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제219회 - 산업건설위 제2차

(10시00분 개의)

○ 간사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ㆍ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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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 간사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관광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영광군 관광과장 박 우 수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간사 최은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4건과 관광과 소관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관광개발 시설물 개보수공사 외 17건의 시설비로 29억 6,769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6년도에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외 13건의 시설비로 4억 3,57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3건의 사업비 7억 9,000만원을 이월하여 그 중 백수해수온천랜드 편입토지 보상비와 염산 순교전시관 체험시설은 완료하였고, 영광 천주교순교자 기념관 건립사업은 자부담 미확보로 불용처리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공사와 영광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건립사업 2건에 1억 5,735만원을 이월하여 7월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쪽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영광해수온천랜드 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에 7억 2,293만 5천원을 이월하여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계획 및 기본실시 설계 용역은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1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39억 7,054만 1천원을 문화교육사업소로 이체하였고, 환경산림과로부터 12억 262만 2천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추진 외 4건에 1억 3,70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외 3건에 4,20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 영광군문화관광 해설사회의 우리군 역사문화바로알기 사업으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6번 각종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2015년에 콘테이너 외 3종 구입에 4,118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축제 및 행사 주정차요원 단체복으로 1,07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에 법성포단오제 외 2건에 5억 5,200만원을 지급하여 그중 4억 4,541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658만 8천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법성포단오제 외 2건에 2억 1,20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입니다.

2015년 백수해안도로 개나리꽃길 조성사업으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숲속의 전남만들기 공모사업 2건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수온천랜드 원수확보 방안마련」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2015년 11월에 관정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사업」지적사항은환풍시설공사를 설계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부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우산근린공원 관리 철저」의 경우우산근린공원 산책로 구간 보안등 추가 설치공사를 2016년 5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내 선반높이조정은 2016년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백수해안도로 활성화」및 「백수해안도로변 LED경관조명 설치」2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 6월에 완료하였고, 2016년 하반기에 공사발주하여 2017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아름다운 숲쟁이 꽃동산 조성」군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 면적 29,000㎡, 조성비 24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13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불갑사관광지 확장조성사업은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아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민여가 캠핌장 조성사업 외 4건은 군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았고,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14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과 15번 각종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외 2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24쪽 18번 모범사례로 공무원부터 우리 지역을 자세히 알자는 취지로 정례조회 등을 활용한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 2회, 내 고장 문화탐방 1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19번 2015년부터 2019년 기간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으로

탐방로 포장, 해안산책로 신설 등에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게 될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중 발주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문화체험관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캐라반, 글램핑, 야영장 등에 총 사업비 24억 2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용역이 마무리 되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보행자도로, 산책로 꽃길, 상징게이트 등에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군비 18억원을 투입하게 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30쪽 군비 13억원을 투입하게 될 영광대교 경관 조명 설치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은 두우해수욕장에서 창우마을까지 해안길 연결, 쉼터, 산책로, 전망대 등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로 2017년 사업비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영광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은 광장 및 쉼터 조성에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7년 지특사업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3쪽 관광과 소관 1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올에이 여행사 외 4개 여행사가 총 20회 1,800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습니다.

2번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주요관광지 9개소에 대해서 환경정화, 계절꽃 식재, 시설물 관리인 배치, 조경수 관리 등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화장실 19개소에 대해서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3번 각종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제5회 영광갯벌축제에 8천만원, 제14회 불갑산 상사화축제에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법성포단오제에 2억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4번 백수해안도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해수온천랜드는 매각 입찰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5번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714.81㎡, 지상2층 규모로2009년에 개관하여 상시 운영중에 있으며, 평상시 3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6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7번 국토공원화 사업추진 현황은

2015년에 계절별꽃묘식재 1,362만 1천원, 가로화단 및 공원내 잡초제거에 77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계절별 꽃묘식재 외 3개 사업에 7,30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8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일선에서 우리 영광을 알리는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감사합니다.

○ 장세일 위원

저희들이 축제가 우리 영광에 대표적인 축제가 3개가 있죠?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갯벌하고 상사화 축제, 단오제 3개의 금액이 총 예산이 얼마죠? 아까 보니까 집행내역..

○ 관광과장 박우수

상사화 축제가 2억 7천, 갯벌축제 8천, 단오제 축제가 2억 2백입니다.

○ 장세일 위원

한 5억, 6억 됩니다. 지원되는 것만..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보조금으로 관계 부서에서..

○ 관광과장 박우수

예.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설비 정도는 몇억씩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네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단오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형문화재라고 합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 장세일 위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겪이 맞는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따라 가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10년전이나 똑같아요.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질책 할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 맞게끔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뒤쳐져 가는 축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가 양대 축제 아닙니까. 단오같은 경우는..

○ 관광과장 박우수

예.

○ 장세일 위원

우리나라에 동쪽, 서쪽을 나누는 강릉 단오제..

○ 관광과장 박우수

예. 동해안..

○ 장세일 위원

강릉 단오제에 비해서 법성포 단오가 많이 뒤쳐진다. 주무과장님으로써 봤을 때 동의 안합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예. 맞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강릉 단오제가 강릉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편성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달 정도 잡아가지고 관광객을 끄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오제 기간을 3일로 잡고 3∼4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 주민들, 리 단위로 초청장을 보내서 관광객을 초청해서 원래부터 법성포 단오제는 고창하고 영광하고 잔치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는 법성사람들의 주축으로 해서 영광 군민들의 잔치가 되고, 일부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관심있는 학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해안에서는 유일한 단오제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우리 영광만의 특색,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봐요.

막 불러드러서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아!법성포 단오제를 가면 정말 동해안하고 특색이 다른 서해안에 그런 어떤 문화를 국민들한테 체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 관광과장 박우수

예. 동감합니다.

○ 장세일 위원

지금 상사화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어떤 인프라가 전혀 안되어 있고 사람만 몇십만명 왔다 가면 뭣 할 것입니까. 와서 기억나는 것이 꽃보는 것이 기억나고, 기억이 남은 것이 아니라 차량이 막혀서 주차를 못했다는 기억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해서 질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해서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좀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들을 아니 3년, 5년, 10년 어떤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항상 그때 그때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되는 실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관련 실과 협조를 받아서 장기 프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쪽에 염산갯벌랜드 조성사업에서 기획재정부에 검토중이라고 그랬죠.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기재부로 2017년도 국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어차피 그러면 내년도..

○ 관광과장 박우수

2017년도 사업비로..

○ 위원장 김강헌

그런게 내년에도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가 되어야겠고만요.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이개호 의원님에게 지원 요청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보좌관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노력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안전관리과장 김명훈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시설비는 총 32건에 예산액 71억 4,435만 1천원 중 63억 381만 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억 4,053만 6천원입니다.

2016년에는 43건에 123억 1,052만 7천원의 예산 중 54억 3,354만 7천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8억 7,698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26억 8,877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비를 비롯하여 31억 3,103만 4천원을 이월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묘량면 복지회관 주변정비공사 등 14건에 대해 31억 6,293만 5천원을 이월하여 10건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전설계 재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5건에 대해 2억 609만 4천원을 전용 및 변경하였으며, 2016년에는 2건에 5,350만원을 전용 및 변경 하였습니다.

9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7,772만원을 집행하였고, 976만 9천원 남았습니다.

10쪽 2016년에는 17건에 6,075만 8천원을 집행하여 1억 1,283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잔액은 하반기에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11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 모범 운전자회 등 총 4개 단체에  2015, 16년 각각 750만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2,528건에 대해 2억 2,442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백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3,522건에 대해 2억 7,841만 1천원 징수결정하여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복사기 등 3건의 물품을 2억 709만 7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3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 및 건의 민원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버스정류장 4개소, 100원 택시운영위원회 등 6건에6억 6,415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14쪽, 2016년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 6억 6,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공용터미널 개선사업으로 총 2건 2,438만 8천원을 보조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 읍면 주민복지 시설물 명칭을 일원화하라는 지적은 작년 7월 읍면 시설물 명칭을 복지회관으로 일원화하여 간판을 교체함으로써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범위 확대에 따른 화생방 장비 보급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주민보호세트 2만 세트를 지원받았고 주민보호용품 보관함을 제작하여 127개 마을에 8월중 보급예정입니다.부족분 1만9천 세트에 대해서도 원안위와 도에 추가 지원을 건의하여 원전 방사능 방재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응봉소하천 교량부분 날개벽 설치는미설치된 교각부분 날개벽에 대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6쪽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영광읍내 불법 주정차 해소 대책 마련입니다.

교통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동시에 군민의 의식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량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공용버스터미널 시설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영광공용터미널 화장실 청결도, 안전점검을 매월 2회 실시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터미널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차 지도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방범용 CCTV설치 확대방안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위해 2015년말 CCTV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3개소에 대해 국비사업을 요청한 상태이며,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는대로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T/F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대형차 공영차고지 건립추진 건은 화물공영차고지 입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액 총 22억 7,446만원을 조성하여 1억 1,798만 8천원의 사업비로 총 5건의 재해예방·복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법성 대덕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접건물 피해보상에 관한 소가 1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모범사례는 “국민행복 100원 택시 운행”으로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0.8㎞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올해는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2015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사업에 사업비는 420억 5,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14지구가 있으며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구가 5개소 있습니다.

(와탄천, 군남천, 갈마제, 박산제, 양평지구)

30쪽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29개, 자동우량관측시설 12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총 159개소가 있으며, 그중 D급이 2개소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D급 : 불갑면 도장교, 영광읍 궁산교)

34쪽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입니다.

장수천 복구공사 사업비 16억 7,602만 7천원 중 14억 7,860만 7천원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59건이며, 그중 시설비가 46건에 447억 5,037만 1천원이고, 기타는 13건 243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3,006명을 2016년도는 1,636명을 대상으로 주민, 청소년교육 및 체험,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먼저 원전 비상계획구역내 인구분포 현황입니다.

예방적 및 긴급 보호조치구역 내 전체 인구수는 55,477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86개, 주민보호용품 세트 38,100세트, 갑상선 방호약품 17만 9,68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은 총 86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 8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상선보호약품과 방사선 측정장비 등에 대해 총 9회 점검하고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 3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등 총 48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방독면 2,875개, 분대장비세트 3,52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 버스 33대 운행중에 있습니다.

12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5년 총 746대, 2016년 719대 등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3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 홍농, 염산, 법성 터미널 4개소에 대해 청결관리 및 친절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17개, 적자노선 21개에 대해 2015년에 11억 1,399만 6천원을 2016년에 11억 1,218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노상, 노외 주차장 현황입니다.

백학리 공용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6개소에 6,67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16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15년에 6건 6억 3,157만 9천원, 2016년에 4건 3억 6,243만 3천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차선도색, CCTV 설치·성능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 2016년간 과태료 총 6,801만 8천원을 부과하여 미징수금이 2,004만 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여 3만 657명이 이용하여 9,768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5월까지 1만 5,811명이 이용하여 5,23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위원

본의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읍내에 총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영광군에 읍으로 파악이 안됐는가요. 읍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읍만 파악이 안됐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안되어 있어요. 영광군내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돼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2만 몇 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2만 몇 대요. 그러면 영광에 거기에 절반되니까 1만대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42∼43페이지 보면 대략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영광읍에 지금 주차장에 되어 있는 것이 1,000대 이상 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백학리 공용주차장, 매일시장 주차장, 신남 주차장까지 해서, 대신 지구까지 해서 그러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가 10%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이 주차장 같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주차 문제 사실을 그때도 연구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만 해서 돈만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차장으로 만든 것이 얼마 들었어요. 총.. 한번 빼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위원

문제가 영광읍에다가 쏘다 부셔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고민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원인을 얼른 찾다는 이야기.. 원인이 뭐가 있는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나온단 말입니다. 무작정 주차장만 다 짓어 놓으면 언젠가 장기소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주차장 해놓고 그것 보상 받아서 광주로 이사 가버리고 이런 폐단은 나와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위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야 한다니까요. 연구를..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데로 머리 맞대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래서 시내에서 주차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해야될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원전관련 해가지고 5km 내외만 방범시설    청취 불능)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방독 대수는 각읍·면에 다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경로당에 지금 다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청취 불능) 항상 5km이내만 한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항상 영광 군민을 위한 5km 의미가 없습니다. 원전사고가 나면 5km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통제 할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에서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청취불능)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최은영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지금 올해도 국비를 신청한 상태고, 원전시설사업비 2억 5천, 군비해서 1억 5천해서 4억으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개소가 되면 본격적으로(청취 불능)

○ 최은영 위원

그리고 마을 방범시설 요즘은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청취 불능)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읍면 택시와 읍 관할 택시하고 영업이 분할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전남·북에 통합으로 관리 영업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단체가..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강헌

그것 좀 전남·북 현황 파악 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을 군정 질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더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리고, 이것도 질문 할려고 그러는데요. 터미널에 우리 영광 관내 4터미널이 있잖아요. 영광읍은 차치하고, 홍농, 염산 각 마을에서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4륜차 있잖아요. 이걸 타고 와가지고 나둘때가 없어서 전용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아요.

버스를 타고 나갈려고 하는데 홍농 같은데는 터미널에 까지 타고 와서 버스타고 광주를 가든, 어디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에서 4륜 구동차를 타고 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데에다 방치하니까 안전성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용 주차장을 터미널 인근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르신들 거의 다 노약자분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나 그러면 안정성 확보 되면서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인들이 있어요. 한번 검토를 그 부분도 해보시게요.

그리고, 지정하천 계획에 의해서 지정고시해서 다 보수·보강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금년에 소하천 정비를 10년에 한번씩하는데 용역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지정해야 지정을 받아야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위원장 김강헌

몇군데 빠진데도 있고 그러는데 좀 만전을 기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예산액 3억 8,957만 9천원중 3억 8,49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9만 3천원입니다.

2016년도는 송림그린테크단지 화장실 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예산액 1억 9천만원 중 1억 6,983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6만 4천원입니다.

2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등 3건으로 이월액 21억 340만 7천원 중 11억 6,07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 ㈜씨스톤의 사업포기로 8억 8,006만 5천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2쪽 다번, 사고이월 사업추진상황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용역 등 17건으로 이월액 33억 4,827만 2천원 중 21억 3,832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994만 4천입니다.

지역투자촉진의 집행잔액은 ㈜이바돔의 시설투자보조금이 미 정산되어 정산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 예산전용 1건과 변경 1건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군서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 등 4건에 대하여 예산액 1,821만 천원 중 1,17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수와 기업인 간담회 등 5건에 대하여 예산액 2,321만 4천원 중 1,49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금년에 군서․송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자체 수질검사용 분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금년 5월 대마면 주민의 태청산 풍력발전 설치 반대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6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38건에 3억 414만 9천원을 지급하고 전액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6년도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등 보조금 33건에 1억 9,066만 4천원을 지급하고 1억 8,316만 4천원을 정산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건은 사업종료 후 정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부터 9쪽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0번 민간 자본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 LPG소형저장 탱크보급사업 등 25건에 20억 545만원을 지원하여 23건을 정산 완료하고, 2건은 정산 중에 있습니다.

11쪽 2016년에는 대마산단 입주기업 입지 보조금 등 10건에 57억 1,839만 5천원을 지원하여 8건을 정산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은 해당사항없습니다.

12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기 설치확대와 주행중 고장 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에 사업비 18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전기차 40대와 충전기 40대를 민간에 보급 중에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 10월 중에 전기차 고장 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대마산단 공업용수도 침전지 상부로 오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5,800만원을 투입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오물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세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침체된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거리축제 지원 의견에 따라, 매일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금년 9월에 꿈과 희망의 장터축제를, 12월에는 매일시장 송년그랜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총사업비 300억원의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으로, 지방비 100억원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영광군 사업으로 군과 자동차부품연구원 간 연차별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협약 체결이 필요하고, 군의 재원부담 대가로 운영 참여 등 지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심사결과를 받아 전남도청과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162억 5,409만원을 조성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13개 기업 45억 7,486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112억 7,812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4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군이 지급한 입지보조금 10억 6,600만원으로 취득한 ㈜알파코리아 소유 공장부지에 설정된 국민은행 1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승소하고 현재 피고가 항소한 상태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쪽 18번 모범사례, 1사 1담당 기업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목적으로 금년 1월부터 61개 기업에 대하여 61명의 간부공무원을 담당으로 지정하여,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고 건의 사항 90건을 접수 받아 55건을 해결하고 35건은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19번 2015년부터 2019년 기간중 추진중인 대형사업계획입니다.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대마면 송죽리에 Micro-모빌리티 개발 평가 장비 및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대마면에 e-모빌리티 지원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건물 2개동,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지원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15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대마면 송죽리에 평가장비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외환경 평가기반 및 동연구소 건축을 위해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인 IDIADA간 설계용역계약을 금년 5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최근 3년간 투자협약 체결 기업 현황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2014년에 14개 기업, 2015년에 2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현재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투자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번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총 38개 기업에 투자금액 총 2,750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3번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을 2015년 하반기에 13개 기업에 4,852만원 1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  12개 기업에 9,933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4번 군서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에는 현재 25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5번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현황입니다.

총 30필지 중 27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3필지가 미분양 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분양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6번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대마산단은 총면적 대비 47만 7,000㎡를 분양하여 분양율 44%로 2016년 상반기에 평동유리 등 4개 기업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에 전념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7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고속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민간에 99대, 관용 15대를 보급하였고, 2016년에 민간에 40대를 보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를 지속 보급하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8번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및 실적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2014년 50대, 2015년 50대를 각각 보급하였으며, 2016년에도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각각 40대씩 민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30쪽 9번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5개소, 2015년 하반기에는 10개소로 총 15개소에 태양광발전이 설치되었습니다. 규모 및 위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10번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총 145개의 공장이 등록 돼 있으며, 2016년에는 11개의 공장이 등록됐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11번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시책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보조금 지원은 2015년 하반기에 13개 기업에 4,800만원, 2016년에 12개 기업에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2015년 하반기에 7개 기업에 1억 1,700만원, 2016년에 6개 기업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12번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3월 18일에 준공하여 직영 운영중이며, 2017년 7월에 대마산단 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1페이지 옛날에 도동리 시장에 CC-TV설치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설치한 그대로 쓰고 있는가요. 도동리것..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도동리는 옛날에 설치했던 그대로..

○ 장세일 위원

그대로요. 화소가 안좋아서 물건을 분실하고도 사람의 형체를 알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본의원이 몇 번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직 시정이 안됐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터미널 시장에는 금년도에..

○ 장세일 위원

아니, 터미널 시장은 나중에 물어볼게요.

시정이 아직 안됐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터미널 것은 화소가 얼마나 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올해 새로운 것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명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터미널 시장 선명도가 제일 높은 화소로 좋습니다.

○ 장세일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는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알았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터미널 시장은 200만 화소라 합니다.

○ 장세일 위원

200만 화소면 확인 한번 할께요.

그리고 5페이지 군서 농공단지 수질개선하는 장비 산 것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그것은 수질이 어찝니까 군서농공단지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군서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새롭게 송림농공단지하고 같이 해서 운영 관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수질은 어떤가요? 분석해 보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분석사항은 현재는 안나와 있는데 모니터링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언제 구입했는데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 장세일 위원

3월에 했으면 대략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수질검사 사항은 제가 전번에 나왔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적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청년인턴 사업에 저희들이 하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타 가네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투자유치기업이라고 봐야 될까 안봐야 될까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투자유치 기업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전기요금은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가동중에 있는 업체에만 지원이 됩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보니까 무슨 닷컴.. 불갑사에 양국진 거기가 무슨 닷컴입니까. 예스닷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여기도 투자유치 기업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전기요금도 보조해 주는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거기는 아직 신청은 안들어 왔는데요.

○ 장세일 위원

아니, 온다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투자유치 기업이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그러면 과연 들어 온 기업이니까. 양국진 가지고 말이 많아요. 우리 군민들 압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들어서 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기업이 투자유치 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유치 기업은 저희들에게 저희 군에 공장이나 산업, 사업, 민간 기업 그런 부분에 저희들하고 MOU를 투자하도록 유치를 하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이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우리 영광군에 부합되는 어떤 생산, 고용 이런 부분들이 창출되어야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저하고 유권해석이 틀릴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어떤 것이 투자유치 기업이예요.

그냥 여기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와서 그 기업이 이윤만 창출해서 가져 가는 것이 과연 투자유치 기업인가, 아니면 영광군과 상생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투자유치 기업인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란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광군에 투자를 해서 영광군 지역발전을 기업이 기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우리 영광군과 상생하고 영광군에 이익이 났을 때 환원도 하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말 그대로 그냥 와가지고 자기 볼속만 보고 가버려는 것은 내가 투자기업이 아니단 얘기예요. 그것은 선별적인 어떤 지원에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봐요.. 그렇죠..

저희들도 면밀히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에코넥스 보조금 반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에코넥스는 일부..

○ 장세일 위원

일부라면 총 준 것 중에서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포 주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돼요.. 그냥 어떤 실적으로 아! 올해 몇 개 투자유치 기업했다. 돈 갔다가 우리식구는 배고파서 죽고 있는데 손님들 배 터지게 먹어서 보낸 것 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할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장천수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승마장 교육장설치에 예산액 2억 9,289만 1천원에서 2억 8,607만 6천원을 사용하고 681만 5천원은 낙찰 차액으로 남겼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없고, 2015년에는 3건이 있습니다. 3건 다 늦게 된 것하고,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3건이 됐습니다.

2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에 전통식품 명인지정 컨설팅 용역 등 37건에 이월액 25억 3,286만 8천원은 이월해서 16억 9,796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5억 8,770만 5천원을 남아있습니다.

4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전용 3건이 있었습니다.

향토산업에서 반가공산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명품브랜드쌀 유지관리는 1억 5천원을 작년도에 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톤백을 지원하는 경우로 예산을 부득히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식품산업육성강화 등으로 39건에 예산액 284억 6,256만 6천원에서 집행은 256억 6,995만 1천원, 잔액은 27억 6,26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2016년에는 30건에 예산액 62억 8,355만 2천원에서 집행은 3억 6,4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4개 단체에 1,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약사법 및 가축전염병 위반으로 3건에 72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은 방역 차량 등으로 3대를 5,663만 3천원을 구입하고 집행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등 60건 사업에 10억 5,2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부분 카드 및 계좌 결제로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11쪽 상단부까지 있습니다.

11쪽 2016년도 6건 카드 및 계좌 결제로 지출하였습니다.

12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34개 사업에 131억 3,450만 3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간에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은 컨설팅 사업이고, 13쪽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광역방제기 2대, 벼 육묘장 1개소, 논두렁 조성기 10대를 공급하였고, 종자소독기 1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211대로 경운기나 동력살 분무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24쪽까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24쪽 하단부에 맥류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수확기 3대, 곡물건조기 1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5쪽 하단부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사업을 5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27쪽까지 중간부위까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부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64동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30쪽 중간부위까지입니다.

30쪽 하단부에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사업은 작년도에 4개소를 2억씩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은 창고 7동을 톤백 수매에 맞겠끔. 개보수 했고, 톤백 저울 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기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자연순환 가축분뇨 처리지원은 퇴비살포기 및 시키로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은 33쪽 상단까지입니다.

34쪽 축사입구 소독장비는 17대를 공급해서 가축방역 예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5쪽 한우ICT융복합 시범사업으로 2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PC에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방범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축사 안개분무 지원 사업으로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7쪽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상정마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지적된 사항에서 추진실적으로 1년여 이상 정상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마을협의회 회의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유도했지만 마을 내부 갈등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이행 조치를 6월달에 실시하였고, 개선명령 기간동안 천일염, 갯벌 축제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정상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정마을을 농촌체험마을에서 취소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2번째로 ‘14년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올해는 미곡건조저장시설 사업 본예산에 총사업비 21억 600만원 중 군비 5억 6,7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설계완료 되어서 6월말 착공하여 9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설 준공 후 정산서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10월달부터 산물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2016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본예산 63동, 1회 추경 100동 농가 부가세 환급을 계산한다면 163동이지마는 실제로는 179동이 추진이 됩니다.

2016년 저온저장고 지원은 배정관계입니다. 1차 사업 시 농가수 50%, 경지면적 50%적용하여 읍면별 경작 규모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추경 사업은 농가수 25%, 경지면적 25%, 추가소요량 50% 적용하여 배정하였습니다.

38쪽 영광승마장 원형막구조 조성사업입니다.

승마장 외승길은 홍농테마식물원 조성 후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승마장 실내교육장 신축시 흙이 보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장석으로 깔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원시스템 6동, 죽초액 안개분무 9동 미생물 지속적 살포중에 있습니다.

배양기 1대 구입 슈퍼유산균 생산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어서 미생물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축사 악취 저감시설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서 안개 분무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신기술 도입 추진 및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2번 39쪽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2회 1차 정례회때 귀리 집단 재배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서는 2015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으로 귀리 17농가 30ha를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 선정된 것은 귀리 등 5종, 11농가 20ha 선정되었습니다. 면적이 감소한 것은 귀리 가격이 하락하고 작년도에 했던 것이 작황이 아주 극히 불량해서 포기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번째로 관내 잡곡 도정공장이 없어 추진하라는 질의 내용입니다.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잡곡 도정시설 지원사업 수요가 1곳 있었으나 판로처 및 자금문제로 신청 포기하여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번째로 우리 군이 원자력 온배수를 활용한 사업관련은 지난번에 MOU를 했고, 안전관리과에서 온배수 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합의 시 부서별로 국비지원 신청 및 민자유치를 유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영광찰보리 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이 정상추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0쪽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24억 2,521만 5천원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신데로 2017년 예산에 40억 정도 활용 관계를 예산계에 수립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쌀직불금 부당이득금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취소 소송으로 김**, 최** 2분이 낸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해서 전부환수 및 등록제한 3년 처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되었는데 다시 행정소송으로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41쪽 모범사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부담이 20%인데 그중에서도 5%를 상향조정해서 15%를 농가에서 자부담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3,430ha인데 5,755ha로 전년대비 81% 증이 되었습니다.

42쪽 2015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 찰보리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30억 7천만원 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금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 보고되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21억을 들어서 염산 및 홍농에 각 2,000톤 씩을 저장시설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입찰까지 끝났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7년이후에는 35억 2천만원 투자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가로 증설해서 2018년까지는 산물벼 수매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5건 4억 2천만원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0건에 15억 1,5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8건에 5억 2,450만원을 융자조치 되었습니다.

내역은 45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은 2,096ha, 무농약 1,889ha, 유기농 194ha 주로 벼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는 4개소 쌀 및 고추쪽으로에 되어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현황은 10개소 281.3ha가 인정되어 있고, 5,902톤이 생산계획량 주로 딸기, 건고추, 양파, 찰보리쌀, 고구마 등이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48쪽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 현황은 총 79농가에 한우 50농가, 닭 20농가, 돼지 5농가, 젖소 1농가, 오리 3농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HACCP 인증입니다.

HACCP 인증은 가축사육업에 받았습니다.축산쪽은 HACCP와 친환경 축산이 같이 인증이 되어야마니 직불제가 지급이 됩니다. HACCP 8농가, 컨설팅은 5농가 받았습니다.

53쪽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한우 844호 21,894두, 젖소 22호 1,951두, 돼지 35호 145,851두, 닭 175호 4,136,997두, 오리 76호 100,652두입니다. 대체적으로 한우는 감소했고, 나머지는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4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재배면적 1,500ha 25,275톤을 생산해서 약 84% 관내, 16% 관외로 판매했습니다. 당초에 1,800ha가 재배 되었습니다마는 작황이 불량해서 300ha는 수확을 포기하고 1,500ha만 하였습니다.

54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춘계예방접종 및 추계예방접종으로 376,227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6번 축산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축산 시범사업 추진으로 양봉신품종 증식 격리 양봉장 조성사업 등 8건 추진하였습니다.

55쪽 보리산업화 특구 추진현황입니다.

특구 면적은 1,089,627㎡ 증가시켰고, 고용인원은 95명으로 특히, 하나식품이 많이 고용되었습니다. 올해는 10억 8,006백만원 들어서 보리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57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추진은 2015년도에 64동을 하였고, 내역은 5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179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협하고 매입이 관련 되어서 농협이 사업대상자입니다. 5개 농협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찰벼 매입용 포장재 지원은 유통회사에 구매했습니다.

64쪽,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66개교에 7,541명에 대해서 예산액 9억 4,595만 2천원을 지급은 9억 68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광초등학교 등 64개교에 7,640명 대상으로 예산은 9억 5,238만 3천원을 지급은 2억 8,94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7개교에 3,830명에 대해서 6억 9,900만원 예산으로 6억 8,906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8개교에 3,797명에 대해서 예산액은 8억 2,300만원, 지급액 5억을 집행했습니다.

6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일손지원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이 작년에 4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5명이 상반기에 출산을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6쪽 11번, 민박신고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박은 백수 해안도로 팬션 등 8건을 신고 완료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12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원래 당초 상정, 용암, 길용, 산하치 마을 4개소 마을 육성한 것이고, 일부 권역단위 사업으로 하는 행복한 마을, 초로기 마을, 동촌 마을 등이 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증에서 용암 마을, 산하치 마을 등이 운영이 잘 되고, 여기는 약 4,888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13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3건이 있었습니다. 농가주택, 타용도 사용, 묘지조성 등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계고장을 보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유통회사 운영상황입니다.

자본금은 5,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당시 주주는 2,041명이었습니다.

현재, 대표자 한**씨 이고, 임기는 16년 3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직막, 68쪽에 출자규모 56억 7천만원 중 농협이 연합사업단으로 변경을 하면서 영광군이 26억 3,200만원으로 46.4%, 농·축협이 개인 주주치를 인수해서 28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49.7%가 농협이고, 현재 개인주주는 3.9%, 2억 1,900만원이 개인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연합사업단으로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내용들은 매출 등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번 매출실적입니다. 농협연합사업단으로 넘어 가면서 작년에는 매출액이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15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상황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농가는 825농가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상담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적법화로 추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현황 측량 43농가, 설계 농가 21농가, 인·허가 2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끝에서부터 보면, 우리 영광유통 운영은 농협에서 합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지금 최대주주가 전에는 우리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씨가 이고, 이사들은 농협장들이 이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분은 그대로 있습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전에 우리 군에서 지분이 최고 많았죠.

○ 농정과장 장천수

전에는 군이 46%이고, 농협이 19%이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주주였잖아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장세일 위원

여기 대표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한** 되어 있고,

○ 장세일 위원

그전에 박** 씨 그분은 다른 회사로 같데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여기서 대표를 그만두기 때문에..

○ 장세일 위원

우리 영광유통 대표 한분이 다른 어디 우리 영광군과 맞지 않다는 말의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기업에 경영자로 가셨다 하더라고..

○ 농정과장 장천수

경영자는 아니고 이사로 가셨다고..

○ 장세일 위원

굴비사업에 관련된 그 회사에 총괄 어떤 직을 맞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상인들, 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떡까지 생산합니까. 그 회사에서..

○ 농정과장 장천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급만 굴비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래요. 굴비, 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지역 상권을 반하는 경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가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굴비사업만 한다는 건만 들었는데..

○ 장세일 위원

거기서 배워서 우리 지역민들 죽이는 어떤 무기를 줘 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영광유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낼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 농정과장 장천수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 농협하고 영광유통이 우리 군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영광유통하고 분리된 형태였는데 이제는 연합사업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도록 운영은 농협이 책임운영 하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 농정과장 장천수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있어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워낙 자본력이 취약한 유통회사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유통회사 운영상황..

○ 장세일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농협들이 거의 다 흑자내고 있죠.. 결산보고 하면..

○ 농정과장 장천수

명목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아니, 거의 다 흑자를 내고 있어요. 적립금도 영광농협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적립을 많이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익을 많이 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영광농협은 내실이 있고, 나머지 서영광 농협, 백수농협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안돼면 통합해야지 왜 그렇게 있어요. 통합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영광군에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1년이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제가 정확히 빼 보지 않아서..

○ 장세일 위원

그 보조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자를 내 가지고 돈을 적립하고 있는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은 경쟁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있는 단체한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 농정과장 장천수

직접적인 농협보조가 아니고, 농협에다 보조는 하지만 그 시설들이 보조해서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벼 건조 저장시설, 밀 건조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기여서 안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 장세일 위원

그것이 조합원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봐 보시게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알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있죠.

○ 농정과장 장천수

예.

○ 장세일 위원

초로기 마을 같은 경우 운영이 잘 됩니까.

○ 농정과장 장천수

이제 체험마을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권역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 장세일 위원

거기가 시작서부터 말이 많아요.

○ 농정과장 장천수

그 관계는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라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체험마을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세일 위원

한번 봐야 될 사업이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15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상황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이게 축사, 돈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청취불능)..

○ 농정과장 장천수

그것은 축산농가 기대만큼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주체를 할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몇 번 지시가 됐고, 그래서 T/F팀을 관련부서 10개 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몇가지 사항을 협의를 했고, 7월초에 축산단체 협의회 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협력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예. 최대한 양성화 하는데 잘 지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불필요한 기업 축산농들이 많이 안들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농정과장 장천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8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철저히 하시겠다 하셔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을 큰틀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세세한 까지는 넘어가서 자료로 검토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환경산림과장 최정운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편의상 규모가 큰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불갑천 수계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총 23건, 예산액 171억 7,500만원중 하반기에 109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시설공사비 101억 9백만원과 토지보상 등 4억 3,500만원, 설계비 1억 2백만원, 기타 2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6년도 상반기에 불갑천 수계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총 19건에 93억 4백만원 중 69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 시설공사비 65억 6,200만원, 토지보상 등 2억 5백만원, 설계비 8,400만원, 기타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홍농 테마식물원조성 사업, 총 예산액 63억 5,200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못하고, 현재 작년말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작성시 잘못된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불갑천 수계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9건에 77억 3,500만원을 이월하여 3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3,300만원 중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비가 43억 1,300만원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2015년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해당없읍니다.

다음 6페이지, 네 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등 총 7건, 2억 9,800만원 중 2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총 7건, 2억 8,500만원 중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없읍니다.

여섯 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총 4건에 대해서 480만원을 부과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체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폐기물관리법 등 총 5건 위반자에 대해서 58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곱 번째,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환경관리센터운영에 따른 트랙터 4,200만원에 조달구입 하였으며, 2016년도 상반기에 야생동물보호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중계기를 구입하였으며, 임업기계 보급을 위해서 1톤 트럭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덟 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건의 3건이 있었습니다.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관련된 2건과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관련해서 1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진정 3건, 건의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불갑천 수계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진정건은 양만장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 영향조사 요청이 있었던 것은 지난 상반기에 목포 대학교에다가 피해 영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텔 간판 불빛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면장애가 있다는 것으로서 모텔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안마도 유해조수의 구제요청에 대한 2건은 사슴 소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유휴토지조림 등 10건에 1,372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유휴토지조림 등 총 5건에 3,7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금액이 많아진 것은 산림버섯 재배시설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12회 임시회때 지적되었던 굴비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소공원에 이식한 수목 중 12주가 이식후 고사하였던 것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2015년 6월달에 하자검사 실시했으며, 2015년 12월달에 고사목 12주를 이식 완료·처리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175ha와 어린나무가꾸기 101ha, 큰나무 솎아베기 850ha룰 전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림지는 적기에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경제림과 천연림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발표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에 대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20%를 설정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읍면에 대한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211개, 전기자동차 보급에 154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된 군유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림휴양 등 군유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물무산 행복숲을 지난 6월달에 기본계획수립을 하였으며, 군유림 태청산, 물무산에 편백 식재 8ha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저희과는 3건에 투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본사업에 도입시설인 유리온실에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며, 물무산 둘레길 조성과 물무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15페이지,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 장세일 위원

과장님. 완료된 것은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하시라니까요. 하루 종일 한게..

○ 환경산림과장 최정운

예.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완료되었으며, 2016년도 상반기에는 환경보전기금 중 환경보전사업추진단체지원 등 6건에 대해서 4,300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자액 사용현황은 해당없으며,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 거주 확인 청구 소송으로 고창군 상하면 최**씨가 신청을 하였는데 지난 1월달에 사망해서 사실상 종결된 상태입니다.

17번 생략하고, 18번, 모범사례, 군민 안전 위험목 제거반 운영입니다.

주택가 등의 전복 위험이 있는 수목 중 군민 스스로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군에서 신속히 제거하여 군민 안전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저희과, 안전관리과가 협력해서 현재까지 66건, 147본을 접수 받아 38건, 99본 제거하여 군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번,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221억원을 투입해서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으로서 금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급적 금년말까지 전체적인 사업이 공정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저희과 개별사업 보고시 31쪽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산림과 개별사업 보고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2억 9,1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2억 6,5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13개 사에 대해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4개 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총 9개소를 설치해서 설치대상 433개소 등 41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설치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42개소로 관리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현황입니다.

환경관리센터는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총 5억 4,4,00만원을 들어서 저희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과 재활용품은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월평균 쓰레기량이 약 875톤이 발생되었는바, 9억 1,400만원 예산을 들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월평균 778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청소인력에 7억 9,500만원과 청소차 유지관리비 5,900만원 등 총 8억 5,500만원을 들어서 청소환경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596,000kg 수집해서 6,200만원 지급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423,000kg 수집해서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등 14건에 대해서 10억 9,300만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어린나무가꾸기 등 총 11건에 대해서 6억 8,800만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3건의 사항에 대해서 6억 5,6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7,300만원을 들어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간선임도, 작업임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번, 산림 병행충 방제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홍농읍에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251,000㎡에 대해서 테마정원, 유리온실, 캠핑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2017년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면적 81,000㎡, 녹지면적 170,000㎡, 건축면적는 테마전시온실, 비지터센터 등 총 3,8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0월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작년말 공사발주를 하여 토공과 건축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세일 위원

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나중에 언제 하실려고..

○ 장세일 위원

현장에 가서..

○ 위원장 김강헌

현장에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안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 2015년도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사업 등 23건 140억 3,200만원 중에 13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시설비 집행현황 2016년도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에 예산액은 66억 1백만원 중에 집행액은 52억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10건 중 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3건 중 1건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준공기념식 등 11건현재 추진중에 있어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이월액 135억 3,300만원 중 76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건의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대신항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어업지도선 선박용 레이더 구입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2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인양기설치 사업에 행정절차 이행 및 항만공사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2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때 반영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참가 사업에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0건에 520만원으로, 이중 3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2015년 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다목적차량 1대, 수상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진정, 건의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경상보조 지원으로 영광굴비명품화 홍보, 인증테그 제작 지원 사업,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 등에 1억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젓갈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 등 6건에 32억 8,300만원을 지원 완료, 정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 2016년도 염전바닥재개선사업 등 2건에 3억 9백만원을 지원하여 이용실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3건은 반영해서 완료하였으며, 3건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군 해역환경조사와 관련해서 본조사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때 도비 1억원과 군비 9억원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 불편해소 및 영광해역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번과 1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1건에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우리군 피고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허가 조건 취소 청구가 한전으로부터 있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변론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16족, 18번 모범사례입니다.

국내산 원료를 대체하고자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세 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3차년도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최장 5cm미터 이상되는 부세 종묘를 칠산바다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17만 5천미를 연구 종묘해서 방류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 19번 2015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90%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내에 준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수부 용역이 끝나면 승인을 받아서 2017년도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낙월면 안마도내에 사업비 25억 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9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해서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낙월면 송이도 일원에 사업비 21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2년 8월 착공해서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63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4년 10월에 착공해서 2016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물놀이시설과 카라반 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7월 9일과 7월 10일에 약 730명이 물놀이시설 입장을 하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마미 해수욕장이 명품화 되도록 홍보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6번 대신항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수읍 대신리 일원에 사업비 83억 6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3월에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23쪽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사업자 13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51억 1,1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보조 21억 8,100만원, 융자 12억, 자담 17억 2,9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개 사업장에 94억 9,300만원 예산으로 44억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47%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서 35건2,169ha 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소에 18억 3천만원으로 상낙월물양장 및 공원조성사업은 발중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번, 양식어장 관린현황입니다.

67건에 2,522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내수면 어업 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 현황은 신고어업 29건, 어종별로 우리 군이 전국 26% 생산하고 있는 뱀장어가 24건으로 가장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에 미꾸라지 4건, 자라 1건이 있습니다.

7번,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전년도 어선등록 775척이었습니다마는 793척으로 신고가 늘어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12건을 허가했습니다. 2015년도 6건, 2016년도 한빛원전 도수로 유지준설외 5건에 대하여 점·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10번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처리 발생 건수가 없으나,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관리하여 발생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2012년도에 두우어촌체험마을로 지정 되어서 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2013년도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운영체계 정립 등 재평가를 받아 체험마을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12번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어촌계별로 67건에 2,523ha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14번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입니다.

어선감척 보상으로 3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2017년에서 2024년이 된 어선 5척에 15.23톤을 감축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15번 해안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백수해안도로외 10개소에 대한 해양쓰레기 310톤을 수거처리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1억 2,900만원 투자해서 홍농읍 계마리외 9개소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294톤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발생시 수시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번,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18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5월 19일 설도협동조합과 2년간 사용료 3,800만원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5월 30일에는 입점자를 선정했고, 6월 15일 2회 걸쳐서 입점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관내 식재료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영광칠산타워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10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했고, 운영시간은 7월현재 09시부터 20시까지 입장객 수는 약 45,000명, 누적수입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로 찾아가는 관광객에게 영광을 이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는 6월 10일날 향화도 어촌계 영어조합법인과 사용수익 계약을 연간 사용료 5,4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점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입점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18번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일염 식품으로서 안정성 확보하여 현대적인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포장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5억 2,500만원, 2016년도에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35억 6,7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19번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형사업 중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쪽, 마직막으로 20번 대신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대형사업 중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도항 주민들간에 서로 민원제기 해가지고 상당히 저기하고 있는 줄 알죠. 보고 못받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설도항은...

○ 위원장 김강헌

밍크고래 포획하고 난 이후로..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한번 체크해서 알아보시고, 이번에 송이도, 낙월 객선이 송이도 언론에 보도 됐다는데 1항차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 이끌어 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수산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낙월면 사회단체장 회의에서 낙월도 12시 시간때 가는 2회차 운항 노선을 송이도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하고 협의한 결과 운송 경로 민원을 받아서 지정해 주면 그대로 운행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이도까지 갈수 있도록 7월 이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가언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협의 중에 있는데 언론에 먼저 선제적으로 보도가 되어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관철시켜서 송이도 관광지를 개발 할려면 최우선적으로 그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 좋은 관광자원을 주민들간에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부분이 가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대는 합니다마는 꼭 관철시켜 가지고 송이도에 관광객들이 주로 한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안마도 기존 노선은 송이도를 안 거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안마도 가마항 노선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송이도 거쳐 가지고..

○ 위원장 김강헌

송이도 거쳐 가지고 가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 위원장 김강헌

플러스 알파로 낙월 1항차가 경유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향화도 항에서 송이도 부분만 1회 연장 운송료를 개설토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추진해서 7월안에..

○ 위원장 김강헌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저희 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산청에서 국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알겠습니다.

칠산타워 하고 설도 젓갈 타운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데미지 안 입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래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처럼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중 시설비 집행은 총 404건에 예산액 526억 4,400만원 중 384억 5,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00건, 266억 7,500만원 중 241억 3,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에는 204건, 14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연흥사 진입로 확포장 등 15개 사업에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협의 지연 공사중 등 사유로 6억 1,900만원 명시이월하여 월평 행복마을 시설 사업 등 1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연흥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만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1월 완공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나번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개설 등 9개 사업에 34억 8,700만원 명시이월하여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개설 등 2개 사업은 현재 공사중이고, 나머지 7개 사업은 금년 중으로 완공 및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번,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은 군관리계획 등 98개 사업, 74건을 완료하고, 2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염산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시설비를 감리용역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2회 걸쳐 변경하였습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없고,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7건 1백 6만원을 부과하여 99만 8천원을 징수하고, 7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25건, 3백 69만 5천원을 부과하여 46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 3백 22만 6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소형화물 및 굴삭기 브레카 2대를 2,715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8번 민원처리 내용으로는 질의 5건, 진정 12건, 건의 1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입토지 보상요구 배수로 개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구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26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수리계 운영 경비 및 농촌현장 포럼 사업비로 4,388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0번은 해당없고, 11번 2014, 2015년도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복마을 콘크리트포장 시작점이 기존 포장면과 단차가 있어 차량 통과시 타이어 파손 위험 및 겨울철 도로 결빙시 차량 미끄럼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0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등과 관련 질문으로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으로, 재정비 용역 공정률 80%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쨰,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 22호선 묘량면소재지 진출로 신설사업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서면으로 대처하게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33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7개 사업 188억 4천원 투자사업 심사결과 도장교 사업 등 6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간〜마읍간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해당없고,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낙찰 차액 1백 39만 5천원을 도로포 확장을 위하여 전액 재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 건축감리 및 준공검사 소홀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군에 원고일부승소로 구상금 1,979만 5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사건으로 보험회사에서 1심, 2심 전부 회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한 토지 인도 및 토지 사용료 요구에 따른 소송은 현재 진행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번, 해당없습니다.

35쪽, 18번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6쪽, 10억이상 대형사업 현장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기간중 추진계획 10억이상 대형사업은 총 16건, 418억 2천만원이며, 국비 119억, 도비 21억, 군비 277억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쪽부터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우리 군 현재 가로등 수는 8,040등입니다. 상반기 32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759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광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번,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아파트앞 위험도로 개선 등 6건에 사업비 63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4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방도로 현황입니다.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127건으로 그중 70건에 점용료 5백 93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57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전주, 관로, 공중전화 돌출간판 진출입로 등 허가하였고, 이에 따른 점용료는 1억 4,877만 4천원을 부과하여 95%, 1억 4,176만 6천원을 징수하고 700만 8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6번 보수대상 교량현황입니다.

궁산교 및 도장교는 개축으로 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법성〜홍농간(을진교) 교량설치 등 23개소에 375억 8,5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법성〜홍농간(을진교) 교량설치 등 14개소를 완료하였고, 도장교 등 7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 미확보된 2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은 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8번 지방도, 군도 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11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덧씌우기 차선도색, 소파보수, 위험안내표지판 등 4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7쪽, 9번 방조제 정비현황입니다.

송암3 방조제는 7억 6,825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두우리 당두제 등 5개소에 그라우팅 준설 공사 등 총 9억 9,204만 1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11번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총 8개소에 1억 8,217만 4천원을 투입하여 중형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12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서 마읍지구 등 4개 지구에 182ha, 사업비 47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음지구와 대산동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마 성산, 법성 삼당지구는 추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13번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창초록권역 등 3개소에 122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대창초록권역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불갑사권역, 삼미랑권역은 현재 추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번,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염산면 등 4개 지구에 25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염산면, 법성면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으며, 백수읍, 홍농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도 23호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최은영 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은 만들어 있지만 대부분 민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최은영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거의 업무도 바쁘지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늘 이야기가 돼서 군민들이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큰 보상이나 법리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군민 보호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 가면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게 이리국토관리청으로 가시오.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이것 대형사업이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 장기간 하고 있단 말이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 최은영 위원

9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인들이 주민설명회 한두번 하고 법 시행 해 버리거든요. 주민설명회 한두번 들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나 방대한 사업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 밖에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앞으로 중장기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 보고 상주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담당자가 있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해 받은 사람들이 전부 군민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안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안내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군민들이 몰라서도 도로 개설도 못하고 완전히 다 당하는 거죠. 건설과 자기 업무가 아니다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군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금 23호선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새롭게 개설되는 국도 사업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원도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할 때 대책을 건설과에서 강구해 주면 그 사람들도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충분한 보호개념으로 설정하리라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 대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앞으로 군민의 권리 증진과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제가 한가지 확인 할랍니다.

건설도시과만에 문제는 아닙니다. 대형사업장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외지 업체들이 낙찰 받은 확률이 많아요. 우리 영광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을 장비가 됐든, 제 욕심같아서는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그냥 방치돼서 나둬 버리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지역업체들이나 장기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수여를 받지 못하는 오히려 낙찰회사에 가서 사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무 감독관들이 대표적으로 건설과장이 시설직을 대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직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 시켜 가지고 강권 해 줬으면 쓰겠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영광군 예산을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외지업체들한테 거의 다 가잖습니까. 그래서 하도 해 가지고 별 남은 것 뭣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좀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심도있게 접근해 주실 것을 각 사업부서 대형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장, 읍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군수님의 위임 받아서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살아있는 어떤 경제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적극 대응하곗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설치공사 1건, 잔액이 6억 2,026만원이 남았는데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시설비 집행비 잔액은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식량작물제고사업 농기계구입 사업 등으로 이월총액 4억 2,511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 3억 9,221만 5천원은 농기계 100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2015년도예산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고이월 추진상황은 표와 같습니다.

3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2015년도 해당사항이 없고, 2016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자료는 표와 같습니다.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국제농업박람회 영광군농산물 판매관 운영 등 68건이 있습니다.

이중 폐업자금이 3억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농철 영농교육 등 66건으로 잔액은 하반기 일정에 맞춰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 논두렁조성기 등 총 39종, 70대에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분쇄기 등 총 3종, 4대에 5,164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상보조로 귀농귀촌인협회 농촌공동체활성화 등 15개 항목에 1억 4,900만원을 지급하고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광난우회 500만원 지원하고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18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34개 사업에 총 21억 5,539만 7천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습니다.

18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16년도 27개 사업에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6쪽,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절기 농업인 소득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기술지원과 관련사업 4개사업 250ha를 추진하였고, 이모작 작부체계 사업 및 감 연구 공동작업단 구성 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목개발 질문에 대해서 현재 아열대 채소인 아티쵸크, 오크라 실증시험 재배 있으며, 고산작물(아마란스)도 농가 위탁 신청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와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공사 1건으로 낙찰차액 7,612만 4천원을 북부분소 폐수처리시설로 이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쪽, 16번〜17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9쪽, 모범사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입니다.

원거리지역 농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5,800만원 투입하여 2016년 4월 27일에 개소하여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건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과 2번,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 3번,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4번 생활 자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교육 3개 과정 25회 430명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사업과 농촌여성생활기술 교육, 한마음 수련대회 등을 개최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입니다.

가공교육 1개 과정 31명, 2016년도 1개 과정 10회 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자원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추진실적과 37쪽,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리보급종은 저희들이 204건으로 공급하였고, 보리 종자 증식포를 110ha를 운영하여 금년에 327톤 종자를 관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GAP인증 교육 등을 2회 108명을 추진하였고, 특히 홍보를 위한 파 마트를 염산면 옥실리 “천년의 빛 영광”으로 새겨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측량작물 시범사업으로 FTA대응 벼 생력재배기술보급외 8종 19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0쪽, 7번 원예특작 추진 지도 실적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부가가치 향상 종자산업육성 기지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 생육조사 및 병해충 예찰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 시범사업도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작분야 시범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3쪽,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은 2015년도 하반기 6,394대를 임대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3,40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1억 3,609만 5천원을 군 세입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연구 사업을 비롯하여 품목별 연구사업을 표와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11번,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귀농·귀촌인 사항에 대해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172호 366명이 귀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귀농·귀촌 하신분들이 인구늘리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셔서 군에서 나름대로 대우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파장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이 질의·응답하면서 질문도 했지만 총괄적인 내용은 교육시간이 가장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예향..영광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예민, 지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도 전에 돈부터 들어가는 것예요. 몇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제도적으로 업무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와서 영광 사람이 돼고, 영광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똑같이 군민들처럼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정착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분들이 오는 부작용은 너무너무 크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분열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귀농단체만 계속 몇 년째 분열하고, 나눠지고, 신문 보도상에 계속 그렇게 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기피부서가 어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기계임대사업, 귀농·귀촌 2개 부서입니다.

○ 최은영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기피부서라기 보다는 힘들어서 그렇지 직원들이 어떤 자긍심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귀농업무 보신분은 안 가실라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최은영 위원

앞으로 진급할라는 분이나 가장 업무 영향이 뛰어난 분을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 가면 전부 무능해져 버려요. 외부에서 오신분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체능력이 털어집니다. 저부터도.. 그 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전부 다 귀농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문화속에서 30년, 40년을 살기 때문에 오늘 잠자고 내일 눈뜨면 만나는 사람 또 만나야 되고 접하는 문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온지는 모른데 그 영향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 너무 힘들어 해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그랬어요. 반드시 진급 시킬 때 귀농정책에 근무를 한 사람은 배점을 더 줘야 된다.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총무과장님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는 지역에 귀농귀촌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한분이 오셔서 점잖하고 지식도 있어 좋으신게 노인회장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노인회장 쟁탈권이 붙여 버린 거예요. 싸움이..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 분이 만약에 어릴때부터 살으시고 존경받은 분이었으면 애향심이 있고, 애민이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런 내용을 안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애민과 애향이 중요한 내용이 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신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 내용 보다는 애민과 애향이 되는 교육 과정을 더 철저히 해서 나중에 인센터브를 더 주면 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쪼금 줬더니 인센티브를 교육 몇시간 받은 것 아니고, 최소한 5년정도 계속 교육하면서 그 이수하면 우리가 충분한 정책자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최소한 영광군민이 되고, 영광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농귀촌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참고하셔서 소장님이 좋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백번을 강조해도 참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마는 우리 영광군에 그동안 귀농·귀촌인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작년도 하고, 올해 상반기에..

○ 위원장 김강헌

계장님. 뒤 계장님이 몇 명이요.

1.055명이요. 1055명이면 그리 인구증가 하는데 크게 미치지도 않는 구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군수라고 하면 저는 귀농정책 하나도 없애 버립니다. 저는 도입 안 해요. 제가 군수라고 하면.. 귀농정책에다가 이렇게 목을 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부금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사람들 와 가지고 그 지역에 불란을 다 일으키면서 마치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누구 아이디입니까. 귀농정책 위반한 아이디어가 진짜 재고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압력단체로 성장해 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 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귀농귀촌자들 저 다음 선거때 표 하나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이사람들이 미치는 파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귀농인들도 아니예요. 은퇴자들이란 말이예요. 대다수가 보면.. 진정으로 영광이 좋고, 영광이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그런 문제도 안 일으키죠. 그렇게 유도를 해야돼.. 자기들 스스로 선택해서 영광이 좋다. 가서 살란다.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상담하려온 귀농인들이 영광군은 귀농정책 뭣 줍니까. 얼마 줍니까. 이 거죠.. 이런 정신상태로 온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귀농 예산이 제가라도 많이 줄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귀농인들한테 군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부서로서 앞으로 군민들이 갖고 있는 귀농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도록 단체를 통해서..

○ 위원장 김강헌

희석시킬 필요도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도가 돼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너무 예우해 주고, 대접해 주니까. 이런 현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또 하나, 귀농인들의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행정적 명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보 이상 농사를 짓고, 65세 미만, 주민등록지를 옮긴지 5년 이내 이런 규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우리 평상시 영광군민, 영광농업인들하고 같이 돼고 그런 행정행위를 같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전 사람들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군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우리 마을에도 한사람이 왔어요. 우리마을도 아니죠. 상계리쪽 경계에서 왔는데 대장이예요... 이런 저기들이 오직하면 그 사람들이 영광까지 와서 모독적인 이야기 안 할랍니다마는 그리고 은퇴하신분들은 조용히 사시다가 건강이나 챙기면서 가시면 되는 것이고, 청년귀농인들 하고는 적극 맞이해서 육성해야죠. 그런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하여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물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사항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귀농쪽에 앞으로 추가적인 편성할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괜히 그때가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알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선별적으로 진짜 잘하고, 성실한 귀농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범사례로 지원해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귀농인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저희들도 최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가장 기피업무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군정질문을 할 내용입니다마는 씨앗과 사람들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신성리에 씨드 종묘회사인데 씨앗과 사람들 투자유치기업으로 등록 돼 있죠. 기술센터에서 유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유치 기업에서 영광군에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제품생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물건 사 주고 이런 것들이 도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자유치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염산 주변 하우스 농가들하고 작목 전환시켜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어요. 종자를 생산해서 접선만 해 가지고 자기네들 브랜드를 달아서 외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 관내 양파 농가, 대파 농가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들이 모른다는 말이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실증을 보여 주어야 돼. 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범포를 씨앗과 사람들이 생산된 제품을 실증시범포 해서 전시품 만들어서 농가 견학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일반 종자들 보다 손색이 없다고 하면 육성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씨앗과 사람들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우리 생산농가들이 면적확대를 씨앗 생산포를 확대해야 되는데 거기서 판매가 안 되니까. 면적판매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면적만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더하고 싶어도 못한단 얘기죠.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와 원예특작계에서 접수를 받아서 양파농가들, 대파농가들 현황 파악을 해서 거기서 50% 보조라도 해 주고, 대파, 양파 종자가 상당히 고가예요. 보조해 주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영광군에서 생산된 씨앗을 가지고 단지화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씨앗과 사람들도 번창할 것이고, 이런 커뮤니케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치만 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유치한 기업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전기세 주고, 뭐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예.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면저, 2015년도 집행현황은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량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67억 797만 9천원 중 155억 308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억 457만 3천원입니다.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6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상수관로 누수감시시스템 구축 및 보수 등 24개 사업에 예산액 207억 7,382만 7천원 중 139억 6,604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8억 77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명시이월사업은 영광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2015년 2월에 영광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고, 종합 시운전 용역을 위하여 1억 4,4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상정농어촌마을하수도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나항,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대신정수장 배수지 증설 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중이며, 우평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도23호선 도로공사 중첩구간 공사지연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영양·남죽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공사중이며, 남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계약심사 중으로 심사가 끝나는대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항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은 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3개 사업에 총 52억 2,175만 5천원 사업비를 이월하여 41억 9,03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민관합동수질검사 참석자 보상으로 상·하반기 12명, 수돗물평가위원회에 7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관용차량과 사무용전자복사기 등 2종의 물품을 구입하여 4,341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과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20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배출수처리시설 빗물가림시설 설치 검토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와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그리고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7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사용량, 체납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정보 제공으로 수용가 편의 제공 및 투명한 부과·징수로 상하수도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10만 2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을 통하여 수용가 편의제공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과 상하수도 정책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는  수도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9번 2015년부터 2019년 기간중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 계획은 염산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7개사업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형사업은 14쪽부터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1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죽림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 제2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52,196명이며,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은 369ℓ, 상수원보호 구역면적 15.282㎢입니다.

2번, 상수요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91,269건, 32억 3,353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77,809건 31억 2095만 7천원을 징수하고, 13,460건 1억 1,257만 9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3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죽림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제2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지 5개소,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8명이 근무 관리중으로 정수장 5개소의 총 1일 21,150톤입니다.

나항,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영광경창서 불갑초소 옆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1개소를 98년도부터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톤, 1일 이용자수는 70여명 정도입니다.

다항,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서 마을상수도 1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4개소, 생활용수시설 3개소 등 총 18개소로 관리인 18명을 지정하였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4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으로 대신제 등 5개소 수원지와 영광제2정수장 등 5개소 정수장, 원수와 정수에 대하여 총 385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을상수도 18개소는 개소당 4회씩 총 7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각 시설별 상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5번 영광군 관내 공동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일반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7,500톤의 하수처리 용량에 처리구역은 영광읍 9개리 이며, 처리면적은 4.5㎢, 처리인구는 19,407명이 되겠습니다.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300톤으로 홍농읍 2개리, 법성면 3개리가 되겠습니다.

처리면적은 3.1㎢, 처리인구 6,364명입니다.

다음은 나항,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2개소 등 7억 8,52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항, 관리인 지저현황입니다.

영광읍공공하수처리시설 5명, 홍농·법성공공하수처리시설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6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과 26쪽, 7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대형사업 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8번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영광군 분뇨처리시설은 1일 65톤의 처리능력에 처리구역은 영광군 일원이며, 기간중 처리 수수료는 1,754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광역상수도 수수량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825,350톤을 수수했습니다. 사용료가 6억 6,9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법성종말처리장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예.

○ 위원장 김강헌

홍농 하천옆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예.

○ 위원장 김강헌

거기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예.

○ 위원장 김강헌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가지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지금 6개 항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민원이 저한테 올해전부터 접수됐는데 거기 하부쪽으로 내려가면 양수장이 있잖아요. 양수장이 펌핑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전체가 아니고, 양수장이 우에 가 있고, 밑에 가 있는데 밑에서 펌핑해서 쓰는 양수장 그 구역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으면서 맨발로 논에도 들어가고, 손도 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물로만 모내기철이나 농사하는데 손을 씻고 하고 나서 가려우고, 피부 발진 되어 가지고 잠을 못 잔데요. 그 이유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말처리장을 하고 나서 몇 년전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우에 로는 괜찮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종말처리장에서 그것으로 인한 이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6가지 항목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예. 산소, 화학적, 생물화학적, 요구량 이런 것들이..

○ 위원장 김강헌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검사를 안할 것 아니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예.

○ 위원장 김강헌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해 볼 필요성이 있어, 이것은 법성, 홍농 농업인들의 건강하고 상당히 치명적인 만약에 거기서 중금속이 배출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나는 쌀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크나큰 문제가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정과장님 계시지만 이 쌀이 벼가 중금속 흡수해서 쌀에 다 축적을 시켜서 사람이 먹는단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하던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우리가 TMS 수질자동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것은 측정 가지수 적으니까. 피부 발진을 일으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안하고 거기서 배출되는 것은 중금속은 그대로 배출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예.

○ 위원장 김강헌

이런 부분을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니까. 체크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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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3인)

김강헌,   최은영,   장세일

○ 출석공무원(11명)

관   광   과   장   박우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