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17일(금) 10시08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7.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7.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제224회 - 제1차

(10시08분 개의)

○ 의사담당 김관필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제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임시회도 체계가 잡아진 것 같아요. 우리 각 실과소에서도 직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청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발전적이고 비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명훈

의회사무과장 김명훈입니다.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7년 2월 7일에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2월 7일에 장세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2월 14일에 장기소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27일에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2월 7일에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회를 맡은 우리 김관필 계장님도 수고했고, 오늘 처음 사회를 봤으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

1.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3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세일 의원과 손옥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2017년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군의회 의장과 군수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3명이상 5명이하로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손옥희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전한 이춘식씨와 영광군수가 추천한 서동석 씨를 선임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세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세일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수 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농․수․축산 농가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역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우리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정부나 국회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         명         서

지난해 9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법 시행 이전부터 적용범위와 기준 등에서 예상되었던 시행착오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경기침체 속에 소비부진까지 겹쳐 수 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농․수․축산 농가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의 영업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55.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업종은 외식·꽃집·유통 등의 영세업종에 집중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화훼·농축수산·음식점 등  300개 중소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곳이 6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영광을 상징하는 굴비산업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참조기 어획량 감소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굴비업체 31개소가 문을 닫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 설 굴비 매출은 지난해 설 보다 많은 곳은 50%이상 급감하여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상인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얼어붙었다.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수 많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부터 우려가 많았던 법인만큼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힘없는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본연의 책임이다.

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상향 하더라도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의 방지라는 청탁금지법의 대의명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민생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에 영광군 의회는 6만 영광군민의 염원을 담아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조속히 상향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17 .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장세일 의원이 제안설명과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정부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에 한숨짓는 농민들을 정부가 다독이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쌀값 정책 실패를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근시안적 농업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자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          명          서

지난해 말 정부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총 65만 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확정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으로 영광군에서는 2,307호의 농가에서 2억 2,341만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벼값을 환수하는 조치는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 쌀값 하락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책을 세우기는 커녕 차액을 환수하고 미납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다.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지난 연말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와중에 기어이 밥쌀 수입을 강행하여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밀고 있는 것이다.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쌀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실패한 양곡정책의 책임을 선량한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발표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정부가 할일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가 아니라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근시안적 농업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이제라도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라.

2017.  2.  17.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가지 오늘 채택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군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필역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불출석 공무원은 영광군수, 노인가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군남면장입니다.

본인도 오늘 다른데 행사가 있고, 서·남부권 의장회의가 있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는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

7.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31분)

○ 부의장 심기동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였을때는 재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210건으로 계속사업 161건, 신규사업 4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7쪽, 금년도 저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풍요롭고 행복한 영광” 건설 기반구축을 전략목표로 지속적 정책관리 및 시책개발 지원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11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군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각 실과소별로 군정현황을 수시보고 설명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제시 대안 및 정책질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시책추진 평가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번『공직자 정책 수행능력 향상』입니다.

각종 토론회와 제안제도 운영으로 발전적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과소장과 읍면장, 실과소 서무담당, 그리고 부읍면장급을 대상으로 외래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최근에 세계 경제동향과 국가정책 트랜드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43팀, 321명 직원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군정제안 및 견문보고제 등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쪽, 3번『민선6기 공약사업 완벽 마무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63개 사업으로 작년말 현재 82%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류사업과 중단사업 2건을 제외하고 추진중인 사업 22건은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실적을 분석하여 임기 내에 완벽 마무리 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쪽, 4번『민생과 지역경제 우선의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55%를 신속 집행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나다.

5번『소모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역점 사업에 차질없도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은 한도액 52억원으로 설정하고, 20억원 이상 투자심사 3천만원 이상 용역과제 심사를 확행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항과 결산결과에 대해서 재정공시를 하여 군민들에게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입니다.

자율적인 청렴운동 실천으로 공직사회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까지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공직내부 청렴도 확산을 위한 연극공연, 강사 초청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청탁금지법 정착과 민간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한문 발송, 언론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쪽, 7번『예방적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와 실과소 특정분야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공사설계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등 예방적 지도감사, 수시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6쪽, 8번『영광군 블로그 및 SNS 활성화』입니다.

군 블로그 및 SNS 계정을 활성화하여 군정소식과 문화관광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으 포털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 관광지, 특산품 등을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각종 군정소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TV를 비롯해서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뿐만 아니라 군정소식지 또는 영상물 등 온·오프라인을 총 동원해서 군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별로 시기를 지정해서 특집기사를 게재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10번『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주민에게까지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여 군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는 기업 활동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친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영광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군민 삶의 질에 관한 생활상과 의식변화 등 우리지역의 객관적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생활밀착형 시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828 표본가구를 추출하고 60여개 항목을 방문조사하여 연내에 공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시책 개발과 추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1번에 보면,『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작년에도 본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제시한 군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는 상당히 진척이 있죠.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저희들이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던가,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때그때 가끔 의회에 진행사항을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7대 영광군의회에 들어와서 군정질문사항이 총 114건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결 57건, 추진중 52건, 불가가 5건 이 부분은 대충 중간에 보고를 한번 군의회에 통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또, 5분 발언 내역도 보면 총 16건에 5분 발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건이 완결되고, 추진중인 것이 5건, 추진불가가 1건 그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종합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일부 추진이 잘되는 점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5분 발언 했다든지, 군정질문을 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봐야 된단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장세일 의원

그런데 추진중인 것 중에 안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서 못하는 것인가.. 그런것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런부분을 실장님이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대통령 공약집에 대한 우리 영광군에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지금, 18대 대선인 대통령인지 아니면 앞으로 19대..

○ 부의장 심기동

19대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19대 대선 공약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협력하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지역 전체적인 지역에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언론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광주에서 토론을 했고, 우리 전남도 공약은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20대 핵심과제와 10대 현안사업 과제로 추출을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군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현재, 19대 대선 공약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2천억을 세워서 공약집에 넣을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 1천억, 해양수산과 200억, 환경산림과 200억, 농업기술센터 200억 그리고, 농정과 200억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더 더 다른실과에서도 이런 공약집에 뭔가를 세울수 있는 그래서 공약에 넣어 가지고 국가예산을 우리 바르게 또, 우리 군정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잘 써야 될 것인데 그것이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챙겨가지고 우리 공약집에 넣어서 한 국가경영에서 영광군도 한축을 이룰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원전에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수립해서 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안전관리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금년도 주요시책으로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민원실 운영과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강화 등 9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1번『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품질평가제 운영으로 유기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예약민원 처리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2번『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여권 수요 증가에 따른 편의 증대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명에 따른 여권 재발급 안내문 발송 제도를 운영하고 여권발급 야간민원실과 교통 약자 여권 배달 택배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3번『군민 눈 높이에 맞춘 인·허가』입니다.

복합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눈 높이에 맞춘 공감 소통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인·허가 민원처리 T/F팀 상시 운영과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후 준공절차 등에 대한 단문메시지 서비스 사전 안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4번『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시책으로 총 15만 4천여건을 사업량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3천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15만 4천여건에 대한 등기촉탁이 완료될 경우 민원인이 부담해야 되는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약 62억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66개소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공동주택과 달리 동·층·호를 임의로 주민 등록주소로 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동·충·호를 부여해서 빠른 주소찾기라든지 우편물의 반송·분실 예방 등을 통한 군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번『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입니다.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경계로 세분화하여 구축하고 읍·면 D/B 구축 및 도면 제작을 위해 11개 읍·면 292개 전 행정리에 대해서 2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광, 백수, 홍농, 법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7번『공간정보 통합 구축』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3억원을 투입해서 지적, 항공사진, 환경, 관광, 수산, 농업, 건설, 재무 등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D/B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건축 인·허가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시간, 비용 절감 및 재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인이 전화 등으로 건축부서에 예약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부서에서 접수하고 상담일시 및 장소 통보하게 되면 건축부서에서 현지 출장이라든지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상담 실시를 하도록 해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 행정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9번『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70동, 농어촌 빈집 철거 50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56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철거 사업은 읍·면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증가한 빈집이 범죄화 주거환경을 제외하기 때문에 빈집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빈집 철거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장세일 의원

실장님은 어디어디 라고 하면 잘 알겠든가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아직은 정착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정례회 때 인가 언제 한번 발언을 한 것이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장세일 의원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어디 무슨 리 무슨 리 하면은 알잖아요. 금방 알아 먹는데 지금은 단신길, 먼길 하니까. 도로명도 이쪽 행정구역에서 저쪽 행정구역까지를 쭉 나와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청원을 통해서 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만 도로명 써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럴 것예요. 그것을 한번 젊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국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편하게 하자는 것이 더 불편을 느낀단 말이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법정리 경계하고 행정리 경계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법정리는 예를 든다면 영광읍 무령리 이게 법령이고요. 그리고 행정리는 무령리 1구, 2구가 행정리입니다. 이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맞는 말이예요.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33쪽, 빈집 철거가 상당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항상 보면 매년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것이 청탁에 요건이 된단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잖아요. 각 읍·면에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료가 다 있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일시에 환경정화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현장에서는 다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오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빈집 철거까지 신경써서 주무부서에 다가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 다 수용해서 빈집 철거를 해서 다음 단계로 하고자 하는데 빈집 철거를 못해서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않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상이나 모든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겠냐. 이 부분을 추경이라도 적극적 반영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세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법정리와 행정리에 경계선 있잖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김강헌 의원

상당히 이 부분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1구에서 거주하면서 2구에 적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냐. 단지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행정리로 세분화 해서 해 놓고 기존 전통과 어떤 그 지역에 문화를 같다가 저버리는 이런 선긋기 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노파심이에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어디까지 되냐 말이예요. 요즘 이장선거가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염려해야 된단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이장 선거로 인해서 법적 소송간데가 많아요. 그런 것이 상당히 기준점이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다 이야기 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버리는데 물론, 오늘은 2017년도 업무를 연찬하면서 앞으로 영광군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연찬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았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세월 보내지 말고, 가시적으로 후반기 업무보고때는 그런 것이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것은 종합민원실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가 다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이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서류비가 보통 1건당 큰 면적은 약 한 서류비만 만드는데 인·허가 사항에서 7,900정도 됩니다.

또, 건축은 따로고, 그러면 그 서류비 부담을 표준화로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군민들이 비용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각종 인·허가에서..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수요자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표준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서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군은 불갑사 칠산타워, 영광대교, 백수해안도로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칠산대교 개통에 대비한 발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자원에 확충과 철저한 관광지 관리로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전략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총 11건입니다.

39쪽, 1번『공세적인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찾아가는 다양한 관광 마케팅과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코레일 이용 기차여행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4대종교 여행상품 개발 등 시책추진 관광 팸투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해외 관광 박람회 참가 홍보와 영광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열린 관광 홍보를 강화해서 선진 관광도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번『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관광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관광 관련업체 친절 서비스 홍보 강화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확대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을 강화해서 관광객 만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3번『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축제와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7년 영광 법성포단오제는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을 비롯한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무형문화재 운영 보존 및 전승에 중점을 두고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개최하겠습니다.

제17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대표 프로그램 문화행사, 기부 모집 등 프로그램 개발과 9월 15일부터 10일간은 물론 개화기간에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으며, 신규 임시주차장 조성 등 축제기반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축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를 통해서 축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4번『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해안도로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수해수온천랜드 일원에 기반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 시설해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노을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하였으며, 전라남도에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를 조성해서 우리군 제2의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5번『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 용역』입니다.

칠산대교 개통과 칠산타워 주변 관광지원에 기능강화를 통한 관광객 수요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용역비 1억원을 들어서 기본 타당성 조사관광지 개발 기본구상 등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타당성 용역 발주를 7월까지 마무리해서 차후 국비사업을 확보·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6번『영광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광패턴의 다양화, 관광 흐름에 부합하는 인구유치를 위해서 체류형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백수읍 길용리 군민체육공원 부지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월 5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7번『관광 명소 육성을 위한 관광자원 확충』사업입니다.

관광객이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을 즐길수 있도록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불갑사 관광지 주변기반시설 확충으로 금년에는 5.0km 설치하고 백수해안 경관의 조성사업으로 쉼터 개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 공사,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문화체험관 건축 등을 지난 연말에 착공해서 현재 5∼10%의 추진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백수노을광장 조성 사업과 염산갯벌랜드 조성 사업은 용역을 발주하였고, 백수노을광장 조성 사업은 용역 발주를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관광자원을 확충해서 아름다운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8번『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 도모와 사계절 관광자원 확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상가시설, 주차장, 체험장 등을 확장할 계획으로 금년 4월에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 변경 신청과 실시설계를 4월중에 완료해서 2018년도 4월에 국비 반영하도록 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불갑사 관광지가 사계절 관광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9번『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꽃 식재, 조경수 관리, 잔디 관리 및 잡초 제거, 주요 관광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철저한 관리, 노을전시관 입체영상을 한편 더 증편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들이 명품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을 통한 관광지 및 공원관리를 위해서 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10번『불갑사권역 생태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수목 식재를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2019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조경수 수목 식재와 조경디자인 숲길 조성, 상사화 공원조성, 상사화 확대식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사화와 불갑사 권역 전면적식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국비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49쪽, 11번『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도심지에 도시숲 조성 및 녹색공간을 확충해서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쌈지숲 등 도시숲을 가꾸는 사업과 산악자전거 트레킹 숲길 조성과 읍면별 특색있는 꽃나무 식재 사업, 마을 그늘목 식재 사업, 성산 차나무 생육환경 개선과 우산공원 조경수목 식재 사업 등을 실시해서 녹색공간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40페이지에 과장님. 저희 관광지가 그래도 나름 성공을 해 가고 있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손옥희 의원

그런데 다녀가신분들이나 저희 주위분들이 말하시기를 식당에서 너무 불친절하다. 밥을 먹으러 가면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다. 그럽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손옥희 의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 관광과장 박래춘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SNS을 통한 DB 구축을 사장들 핸드폰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서비스 홍보라든가 관광안내 이런 부분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숙박업소라든가, 식당, 관광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홍보가 되도록 체계구축 중에 있습니다. 2월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도 강화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지도단속은 타 부서와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달달이 모임을 하신가요. 식당하시는 분들이..

○ 관광과장 박래춘

정기적으로 모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제가 알기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 회의를 하면서도 강화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식당에 스마일 표시를 한다든가 또, 손님들이 신고제를 할 수 있게끔. 업소에다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얼마나 쓰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을 배치해 두던가 조그만 식당은 모르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식당들이 전부다 불친절하다고 음식은 맛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다른 부서와 같이 하던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저희 관광과에서라도 그 부분에 시설, 메뉴안내, 외국인이 오는 친절 이런 부분까지 해서 배포하는 곳에 스마일 서비스 이 부분도 첨부 할 수 있도록 기획 수립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본인들은 바빠서 그래요. 그런데 가신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기분좋게 먹으러 같은데 기달리고 있는데 그릇을 막 나버린다든가, 소리나게 논다든가, 인상을 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기분이 상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써 주시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46쪽 보시면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불갑사 상사화 축제때 보니까. 그날 축제때 비가 많이 왔어요. 저희 불갑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자기네 텃밭에서 가지고 나와 물건을 팔고 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상사화 축제 뿐만 아니라, 사계절 불갑사가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비가림이라도 만들어서 할머니들이 물건을 팔수있는 공간을 확충해 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왜그러냐면, 축제때만 쓰는게 아니고, 할머니들이 팔수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줘야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시설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개선·시설토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추워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푸진거리라도 사 가고 합니다. 다른 관광지 가도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해 주시면 또 오신 관광객들도 좋고, 파시는 분들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의원

김양모 의원입니다.

41쪽, 법성포단오제 관련해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행사는 한번도 안 하셨죠. 단오제 행사..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올해 처음입니다.

○ 김양모 의원

그동안에 과장님으로서 느꼈던 단오제가 잘 되고 있는지 느낌은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

○ 김양모 의원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올해 과장님이 한번 행사를 치르면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행사 하고, 현대적인 것 하고 분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발전 방향을 정확히 한번 지펴보시고 그리고, 현장 평가단 운영도 어떤 면에서는 거의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아프게 찌불때는 아프게 찌버 줘야 됩니다. 이것 잘못된 것 이라고, 과장님한테 전적으로 한번 믿고, 그동안에 과장님 단오보존회라도 가서 올 행사에 대해서 회의 했는가요.

○ 관광과장 박래춘

제가 한번 나갔고, 추진계획 수립차 실무진들이 3차에 걸쳐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 김양모 의원

올해 윤달이라 들어서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김양모 의원

계획적이고, 체계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좀 5천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예산도 확보 했으니까. 올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3월중순에 단오보존회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장소도 숲쟁이 공원쪽으로 될 수 있으면 전통을 살리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42쪽입니다. 해수온천탕 현재 매각 공모중에 있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몇차례 입찰됐죠.

○ 관광과장 박래춘

8차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유찰 특별한 이유라고 있다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 관광과장 박래춘

수요하는 분들하고, 우리 관광시설안에 있는 온천탕 이런 건물 부분이 좀 부합되지 않아서 희망하는 사람들 몇사람 왔다 갔습니다마는 매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185억 2,100만원이 당시에 투자해서 2010년 10월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이후로 감각상각비를 따진다고 봤을 때 시설, 보수 3천만원 매년 임대비 보다 시설, 보수비가 오히려 더 많았다. 그로 인해서 200억 이상이 투자된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5억 2,100만원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쪽 주변 부지값이 감정가로 한 30만원 정도 돼거든요. 그런데 실세 거래가격은 한 60만원 정도 돼요. 거기에 지금 현재 부지가 15,000평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30만원씩 계산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한 100억 가까이 나오죠.

○ 관광과장 박래춘

땅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나와서..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30만원씩 감정가로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난해 감사 받은 것 있죠. 해수온천랜드 도 감사..모르시겠구나. 업무파악 하실 때 보고 못 받았나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 도 감사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 감사측의 전남도에서 도 감사 실시한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19건, 지역경제, 문화관광, 민원 기타 부분 6건 이거든요. 도 감사측이 지적한 것은 185억원 넘게 투자한 해수탕이 반값도 안되는 73억원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작년이니까. 그때는 7차례 였죠. 지금 현재 8차례 이지만 7차례나 유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언성도 사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기간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 결과 영광군이 지난 2004년 민간자본으로 계획한 해수탕을 민자 확보도 없이 착공했다는 것입니다. 그이후에 국비가 추가 확보 됐다고 해서 82억원을 증액해서 민자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개발부지는 35,000㎡에서 53,600㎡로 늘어났고, 투자비 또한 95억원에서 177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07년 전남도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에서도 민자 확보해서 추진토록 조건부를 승인했는데 이 또한 무시하고, 최종사업비는 185억 2,1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그런 어떤 사업에 부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요라든가, 관광에 따른 어떤 수립계획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렇게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거든요... 모르고 계셨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185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투자에 어떤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 아름다운 경관도로 이미지 훼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광군 또한 큰 손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온천 뒤에다가 12,000평 우리 영광군 소유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건물 때문에 지금 뒤에 다 개발을 하더라도 장애가 될 것이고, 지금에 있는 해수온천탕을 좀 더 색다른 조직검사를 해서 그 부지와 함께 그 일원이 뒤에 12,000평, 해수온천랜드가 15,000평, 그러면 27,000평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에 따른 사업과 병행해서 개발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85억이나 들은 돈, 현재 땅값만 해도 100억이 넘은  부지를 73억에 남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야 말로 우리 군민의 우스쾅 스러운 일이고, 우리 군민들도 누가 이것을 용이를 할 것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해수온천탕이 백수 해안도로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은 군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 온천탕이 존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들하고 행정부분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매각 부분으로 지금 추진 결정이 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매각 여부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해안도로 해수온천랜드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조성하고, 지금 진행중인 매각을 우리 백수 읍민에 이름으로 전격 취소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해수온천탕이 운영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면 해수온천탕을 정리하시든가, 지금 현재도 심충수도 고갈되는 상태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농업용수도 상수도로 쓰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당초에 실타래를 잘못 끼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매각해서 185억원이라 들어 가지고 73억한테 매각한단 얘기 아닙니까. 박래춘 과장님 개인 것입니까. 영광군 개인 것입니까. 이게...그러니까요. 과장님 답변을 계속 매각 공고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것예요. 이런 어떤 중차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도 안계시고, 군수님도 안계시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손실·득 분명히 따져서 그게 운영이 어렵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하는 해안관광지 지정 조성에 융·복합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말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취소부분은 해야 됩니다. 매각 그것은 우리 여러 가지로 실과소장님들, 군수님, 부군수님 다 협의해서 긍정적인, 현실적인 우리 지역 손실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라 이말씀입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심도있게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백수 읍민 이름으로 말씀드렸다고요.

○ 관광과장 박래춘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좀 방대해요. 그래서 고생하십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관광에 우리가 기본이 명품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영광에 관광테마를 보면 즐길거리가 미약해요. 전반적으로 시설투자는 막대하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SOC사업은 많 이 확충을 했는데 즐길거리가 없다보니까. 돈을 안써요. 관광객들 유치하는 것은 호주머니를 영광에 와서 털고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길거리가 없다 보니까 호주머니를 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향화도 칠산타워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의원

거기도 막상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염산에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즐길거리가 없다보니까. 식상해 가지고 한번 오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가벼려요. 두 번 다시 칠산타워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어민들이나 위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은 그래서 우리 수산과 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부군수님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즐길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수 오동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한가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관광차가 가는 것은 즐길거리 하나, 유람선 하나 보고 가는 것예요. 그래서 유람선에서 소비가 이루어 지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력으로 활용된다는 얘기죠. 우리 칠산타워 향화도에도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경관이나 해양 경관이 여수 보다는 더 났죠. 신속히 칠산타워를 명품관광지로 만들려면,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려면 유람선을 빨리 개인 회사하고 민자를 사업체가 많이 있다 돼요. 그래서 빨리 운항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금년 안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칠산타워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향화도 부분 여객선, 유람선 유치방안도 저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유람선 하는 것은 용역하고는 별게 잖아요. 용역은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고 이것은..

○ 관광과장 박래춘

즐길거리 부분을...

○ 김강헌 의원

바로 시도해도 되지 않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8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부의장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군민 행복 중심 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역동적인 조직 운영 및 공감행정 구현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4쪽, 2017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으로 13건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1번『소통하는 열린 의사와 능동적 조직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운영을 위해 능력과 실적 위주의 성과중심의 인사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으며, 기구·정원의 탄력적 조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공무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 인사가점 부여와 당직근무도 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56쪽, 2번『소통 행정으로 군민고충 반영』입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와 행복소통 상담실 방문 운영·민원에 대해서 연 2회 현장점검과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행복소톡 상담실을 본관 1층으로 전진 배치하여 군민 편의 등을 최선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3번『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300개 과정, 500명과 간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개 과정, 11명을 실시하고,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직원 공직사회 적응 교육과 직무 소양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4번『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영광을 구헌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청년리더 육성 정책을 총무과에서 종합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신규 청년정책 발굴 보고회를 2월 6일 개최한바 있으며, 3월중에 청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하겠으며, 또한 4월에는 청년발전 기본계획 초안 작성, 5월에는 의회간담회 설명 및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확정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9쪽, 5번『실질적인 인구정책 관리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인구정책 관리 운영을 위해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사회단체 인사발령과 학생 입학시 전입을 유도하고 영광살기 및 주소갖기 운동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을 운영하는 등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6번『제41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대회 옥외행사로 기념식과 체육행사, 화합행사 및 축하공연등을 추진위원회가 주측이 되어 추진토록 함으로서 군민 화합 한마당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7번『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및 우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자매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서울 광진구, 경남 함양군, 부산시 중구와 우호 도시인 서울 영등포구 축제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판로 개척에 힘쓰겠으며, 문화·체육 분야 상호 교류도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비교행정 눈높이를 높이고 경제부문 상호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62쪽, 8번『맞춤형 후생복지 운영 및 노사 상생관계 확립』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기본 900에서 최대 1,500포인트 지급, 맞춤형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원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연 2회, 노사 간담회 분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63쪽, 9번『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 및 첨단화』입니다.

작년도에 새로 신축한 문서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서 색인 검색을 쉽게 찾을수 있는 전자태그 기반 문서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화된 문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10번『스마트 대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전산화 되지 않은 각종 대장인 표창관리, 귀농·귀촌인 관리, 장학생 선발 관리 등 10개 대장을 전산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쪽, 11번『우편모아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우편물 발송량 증가와 반송 우편물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반송 비용과 우편물 분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편모아시스템과 연계하여 우편 발송 요금 절약 및 우편물 분실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6쪽, 12번『배움이 즐거운 군민 정보화교육』입니다.

군민들이 자유롭게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활용 등 5개 과정 연간 10회, 300명을 대상으로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정보수준 향상 및 정보화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13번『안전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3월중에 문서 암호화 및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4월중에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연 2회 실태 확인·점검과 행정자치부 주관 관리수준 진단을 7월중에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2번에 소통 행정 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세일 의원

상담실을 1층으로 옮기네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 장세일 의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이번 리모델링 할 때 같이...

○ 장세일 의원

어디에 다 가요.

○ 총무과장 백만수

1층 노인가정과를 앞으로 옮기고 노인가정과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 볼까하고....

○ 장세일 의원

좁은데 거기에 다가 배치를 더 좁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아니지요. 한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래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세일 의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리모델링 사업 하면서 추가해서 할랍니다.

○ 장세일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총무과에 다가도 소통실이라고 해서 해 났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지금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작년에 했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세일 의원

그쪽으로 안 내려가면 소통이 안됩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그래도 민원들이 2층으로 올라오는 불편이 있어서..

○ 장세일 의원

그러면 민원실로 가야죠.

○ 총무과장 백만수

민원실도 사실을 좁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 자체가 민원실로 가서 해야 될 업무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예산을 또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군민하고 지금 소통이 안됩니까. 그쪽으로 가면 소통이 잘 됩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런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군민들이 소통이 안되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 총무과장 백만수

아니, 그 사무실을 저희 총무과에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어야죠. 왜 2중, 3중으로 돈 들어서 하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광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세일 의원

그리고, 청년발전 기본계획 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세일 의원

이것이 기금을 100억 정도를 운영 할란다고 하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 장세일 의원

100억이면 그 이자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러면, 지금 금리가 한 1.5% 정도 된다더만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 장세일 의원

1억 5천이예요. 그 돈 가지고 종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할란다고 했는데 1억 5천원 가지고 사업을 할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기금의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할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억 5천 가지고 뭘 체계적이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 총무과장 백만수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지금 엊그제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의회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엊그제 부군수실에서 했더만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래서 중요한 것 나왔는가요.

○ 총무과장 백만수

저희들이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신규 시책 발굴을 했습니다. 저번에 각실과 별로 신규 시책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청년 창업 투자 지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폭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거리 주위에 공동화 현상이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대를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1억 5천 그 기금 가지고, 100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원적으로 안 맞아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원전에서 지역자원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상생자금도 상당히 기금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오셔서 청년발전 기본계획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말입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 장세일 의원

한번 상의를 하고 하시게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장세일 의원이 말씀하신 청년단체 부분 부연해서 실질적인 청년대책에 창업뿐만 아니라, 안 이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기금이나 조성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면 농발기금을 10년 넘게 사용을 못하고 날리 이거든요. 쓸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금 모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45세 해당되는 사람들부터 해당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45세 넘어가면 혜택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35세 먹은 사람들도 전부 45세 넘어가 버리는데 막연한 위원회나 만들어 가지고 공굴리기 하는 식으로 이런 정책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장 올해부터라도 예산편성해서 내용이 투입될 수 있는 안이 나오라고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심의위원회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회의나 하고 있고, 그럴려고 조례 발체한 것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 총무과장 백만수

조례가 12월 30일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정 날하게 계획 수립 했습니다.

○ 최은영 의원

지금 19세부터 45세까지 파악되는 우리 영광군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은영 의원

아니, 그 기본부터 출발이 안 되어서 무슨 청년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상자인줄 모르고 정책을 만든다 그말이예요.그래서 막연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안 도 없이 안을 주면 그것 가지고 기금 만들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일반회의 하듯이 계속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사는 그런 형태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금 문제는요. 진짜 재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농발위원회에 들어 가서 보니까. 기금 만들어 놓으면 사용도 못하고 계속 논란만 빗습니다. 바로바로 청년들이 투입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말 아이도 낳고 살수 있는 터전도 만들고 할 수 있는 100억 정해놓고 뭘할려고 그래요. 청년이 지금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 최은영 의원

제가 심각하게 왜 강하게 말씀 드리냐면요. 영광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사업이예요. 이 사업은 그냥 막연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 돌아 다녀 보세요. 청년회 없어지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뭣입니까. 청년의 자금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요. 사업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로 전향 해 버리잖아요. 청년회 자체로 안하고, 자생력이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 조례안이 사실 의회에서 발췌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젊은이들이 살수 있는 터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할라는 계획을 가져야지. 무슨 100억 기금 만든다고 해서 10년 후에 내다 보고 있냐 그말이예요. 재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55페이지, 소통하는 열린 인사와 능동적 조직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첫째 방침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운영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의원

여기에 큰 매직글씨로 해서 근무희망부서 배치..이렇게 했어요.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보직를 찾아서 배치하겠다. 이 얘기이신데 역설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조직도에 이상하게 요즘에 공직사회 분위기는 편한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로 인식되어 있듯만요. 일이 없고, 그것은 곧 뭐냐면 편한자리에서 세월을 보내도 인사에 불이익이 안 당하고, 일 열심히 해서 많은 부서에 가서 그 기간 동안 근무해도 인사에 어떤 특전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근무희망부서를 편하고, 일 없는 부서, 읍면으로만 갈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애매모한 원칙이라는 얘기죠. 본인의 의견을 인사라는 것은 본래 흔히들 그렇더만요. 공직사회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령장 하나에 좌우지 해서 가고, 오고 그러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배치해서 영광군 700여 공직자가 전부 나 그 자리로 보내주시오. 그 자리로 보내주시오. 그 부서로 갈랍니다하면 오히려 인사에 혼선이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복지부동에 어떠한 동기로서 이것이 활용 될 수 있다. 저는 노파심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와 닿는다 얘기예요.

지금 본의원이 느끼는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급에서 12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고, 승진해 놓으면 보직 받을려고 각계각층을 총 동원하고, 인사권자인 군수님과 총무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난외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군수님하고, 인사부서에서 간부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A라는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특출하고, 뭐가 특출하고 다 인사 파악하고 있잖아요. 각 실과장들이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지 본인이 희망해서 나 이리로 갈라니까. 이리로 보내주시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영광군에 공직사회 분위기가 나태하고 그냥 피동적인 조직문화로 만든 요인이 된다. 이야기예요. 물론, 개인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공무원 분위기, 공직분위기를 쇄신해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 부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근무희망부서 배치 이 부분은 올해 전부터 우리 공직사회가 활력을 되 찾아겠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도 존중을 해야 겠다. 라는 그런 큰 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순기능으로 작용이 되면 좋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은 기본적인 심리구조가 편하고 그런대로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월은 다 똑같이 가는 것인데 그렇다고해서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영광군 인사시스템 특진은 없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열심히 크나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단순히 상품권 얼마 주고, 감사장·공로장 하나 주면 끝나 잖아요. 그러니 누가 일 할려고 하겠어요. 편안대로 찾아갈려고 하지..

○ 총무과장 백만수

이제는 편한대서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가 지금 다들 편하다는 개념은 벌어야 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면 이제는 앞으로 조직은 자꾸 줄어 들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조직이 이제는 편하다는 그런 자리가...

○ 김강헌 의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밑에 보세요. 능력과 실적 위주의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이것도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능력과 실적 위주의 한번이나 성과가 인사 이런 성과중심의 발탁 인사했던 뭐했던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니 군수님 영이 안 서요. 시간가면 자동뽕으로 승진되고, 일 안해도 하나 누가 고생 할려고 하겠어요. 토목직들 그 현장 쫓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제일 고생하잖아요.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원처리 다 하고, 이 사람들 고생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설직으로 묶어 가지고, 전부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 금년 상반기 인사때는 발탁 인사도 하셔 가지고 후배들한테 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제발 좀 우리 인사시스템도 바꾸게요.

그리고, 아까 청년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도심권 도동리를 중심으로한 매일시장에서부터 일방로 루미나리 설치되어 있는데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격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화 현상을 맞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안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의 생각인데 매일시장에서부터 일방로까지 야간에만 시간을 정해 놓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얼마 예산 필요도 없이 기금 100억 만들어서 뭐 합니까. 요새 저금리 시대에서 이자 가지고, 기금마련해서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러면 목포 남진시장이나 전주.. 그런데 조금만한 리어커 형식으로 가운데에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하나씩 제공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가 끼를 발휘해서 청년들이 잠재되어 있는 끼를 수공예 악세사리 라도 만들고, 거기서 야간에만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창업에 열기를 북돋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일시장 그 큰 건물 다 살려면 그것도 그러잖아요. 이런것도 한번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누릴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는 하는데 우리 영광군은 안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냐.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 놓으면 공동화 현상이 일단 사람이 모이기 되면서 주변 상권도 같이 동반성장에 가는 그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랑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별도로 사업계획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우리 영광군에 전반적인 모든 행정이 인구늘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각 실과에.. 그렇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총무과장 산하에서 인구늘리기가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각 실과를 인구늘리기 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컨트롤이 좀 부족하다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 T/F팀이 군수 직속이나 부군수 직할로 가서 컨트롤 타워 형식으로 모든 영광군의 사업은 인구늘리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러면 총무과장 산하에서 각 실과장들이 듣겠나 군수의 바로 직할에 다 두워 가지고 거기에서 컨트롤을 모든 사업 전반적인 분야를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구호로만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다가 실적은 나타나지 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장기소 의원이 30 몇가지 대안 제시 했고,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대안제시 하고 했어도 그냥 그때 뿐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조직도 한번 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잘 알았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때 조례안에서 푸드 트럭 청년 푸드 창업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 총무과장 백만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발굴 보고회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재해 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역점 추진전략으로 재난·재해 관리 강화로 안전한 영광 건설을 전략목표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 1번『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급경사지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취약 지역 점거을 해빙기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대비책의 일환으로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과 폭염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정비는 물론,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고, 직원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 2번『생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근무인원 16명(3교대, 24시간)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겠으며, 시특법 시설물 24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164개소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매월 점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 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연 2회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축제를 10월중 개최해나가겠습니다.

75쪽, 3번『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백수, 홍농, 법성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읍·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해서 17,246세대에서 매월 6,19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정과 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4번『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지원사업 효율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원전소재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 운영 정례화로 원전소재 주민 채용 우대방안 마련 등 공통 관심 사항과 원전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정보 교류를 실시하겠으며,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정비, 비상정지 등 발전소 입회 점검은 물론, 환경방사능 시료 분석, 삼중수소 인체 영향평가 등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를 예비심사제 운영과 함께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 추진방법 개선으로 총괄부서에서 위탁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5번『군민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3개 마을 583명의 대상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9천만원으로 1억 4천만원 운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 운영 희망 마을을 10월중에 재조사해 나가겠습니다.

78쪽, 6번『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경찰서에서 해룡고 등 7개소에 대해서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지도 단속,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 지도단속반 편성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터미널사거리에서 남천사거리, 한전로타리에서 단주로타리, 만남의광장에서 보건소까지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7번『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지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때 강필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추진계획으로 지난 2월 8일자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해서 지특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신청하고, 지난 2월 14일 국토부에 방문해서 타당성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실시설계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8번『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물,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유가보조금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된 농어촌버스 5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공용터미널 환경개선 및 난방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절도, 차량상태, 운송질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1쪽, 9번『원전 방사능방재 대책 실효성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구체화하고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하며 맞춤형 방사능 방재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순회교육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전 방사능방재 훈련은 5월중, 9월중 2차례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10번『민방위 역량 제고와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기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학교·읍면별 순회하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안보교육과 관내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체험을 통해서 나라사랑 안보의식 함양과 체험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을지연습을 통하여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3쪽, 11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남천 40억원을 들어서 보상과 하천정비 1.0㎞, 교량 및 보 1개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천은 2억 8천만원을 들어서 군남천과 합병해서 추진하는 한편, 길용천은 100억원의 사업비로 보상과, 호안정비 1.0㎞, 낙차보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발막천은 2억 9천만원을 들어서 설계용역과 보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12번『체계적인 소하천 등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하천은 월암천 하천정비 1.3㎞, 교량 1개소 등, 궁적천은 하천정비 0.9㎞, 교량 5개소 등, 성산천은 실시설계 및 보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를 위하여 3월부터 5월안에 지방·소하천 하상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78쪽, 어제 시가지를 돌아봤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의원

왜그러냐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백학로에서부터 터미널 앞에 단주리쪽으로 해서 주차를 양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리고, 장애인협회 앞에 있잖습니까. 거기도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혹시 장애인들이 세우면 안됩니까. 그래서 안 그려 놓은 것예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석전에 차선도색을 하거든요. 그때에 주차 비율에 맞춰서 장애인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추석까지 기다려야 돼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전에 한번 다 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리고, 7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지난 7월 20일 정례회때 제가 군정질문 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의원

뭐냐하면, 야간에 대형화물차들이 갓길에 세워 놓고 저녁내에 이렇게 새벽에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노란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마니 차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 손옥희 의원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해 놓은데 혹시 과장님. 저녁에 주차 위반에 가지고 딱지 부착한 것 있으세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있습니다. 주로 밤샘주차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만남의 과장에서 많이 합니다.

○ 손옥희 의원

만남의 광장도 많이 하고, 해룡고등학교 뒤편도 많이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래서 딱지를 계속 끊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몇건이나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제가 와서 한 8건, 9건 붙인 것 같은데요.

○ 손옥희 의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민들이 사고가 나면 큰 손해를 보지 않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공영차고지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8번, 터미널이 우리 영광에 관문이었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얼굴입니다.

○ 손옥희 의원

예. 그런데 본의원이 볼때마다 터미널이 저희 군에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한번 페인트 칠이라도 해야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터미널 리모델링 말씀하시죠.

○ 손옥희 의원

예. 뒤에는 안해 주더라도 보이는데 좀 페인트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신경 써 주시고, 한가지 더하면, 마지막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대마 화평리에 소화천 혹시 그것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응급복구하고 예산확보 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일반 땅들이 물이 잘 안 빠지니까. 큰비가 왔을 때 자꾸 깍아서 내려가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토사가 내려갑니다. 그 부분은 응급복구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으로 주차단속 한다고 넣지 마세요. 본의원이 우리 전임 안전관리과장, 우리 의사과장님도 계시지만 이현춘 과장 계실때도 5분 발언을 했고, 군정질문을 했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페이지에 다른 것을 넣어 주십사 하게끔. 부탁을 좀 드릴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이교통단속을 이렇게 못하는 것인가 모르겠어.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전혀 개선이 안되는데요. 제가 7대 등원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래서 이것이 경찰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것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면 서로 마찰이 좀 있어서도 그렇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CCTV를 달아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CCTV를 설치해서..

○ 장세일 의원

설치만 해서 가 아니고요. 과태료를 과감하니 부과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내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무질서는 없다니까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특히, 장날은 정말 무질서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 못할만큼 심난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것을 알고 안하는 것은 더 나쁜것이다니까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계속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모르면, 몰라서 그랬는 갚다 하지만 알고 안하는 것은 제일 나쁜 것예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가야 된다니까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CCTV 설치하고, 과태료 계속해서 부과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한번 좀 볼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아까. 과장님. 그 추석 무렵에 도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의원

왜그러냐면 꼭 가을이면 도색을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한차례씩 하는데 아무튼 추석 무렵, 봄철, 여름철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부분을 많이 파 헤쳐 버리기 때문에 그 무렵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눈이 많이 안 왔어요. 눈이 왔을때는 가을에 했는데 기계로 글거버리면 다 짖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꼭 가을에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봄에 하면 더 났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온배수 저감장치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약 한 2천억원을 영광군에서 올렸으면 했는데 그 사업 진행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광에서 청년창업부터 일자리창출까지 사업유치부터 이런 것이 약 2천억, 매년 2천억에서 5천억까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은 자동으로 인구 창출도 될뿐더러 기업유치, 청년창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성과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어떠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각실과에 접수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1번『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초당대학교 항공대학캠퍼스를 유치하여 청년 인구 유입과 관련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50만㎡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학교법인 초당학원에서 전체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월 21일 전라남도와 우리 군, 초당대학교와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청, 국토부 및 교육부 사업 승인을 거쳐서 부지매입 등 계획을 빠짐없이 추진하여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21년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0쪽, 2번『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대마 산업단지에 그린카 생산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하고 이런 군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민간투자 2,500억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7월에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 선포식, e-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내·외의 그린카 완성차 생산기업 및 부품생산 기업유치, 뿌리산업 유치를 위한 임대산단을 조성하는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1,500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인구늘리기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91쪽, 3번『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기구동 운송수단 평가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제주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자동차박람회 참가하고 5월에 실외환경 평가기반 및 비즈니스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e-모빌리티 연구센터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92쪽, 4번『미래 이동 수단 사용자 경험 증진 기반구축』입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포함해서 162억원으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2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을 조성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관련기업 투자유치와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5번『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사업비 300억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6MW 풍력 및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체험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에 산업부 국비 건의하여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6번『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전기자동차 186대를 공급했고, 충전기 201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보급률이 최고입니다. 금년에는 고속전기자동차 100대를 우선 순위에 맞춰 민간에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소상공인에게 30대를 우선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7번『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수익창출 마을기업 발굴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 근속장려금 등 6개 사업에 4억 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96쪽, 8번『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18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광매일시장 내 빈 상가 현재 6개를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창업을 꿈꾸는 예비 청년상인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상인 선도모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9번『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업체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70개 기업에 18개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지정해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10번『중소기업 종합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기업현장 어려움 해소와 차별화된 지원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 신청시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11번『산업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군서농공단지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통합위탁관리, 대마산단 야구장 공중화장실 및 전광판 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연중 내내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12번『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정례회때 김강헌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송림그린테크단지 조기분양으로 산업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월 입지선정 조사용역을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19년까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서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96쪽, 아까 김강헌 의원님이 총무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린 말과 비슷한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손옥희 의원

제가 한** 매일시장 상인회장님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금요일이라도 차가 없는 문화의 거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상인회 협회 들어 가신 분들은 5%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하고 축제분위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상인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회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하는 것도 하고 제가 이번에 부산 남포동을 다녀왔습니다. 깡통시장이라고 거기를 다녀왔는데 3시간을 걸어도 다 볼수가 없어요. 차가 없어도 불평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백학로 하고 도동로 길이 뚫어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인들이 영광에도 많이 있잖습니까. 구지 많은 돈을 안들어서도 본인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무대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울어 줘서 옆에 상인들도 살고 우리 영광에도 문화의 거리라도 만들어 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상인회장님 하고 말씀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같이 논의를 저하고 하든지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게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이전에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에서 제가 초당대학교 견학을 갔을 때 레더산업에서 관광도 필요한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되겠고, 3D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고, 그 다음에 드론사업도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최첨단 엔진사업, 정비사업, 아니면 거기에 따른 도색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영광에 인프라구축을 했을 때 같이 한꺼번에 동반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본의원은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레저사업이 지금 5년 1차사업은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고 각종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고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2차로 항공기를 이용해서 5년간 할려고 하거든요. 초당대학교에서 할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초당대학교 계획에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을 해서 여수 공항, 제주 공항, 김포, 인천 공항, 앞으로 흑산도 공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해서 관광허브를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관광레저 이 사업도 이와 병행해서 소형비행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홍보해서 관내 낙월까지 같다 오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방제, 농업용방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산불 구호 도서 배달등도 지금 함께 할 계획으로 총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거기에서 덧붙여서 우리가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다수가 의견 참여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450억 정도 들 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1차..

○ 장세일 의원

1차가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10년 계획해서 한 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1차에 250억, 2차에 항공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드론, 관광레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우리 순수 군비가   250억이예요. 1차..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2차는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2차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 재원은 어디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 장세일 의원

우리 순수 군비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해수탕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다 떠나는데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수가 700명이 온다고 여기에 되어 있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한 학년당 180명입니다.

○ 장세일 의원

이분들이 영광와서 이분들이 다 있고 그러면 천억이라도 줘야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전체 항공학번은 기숙사에서 거주를 합니다. 출·퇴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초당대학에서 그렇게..

○ 장세일 의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우리 지금 집 토끼는 다 나가고 있는데, 산토끼 데려다가 길들인다 이야기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래서 항공학과가 들어오면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일정부분 우수한 학생을 항공학교로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인재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MOU 체결을 할 때는 항상 군의회 동의를 받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아직 법적인 부분은 검토 안해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MOU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단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원이 다 투자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너무 의회의 동의를 걸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의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원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면 MOA를 체결해야 됩니다. MOU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MOU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양해각서입니다. 말 그대로 의향서입니다.

○ 장세일 의원

우리가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MOA는 뭡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MOA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얼마를 투입하고 우리 군에서 얼마를 지원..

○ 장세일 의원

말 그대로 계약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러죠. 그때부터는 법적 구성력이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그런 부분들이 저도 법을 한번 봐서 이것은 신중히 가야 돼요. 앞으로, 지금 보면 우리 영광군이 투자가 굉장히 방대하게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런데 지금 학교법인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에 다가 보조금을 줘서 학교법인에서 학교 전체를 개강해서 운영이 됩니다.

해수온천랜드 하고는 100% 차원이 틀린것입니다.

○ 장세일 의원

이것이 순수 우리 국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들어가 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그쪽으로 온다 했을 경우는 몇천억씩 지원이 됩니다.

○ 장세일 의원

거기는 재원이 많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3,300억도 지원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우리는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래서 저희들이 몇십년 전부터 학교를 유치했으면 쓰겠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신중에 신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현재 접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을 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신중하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의장 강필구

아까. 장세일 의원이 말씀하셨죠.

○ 의장 강필구

과장님. 답변이 손옥희 의원 답변에도 아까 들어보니까.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모든 실과장님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지 하겠습니다. 하면 과장님이 혼자 군수님 계시고 그러는데 독단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런 부분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 그 말입니다.

○ 의장 강필구

열심히 하겠단 말하고, 지금 아까 답변 내용에 검토한다는 얘기를 해서 나중에 어떤 것들을 말씀드려야지 확실하니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안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장세일 의원님 말씀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우리 재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가서는 돼 있어서 고민스럽게 다가서서 더 연구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죠 과장님.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렇게 할란다 하면 되는데 다른데는 다른데고, 영광은 영광 아닌가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초당대학교를 갔다 오면서 저희 의회에 MOA 체결하는 것을 한번 안이 되면 주기로 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어제 의회에 전부 전달이 되었습니다.

○ 의장 강필구

아하! 그랬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의장 강필구

나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고생하고 힘든 것은 알지만 다른데에서도 다 할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힘든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지금 안할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선엽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기동 부의장님. 사회 보니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마직막 순서인가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출석 부를랍니다. 기획실이고, 누구이든가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각 실과에서 한두명씩은 나와서 공유하라고 했었는데 본희의장에서 한 이야기 집행부에서 안한다는 것은 우리를 기만했다고 생각할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복지 환경 조성 및 기반 육성 시책 등 총 10건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1번『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이는 지역특성 및 주민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민관협력 유기적 공동체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영다락방 운영으로 읍면의 복지리더 양성과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특화된 복지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원을 투입, 12개 사업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8개 분야 132개 사업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옥당골 한가족 결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2번『미소가 꽃피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복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를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3번『호국얼 선양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애국심 고취와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1운동 기념사업을 통한 영광군 3.1운동의 제1, 2차 발원지에 대해 정비 및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금년부터 신축 보훈회관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운영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4번『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 자체 사업인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자격증 취득장려금 등 지원으로 260명에 5,50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기초맞춤형 급여 3,440여명에게 정부양곡지원, 긴급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5번『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적정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군 부담금 12억 7,400만원을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예탁하며,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6번『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복지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12개 복지급여 15,235가구 수급자에 대하여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급여 선정기준 적용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곤란 및 위기가정에 대한 권리구제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7번『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으로 빈곤을 벗어 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으로20억 6,200만원과 자립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키움,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5,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토대를 마련하고 개별 능력 및 참여조건에 맞는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취업과 창업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8번『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수급자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차 가구에 기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보수를 실시하여 수급자 욕구에 맞는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9번『장애인복지타운 확충』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타운을 2018년 7월까지 사업비 29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복지타운을 신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성계획 및 관계자 의견 수렴과 건립 부지 확보,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 후 2018년도에 공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적응 및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14쪽, 마직막으로 10번『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및 의료비,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40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자리제공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 운영비 지원, 사회참여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평생학습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공시설 150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의장 강필구

장애인 복지관 만들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이 부분 말이죠.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사과나 한번 해야 됩니다. 공객석상이든 어쨌든간에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과장님 아시죠. 의회에서 승인 받았던 것이죠.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그때 안 해주면 큰일날 것 같이 장애인복지타운을 그 자리에 만들어서 2층으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승인했더니 1억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다르게 해주라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만든다고 30억 돈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춤을 춰야 되냐 그 말이죠. 결국 김명강 과장님이 한 것 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명강 과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집행부, 의회 하나의 어떤 것들이 뭘 잘못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때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쪼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의회에서라도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아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처세를 잘 했는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아무 이야기를 안 해버리네요. 제가 총대를 메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강필구,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 출석공무원(30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김명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형진

관   광   과   장   박래춘

총   무   과   장   백만수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재   무   과   장   김영종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선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

영   광   읍   장   김제상

백   수   읍   장   김대인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박우수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장  훈

염   산   면   장   김점기

법   성   면   장   박성일

낙   월   면   장   조영원

○ 불출석공무원(4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11:00∼ 2:00), (16:30∼17:30)

노 인 가 정 과 장   최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

군   남   면   장   이현조

○ 서 명 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세 일

의    원    손 옥 희

사무과장    김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