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1.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23회 - 제6차

22.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29.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1.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3.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34.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36.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1.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차의 건

4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7.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9.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50.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51.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1.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29.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1.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3.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34.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36.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1.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차의 건

4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7.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9.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50.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51.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1.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6.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6.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29.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1.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3.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  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2번,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3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영광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권익증진과 체계적 대응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1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0번,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조속기한을 5년의 범위내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1번,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보증채무 현황 보고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7번,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비 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2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및 임기,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 신설 등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4번,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법령에 명시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2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전국 군(郡)의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를 2012년 11월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3번,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간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협력하고자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1998년 12월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남 시․군간 교류와 협력 등 공동발전을 위해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칙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4번,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지역 서남해안권 여덟개 시·군의 대단위 개발사업과 광역관광개발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 2016년 6월에 가입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남해안권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 규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9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 일반직 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 인구정책,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각종 감염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염병 관리담당을 신설하는 등 부서별 인력을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5번,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광군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7번,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2번,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 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여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6번,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탑방승강기 설치사업에 따른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찾아온 관광객과 노약자․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상가지역의 접근성 확보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탐방승강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8번,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회관 건물에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증축, 소방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으로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3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4번,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 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5번, 영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읍․면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8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도모와 세율 현실화를 통해지방세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9번,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5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6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계약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금액 범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7번,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없는 체불임금 지불에 따른 의무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9번,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무산 행복숲”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 증진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물무산 행복숲길을 찾아온 군민 및 관광객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0번,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산타워 개장과 칠산대교 개통, 향화도항 국가어항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주차장 및 물량장 확보 차원에서염산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다목적 배후단지 신규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7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부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농기계 보관창고, 농업인 안내실, 관리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편익도모와부대시설 신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6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8번, 조운 선생 생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역 정서상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8번,  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를 영업가능 장소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8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항 및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6번,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첫째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금액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0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  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칙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신축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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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34.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36.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1.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차의 건

4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7.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9.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50.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6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차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원회 위원장 김강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3번,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4번,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은 다수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농수산물 판매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정서적 안정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5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전기요금 보조사업 신설하고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현행 조례에 명시함은 물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6번,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7번,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을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8번,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하려는 부설주차장 교체기준의 완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9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 동의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0번,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1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2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3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업종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근거 법률을「지방세법」에서「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9번, 2020 영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까지 영광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광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4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5번,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명위원회 구성에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6번,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군비로만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7번,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제정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행중인 영광군 디자인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8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임대료의 반환과 임대자의 책임 및 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주는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0항.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1항.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2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5항.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6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7항.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8항. 영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9항. 영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0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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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10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심사경과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56억 8,123만 5천원이 증액된 4,764억 8,871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8,729만 5천원이 증액된 3,970억 5,05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06만원이 감액된, 794억 3,812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9,464만 7천원이 증액된 3,738억 435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073만원이 증액된 3,008억 8,362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5,391만 7천원이 증액된 729억 2,072만 7천원입니다.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는 없으며,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35건에 184억 6,344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 유공자 공적비 건립 등 11건에 24억 1,09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수입은 23억 4,116만 4천원, 지출은 56억 5,439만 8천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20억 2,708만 6천원으로 2016년 조성액 보다 33억 1,323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읍면장들이 퇴직예정자 가서 좀 외롭네요.

신규 공직자들 몇분이나 오셨는가요. 우리 의회 방청석에 처음오신 신규 공직자들 많죠. 손한번 들어 보실래요.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정도 밖에 안 된가요. 한 10 몇 명 정도 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조례안이나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군정질문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방청석에 오시면 신규 직원들 한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3,73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주요 정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그 추진 실태와 방향을 묻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보면 충격적인 일이 참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은 신뢰를 얻지 못한 지도자에게는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문인이자 사상가인 한유는“무릇 만물은 평온하지 않으면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하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 공직자는 현장을 찾아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직자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군민행복을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영광군이 되도록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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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강필구,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 출석공무원(31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김명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관   광   과   장   박래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하찬기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박우수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공석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1명)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 서 명 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심 기 동

의    원    최 은 영

사무과장    김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