한글로 쓰면 이해하기가 우리 표준말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제거로 쓰면 되겠는데 구제로 써 놓으니까 해파리 식용할 수 있는 것을 구제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안에 한문으로 써 주던가.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 애국가 부르기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군청 광장에서 사진 촬영을 잠깐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분간 잠깐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문화 가족이 애국가 부르기 대회를 출전하신가 봐요. 그래서 군청 광장에서 원래 아침 회의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장위원님이 안나오셔서 그래서 촬영을..

○ 장기소 위원

의장님 안 가셨어요.

○ 위원장 최은영

의원들 다 전체 같이 가서..

○ 장기소 위원

의장님만 가시면 되지 우리가 사진 찍어서 뭐하게..

○ 위원장 최은영

아침에 티타임 할때는..

○ 장기소 위원

아침에고 뭐이고 우리가 본연에 임무를 충실히 해야지 무슨 사진 찍어서 뭐합니까. 지금 직원님들 바쁘신데 모셔 놓고 사진 찍은다고 하면..

○ 위원장 최은영

그것도 군정이기 때문에

○ 장기소 위원

그렇게 권위를 떨어 뜨린다고요.

○ 위원장 최은영

군정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안하시면 의장님만 가시라고 할랍니다.

○ 심기동 위원

이것도 표로 해요.

○ 장기소 위원

투표로 하세요. 투표로 합시다.

○ 위원장 최은영

아니,

○ 장기소 위원

사진을 찍으로 갈것인가, 안할것인가 투표해요. 얼른 투표하자고요. 위원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 김양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 김양모 위원

수산과는 마치고,

○ 장기소 위원

마쳤어요.

○ 위원장 최은영

수산과는 지금 마쳤습니다.

○ 심기동 위원

질의 한번 더 할랍니다.

○ 위원장 최은영

심기동 위원님.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위원장 최은영

수산과 질의 말고, 의사진행 발언 진행중이니까. 잠깐만요.

○ 심기동 위원

수산과 또 질의하는 줄 알고,

○ 위원장 최은영

그러면 참석 안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이야기 하셔요.

○ 장기소 위원

가실분 가시라 하고, 나는 진행할란게요. 그것도 투표하자고 하니까 일단 투표하게요.

○ 김강헌 위원

끝났을 때 가야 되는데, 진행중에 못가니까 마무리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은 참석 안하는 것으로 그냥 회의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요. 아니 투표로 하자고 했으니까.

○ 위원장 최은영

그것은.

○ 장기소 위원

투표를 하자고 했으니까. 투표를..

○ 위원장 최은영

하자고 한다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회자가 안 받을수도 있어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본인이 철회를 해 주던가. 의회가 그렇게 말 갖고 막 뱉은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은영

아니.

○ 장기소 위원

말하고 행동할때는.

○ 위원장 최은영

발언만 하신다고 해서 안건이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장위원님..

○ 장기소 위원

철회를 해주셔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장위원님 이것은 의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를 안하셔도 다수..

○ 장기소 위원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최은영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다수의원님들이 그냥 계속 회의 진행 하기를 원하시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 장기소 위원

아니, 심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란 말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심기동 위원님이 발언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회의 속개 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진행..

○ 김강헌 위원

안건 성립이 안되었으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 장기소 위원

심기동 위원도 깊은 고뇌 끝에 말씀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쓰겠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자우지간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이전에 자망협회에서 우리 군청 광장에 해양쓰레기 가지고 오신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심기동 위원

몇톤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약 한 7톤정도 됩니다.

○ 심기동 위원

차 10대가 7톤 밖에 안돼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생각보다 물 빠져 버리니까 무게가 안나가는가 보네요. 그것 외상처리 했습니까. 돈주고 처리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저희들이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20일전부터 총괄로 처리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에서 인건비랄지 이런게 과다 청구나 아니면 해양쓰레기 과다 수거에 대해서 처리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월별로 처리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월별로는 처리 계획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바람이나 폭풍이 많이 밀려오면 그때는 처리 물량이 많이 늘려나는 것이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좀 더 필요없는 지출는 줄어야 되고, 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어민들이 와서 하소연하지 않도록..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계마항 여객선 대기소 보안등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없어 가지고 새벽에 배 출항때 캄캄해서..

○ 김강헌 위원

없었어요. 신규 설치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신규 설치입니다.

○ 김강헌 위원

지금까지 대기소에 보안등 자체가 없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참!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 난 이해가 안되네요. 1,000만원이 다 소요됩니까. 전기하나 다는 것이 전기는 기 들어와 있을텐데.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김강헌 위원

차라리 서치..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서치 달아도 1,000만원 안 들겠는데 그것은 알았고요. 대각이도 발전기 설치가 600만원 감 했는데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기 설치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설치했습니다. 집행 잔액 남은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하시지 굳이 600만원 예산 절감할려고 깍았어요. 업자한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600만원 남아서 다른데에 송각어촌계 냉동창고 수리라든가 그런 분야로 예산을...

○ 김강헌 위원

발전기를 성능 좋고 좋은 것으로 해서 수명이 오래 가겠끔. 하지 굳이 600만원해서 상낙월 어촌계 경관조성하고 송각어촌계 냉동창고 수선으로 돌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송각어촌계 냉동창고는 운영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일단, 수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위원

어촌계 경관조성은 어디 한다는 것예요. 상낙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상낙월 초등학교가 폐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경수를 어촌계에 마을로 옮겨 심는 사업입니다.

○ 김강헌 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파 가라고 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건 동의를 받아 가지고..

○ 김강헌 위원

동의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을 것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낙월면에서 동의 안 받았습니다.

○ 김강헌 위원

확실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그냥 폐교된 낙월초교도 관리 유지 해야될 그것도 자원인데, 행사 치루면 낙월가서 모든 행사는 거기에서 치루는데 거기치 나무 몇그루 있는 것 파다가 도로가에 만들어놓은 화단에다 심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좀 그런네요. 생각하게요.

그리고 설도 젓갈타운 운영 관리에 1억을 증액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4억 2,900인데, 3억 2,900 관리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모든 관리 운영권을 그리로 넘겨줬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주차장 포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포장입니다.

○ 김강헌 위원

포장공사 나머지 잔여하고 운영 관리비는 일체 지원이 안돼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아닙니다.

○ 김강헌 위원

거기서 다 하죠. 왜냐하면 젓갈타운 수산물 등 입점자들한테 상당한 임대료를 조합에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추가로 운영 관리비를 지출하는 해서 그러면 칠산타워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근무자들 인건비나 이런것에 계상되어서 7억 9,600이 계상 되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칠산타워 관련해서는 6,426만원입니다.

○ 김강헌 위원

증액 된 것이지.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아닙니다.

○ 김강헌 위원

올해 개장을 준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미비한 부분을 보수·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향화도 선착장 안전시설 설치는 어디 쪽에다 한다는 것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우리 현재 향화도 안에 부장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빠지면 너무 낙차가 부장교하고, 선착장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서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에 난간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난간시설하고 토교를 새로 시설할려고 합니다.

○ 김강헌 위원

토교를..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토교 설치해서 그렇게 낙차가 심한지 경차도가 상당히 심할텐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저희들이 그런부분 반영해서 시설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군유염전 저류지 준설 관계가 1억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1억가지고 충분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준설은 충분합니다.

○ 김강헌 위원

준설을 매년은 아닙니다마는 자주 했어요. 할려면 대대적으로 안에 까지 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군유염전 수문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개판 오분 전이죠. 안전성도 위험해 있고 거기도 안전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그런 것 까지 보안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해파리 제거 작업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 자망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망협회에 회원들이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근데, 자망협회에서 해파리 때문에 어업활동을 못한단말입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해파리 같은 것은 돈이라도 되는데 거의 독성이 있는 해파리이여 가지고 이것을 다시 법성항으로 가져와서 바다에 다시 버린단얘기예요. 이것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하고 단지 어떻게 그래서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가. 그래야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방법론을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이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선 뒤에다가 설치하는 절단기가 있습니다. 절단기로 해파리를 다 절단시키면 그 어선에 소요되는 유류비라든가 그런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절단기가 다 설치 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다는 아니고요.

○ 김강헌 위원

A라는 배에서 해파리가 걸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배에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는 배로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해파리도 하나에 자원이예요. 이것도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시 바다에서 처리하면 다시 이것은 동물입니까. 해파리가 식물입니까. 연체동물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연체동물입니다.

○ 김강헌 위원

이것이 다시 재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렇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저희들이 많이 나올때는 육상에서..

○ 김강헌 위원

회수를 해야 돼..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회수하기 위해서 분쇄기를 구입해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했지만 많이 나올때는 저희들이 육상으로 가지고 가서 분쇄기를 가동 시키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어민들 어로 활동 하시는데 최대한대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완전 수산 통 아니겠습니까. 직이 수산직이시고, 우리 도하고 교감은 잘 돼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아까 장기소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광군 수산행정이 도에서 소외 되지 않고 예산이라도 다만 박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 좀 도에서 가져왔다. 이런 정도에 어떤 거식적인 이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98쪽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 시설 운영비 이게 보면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12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다 하신다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이 부분은 칠산타워를 찾아 갈 수 있는 곳곳에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려고 그랬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러면 영광 터미널이면 터미널에서부터 해서 향화도까지 들어 가는 그 부근에다가 12개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손옥희 위원

제가 보면 톨케이트에 나오면 투자유치가에서 전광판에 투자유치 기업에 안내를 하는데 보면 항상 볼때마다 참 아쉬움이 많은게 쪼그만 예산을 더 드리면 한눈에, 시야에 딱 들어오게 하는데 그게 너무 좁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 그냥 지나쳐 가서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안한게 났지 않습니까. 근데 시야에 들어 올 수 있는 항상 같은 모델이 아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표지판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좀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손옥희 위원

이게 올해부터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아닙니다.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손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해양폐기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해양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어디 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죠. 수협하고 위탁계약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그것은 수매사업이고요.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제가 드리고자한 얘기는 여기 예산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예.

○ 김강헌 위원

근데, 부군수님.

○ 부군수 김명원

예.

○ 김강헌 위원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군수를 상대로 한 불법 시위 집회에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내지는 여타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 부군수 김명원

예.

○ 김강헌 위원

그 규정 모르십니까.

○ 부군수 김명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예. 그것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명원

예.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494억 4,948만 5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8억 6,11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07억 7,423만 4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8억 2,87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중인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두우 방조제, 군유 방조제가 시행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변경되어 10억 551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농로포장 공사 등 총 55개소에 대한 시설비 17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03쪽∼205쪽 상단까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 농촌공사 군비부담금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불갑 녹산 불갑천 제방 농로포장외 3건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중간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농로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등 11개소에 시설비 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05쪽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한발대비 용구개발사업으로 시설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에 가뭄대책 사업 일환으로 국비와 군비를 합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불갑 박산제 2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2016년 가뭄대책 사업으로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소규모사업으로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등 시설비로 부기 변경이 15건이 포함된 총 58개소에 14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06쪽∼208쪽까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하단부분 개발소규모사업(보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법성 신장4길 확포장외 5건의 시설비로 1억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상단에 군서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염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복지회관정비)으로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군도사업으로 군도14호선 위험도로 개선외 4건의 시설비로 4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참조기 산업연구센터 진입로개설사업은 도비보조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상단에 궁산교 위험교량 개축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영광 우평 궁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외 8건의 시설비로 5억 2,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갑 방마∼모악간 도로 확포장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도로정비사업으로 1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족 건설행정추진에 따른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모정보수, 농로포장 등 총 46건에 시설비 9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11쪽∼212쪽까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입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영일맨션앞 주차장 정비외 2건의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먼저, 상단 백학로∼남천 도로 개설사업은 영광노인회관에서 고추시장 사거리까지 2015년도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경관 사업으로 법성 뉴타운 해안도로 경관개선사업으로 파타일 공사인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학로∼옥당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감집상회 앞∼대신지구 형제카센타까지 도로를 신설한 사업비로 용역설계비, 분할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사주공∼모두원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도 녹사리 주공아파트 뒷길입니다마는 용역비, 분할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녹사리에 있는 모두원∼신구프라임힐스간 도로개설은 잔여지 50m가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빌라 옆 군계획도로개설은 교촌리 대신아파트 옆에 한 50m 되는데 도로개설이 시급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천리 군계획도로개설은 남천리 기독교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영광에서 가장 낙후된 남천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것도 용역비, 분할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진유통∼법성진길 도로개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부족해서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좋은경관 만들기 경관개선사업으로 법성해안도로 파타일 공사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경관행정 상사업비로 법성 해안도로 파타일 공사 시설비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쪽 특별회계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이유는 기 편성된 209쪽 도비보조금 15억원이 교부되어 편입토지 보상을 도비로 우선 사용하고 감액을 10억원을 하였고, 감액된 10억원은 2017년도에 군비 확보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홍농읍 시가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당초 71억 6,918만 5천원에서 74억 3,391만 1천원으로 총 2억 6,47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16쪽 상단까지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역보건기관 보안 및 안전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 CCTV설치비로 1,760만원, 보건의료시설개선사업으로 청사 소방시설 정비 등 1,600만원, 공립요양병원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인지재활치료장비 등 구입비로 3억 8,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의 추가로 8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에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전문인력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1,1,30만원을 감액하여 217쪽에서 219쪽 상단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한 각종 교육재료, 홍보물 제조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증액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상담실 비가림 차양설치 및 시약보관 냉장고 구입비 등으로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보건소 수이대체경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2,7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 시설비로 송이진료소 도배, 장판교체 및 방범창을 보완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신생아 및 희귀질환지원사업 중 신생아 양육비에서 양육비를 과다 계상하여 2억 1,2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1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실 붙박이장 및 책상구입비 등으로 75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5년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3,7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97억 2,875만 9천원에서 1억 8,144만원을 증액한 99억 1,0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 및 청사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자료 제작에 4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판로개척 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증감없이 과목까지 예산조정하였습니다.

직원역량강화 교육 68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본관동 및 교육동 보수 보강공사를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사무실 확장공사, 본관동 1층 화장실 개보수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상담소 운영 및 농업인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2,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귀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 2차 모집에서 사업 해당자가 미달하여 추진 일정상 추가 공모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여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농업대학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증감없이 과목 관 예산액 조정하였습니다.

22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행사보조비로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에서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3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선도농가경영 육성입니다.

강소농 창업농업대전 참가를 위한 예산액 증감없이 과목 관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225쪽 농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차세대 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지원을 위하여 도비 100%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으로 농촌생활개선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 인건비 등 무기계약자 충원으로 1,253만 3천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농산물 가공기계 테스트 재료 구입비로 200만원, 떡산업육성 홍보 여비와 홍보용 물품 구입비로 3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기술보급입니다.

1억 3,304만 9천원을 증액하여 57억 5,4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추진 정산 잔액 198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고추 비가림시설 4,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소득작목 혁신적 육성사업입니다.

명품오디 수확·포장 지원 사업비 2,24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과수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 내시 잔액과 본예산 반영 차이 때문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작물환경 기술보급입니다.

벼 종자 배정량이 적어 벼 보급종 구입비 지원에 6,942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벼 무논점파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3차모집에도 총 5개소 중 1개소가 미달하여 추진 일정상추가 공모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여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사업비 946만원을 감액하여 도비 사업으로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비 9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입니다.

감 품질향상 관수 관비 시설 사업 2,340만원, 시설딸기 우량묘 육성 시범 사업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미달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텐 전라남도 사업 추가 배정으로 4,94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품질검사 및 시료분석 수수료 500만원과 미생물 활용 실증시험 재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정산잔액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입니다.

기금의 100%로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사업 추가 배정으로 지특사업비로 2억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농현장지원입니다.

육묘장 운영비 난방비 유류대와 공정육묘장 우량묘 생산, 원예작물 우량묘 시험연구비 5,000만원 등 총 5,32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입니다.

영농철 연장근무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건비 1,83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북부분소 운영 인부임 49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야열대 작물도입 실증시험 재료구입 1,000만원과 지구온난화대응 특화작목 시설재배 사업비 5,400만원 총 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를 추가 공모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도시민유치사업은 예산증감없이 과목 관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1,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마직막으로 하단에 재무활동은 국도비반환금을 위한 8,52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우리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할려고 하면 상당히..

○ 위원장 최은영

한번에 하실 때 다 하셔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 김강헌 위원

고추 비가림 시설과 어느 특정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농정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농업분야에서만 집행 못하고 감액해서 다른 전용·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나 얘기죠. 어째 연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요즘 농사 짓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막상 할려고 이렇게 달라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강헌 위원

226쪽에 벼 무논점파 재배단지 조성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집하기관이 아직 신청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것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위원

좀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지원이 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참! 다 반납되고, 예산 세워져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안타깝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일부는 도비가 감액되어서..

○ 김강헌 위원

228쪽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에 3억을 계상했는데 사업 내용도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도에서 추가 공모 사업으로 양파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 김강헌 위원

양파 저온저장고에 5억인데 자부담 2억하고 보조가 3억이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223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5,000만원 감해서 1억 1,000만원인데 귀농귀촌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인 단체가 2개 있어서 어떤쪽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단체에 관계없이..

○ 김양모 위원

개인적으로, 개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공모해서 합니다. 어느 단체 특정인 지칭하지 않고 합니다.

○ 김양모 위원

하여튼 귀농귀촌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더 지원이 가능하는 구만. 단체로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김양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225쪽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어떤 농업발전, 농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심의를 기울리시고 하고 계신줄 압니다. 특히나 이번 노을축제시 떡 전시회는 각종 언론에도 게재가 되었듯이 상당한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떡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품평회를 통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장기소 위원

요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굴비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굴비업계에서도 자구책을 찾아서 그에 따른 어떤 현 법에 상응한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거기에는 못 미치는 우리 모시떡이 그 자리를 다시 맺굴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당부드리면 기술센터에 소장하고 있는 각종 생활도구, 농기계 이런 것들이 50년이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장기소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 한 두점씩은 시골에 가면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들이 수집가들에 의해서 헐 값에 매매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골동품이고 그러는데 가치가 있던 것들인데 수집가들한테 헐 값에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골동품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한테 가치도 모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반기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다녀오셨죠. 백수 옥당박물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다녀왔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군대로 묶어서 역사적인 유인물 전시관이 됐든, 그런 어떤 물품들을 한곳에 집중해서 관광화로 시킬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부군수님께서도 거기를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살아져 가는 어떤 민속, 옛 풍습 이런 것들을 잊혀져 가는데 그것을 교육에 장으로 활용하고 도시 학생들한테 상당한 어떤 역사적 의식을 함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해서 나간다면 아마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함평에 어떤 수집가 한분 만나고 우리 기술센터 정재욱 계장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런 것들도 매매를 할 의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 가기전에 우리가 빨리 이렇게 추진한다라면 상당한 값 보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부서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226쪽 벼 보급종 구입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손옥희 위원

왜 삭감을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들이 전체 품종별로 종자로서 공급양이 있습니다. 근데 신동진벼가 저희 지역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 종자원에 신동진 벼 종자 보급을 많이 저희 배정양이 적어서 그 만큼 삭감했습니다.

○ 손옥희 위원

혹시 소장님 지금 벼 수확기 인데 들판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자주 갑니다.

○ 손옥희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지금 아무리 날씨가 이렇게 비가 왔다해도 벼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받아서 벼를 심었는데 종자는 내가 뭐를 심었냐. 무얼 봤더니 신동진, 신일미 그리고 수완, 새누리 싹이 났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싹이 나면 농가들이 타격을 보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쌀의 품위가 떨어집니다. 발아가 안 되었을때는 완전미율이 한 85%가 되는데 2m정도 더하면 완전미율이 10%이상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쌀에 품질이 떨어지고, 5m이상 나오면 밥쌀용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러니까 다행히 비가 며칠 오다가 그래서 안와서 다행인데 이것도 기술센터 소장님이 종자 선택을 하는 것도,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농가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어 가지고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이왕이면 소장님이 도와 주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질 자체도 떨어져 버리고 이것을 같다가 싹 나는 것을 떡을 하든, 뭐든가네 다 안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서 가격을 내릴게 아니라 올려서라도 정말 좋은 종자를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종자 선정 심의회가 매년 자체 연말에 구성이 됩니다.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233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상수도 공기업 지원으로 경상 전출금 9,581만 3천원이 증액되고, 자본 전출금 3억 4,277만 1천원이 감액된 19억 5,459만 7천원과 하수도 공기업 지원 경상 전출금 2억이 증가된 57억 2,541만 6천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로 총 76억 8,0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상수도, 하수도 분야별로 일괄 보고드리고, 세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89억 6,768만 9천원으로 7,02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은 195억 333만 2천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첵적으로 1억 3,974만 2천원이 증액된 284억 7,1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 내역입니다.

수도 사용료 수입 1억 1,320만원과 신규급수 공사수익 5,000만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경상전입금과 자본전입금을 2억 4,69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하수도 세입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0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경상 전입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정수비로 백수정수장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27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배·급수비로 상수도 가압장 및 구역유량계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수 등 상수도관 교체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 급·배수공사비로 신규 급수신청자에 대한 급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원수 및 취수비로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당초 5,900톤에서 6,900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용료 9,58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정수비로 완속여과사 삭취 인부임 1,705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장비 유지 등 4건의 공공운영비로 4,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유형자산 취득으로 정수장 정밀점검결과 지적된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비로 1억 2,000만원과 연암정수장 정밀점검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망 블록구축 공사를 대행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3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법성 정수장 개량사업은 상수도 관망 현대화사업 이후에 가능하다는 환경부 회신에 의해 6억 7,0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관로 누수감시스템 구축 및 보수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유형자산 취득으로 소화전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 반환금으로 2011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반환금 7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수도공기업 세출입니다.

처리장비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탈수기 교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 관리대행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자본예산부터 이월예산, 자금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안) 2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48억 662만 8천원에서 국도비와 군비 포함 21억 2,072만 9천원이 증가한 69억 2,7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행사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4개 과목을 조정하여 총액으로 58만 5,000원 감액하여 8,145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34쪽 하단에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농어촌지역 중심고 2개교 육성 사업에 당초 도비 1,520만원에서 도비 조정이 있어서 2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마 남산리 하남고분 발굴조사비로 국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당초 2,200만원에서 도비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68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남 연흥사 일주문 건립 사업으로 도비 2억과 군비 3억 등 모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전라남도 계획에 의하여 취소 되었기 도비와 군비 모두 1,1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1월중에 있을 임진수성사 추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안내판 검수를 위한 전문기간 감수 수수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게임기 단속에 따른 게임기 압수 운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비·도비 등 총 34건에 15억 9,6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연암김씨 종택 보수 정비 사업 전액 등 국비 지원 사업 16건과 도비 지원 사업 18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금년 2월에 준공한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 중 국비 집행 잔액 11억 952만 7천원과 이자 1,840만 9천원 그리고 도비 집행 잔액 2억 7,738만 2천원과 이자 450만 3천원 등 모두 14억 992만 1천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236쪽 하단부터 237쪽 하단까지 사업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법성고 기숙사 신축 공사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홍농서초 운동장 정비 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 염산중 조명시설 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당초 7억 5,000만원 이였습니다마는 일반회계 도비 보조금 사업이 1억 추가 지원되었기 본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6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72쪽, 영광 예술의 전당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 사업 중 당초 행사 운영비 1억 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1억 4,811만원으로 3,189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5년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15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기금조성 현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205억 2,171만 3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009만 3천원이 늘었났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군 출연금 10억원과 이자 등 모두 13억 3,808만 5천원이며, 지출은 5억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8억 3,808만 5천원이며, 금년도 말 현재 예상 잔액은 213억 5,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당초 기금 운용계획서에 201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결과로서 81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읍·면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이현춘

영광읍장 이현춘입니다.

영광읍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먼저,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30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트랙터용 제설 그레이더 설치로해서 450만원, 그리고 읍청사 안전정밀점검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읍·면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작성과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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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 출석공무원(29명)

영  광  부  군  수   김명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관   광   과   장   박래춘

총   무   과   장   김대인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하찬기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박우수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공석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2명)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군   남   면   장   최현숙

○ 서 명 인

위 원 장    최 은 영

간    사    김 양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