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제219회 - 자치행정위 제2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ㆍ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정 진 삼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위원장 손옥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보고서 작성기준일은 2016년 6월 20일자 기준으로 작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실에서는 공통사항 19건과 기획예산실 소관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 사항 해당없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쪽 하단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밀재상징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상징 조형물을 상향하는 사업입니다.

2,740만원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공통 운영에서 한파 재해발생으로 인한 행사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등 행사실시 보상금, 301-11 기타보상금 해서 2,430만원 중 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1,9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1,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집행 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건의·탄원·청원 등입니다.

2015년도에는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마전기자동차 폐수처리 공법선정 관련에서 금천구 있는 안**씨라는 사업자입니다.

공법선정에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고, 담당자는 징계 시효가 지난 건 이어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도 건입니다.

중간하단부에 홍농읍 유**씨가 제출한 민원입니다.

대상은 성산리 상석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지원금을 부정 수급 했다는 그런 자체적인 내부의 민원입니다.

경찰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매년 사단법인 광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1,00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도 1,000만원 지원해서 정산이 끝났고, 2016년도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정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안에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4회 군의회 임시회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심사 강화를 해서 투자심사, 용역사전심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 편성 등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율을 면밀히 검토 편성토록 하고, 특히 시설물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새로운 건물 신축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실과소별로 1건씩 제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보고서 통합 전산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시 세부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4건이 조사되어서 현재 32건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계속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군정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15년에 3건을 제안을 채택해서 실과소에서 추진 준비중에 있고, 2016년도에는 현재 제안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군정평가위원회 현황으로서 구성은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2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외 여비집행 사항입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 국외 출장자는 14명입니다.

3,630만원중에 국비가 170만원, 군비 3,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9회에 출장을 했고, 16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4,57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6월달에 캄보디아 프레이벵주와 교류해서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6월 23일자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2016년도에 전북 김제, 고창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긴급 방역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 8,1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1,700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4월 27일날 방역 사태가 종료됨에 따라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2015년도에 13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34억 1,900만원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6년도에는 4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영광 굴비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7건 의견을 제출 받아서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10번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2016년도에 TV방송 45회, 군정소식지 2회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각종 신문보도는 4,839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소요경비는 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1번 군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일은 2014년 10월 13일에 구성하였고, 현재 2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수도권에 14명, 광주권에 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입니다.

2015년 10월 21일 하반기 정기회의 하였고, 지역 선도사업 발굴 용역 자문을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1일 상반기 정기회의를 하였는데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에 따른 용역 자문활동을 하고 주요시설 현장 시찰 등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2번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4∼2015년까지 2명 선임을 하였는데 임찬욱 변호사와 강행옥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6년도 2월달에 이정희 변호사와 김성철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2건에 자문을 하였고, 2015년도 3건, 2016년도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상급기관 및 타단체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 특화발전특구 평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5 전남 투자유치 평가 전라남도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총 12건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2건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정평가 우수상, 중앙일보에서 시행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때 많은 수상을 해서 우리 군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4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사 등 총 11회에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행정상 지적이 5건에서 시정 2건, 주의 3건이 있었고, 재정상 조치가 1,580만 7천원이 있었고,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6명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5회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축제식 양식장허가 관련 및 현지점검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을 하였습니다.

그중 총 5회를 했습니다. 행정상 주의 조치 1건을 받았고, 신분상으로는 주의 조치 1건을 받았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총 4회를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실시결과 행정상 111건으로서 시정 38건, 주의 73건을 자체조치를 취한봐 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580만원에 상당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11명과 주의 19명 등 총 30명에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7쪽 2016년도에는 홍농읍 등 3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행정상으로는 39건 조치를 시정 16건, 주의 23건, 재정상으로 640만원, 신분상 훈계 3명, 주의 13명,  총 16명에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5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 행정상 6건, 재정상 5,400만원에 감액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고 좀 과다 설계 되었다던가, 아니면 이중 설계 되었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감사 보다 사전 점검이기 때문에 감액 조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2015년과 2016년입니다. 총 63건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감액은 26건, 4억 3,800만원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홍농읍사무소 주변 도로 개설 사업에서 단가 산출 내역 등 조정을 해가지고 3,9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3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중앙하단부에 군청사 별관 증축공사입니다.

원가 검토를 한 결과 자재단가 조정이 미흡을 해서 이 부분은 283만 5천원을 증액한 건입니다.

증액 대상도 가끔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나올수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35쪽, 3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6월 17일 현재 종합 집행 실적이 85.3%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6월말까지 도내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밀재상징물 제작구매 설치에 대해서 2,74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을 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주변 경관하고 잘 안맞아 떨어져 있겠끔. 좀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본의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높이를 높이기만 좀 했지 주변 경관은 하나도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우리 영광의 상징물이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미흡한 부분은 왜 그러는것인지? 안 넣었던 것인지 아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안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원님 지적하셔서 계획수립을 할 때는 터널을 통과해서 나올 때 상징물의 문구가 낮기 때문에 잘 안보인다고 해서 처음에 단순히 상향해서 승상하는 공사 계획만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했는데 이게 국도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 공사를 그래서 못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나다가 겨우 겨우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맞쳤는데 해놓고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시야가 잘 안보여요. 어둡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1,0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밝게LED 전구를 바꾸고 해서 좀더 할려고 2016년도에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 놓고, 그것 끝나고 나면 주변에 앞에 있는 배롱나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뽑아낼 것 뽑아내고 주변을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마무리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심기동 위원

그것을 깨끗이 해서 영광 관문에 대해서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감사합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3쪽 상단에 보면 예산공통 운영에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초청 행사 참석 보상이 1,000만원이 세웠는데 돈이 거의 안써 지네요. 2010년도는 그것도 없고요. 그게 실효나 성과가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저희들이 일부로 초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바쁘시고, 초청한다 하더라도 일정이 잘 안맞고, 저희 우리 관내에 행사가 좀 있고, 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한번 단체로 행자부 과장급, 국장급 몇 분 모시고 한번 군 설명회도 하고 다랑가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자꾸 츄라이도 하고 해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양모 위원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 현직들을 저희가 초청을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주로 현직들을 초청하고, 현직들이 또 오실때는 퇴직하신 분들이 한∼두분 끼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더 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남 출신이나 아님 영광 출신이나 그런 분들이 끼어서 이렇게 연결 고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 김양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쪽. 군정 홍보 추진실적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억 7,400만원 정도 되는데 2016년도는 지금 6개월인데 벌써 1억 5,20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하반기 또 6개월이 남았잖습니까?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하반기때는 얼마 정도 예산을 예측하고 있는지?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이 부분은 지금 2015년도 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집행한 사항이고요.

○ 김양모 위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서 나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2016년도 분은 6월 20일까지 상반기에 한 것 그래서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양모 위원

2015년 그러니까 1년 것인줄 알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가해서..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김양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김양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장 손옥희

홍보물 추진 실적 거기 보면 실장님 KTX가 개통이 되고 나서 굉장히 홍보물을 용산역에 많이 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장 손옥희

본 의원한테 제가 서울이 연고지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분들 한테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지금 KTX 안에 보면 상사화를...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역사내에..

○ 위원장 손옥희

예. 역사내에 안에가 상사화 꽃을 2개가 영상으로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이왕이면 꽃을 예뻤으면 좋겠는데 꽃이 빨간 것만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좀 초록색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좀 빛도 들어오고 해서 상사화 꽃이 돋보이면 좋을텐테. 너무 빨간 꽃만 있다 보니까. 좀 보는게 그렇다.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거기에 2개가 굳이 영상 할 필요없이 본 의원 생각에는 한 면에 다가는 상사화 하고, 한 면에 다가는 불교 도래지를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염산 기독교 순교지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종교인들이 많이 순교지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저희들이 지금 기둥 광고하고, 이 광고하고 한 개는 기둥 광고를 하면서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광고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아하!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용산역에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해 주는 광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고요.

지금 상반기때 법성포 단오제를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고, 하반기때 상사화 축제까지는 상사화 축제를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상사화를 이왕이면 실장님 꽃을 보는 사람으로 신비스러운 그런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그 부분은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 위원장 손옥희

테마도 같이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축제기간 며칠 안 남았으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그런 형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건과 저희실 소관 10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내역은 2015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4억 1,600만원과, 학정 회전로타리 행정고정용 선전탑 설치에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행복마을 한옥 신축지원 사업비 6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행복마을 한옥신축지원 사업비 1억 6천만원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6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5년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등 41건에 360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

2016년은 과태료 6건에 543만 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 통합증명발급기 2대 등 6,52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2015년도는 탄원 1건, 진정 8건 등으로 9건입니다.

7쪽으로, 2016년도에는 질의 4건, 진정 6건, 건의 2건 등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0번 민간 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행복마을 한옥 신축지원 2동에 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2번 군정 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4회기에 장세일 의원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지원 관계를 질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전선 지중화사업 및 루미나리 철거 등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 추진현황은 토지소유권확인 1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2건,
건축허가처분취소 1건 등 4건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승소 1건, 진행 중 3건입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8번 모범사례로 건축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입니다.

무료상담소는 3월 8일부터 매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무료상담 80건과 귀농․귀촌 세대 설계비 감면을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귀농․귀촌 세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설계비 감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실 소관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원서류는 39,707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간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6년도는 민원서류 23,361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2015년도에 자체처리 3건, 소관부서 이송 32건 등 총 3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자체처리 27건, 소관부서 이송 42건 등 총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21건에 83,795㎡를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6년도는 25건에 89,114㎡를  허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8쪽에서 20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4번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5건에 1,488,257㎡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에는 26건에 357,900㎡

를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에서 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5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56건을 허가하여 현재 28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7건을 허가하여 5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에서 3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도 무허가 건축물 5건을 적발하여 2건은 철거완료 하였으며, 미철거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973만 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2건을 적발하여 3건은 철거완료 하였으며, 미철거 건축물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13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나머지 19건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7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옥당마을아파트 등 1개소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등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성스카이빌 아파트 등 6개소에 대하여 기존 가로등 교체 등에 3천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8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를 동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50동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41동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9번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남 반딧불 마을 등 행복마을 6개소를 지정, 조성중에 있습니다.

한옥 69동 현재 현재 58동은 기 완공하였으며, 2동은 건축중이며 9동은 설계 등으로미착공 중입니다.

앞으로 공공기반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10번 공동주택 건축허가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41개소에 1,138세대가 허가되었으며, 3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0개소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건, 총무과 소관 7건 총 26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 현황,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쪽 3번에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건으로 8,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시행했고,

2016년 조직개편에 따라 220억 2,123만원이 문화교육사업소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3쪽 4번 보상급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등 12건에 7,6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지역정보화 추진, 사회단체 지원 등 7건에  3,698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34개 단체에 1억 2,247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9개 단체에 5,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제일하단에 보시면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에 업무용PC 보안진단관리시스템, 영상장비 구입, 행정정보기기 구입 등 8건에

1억 6,70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정보화교육장 물품구입 등 6건에 1억 8,57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8쪽 9번 민간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5년 2016년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사업 인건비로 3,075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15년도에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2,000만원, 제39회 군민의날에  1억 4,000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10번 민간 보조금지원 정산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12개소에 도비 및 군비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5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철저에 대해 2016년 3월 시책 발굴보고회를 통해 29개 부서에서 60여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관련 대전, 구리시 벤치마킹을 하였고 향후 설계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태극기․무궁화 해설책자를 870부 제작하여 초․중등학교에 배부하였으며, 사회단체 등을 통해 태극기 사랑 운동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늘리기 관련 각종 시책 홍보물 1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시책 및 전입지원 사항에 대해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법성면사무소 이전과 소재지 정비사업과 함께 이전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공감대 생성된 후에 추진코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의전행사에 대해서 간소화를 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광군 의전․행사 준용 지침을 시달해서의전행사에 간소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제안했던 32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서, 차별화된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할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순창군 벤치마킹을 완료하였고 32건 제안 중 14건은 부서별 인구늘리기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채택 18건은 정부 정책 등 유사시책 반영 가능성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영광읍사무소 도동리 이전 관계도 주민의견수렴과정 등 공감대 형성된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12쪽 14번, 15번은 해당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이장임명 처분취소는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 파면처분 취소는 항소장이 각하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3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영광읍과 주변지역의 라디오 및 DMB 난시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전파관리소로부터 주파수 할당을 받은 상태이며,

광주 KBC 방송과 MBC 방송은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서비스 개시 중으로 나머지 방송사 KBS 8∼9월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긴급 재해·재난 대비 방송망 확보가 필요할 때 긴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19번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6월 30일 현재 625명으로써 본청 304명, 직속기관 92명, 사업소 35명, 의회사무과 12명, 읍면 18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번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4명이 전입하였고 익산시, 장성군, 화순군 등으로 11명 전출하는 등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3번 파견공무원 현황은 전라남도로 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4번 2015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건의사항 119건 중 67건은 완료했으며, 30건은 추진중에 있고 22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7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5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으로 2015년 하반기에 208명, 2016년 상반기에 59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는 2015년도 하반기, 2016년도 상반기에 각1회 실시하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 40명씩 8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은 2015년 하반기에 2억 4,674만 8천원과 2016년 상반기에 7억  1,938만 4천원을 복지포인트로 이용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취미클럽 활동으로 2015년 하반기에 3개 동호회에 539만 7천원, 2016년 상반기에 9개 동호회에 1,324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5쪽 6번 인구늘리기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중·장기적 인구증가 토대 마련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영광 주소갖기 전입상담센터, 영광 주소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인구변동 현황을 보시면 14년말 대비 566명 감소한 56,267명이었으며,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물 제작, 현장민원실 운영 등 지속적인 영광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6월말 인구는 55,938명으로 15년말 대비 3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행복마을 지원사업, 교육 지원사업, 출산 장려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마지막으로 7번 국내도시와 교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함양 산삼축제 등을 포함한 4개 지자체에 축제, 직거래장터 운영 등 5회에 202명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에는 고양시꽃박람회 방문 등 2회에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10쪽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중요성이랄지 아니면 분담 국가에 처한 국가관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노력이 꼭 그런 교육들이 필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저희들이 태극기 관련된 책자를 초·중학교에 870부를 제작해서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다가는 태극기를 1,7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해 태극기 사랑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과장님! 주어서는 안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심기동 위원

한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3쪽 보시면,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2,000만원 있어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양모 위원

또, 8쪽 보시면 여기는 체육대회이고, 산업시찰이 2,000만원 또 있어요. 성격이 같은것입니까? 똑같은 돈입니까?

○ 총무과장 김대인

지금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2번 빠졌습니다.

○ 김양모 위원

이통장 매월 나가는 수당도 있고, 그런데 2번 이렇게 틀린것인가 해서 항목이 틀리게 적어졌길래.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양모 위원

왜그러냐면, 원전에서 조금 스폰을 받고 그러기에...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양모 위원

그런 손 벌리기는 나는 싫어 하니까? 그 안했으면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예. 한마음 체육대회가 1번 있고, 제주도로 이장님들 산업시찰 가는 사항 있습니다.

○ 김양모 위원

그럼 그때 마다 2,000만원 나간다는 얘기예요. 2번...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양모 위원

틀리고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양모 위원

차라리 우리가 조금 보태더라도 한수원에다가 이런대다 손 안벌리는 그런걸로...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안그러면 대폭 줄이든지..

마지막으로 28쪽 보시면, 국내도시와 교류 추진 실적 보면 제가 의장을 해보니까? 고양시만 갔은데, 함양이랄지, 부산 중구랄지 이런데는 전혀 의회에 거의 연락을 안해버리데요.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한번 후반기 의장님이 가실지 모르니까? 연락을 해 봐 주세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통사항 19건, 사회복지과 소관 6건, 총 25건 되겠습니다.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예산액 14억 4,400만원 중 14억 4,300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 예산 1억 8,608만 4천원은 현장 상황에 대체하기 위한 불용액 반영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증축 예산에 6,000만원 중 설계비 4,33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 9억 2,000만원 중 8억 3,962만 9천원이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관급자재 및 감리용역 등으로 5억 9021만 9천원에 대해 사고이월하고 낙찰차액 2억 1,012만 4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쪽 나.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다. 사고이월 사업 2건으로 호국영웅탑 건립 2억 2,234만 6천원이 이월되어

총 19억 2천 950만 6천원으로 2억 1,02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17억 716만원 사고이월되어 전기공사 선급금으로 4,664만 1천원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0% 진행 중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 등 6개 사업에 예산액 2,999만 8천원 중 2,49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7개 사업에 예산액 3,496만 5천원 중 1,225만 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 사회단체단체보조금 지원은 4개 사업 1,330만원이며, 2016년 지원 예산은 1,800만원으로 3개 사업 1,600만원 집행하였으며, 문화체험사업 2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로 2016년에 20건에 168만원 부과하여 15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0만원은 7월 1일날 완납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는 생활불편 신고센터에 스마트폰으로 신고·접수된 건수입니다. 2015년은 계도기간 이어서 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복사기 1대 891만원을 조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5쪽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는 총 22개소에 12억 9,351만원을 지급하여 12억 8,142만 4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6년도 경상보조는 20개 단체에 4억 1,923만 8천원을 지급하여 3억 6,478만 3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8쪽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2015년도는 4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정산하였으며, 하단 2016년도 행사보조금은 6개 단체에 2,450만원을 지급하여 5개 단체 1,450만원 정산하였습니다.

9쪽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금입니다.

2015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은 11개 단체에 1억 2,3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정산하였고,

10쪽 2016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은 11개 단체에 9,041만원을 지급하여 3,555만 2천원 정산하였습니다.

일부 단체의 여비에 대한 현금 지급이 있어 시정토록 시달하였습니다.

11쪽 2015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은 3개소에 대해 2억 8,236만원을 지급하여 2억 7,577만 6천원을 정산 후 집행잔액 658만 4천원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 반납금은 자활센터 사례관리사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건에 2억 5,990만 5천원을 지급하여 6,860만 4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호국영웅 기념탑 건립은 2015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4,023만 9천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3건으로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철저는 현재 보훈단체 운영비를 전에는 연말에 정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분기 정산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번째 민간단체 행사보조비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게 균형 지원 하라는 건은

상반기 2개단체의 신청된 사업 검토후 45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후 신청된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째 보훈회관 입주 단체 사무실 배정 철저입니다.

2015년 보훈단체간 회의 및 협의를 통해 사무실 배정은 내부적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완공전 보훈단체별 사무실 배정사항을 재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 결과 13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해당없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7억 3,793만 2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지원사업으로 2015년 4세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2세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현황,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5쪽 모범사례로 영다락방 추진입니다.

영다락방은 영광 사회복지인들이 다같이 즐겁게 모이자라는 의미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군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고민하고 건강한 복지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 행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분야별 이슈 논의 및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로 6월 1일 아동분야 대한 세미나를 개최 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등을 통해 군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19번 대형사업 계획으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7억 6,000만원이고, 규모는 부지 652㎡에 건축물 1,303.4㎡를 지상 5층으로 건축하여 물리치료실, 사무실,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5층 바닥 공사중에 있습니다.

10월중 준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등에 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희과 소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수급자는 2,161세대 3,446명으로 전년말 대비 19세대 8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거의 자연감소에 해당되겠습니다.

18쪽. 2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사업 등 16건에예산액 43억 8,932만 1천원중 43억 1,23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2016년도 장애인 지원사업은 15건 44억 2,835만 7천원으로 현재까지 24억 2,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3번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생계비·의료비 등 128건에 9,492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34건에 3,41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집행 실적이 낮은 것은 작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수급자 신청자가 많아 수급자 선정 탈락자 중 긴급지원 범위에 해당하면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도 등록인원은 113개 단체 17,191명이며, 활동 실적은 연인원 22,611명이 참여하였고, 그에 따른 지원으로 자원봉사대회, 상해보험 가입 등 5,45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7,475명이 등록하였고, 4,621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1쪽, 5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해뜨는집 등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에 12억 1,79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액은 12억 647만 3천원입니다.

입소인원은 173명이고, 종사자는 41명입니다.

하단, 영광지역자활센터는 운영비 등 2억 7,232만원을 지원하였고, 2억 6,573만 6천원 정산하였습니다. 종사자는 8명입니다.

22쪽 2016년도는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에 보조금 12억 4,525만 9천원을 교부 결정하여 3억 5,136만 4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교부결정은 2억 4,986만 5천원이고, 정산액은 6,6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등 8개 시설의 상반기 예산회계 및 안전관리분야 지도 점검 결과 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16쪽 영광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공사가 지지부진한 느낌을 받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심기동 위원

또, 그리고 주변 민원인 현황이 대조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만한 대책법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 장마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 심기동 위원

그리고 더 이상 추가 예산이 들어갈 예산편성은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예. 아직 추가 예산은 들어 갈 곳은 없고요. 지금 당초에 현장 감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3번째 교체가 됐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아하! 예..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1번째, 2번째 공사 감독이 교체 되어서 3번째 오시분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제출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겨울이나 상당 동안공사를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 안에 원만하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하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가까우니까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수시로 협조해서 원만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건과 저희과 소관 12건입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으로는 2015년도 도시공원, 놀이터 CCTV설치사업에 시설공사비 및 설계비로 5,703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8,166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고이월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 변경, 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등 3개 사업에 1,697만 5천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예산 16백만원을 전용 및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독거노인응급안전관리 선진지 견학 등 13건에 8,07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4쪽 중간까지입니다.

다음 4쪽 중간입니다.

2016년도에는 인권지킴이 교육보상 등 14건에 2,850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잔액은 하반기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5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한국효도회영광군지역회 등 사회단체 4개소에 대하여 2015년 9백만원, 2016년 2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6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015년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여 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632만 2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하단, 물품 구입내역으로는 2015년 복사기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한복 구입에 1,693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드림스타트 복사기 구입으로 995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으며,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 경상보조지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 39건에 16억 2,583만 1천원을 지급하여 16억 2,489만 8천원을 정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17건에 1억 9,618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으로 금후 시기도래시 정산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행사보조로 2015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6건에 1억 4,400만원을 지급하여 1억 3,925만원을 정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읍·면노인친선게이트볼대회 등 4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급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보조금 5억 3,731만 1천원을 정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3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하단. 2016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보조금 5억 1,013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정산 진행중입니다

14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2회 회기시 지적하신 월산경로당 옥상방수 공사후 추가 도배지원과 관련하여2015년 하반기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2회 공동급식 경로당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외선 식기살균건조기 보급과 관련하여 50인 이상 공동급식 경로당 25개소를 대상으로 자외선 식기 살균건조기를 7월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 6월 30일 현재로 노인가정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5억 3,362만 3천원이며, 경로당 마을 전경사진 제작 및 여성문화센터 조리실 설비로 4,26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공동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5번 각종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쪽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모범사례입니다.

노인가정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행복 힐링 강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힐링 강연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계발하고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0억이상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가정과 소관 사업현황으로 1번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17개 사업에 180억 54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2016년도에는 목욕이용권 지원, 이동세탁서비스지원 등 17개 사업에 181억 7,072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복지시설 관리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 833명이 참여하여 16억 9,14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2016년도에는 건강체조 및 취미 생활지도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01명이 증가한 934명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 19억 3,04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 358개소에 운영비와 공동부식비로 4억 6,63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경로당 362개소에 6억 2,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 24개소에 안마의자 24개를 지원하였고,

25쪽 2016년도에는 경로당 20개소에 안마의자 2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5번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남일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6번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1세대에 위로금 등으로 2,268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21세대에 2,0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한부모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지원으로 2015년도에는 142세대에 3,600만원을 2016년도에는 134세대에 3,2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자세대로는 2015년도 69세대에 1,905만원을 2016년도에는 66세대에 1,656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8쪽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청소년 복지추진 내역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및 오케스트라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다문화가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군은 베트남, 중국 등 10개국의 이주여성들이 총 264세대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안정적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 한마음 축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복음의 집 등 6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5,96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4억 1,10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 어린이집 19개소에 운영비 등 사업비 32억 7,911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33쪽 2016년에는 보육시설에 16억 1,417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는 2015년도 푸른동산 등 아동복지시설 22개소에 운영비로 19억 9,780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35쪽 2016년도에는 9억 3,84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마직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계 및 인력관리 분야 등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13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56개소죠.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심기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 시설설치공사에서 3개소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심기동 위원

거기가 그냥 일반 사업자로 합니까? 아니면 소 사업자로 합니까? 일반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요조사 해서 등록된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본 의원이 어떤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 소 사업자로 전력생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경로당 운영비 정도는 벌 수 있을 만큼 전력생산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군에서 소 사업자로 거기 마을 회관에다가 소 사업자로 허가를 내서 짓어 준다고 하면 그것을 연간 모아서 짓어 졌을 때 그 비용이 충분히 15년간 아니면 연장 5년까지 해서 20년간 그 경로당에 운영이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해서 그게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게 된다고 했을 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정된 그 등록업체가 있더라고요. 문의 해봐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2003년도에 전라남도회에서 5번째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소 사업자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심기동 위원

사업자를 그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다를 욕 했죠..

저 없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십시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손옥희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있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손옥희

돌보미 사업이 지금 저한테 의뢰하신분이 몇분 계시는데 간병인 자격증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여성분들이 간병인 자격증이 없어요.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간병인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광주로 가서 따야 되는가 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손옥희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을 한번 더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요양 보호사 관련해서 내년에도에나 하반기에 한번 수요 파악을 해서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랍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지금 종합병원에서 간병인 교육이 있는데..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청람원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손옥희

예. 있는데 돌보미 여성분들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9건과 재무과 소관 2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군청사 수전설비 증설 및 배전반 교체 공사로 예산액 8,000만원 중 6,97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1만 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6,396만 7천원과설계비로 58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번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인 군청사 내진보강 공사는 이월액 4억원 중 3억 9,972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2015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법성면사무소 압축진개 청소차량 구입 건으로,  2015년도에 해당차량을 미생산하여 5,39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 4월 12일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다번 사고이월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12건으로 총 24억 2,610만원을 이월하여 23억 5,733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2015년, 2016년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등 3건에 대하여 예산액 1,02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등 2건에 대하여 예산액 758만원 중 71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4만원입니다.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6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 수감기간 중 청소차 등 7대를 조달구입으로, 안마의자 등 3건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총금액은 3억 5,149만 7천원입니다.

5쪽 2016년도에도 청소차량 등 11대의 차량은 조달과 입찰로, 복사기 1대는 조달구입으로, 무선주파 식별장치 2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총 구입금액은 7억 2,105만 4천원입니다.

6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강**외 201명으로부터 접수된 법성포뉴타운 내에 행사개최 등을 위한 공공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진정민원으로, 2008년 당시 법성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공공용지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이미 확보된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행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10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소유 시설물 관리 방안” 은 영광군 공공시설물 13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4월 5일 의뢰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영광군 공공시설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시설 설치 추진” 은 2016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1억 5,5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체 읍·면사무소에 LED 조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번째 제214회 영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 은 세입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 지방세 신설”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지방세가 신설되면 187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여, 우리군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8쪽 제214회 영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 및 관리방안” 은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축협 하나로마트 옆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전 실과소 및 읍·면에서 32개의 다양한 사업 계획안을 제출 받아 지난 4월 21일 부군수 주재로 중장기 활용방안 발표회와 5월 19일에는 활용방안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가져 6개안 정도로 활용방안이 압축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압축된 6개안에 대하여 다목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재상정으로 군의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대원이앤지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등 총 2건의 소송사건이 진행되었고,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는 대법원의 “광주고등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결선고에 따라 추후 광주고등법원의 재심결과에 의거 80만 7천원의 재산세 환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대원이앤지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고등법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소송이 종료 되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18번 모범사례 “법성포뉴타운 야간경관 협정 공모”입니다.

법성포뉴타운의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성포뉴타운 1지구 입주자 20명을 대상으로, 입주자의 건축물에 설치한 조명시설이 야간경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사후관리 이행 보조금을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상금 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5백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 공모계획을 수립·공고하여 현재까지 3개소와 협정을 체결하고 9백만원의 사후관리 이행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시책참여 사업장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의 협정의무 이행 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법성포뉴타운 조기 분양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2015년∼2019년 기간 중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군비 12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3층 규모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업무 시설948.01㎡를 건축하는 “군 청사 별관 증축 사업” 은 2014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2015년 6월 24일 공사에 착수하여 2016년 5월 20일 완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실, 업무시설 등이 입주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부과액은 937억 2,089만 5천원이고, 그 중 918억 3,429만 5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이며 미징수액은 18억 8,66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4쪽, 2016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 506억 6,132만 7천원, 징수액 485억 7,106만 4천원, 미징수액 18억 7,508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95.9%입니다.

2번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6건에 취득세 등 4억 6,013만 1천원을 추징하였고,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18건에 취득세 등 4억 8,218만 6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3번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중납부, 착오부과,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총 3,093건  3억 2,817만 7천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과오납금은 100% 환급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 2016년도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는 이중납부, 착오부과,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총 994건 2억 3,767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발생한 과오납금 100%를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4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비과세·감면, 법령개정 소급감면 등의 사유로 총 부과 27만 1,142건에 937억 2,089만 4천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3,040건에 2억 5,182만 5천원으로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대비 1.1%, 금액대비 0.3%입니다.

계속해서 20쪽, 2016년도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총 부과 11만 7,293건에 506억 6,132만 7천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1,337건에 2억 3,416만 1천원으로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대비 1.1%이며 금액대비 0.5%입니다.

다음은 21쪽, 5번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수감기간 중 포천∼도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68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예정액은 401억 9,920만 2천원, 낙찰액은 350억 925만원이며, 공사비 지급액은 151억 4,318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1쪽부터 2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쪽, 2016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영광군 자재창고 구조 보강공사 등 총 11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예정액은 310억 8,365만 9천원, 낙찰액은 268억 7,600만 8천원이며, 공사비 지급액은 47억 9,361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7쪽부터 3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6번 계속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 건축공사 등 계속공사계약은 총 4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1쪽부터 3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7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수감기간 동안 2015년 정책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8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46억 5,587만 5천원, 예정가격은 46억 5,672만 5천원,계약금액은 40억 8,761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5쪽부터 3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2016년도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은 업무용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총 6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7쪽부터 4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8번, 물품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합산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총 302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1쪽부터 5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2016년도 물품계약 및 집행현황은 영광스포티움 동절기 관리용 제설장비 구입 등 총 166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며, 세부내역은 51쪽부터 5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9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입 109억 7,611만 7천원 중 95억 1,600만 4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억 6,011만 3천원입니다.

계속해서 60쪽, 2016년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은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등 총 수입 60억 9,153만 1천원 중 43억 7,822만 1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억 1,331만원입니다.

다음 61쪽,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결산 결과 부과액은 138억 131만 9천원이고, 그 중 116억 6,226만 2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4.5%이며, 미징수액은 21억 3,905만 7천원입니다.

계속해서 62쪽,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 81억 7,191만 8천원 징수액 64억 289만원, 미징수액 17억 6,902만 8천원으로 징수율은 78.3%입니다.

다음 63쪽, 1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수감기간동안 지방세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1,530건에 8억 5,045만 4천원을 세외수입은 998건에 3억 8,958만 9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12번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총 2만 9,229필지 1,950만 8,710㎡의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장가액은 1,832억 7,98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4쪽, 13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9필지 3,502㎡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5억 5,108만 8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16년도에는 총 2필지 763㎡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5,699만 4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4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2015년도 우리군은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등 총 54필지, 12만 8,804㎡를 23억 5,643만 3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쪽,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부지 등총 28필지, 4만 209㎡를 5억 4,328만 4천원에 취득하였으며 2015년도 공유재산 처분 현황으로 보전부적합 부지 등 총 14필지 8,320㎡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쪽, 2016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로 편입 대체부지 등 총 2필지 763㎡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15번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15년도 영광군에 대한 전라남도 세무지도 시 주식회사 케이디가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도세인 취득세 감면세액 2,270만 2천원에 대해 추징하자 이의신청한 건으로,

당초 토지 취득목적인 굴비제조가공용 건축물 용도가 아닌 음식점업에 사용되었지만,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전남도가 최종 결정하였고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부과취소하였습니다.

16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2명이며 체납액은 11억 9,600만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및 명단공개 등 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67쪽, 17번 공유 재산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합해 토지 3만 2,899필지, 2,096만 2,665㎡, 건물 307동, 17만 3,110㎡, 선박 1척, 유가증권 26만 5,163주, 회원권 16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번,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을 정기예금 상품에 총 1,160억원을 예치하여 28억 2,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68쪽,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현재 6억 6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19번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2015년 수감기간 동안 불용처리된 미니버스 등 차량 7대를 7,748만 8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 2016년에도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은 쓰레기 수거트럭 등 차량 14대를 포함하여 2억 4,336만 4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20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미처분재산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1쪽, 21번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수감기간 중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조경분 등 총 5건의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3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22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정산현황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598억 3,865만 2천원을 2013년 11월 모두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매립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현황으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수감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다번, 앞으로 분양대책으로는 영광대교 접근도로 개선, 녹지경관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뉴타운 및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분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7쪽 읍·면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청사가 전부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11개소 읍·면 전체가 되어 있고요. 저희 군 청사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서 고맙습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감사합니다.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건, 스포츠산업과 소관 9건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영광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공사비 등 12건에 57억 1,4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공사비로 47억 6,461만 2천원, 토지보상 등 4억 3,553만 5천원, 설계비 4억 9,664만 4천원, 기타 1,721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등 11건에 12억 8,97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공사비로 7억 5,731만 6천원, 토지보상 등 4억 9,586만 4천원, 설계비 3,232만 1천원, 기타 42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는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1억 3,309만 2천원 이월하여 2015년 8월 12일  준공하여 1억 3,30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으로 1억 5,600만원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공정율 65%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번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등 5건 38억 5,273만 1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영광씨름장신축공사 등 3건은 공사를 완료 하였고, 실내보조체육관 신축과 축구전용구장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궁도장 시중관 설치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리비가 미 편성되어  시설비에서 157만 3천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도에 홍농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감리비가 미 편성되어 시설비에서 453만 7천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위생교육 참석자 간식비 등 5건에 1,790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외식경영 아카데미 등 6건에 예산액 4,671만 4천원 중에 2,35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입니다.

2015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건에 64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사유로 과태료 4건에 8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과징금 4건 63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8건에 46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쪽, 7번 물품 구매내역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 승용제설기 1대를 1,152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골프연습장 골프공에 의한 차량파손 및 그물망 보수요청 민원에 대해 2015년 10월 6일 피해보상 중재 및 시설보수 명령으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8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경상보조 2015년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등 10건에 지원액 4억 4,273만 2천원을 지원해서 4억 3,211만 1천원을 정산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체육회 운영지원 등 10건에 2억 7,875만 4천원을 지원해서 사업비를 정산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도 행사보조입니다.

2015 다음 첼린저스 영광 FC지원 등 45건에 11억 8,420만원을 지원해서 11억 9,795만을 정산했습니다.

1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16년에는 영광FC U-15중등부 지원 등 27건에 14억 7,340만원 지원해서 6,328만 7천원을 정산 완료하고, 나머지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과 장애인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모범업소 1개소에 입식테이블을 구입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입니다.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2건으로써, 첫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티움 축구 잔디구장을 군민이 일정기간 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써,

현재까지 2015 광주하계 U대회 등 각종 대회개최로 잔디가 많이 망가져 씨앗살포 및 거름살포 등으로 겨우 80%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저비용 군민 사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잔디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는 일반인 허가는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영광 FC개최 등으로 잔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사용허가는 당분간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잔디가 충분히 회복되면 사용허가는 검토 하겠습니다.

2번째 스포티움 보조경기장 설계시 관련 전문가, 체육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화 있게 건설하라는 지적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및 각종 설비공사 중이며,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KLPGA 점프투어 개최지원 상향 조정에 대해 군비 1천만원 외에 전라남도에서 1천만원을 KLPGA에 직접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대회기간 중 군 홍보부스를 만들어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 체육진흥기금 예산은 29억 1,390만 3천원입니다.

2015년도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등 5건에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016 우수체육 지도자 지원 등 3건에  1,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7,55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 2건에 예산액 7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예산액 61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8쪽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및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17번, 19쪽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등 8건에 대해 재심 결과 감경 7건, 1건이 인용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18번 모범사례, 21쪽, 22쪽, 대형사업 계획은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을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2015년에 영광 FC 등 28개 대회에 2,387명이 참가해서 2억 1,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2016년도에는 14개 대회에 6,994명이 참가하여 4억 6,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2번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11개 대회에 7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8개 대회에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3번 영광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축구 등 8개 종목에 21,400명이 활용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축구 등 11종목에 21,500명이 활용하였습니다.

29쪽, 4번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영광테니스클럽 등 43건에  464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쪽 2016년도에는 토요축구단 등 49건에 497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은 3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5번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사용인원 50,360명에 1억 7,481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에 사용인원 44,863명에 1억 2,607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입니다.

2015년도에 점검 업소수 731개소 중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767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35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비룡양로원 등 25개소에 연 78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36쪽 2016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26개소에 대해 연 97회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37쪽, 8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위생모 등 4건 11,482개를 지원 하고, 수도요금 6백 71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2016년에는 32개소에 앞접시 1,080개, 위생복 및 마스크 315개 배부, 수도요금 466만 6천원, 수질검사 수수료 10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신규설치에 영광읍 신월리 신흥마을 등 17개소에 9,004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영광읍 신하리 대신지구 어린이공원 등 4개소 8점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41쪽 대마면 원흥리 마전마을 등 33개소에 1억 8,606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영광읍 교촌리 물무산 체육시설 등 8개소 24점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3쪽입니다.

각종 행사에서 각 종목별 분야에서 노고하신 담당자 및 원로 회장님께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심기동 위원

그분들이 지역경제나 아니면 각 분야별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혹시 표창이나 거기에 대한 노고를 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올 금년에도 영광FC 감독, 영광초등학교 감독한테 표창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군수님 표창을 해드렸습니다.

○ 심기동 위원

민간인은요..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민간인도 저희들이 그런 공로가 있으면 추후에라도 추천해서 표창을 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꼭 좀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강필구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축구경기를 이번에 KBS배 12회를 추진하면서도 그것을 서로 가져 갈려고 다른 지역에서 주무관, 계장, 과장님, 전문위원 과장님까지 오셔서 그걸 가져 갈려고 우리 행사하는데 뒤로 로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영광군은 정말로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잘하신가, 계장님들이 잘해서 되는가 몰라도 자우지간 복이 터졌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지에서나 양지에서도 노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자꾸 찾아주면서 응원을 북돋아 줘야지마니 좀더 영광 지역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앞으로 중앙에 있는 체육회와 연결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주리에 있는 문화재 개발되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심기동 위원

근데 이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죠. 좀더 더 노력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을 다른 분들이 좀더 더 잘하길 원하시는 분이 지역주민 중에 많이 계셔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쪼그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아마 국제대회는 아니여도 전국적인 대회, 도 대회를 많이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도 하겠지만  약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했던 대회가 74개 대회, 그에 따른 예산이 약한 98억에서 100억정도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스포츠 마케팅으로 어떤 전통성과 목적을 부합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라면 더할 나위 없죠. 그게 일부 편중, 일부 특혜로 이어 지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란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업소 , 몇 개 숙박업소 이런데만 국한이 되니까 일부 소외 받은 변두리 업체라든가, 소규모 업체, 영세 업체, 그 다음에 특히 영광읍 뺀 나머지 읍·면 이게 영광읍 특혜 업자들만 하는 대회냐..

우리도 엄연히 세금 냈고, 군민 한사람으로서 영업하고 허가 내서 하는데 왜 일부업체들만 그렇게 하느냐. 이게 또 불만이예요. 형평성이 안맞다.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보다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잘아시죠.

특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들을 소사히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돼죠. 영광군민 전체, 영광군 전체가 고루 이상이 높아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대회로 승하시켜 나가야 이것이 진정한 대회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단 얘기죠.

과장님도 아마! 느껴서 느껴보시면 아시겠만 그런점도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죠..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일부는 시설이 좋은 숙박업소나 모든 호왕을 누리겠지만 일부에는 시설이 미비한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우리 지역에 경제효과, 파급효과는 투자비에 직접효과는 5배, 생산유발 효과는 9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간접효과나 유발효과 이런 것들은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당 55,000원 것으로 잡았을 때에 실질적으로 51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받은 사람만 계속 받은다 이 말이예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특혜를 준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축구장 두면 짓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기소 위원

당초 얼마입니까? 당초 계획대로..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35억...

○ 장기소 위원

지금 현재 추정가액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60억...

○ 장기소 위원

그런 것들은 왜 뺍니까? 아까 경제 유발효과 우리가 100억만 들어간 것입니까? 거기 건축비가 65억 들어 가면 30억이 더 추가되는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관리 운영비, 유지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 사람들 때문에 영세업자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어떤 부유층 특정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해서 안 되잖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설렁 자기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영광 군민 6만여 군민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광 군민의 공동체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몰라요. 무슨 경제 유발효과해서 저녁에 PC방, 노래방, 당구장 내가 다 파악을 안하는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탕 발린식으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개인에 성향이 틀리겠지만 그것은 겉만보고 이야기 하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서 정말 이 부분에 잘 파악해서 어떤 겉만보고 이야기 해서는 않되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우리 군민에 어떤 균형 발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지향해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예.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9건과 보건소 소관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가 늦어진 관계로 2016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며,

불갑 보건지소, 염산 야월· 안마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 백수 대신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6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중입니다.

다음은 2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므로, 2016년 5월 2일 공사 시행하여 2016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안마 진료소, 불갑 보건 지소는 기상 악화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미송금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2016년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 기반구축 외 6개 사업에 참여자 간식비 등으로 4,0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2016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 기반구축 외 8개사업에 1,387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8건, 2016년도 1건으로 총 9건 362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쪽,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에어텐트 및 백신냉장고 등을 구입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방역소독기 20대, 절수용 손세정대를 구입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9쪽, 9번 민간보조금(경사,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2,864만 2천원과 분만치약지지원사업 운영비로 2억 9,167만원, 생물테러대비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264만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10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공립요양병원 증축으로 심사결과 적정으로 현재 1층 골조공사중입니다.

11쪽, 15번 각종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불갑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와 안마·야월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로 1,565만 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8번 모범사례로「재가암환자 행복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실시, 소모품 및 영양식 등을 제공하고 방문사업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7번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증축 공사로 작년 5월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되어 보건복지부 설계심사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올해 3월 완료되어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이며 11월 준공하여 병동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1번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종사하고있는 운영요원은 현재 의사, 간호사 등 총 4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월평균 78명이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10억 8,504만 1천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월평균 7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8억 9,205만 5천원입니다.

16쪽, 2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에서 구입한 의료장비는 에어텐트 등 8종으로 5,940만 1천원을 조달 및 입찰,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2016년도는 응급의료가방외 8종을, 8,228만 4천원을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의료기구 구입으로는 무수은 혈압계 외 11종을 4,265만 7천원에 수의 및 입찰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잘 활용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3번 진료(일반, 치과, 한방)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등 총 47,192명에 대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진료인원은 18쪽부터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4번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입니다.

감응전류자극기 외 53종, 530대의 의료장비를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5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총 47,192명을 진료하여 본인부담금으로 1,682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억 7,375만 7천원을 청구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부터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6번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6,015명, B형간염 402명을 접종하여 4,656만원의 접종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12종에 26,85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접종시기가 미 도래된 접종 항목은 적기에 예방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7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65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7개소, 의약판매업소 1개소 등 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11회, 취약지 방역 242회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2쪽, 9번 급성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A형간염 외  5종의 감염병 환자 175명이 발생하여 관내병원 및 관외에서 진료를 받아 전원 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10번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BCG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은 6,609명을 실시하여 양성, 음성, 요 관찰 등 96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등록, 영유아 등록관리는 957명에 대해서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482명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620명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6명, 2,011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총 7,342가구,  11,244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17명에 2억 3,47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신생아 건강보험 및 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661명에 1,052만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395명 9억 2,1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6명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재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재활, 주민정신건강상담, 학생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13쪽입니다. 지금 공립요양병원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현재 1층 골조 공사중입니다.

○ 장기소 위원

준공일자 언제예요.

○ 보건소장 이종승

11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금년..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위원

차질 없냐요.

○ 보건소장 이종승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교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 보건소장 이종승

25억 9천원.. 26억원 정도 됩니다.

○ 장기소 위원

26억중에 군비가 20억이죠.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위원

군비가 많이 투자 된 만큼 어르신들 요양하는데 총력을 기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겠지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신생아 분만실 최근 1년간 준공한지 1년 넘었죠.

○ 보건소장 이종승

분만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은 월 11명 정도 호응해 가지고, 1년간 132명 5월까지 해서 월평균 11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최근, 1년간 몇 명했다고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1년간 132명, 6월까지 해서 13명, 총 145명 출산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2015년 신생아 출산장려 시책 보니까. 2015년도 127명, 2016년에 지금 현재까지 6월말 기준인가요? 그게 기재가 않되어 있네.

16년이라고 하면 아직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6월말 기준으로 한 것인지 34쪽, 13번..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위원

2015년에 127명, 건강관리 지원하고 수술비 지원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위원

따로 따로 합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예. 기준에 따라 좀 틀립니다.

○ 장기소 위원

아하! 전체 신생아는 시술비 지원을 전체 다 안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난임부부 시술비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만..

○ 보건소장 이종승

예. 해당되는 사람만...

○ 장기소 위원

우리 관내에도 난임부부도 상당히 많죠?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위원

몇%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나와 있는 숫자가 2015년도에 57명, 2016년도 50명 했거든요. 몇%가 아니라 난임부부는 애기 안난 사람들 중에...

○ 장기소 위원

그니까요. 지금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출생수가 몇 명이예요.

○ 보건소장 이종승

지난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436명이였는데 전체 영광군이.. 지난 1년간

○ 장기소 위원

2015년 1년간

○ 보건소장 이종승

예. 2015년하고 5월말까지였는데..

○ 장기소 위원

몇 명이라고요..

○ 보건소장 이종승

436명이였거든요.

○ 장기소 위원

436명중에 난임부부가 몇 명이냐 이말이예요. 난임시술로..

○ 보건소장 이종승

난 사람이요.

○ 장기소 위원

예.

○ 보건소장 이종승

그것까지 정확히 통계를 못 빼봤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지원 받아서 출산한 가정 정확히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난해 436명이 출생을 했잖아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장기소 위원

출산을 했는데 분만실을 이용한 신생아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말씀드린대로 1년간 6월 개원해 가지고 5월 30일까지 1년간 통계를 내 보니까 132명에 월 11명씩 이용을 했습니다. 평균..

○ 장기소 위원

그럼 143명 했고만요..

○ 보건소장 이종승

13명 했으니까. 145명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297명은 어디서 출산을 했답니까?

○ 보건소장 이종승

관외에서 출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관외라면 광주나 서울..

○ 보건소장 이종승

예. 연고지로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산전 진찰을 여기서 않고 광주 같은 곳에서 아무리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읍 지역이라 본인들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신의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점점 쌓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많이해서 영광군 관내에 임산부들이 영광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도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물론, 홍보해야 되겠지마는 관외 지역보다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액 무료로 지금 맘앤비 실시하고 있냐요.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이종승

맘앤비 실시 않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왜 안해요. 인구늘리기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서 맘앤비는 기본 아닙니까?

핵심적인 부서에서 그렇게 인구늘리기 등한시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더 등한시 하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 드렸잖아요. 산모가 병원에서 애를 가졌다고 진단이 확정서만 군에다 제출하면 그때부터 관리를 들어가서 애가 크는 과정까지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산모한테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책도 읽어 주고, 애들 한테 가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 보건소장 이종승

저희들이 산모 임산부 건강교실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마는 446명이 신생아를 출생했는데도 약 287명이 외부에서 출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0%정도는 영광에서 분만실에서 낳을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당초 분만실 우리가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덩그러니 짓어 놓고 이제 않오니까? 별수 없다. 그러면 요양원도 군비 20억 들어서 짓어요. 그러면 또 않오면 말겠네요.

○ 보건소장 이종승

그럴리 없습니다. 그리고 분만산부인과는 저희들이 주 목적이 타지역 관외로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것든요. 그래서 분만 취약지 사업이라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여건적으로 타지역에 가지 못하고 산모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맘앤비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자라나는 과정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제가요. 3선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에 뇌에 용량은 적은데 담아진 것들이 많아요.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도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마는 시정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한 부분에 거의 안하시더라.

그래서 조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우리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했으면 쓰겠다. 안일무사심리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에 대한 국가에 녹을 먹은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 보기도 하고, 제가 희생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미래가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완주하고, 우선 보이는 것 부터 챙길라 하고, 이렇게 해서야 미래가 밝겠습니까? 근데, 꾸중을 듣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거의 안한다고 봐야죠.

옛날에는 지금 영등포구 독산동이라고 있어요. 코카콜라 우리나라 지사가 있어요. 거기 앞에가 당초 2차선을 있었는데 70년도말 차가 거의 없을 때 아닙니까 4차선만 놔도 그때는 충분하죠. 그때 차 나온 것이 포니 이전이니까 로얄, 샤롱, 부리샤 이정도 였거든요. 차종도 별로 없었고, 엘란트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차가 없는 시절에 독산동 영등포에서 수원 안양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공무원이 4차선도 충분한 것을 갔다가 4차선 계획을 8차선으로 늘려버린것예요. 그래 가지고 징계 먹고 옷 벗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참 타고 난 사람이고, 내가 전화번호 알면 찾아가셔 우리 영광군에 한번 모셔 보겠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미래 지향적인 어떤 공직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 저도 60이 다 되어 가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만 살고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2세들도 살아야 되고 영광을 이어갈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낫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인구늘리기 관련 이 부분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물론 실무계장님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저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도 하고 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안맞은 것 도 있고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마는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찾고 나가면 충분히 좀 이렇게 나와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9건과 저희 사업소 소관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2015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 연안김씨종택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4개사업에 1억 7,696만 9천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영광 내산서원 유뮬전시관 지붕 보수사업 등 5개사업에 7,593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잔액 2억 8,021만 6천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법성진숲쟁이 보수정비 사업 등 3건과 부대비 2건 등 모두 5건으로 2억 7,099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2015년도 명시이월시업은 군남 대덕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으로 3억원명시이월하여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해외 어학연수 등 9개사업에 3억 2,357만 4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2억 5,486만 4천원 남았습니다. 지금 4개사업은 완료하고, 5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는 2015년도는 해당없습니다.

4쪽 2016년도 예산이체입니다.

본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교육사업소가 1월에 신설됨에 따라 총무과 일부예산 일부와 관광과 예산 일부, 그리고 영광군 인재육성기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45건에 263억 1,801만 1천원으로 본예산에서 이체하여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 각종문화행사 출연보상금 등 2건으로 총 1억 3,206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모두 3건에 9,7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7,965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건에 75만원 과태료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본 내용은 청소년들이 게임방 출입시간을 유발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영광경찰서에서 적발하여 저희들에게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피아노 구입 등 3건에 모두 3억 2,522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관용차량 등 10건에 모두 1억 1,159만 2천원 집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경상보조금으로 영광향교 춘기석전제지원 등 10건에 모두 1억 5,440만 지급했습니다.

12쪽 2015년도 행사보조로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에서 제37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하는 등 모두 9건에 1억 8,850만원 지급했습니다.

중간 2016년도 경상보조로 영광향교 춘기석전제지원 등 8건에 2억 4,400만원 지원했습니다. 현재, 2건은 사업을 완료 정산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사보조로 제38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 등 5건에 모두 1억 4,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1건은 완료 정산처리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불갑사 사천왕상주변정비 사업 등 모두 10건에 49억 7,660만 3천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민간자본보조로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등 6건에 8억 3,383만 4천원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14년도 지적사항으로 영광 예술의전당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적된 158건중 151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7건은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다만, 외수광장 칼라콘 시공업체의 법정관리가 상반기에 마무리 됨에 따라서 시공사가 지난 6월 14일 하자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우천 관계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적으로는 영광군민 생활체육공원을 국제마음 훈련원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군민생활 체육공원은 현재 관광과에서 야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쪽, 12번,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영광군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현재 212억 6,180만 7천원이며, 금년도 지출은 장학금으로 2억 4,980만원 지급하였고, 교육시책 운영비 2억 5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5번, 16,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18번 모범사례로 제34회 전남 연극제 유치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전남 연극제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공연하였습니다. 모두 6개작품이 공연하였으며, 모두 2,2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대외기간중에 우리나라 원로 연극인들이 많이 다녀가셔서 우리 영광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역경제에도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다음은 19번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백수 해안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모두 176억원을 들어서 추진한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이 2013년에 시작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광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은 모두 217억 6,160만 7천원을 조성하여 금년도에 장학금 2억 4,980만원, 우수교육시책 지원으로 2억 5천만원 등 모두 4억 9,9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212억 6,1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세부항목은 우수학생 장학금, 복지장학금, 우수교사 지원금, 우수학교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교육시책운영비로 2억 5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 교육비 지원으로 2015년도에 해외어학연수 선발고사개최 등 6개사업에 4억 4만 3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4쪽 2016년도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등 12개사업에 21억 6,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부터 26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 9월에 영광초등학교내 외국어체험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초등학생들이 외국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별, 학생 참석 현황 등은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요. 외국어체험센터 문제점으로는 매년 1억 2천만원씩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동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운영비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쪽, 3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군립도서관 54,569명, 작은도서관 2,015명 등 모두 56,584명이 열람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은 군립도서관 38,112명, 작은도서관 19,107명 등 모두 57,219명이 도서대출을 하였습니다.

4번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13년도 불갑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등 2건에 10억 6,43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32쪽 2014년도 불갑사 정비사업 등 4건에 7억 8,899만 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불갑사 목조삼세여래좌상 사업 등 17건에 16억 8,618만 5천원 집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16년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영광 연안김씨종택 담장설치 보수 등 모두 10건에 3억 5,662만 3천원의 사업비로 4건은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영광문화원 등 10개 기관단체에 2억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6쪽 2016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영광 문화원 등 10개 기관단체에 모두 3억 8,5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기관단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기획 공연 등 19회를 공연하여 12,91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연작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금년도 상반기에 기획공연입니다.

동춘서커스 등 모두 9회를 공연하여 6,75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대관 공연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모두 18회 대관 공연하여 5,90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장 2016년도 상반기 대관공연입니다.

모두 7회 대관 공연하여 1,63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문화가 있는 작은 음악회 공연입니다.

문체부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문화행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소공연장에서 5회 공연하여 360명이 관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날 6월 마지막주 관람 인원까지 55명 포함해서 모두 24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영화·DVD 상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12회 영화를 상영하여 2,273명이 관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5회 영화와 DVD를 상영하여 3,19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42쪽 중간입니다.

영화 CGV 상영입니다.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CGV와 협약을 통해서 지난 4월 13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개봉 영화를 유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일간 28회 상영하여 2,526명이 개봉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시관 운영입니다.

2015년도 작년도 하반기에 지역작가 초대전 등 모두 9회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관람인원은 2,39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2회 운영하여 190명이 다녀간 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15쪽입니다.

지난번 예술의 전당 광장 부분에 법적사항이 있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어떻게 됐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지금 하자 말씀하시죠.

○ 장기소 위원

법원에서 판결내용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시공사가 회생 승인 받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회생 승인 받았으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 판명이 나왔냐 이 말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회사에서 지금 하자 보수해 주기로 했고, 6월 14일자로 하자 보수 착공서를 제출했거든요. 7월 14일까지 그런데 현재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바닥을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타설했어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아직 안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직 안했어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일부 배수가 안되는 부분들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158건이 지적사항이 되어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했잖아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아직 특위가 해제는 않된 상태예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당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군민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2015년도 4월 5일에 개장 허락을 했는데 물론,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선 그 시공사가 어디에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건축부분하고, 칼라콘 하고는 틀립니다.

건축은 연경이라는 회사, 칼라콘은 RNC 회사..

○ 장기소 위원

총 사업비 얼마랍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25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요. 광장 부분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광장 부분만요.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당초 1억 9,800인가 그랬잖아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지금은 얼마냐고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지금은 자기들이 견적 빼보니까 약 1억 4천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 장기소 위원

그럼 또 하자고만요. 1억 9,800 들어 갔고, 그게 부실공사가 됐는데 지금 1억 9,800 들어 가지고 부실공사 된 부분을 다 철거를 또 해야 되잖습니까?

칼라콘 부실된 것을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비가 상당 할텐데. 오히려 금액이 줄어버리면....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1억 9천원은 아닙니다. 당시 1억 정도 나왔는데 9천정도에 낙찰을 봐 가지고 사업을 했고, 지금 새로 다시 할려고 하니까 1억 4천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원 당초 공사금액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 장기소 위원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회 누구하고 보고 했냐요. 의회에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하자보수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위원

예.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란다고 하자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 할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타설 안했다고 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관리감독을 누가 하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저희가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제가 봤을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말을 물어보는지 과장님 아실건데 제가 여기에 사진도 있어요. 5컷트 다 찍었어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씀 드릴 것입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1회 부실이 발생했는데도 2차 공사는 더 철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준수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관리 감독을 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외국인 교사가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돼죠? 원어민 교사가 초·중·고 해서 파악했냐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지금 18명이 29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18명이 29개 학교, 18명 중에서 남자는 몇분이고, 여자는 몇 분이예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성별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분들 후생복지 관리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되어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교육지원청에서..

○ 장기소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군에서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우리 군에서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직접하지는 않고..

○ 장기소 위원

지금 운영비 지원 현황에서 강사비 사업비가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3명에다가 1억 2천이네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명 당 4천입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그렇지 않고요. 인건비가 있고 그중에 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

○ 장기소 위원

운영비라면 어디에다가 3명한테 운영을..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 할려면 공공요금이랄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설 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에 따른 항목을 별도로 해 줘야지 운영비 해서 3명, 명 수를 여기다 해놨잖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3명한테 급여가 나간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것고, 교사 수가 원어민 교사 1명, 담당교사 1명 내국 강사 4명 있고, 그 밑에는 또 3명이고, 어떤 것이 맞은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담당교사는 이 업무담당 선생님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 장기소 위원

아하! 그럼 담당교사 빼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담당교사 빼고, 원어민 강사하고 외국어인하고 내국인 보조강사입니다.

○ 장기소 위원

엊그제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지금 한참 매이져리그에서 잘나가고 있는 강정원선수가 제가 봤을때는 총무과장. 뱀이 영어로 뭐라고 하지..

○ (「총무과 직원 좌석에서」)

스네이크..

○ 장기소 위원

플라워 스네이크한테 걸려 가지고 내가 판단할 때는 걸렸어 그래 가지고 선수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제가 성별 물어 본것도 그것예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여성 원어민 교사들이 자취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군에서도 거기에는 방범 대회를 순회 조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안전조치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교육청에다만 맡겨 놓고 우리 군에서 할 일을 갔다가 안해서는 않되잖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가해자 우리 영광사람일 것이고,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또 엊그제 97년도에 지존파 사건이 실시간 검색 1위를 했고, 엊그제 칠산대교 기울어 진 것이 1위를 했고, 또 뭣이 1위를 할란가 몰라요.

우리 영광이 1위를 많이 하면 좋죠. 1위를 하면 좋은데 안좋은 것을 1위 해서는 안되잖아요. 좀 원어민 강사 관리 후생 이런 것들도 우리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 줘야 우리 애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니까. 그렇게 좀 어려운 것 있으면 좀 더 보살펴 주고,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동절기에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서 우리 애들한테 돌아갈 수 있겠그렴 그런 조치를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한번 오늘 이유로 살펴봐 가지고 어떤 어려운 점이 없는가 상담이라도 해서 과장님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상임위 있을때는 카드라도 있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카드도 없고 할 수는 없네요. 그니까 14분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18명..

○ 장기소 위원

18분 한번 자리해서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돈 없으면 기획실장님한테 주라고 하신가?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해야된다는 이 말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알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하시겠죠. 하시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알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방 장기소 위원님이 얘기하신 원어민 교사 있잖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거기 그 분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많은 언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언어는 안 가르쳐주고, 자기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조사하셔야 되고요.

2번째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어교사한테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지. 어서 배워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어교사님들한테 모든 것을 떠 넘겨 버려요.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다르다고 해서 어영부영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를 왠만한 학교에서는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거기까지는..

○ 심기동 위원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그런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2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학교 좀 크다고 한데 지금은 영광초등학교 절반인 줄 아시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중앙초등학교가 그래서 인재육성 위해서 크나큰 빵구가 나와 있는 것도 아시죠?

여기는 5개 지구 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영광초등학교 15개 리를 갖고 있는것도 아시죠? 형편에 어긋난 것도 아시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알고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알고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 지구를 조정해야 될 것 갔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러니까? 학교 지구를 한다고 작년에도 할란다고 했는데 안해줘 버렸어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인재육성에 인재 지우뚱 육성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알았습니다.

○ 심기동 위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인재육성에서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필요한 인원수가 710명입니다. 우리 영광에서 중학교가 2015년도 610명 있었죠. 거기에 외부로 120명∼130명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얼른얼른 하시게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가 나가 버렸으면 500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지금 현재 중학생은 학생수가 영광군 합해서 1,400여명 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고등학교 진입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광군 전체 합해서요.

○ 심기동 위원

그런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것이 우리 영광 관내가 710명입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조사해 보면 200명이 지금 현재 100명이 적은데 또 120∼130명이 외지로 나가 버려요. 외국어 고등학교, 화순, 순천, 나주 과학고, 장성, 담양 창평..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담양 창평고등학교 유명합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게 빠져 나가는 인원이 130명정도 됩니다. 그 학교가 1위 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홍농중학교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영광중학교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영광여중학교도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 나갑니다.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빠져 나가도 교감선생님들은 잘했다고, 잘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가르쳤던 애들이 가족에 품에서 컸던 애기들하고 인성이 외부에서 학교를 잘다녔다고 한 우리 자녀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성공 확률은 5% 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홍보마케팅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교감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감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장 진급을 하실 때 약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발굴을 못하는 교육장님이 자꾸 영광을 좀먹은 인재육성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약 490명으로 줄을 예정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공부해 가지고 왔는가요? 그러면 해고에서 100명이라도 외지에서 데려 오면 590명을 채울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명이 빠져나가면 또 허당입니다. 2개 학교에서 3개 학교는 사실상 없어져야 되는 고등학교 인원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하면 우리 영광에 고등학교 인재육성을 앞으로 대계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심각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만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잘 알았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금방 장기소 위원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기획실장님 보통 요즘에는 TV가 우리 핸드폰하고 연계가 되는 미러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딱 미러링으로 하면 화면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의원들에 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낱낱이 바로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TV가 좀 비싸죠. 보통 60인치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준비하셔서 의원한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인재육성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중에서 연에인, 문화, 음악 이런 계통에 연예인들이 많이 계시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 분들이 열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군은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이 우리 영광 지역에 봉사도 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빛낸 인물로써 상장을 시켜 될 의무도 갖고 계시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거기에서 한번만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영광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지금부터 자료수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 보조금으로 나오는 금액 있잖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 위원장 손옥희

저희 영광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들이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노력한 만큼에 대한 영광에서 무대에 올라가는 횟수가 없는 것으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민의 날, 상사화, 단오제 라든지 이런대에서 다른 지역에서 외부인사도 연예인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전통을 배워 가는 그 분들한테도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보다 자주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한 후 질의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한 후 질의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한 후 질의·답변을 거치고,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고를 생략하고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과정에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이현춘

영광읍장 이현춘입니다.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 현황  입니다.

2015년도 시설비 예산액 9억 4천만원 중 시설공사비로 5억 2,56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액 8억 4,200만원 중 3억 7,361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쪽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2015년에 3건의 주민숙원사업이 사고이월되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행사실시 보상금 예산액 2,282만원 중 수감기간동안 사회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 등으로 951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3,582만원 중 읍정보고회 등으로 1,06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한 의무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2015년도에 18건 58만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도에는 22건 45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에 겨울철 온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트렉터용 제설장비 그레이더 2개를 768만원에 제작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6년 4월 거주사실 확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 접수 되었으나 관계 법령과 민원사무편람을 검토한 결과 행정기관에서 발급해 줄수 있는 증명서가 아니라 처리가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 군민의 날 행상에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0번, 11번, 12번 모두 해당없습니다.

다음 6쪽에 13, 14, 15, 16, 17번 모두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7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와 신뢰받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직원 1명을 민원도우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각종 민원 안내 및 민원 서류 작성요령 안내를 통한 친절봉사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읍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를 1일 평균 230여건 처리 하는 등 많은 수의 민원이 찾아오는 것으로 전 직원은 앞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읍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10억이상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9쪽, 1번 읍·면주관(주최)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영광 덕호리 농로포장공사 등 33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2억 4,862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2016년도에는 계송리 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7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27건을 완공하여 1억 8,0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9쪽부터 16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 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서예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 인원 32,000여명의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영광읍장님이 대표로 현안 설명 말씀 들었으니까? 나머지 10개 읍·면은 질문 할 사항 있으면 10개 읍·면 지정해서 설명하도록 해 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없으면 거의 읍·면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그러면 없는 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수 (4인)

손옥희,   심기동,   김양모,   장기소

○ 출석공무원(19명)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총   무   과   장   김대인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보   건   소   장   이종승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불   갑   면   장   김영길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하찬기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1명)

묘   량   면   장   김순석

○ 서 명 인

위 원 장    손 옥 희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