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5일(화) 10시14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투자경제과,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투자경제과,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제219회 - 제1차

(10시14분 개의)

○ 의사담당 박삼성

바로 이어서 김양모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동환

의회사무과장 임동환 입니다.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5월 20일에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 등 5건의 대하여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5월 24일에는 영광군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7일에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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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6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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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7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김강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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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8분)

○ 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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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김강헌 의원, 김양모 의원, 심기동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최은영 의원, 간사에는 장세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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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본 결산검사 내용은 장기소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 3명의 위원으로 부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364억 7,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521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72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449억 5,100만원은 회계별로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2억 5,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37억 5,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6억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51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91억 8,3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21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19억 3,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001억 8,400만원은 2016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16억 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42억 9,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0억 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2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92억 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72억 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00억 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52억 8,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47억 6,700만원으로서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35억 8,200만원과 사고이월은 194억 5,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400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30억 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9억 7,100만원으로 수납액은 796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7억 6,800만원이며, 차인잔액 349억 1,600만원은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28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42억 3,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5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03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8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8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천만원으로 수납액은 18억 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원이며

차인잔액은 9억 9천만원은 2016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3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4,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 2,700만원은  2016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2억 2,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5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억 6,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3억 8,900만원을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3,6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7억 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318억 8,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1억 5,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7억 3,200만원은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4억 1,600만원 이고, 사고이월은 82억 4,200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5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600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 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 6,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억 5,200만원은 2016회계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이 2억 7,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3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95억 7,800만원으로 수납액은 303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4억 1,700만원이며

차인잔액 98억 9,400만원은 2016년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4억 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6억 8,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대상입니다.

예산현액은 293억 1,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03억 6,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5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이 98억 5,600만원은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5,100만원과 사고이월이 52억 2,1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8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7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27쪽부터 42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 8,600만원으로서 어항정비사업외 4건에 1억 7백만을 지출 결정하고, 1억 7백만원을 지출하여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428쪽부터 63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2014년말 현재 49억 8,200만원에서 2015년도에 4억 4,300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2015회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0억 2백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636쪽부터 63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제로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채권․채무결산에 대한 총괄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서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495쪽입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하여 8종으로써, 2014년말 현재 조성액이 578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년도 조성액은 69억 1,3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43억 2,100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60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주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496쪽부터 52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쪽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2015년말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6,008억 5,800만원, 일반재산 630억 8,800만원 등 총 271만 6,482건에 6,639억 4,700만원으로,

2015년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450억 6,8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6,400억 2,100만원, 일반재산 531억 3,300만원 등 총 127만 3,598건에 6,931억 5,5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2014년도말 물품보유액은 461건에 50억 4,300만원이며,

2015년도에 차량 및 집기 비품 등 신규 취득으로 16억 5,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0억 8백만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599건에 56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외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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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투자경제과,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저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칠산노을 200리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만에 비교우위 자원인 서해 연안 지역에 관광도로를 개설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3월 7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기간은 금년 11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5월 11일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용역보고서 통합 전산관리』입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용역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유하도록 하여 중복용역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일제조사 결과 74건이 조사되어 지식관리시스템에 3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용역이 완료되는데로 계속해서 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군정의 전략적 통합 홍보』입니다.

금년들어 보도자료 447건을 배부하고, TV,라디오 홍보를 비롯하여 신문, 잡지 등에 축제 및 관광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소식지는 7,000부를 출향 인사와 사회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대중교통 홍보, 특집기사 배부 등을 계속하고 제16회 상사화 축제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4번.『창의적 시책개발 및 추진지원』입니다.

그동안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보고에 주요업무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중요시책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평가단 및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시책 추진 성과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평간단 및 자문단을 계속 운영하고, 2017년도에 추진할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책 발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5번.『군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국비 확보 대책 등 군 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을 계속하고 재정공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병행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청렴의식 확산과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새내기 공무원 청렴교육,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실천 연극공연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시로 공직감찰과 청렴교육을 통하여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청력 퀴즈대회, 청렴실천 자기진단 등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41건, 일상감사 38건, 기동감찰 43건을 실시하여 4억 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체 서한문 발송, 자치법규 실무 심사 등을 통하여 13건을 개선하고, 9건을 상부 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행정규제 실무 심사를 강화토록해서 새로운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9번.『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미래 예측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는 정확성을 바탕으로해서 제55회 통계연보 2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6월과 7월중에는 2016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8월과 9월에는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저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6건입니다.

23쪽『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야간 민원실은 지금까지 24회를 운영하여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 8, 11, 12월 성수기에는 야간민원실 운영을 주2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무인항공기 활용 신 공간정보 생산』입니다.

6월말에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였으며, 시험운영을 통하여 촬영상 문제점과 기술을 습득하여 각종 개발지구, 도시지역, 신축 건축물 등 최신 정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건축사의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입니다.

무료상담소는 3월 8일부터 매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료상담 80건과 귀농·귀촌세대 설계비 감면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귀농·귀촌세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설계비 감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민행복민원실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시군에 4개 시군이 선정 되었는데 우리군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달과 8월중에 행정자치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특수시책 추진 및 민원실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서 행정자치부 평가시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292건에 대하여 처리기간 20% 단축 운영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뢰 2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친절,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로 민원인 서비스 증대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입니다.

대상필지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업무로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18만 2천여 필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분인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필지에 대하여 조사후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생활속에 정착하는 도로명주소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기간에 정착되도록 문자서비스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바른땅 그리기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4개지구 4,87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분 염산 봉남리 1개지구 1,336필지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마직막으로『아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 100동을 선정하여 6동을 준공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80동을 선정해서 60동을 완료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60동 중 3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무더위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9번. 31폐이지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환경녹지과하고 분할해서 하죠.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 김강헌 의원

분담에서 지금 상당히 철거가 미진해요. 진척이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작년까지는 지금 국·도비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금번도에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은 군비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김강헌 의원

농가에서 예전에 잘아시다시피 거의 지붕개량을 슬레이트로 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 김강헌 의원

근데,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재기되어요.

슬레이트 손도 못 되잖아요. 집을 고치고 싶어도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지붕 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지붕개량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죠.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되면은 바로 처리

○ 김강헌 의원

조사 안된 추가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6번. 2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하는 것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렇죠. 그러면 토지소유자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원전부지에 대해서 50%를 상승시켰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 김강헌 의원

작년까지는 조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않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갑자기 금년에 50% 상승된 요인이 뭐예요.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그 이유는 저희들이 원전부지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평당(㎡) 1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에 평당(㎡) 15만원으로 50%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업무 연찬을 울진이라든가, 울주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올해 금년도에 대폭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영광군 업무 담당자가 개발해 가지고 50%를 지금 증액해서 세외수입이 올렸다는,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원전부지와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담당자에 수고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 김강헌 의원

그 얼마나 추가적인 수익이 얼마나 발생된 것 같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저희가 한번 자료를 금년도에 너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빼 봤습니다. 근데, 대충 이 원전부지 50% 상승한 세수증가액이 약 12억정도 매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한 9억원 그에 따른 국유재산 점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3억정도 그래서 12억 정도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참! 누군지는 몰라도 상당히 공헌을 했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 김강헌 의원

세원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15년도까지는 잠자고 있었는데 16년도에 세원 발굴해서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15년도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액이,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인상폭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 김강헌 의원

이렇게 세원 발굴해서 한 공직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그것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해서

○ 김강헌 의원

아니, 명문화 되어 갔고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것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몇%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상에 인센티브가 있는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강헌 의원

이런 부분들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원 발굴해서 증액시켰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공직자들에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좀 하는데 이런 공직직자들에 인센티브가 부여 돼야 다른 공직자들한테도 파급효과가 있어서 근무 의욕이 고취될 것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주무과장으로써 인사부서랑 군수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여기 군수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만은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세원 발굴하면은 50%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안줄라면 50%를 주던가 참고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 김강헌 의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12억을 같다가 그냥 고생해 가지고 증액했다는데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31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요.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 최은영 의원

민원인들이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짓는 과정에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절차가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통 100동이면은 거의 연초에 안차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좀 부족되면은 저희들이 도에 다가 별도 신청을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최은영 의원

그럼 지원하는 과정에 어떤 진행하는 과정의 설명은 어느 부서하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저희 건축계에서 하는데요. 선정 기준은

○ 최은영 의원

선정기준을 묻은 것이 아니고 선정되어 있는 분들이 집을 짓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화가 가끔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으로 그런 절차 로드맵의 설명부서가 어디냐 그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저희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은영 의원

그렇죠.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는지 잘 모르지만 절차 내용을 모르는 가끔 묻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전화를 여러번 받았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설정해서 한번에 다 94동을 선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0동이라든지, 15동이라든지 선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한번 나오시라해서 설명하는것도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진행이 되고 은행권에 관련된 부분이 설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잘 아시는 전문가도 있지만 처음하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들이 좀 차질없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3쪽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3쪽이요.

○ 심기동 의원

아니, 3번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 심기동 의원

건축사의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을려고 노력을 하는 의미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약하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냐. 또 부족건 안된다는 전제하에 놓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민원인이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군이 우리 전라북도 고창군하고 왜 이렇게 다른 행정을 갖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근데, 이 사항은 저희들 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사하고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데 너무 100%감면, 어떻게 70%이상 감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분들도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산이 지원 안되는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어떤 지원 방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 심기동 의원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 심기동 의원

좀더 더 노력을 한번 해 봐가지고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노력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사자등에 있는 아마빌레 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근데, 거기에가 3동이 있는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경계석에 부딪혀서 다치고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불만이 많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조사해서 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민원인 많이 안생기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5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1번『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 총력 추진』입니다.

가인퍼니처 등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금융대출 알선 등 단계별 컨설팅 지원으로 상반기에 4개 기업이 공작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MOU 체결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우량한 투자기업들을 발굴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00억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e-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4륜 및 3륜 Micro-모빌리티 핵심부품 연구개발 및 인증 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제주도와 연계하여 광역권 Micro-모빌리티 실증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3번『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300억원으로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평가기반, 평가장비,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설계안을 확정하고, 2017년 2월까지 실외환경 평가기반 및 공동연구소 실시설계 및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번『전기자동차 보급 및 내실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40대와 충전기 40기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용 완속충전기 비가림시설 11개소를 설치하고, 기 보급된 전기차 수리를 위해 10월중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충전기 일제 점검 수리를 통해 전기차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5번『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5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8명을 채용하고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으로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해서 실업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홍보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실업자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1사 1담당제 운영으로 군내 61개 기업에 군 간부공무원 61명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로사항 55건을 해결하고, 3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수와 기업대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기업경영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군과 기업이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표창하고, 기업 창림기념일에 축전을 발송하여 기업사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기업 지원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이차보전금, 전기요금보조금 등을 지원하였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 인력채용을 지원하였으며,

벤처빌딩 운영으로 초기 투자기업들에 임시 사무실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특성화고 3개교와 기업채용 업무협약을 맺어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8번『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주택 13가구에 3KW 태양광 설비를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20KW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5,5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년에도 도시가스 배관 1.8km를 설치하여 9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추억을 담아내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당초 추억의 교실 및 만화방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매일시장에 음악방송실을 설치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 점포 셔터문에 벽화를 그리고, 향토먹거리촌 주변에는 벚나무와 분수대를 설치, 시장 미관을 개선하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마지막으로10번『체격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산업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공업용수 및 공공시설물 7건을 보수하고, 송림그린테크단지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마와 군서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7월부터 통합하여 민간 위탁운영하고 대마와 송림산업단지 비점오염원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지금 91쪽이요. 9번. 과장님 여기에다가 지금 벽화를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옛추억을 담아서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손옥희 의원

이 취지는 좋은데요.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먹었던 먹거리까지 이루어져야만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빈 상가 셔터에다가 벽화 그리기를 한다는데요. 지금 현재 상인들이 셔터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자기네들이 다 지금 3개, 4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근게, 과장님이 혹시 상인회장님하고 몇 번씩이나, 한달에 몇 번씩이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이 관련해서 전번에 손옥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화방이나 교실 설치 70, 80년대 그 부분은 상인회장이나, 상인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매일시장음악방송실을 설치하는 곳으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현재 빈 점포 셔터문 벽화 있잖아요.그 부분은 지금 합의점을 못찾았습니다.

○ 손옥희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그 상가를 본인이 3개, 4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상가가 죽습니다. 이것을 상인회장님하고 상인회 회원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다른분들이 한사람이라도 들어와야 이 상가가 사는 것이지. 우리 영광군에서 아무리 이렇게 발돋움치고 살리게 할려고 해도 안돼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이 상인회장님하고 투자유치로 바쁘시겠지만 어차피 업무니까 그래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지.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줄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먹거리하고 같이 돼야 됩니다. 먹거리는 되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 횟집하고 있는 것은 고가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벤트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상인회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e-모빌리티하고 전기 구동 있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광주도 유치를 하고 있죠. 전기자동차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전기자동차는 광주에서 지금 유치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번에 보도된 것 보셨는가요. 중국에 구룡자동차라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우리가 다녀온데는 오령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구령자동차에서 광주하고 투자협약을 했다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MOU 체결했습니다.

○ 장세일 의원

MOU 체결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근데,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전기구동 우리 기반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완공까지가 2020년 8월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 안하신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e-모빌리티 지원센터는 6월에 끝납니다. 내년 6월에 끝나고

○ 장세일 의원

내년 8월에 되어 있네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내년 6월까지해서 8월까지 끝낼 예정인데요.

그 다음에 실증센터가 있습니다. 트렉을 만들어서 e-모빌리티가 생산이 되면은 각종 기업체에서 그쪽에 와가지고 실증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실증을 할 수 있는 시설은 2020년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안에 우리가 구축사업이 생태계 구축사업 다 되잖아요. 내년도 6월달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그안에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래서 내년에 Micro-모빌리티가 생산이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실증사업을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현장에서 하도록 되있어 제주도가 지금 교통부에서는 제일 한정적이고 또 실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실증을 하고 저희 영광군도 같이 전남하고 같이 실증사업을 해서 우선, 정부에서 올해 도로를 다닐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저희들이 이번에 5월달 중국을 갔다가 왔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근데, 어마어마 하던가요. 지금 거기는 조 이상을 투자해서 국가적인 어떤 사업으로 세계시장에 선도할란다는 뜻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어떤 표준이 없기 때문에 헌데, 우리 보면은 e-모빌리티에 400억 우리가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에 300억 이정도에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전기자동차의 탑이 되겠냐 이것예요.

너무나 거기에 비유하니까 좀 초라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것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광주시에서 한다면은 우리보다 어떤 자금이라든지 구룡자동차하고, 오령자동차하고 어느 자동차가 더 큽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룡자동차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오령자동차자가 더 큰 것으로 중국에 4개 자동차 생산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령자동차가 더 큽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런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세일 의원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도 그런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되고, 조금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거기는 조 단위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돈 700억 투자해 가지고 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Micro-모빌리티사업은 저희들이 현재는 자동차로 분류가 안 되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안되어 있죠. 2륜자동차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2륜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2륜자동차로 분류를 할 것인가 또, 자동차로 분류를 해서 소형자동차 분류를 할 것인가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Micro-모빌리티는 4륜하고, 3륜하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R&D사업으로 연구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기자동차 부분하고는 또 틀립니다.

○ 장세일 의원

그렇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영광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고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뭔 전기자동차가 뭣이 있냐 이말예요. 사는 것 밖에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대기업체나 또한 외국에 저희들이 갔다온 오령그룹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표 단계는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예. 잘알겠고, 좀더 우리군이 전기자동차선도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2륜 우리가 말하는 e-모빌리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언제 전기자동차 우리가 선도도시를 하겠냐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은 좀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8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3개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종목이 뭡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올해는 요양보호사 25명을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7월달부터 직업훈련원을 실시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아하! 투자유치과에서도 장세일 의원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아닌 지금 사회복지쪽을 얘기를 하는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군민들 중에서 직업을 가지지 못하시는분들 중에서 직업훈련을 원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용을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부분 그쪽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 분들이 직업훈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추진하는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예. 좀 아쉬운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은 투자유치쪽이라하면 e-모빌리티를 계속해서 성장력을 도모할련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직업훈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으하하게 그쪽이여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왜 그렇냐면 한 예를 든다면 자동차쪽이면 자동차 정비쪽이 있어야 그 회사를 취직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거기를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e-모빌리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계속 양성된다하면 우리는  e-모빌리티 계획을 약간 선회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 농정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긴급하게 농업기계를 빌리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빌릴수 있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에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치기업으로 올려고 할지 인력양성이 없을때는 우리군에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인력이 많아죠.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기업체를 갖고 가서 거기서 생산했던 이유가 뭡니까. 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싸고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심기동 의원

우리 또한 투자유치과장님이 그 쪽으로 한번 더 연구하시면 좀더 영광이 잘사는 그런 투자유치 기업이 상영하는 청년인턴사업까지 겸해서 한조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계가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생각은 어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의 직업훈련원을 단기 3개월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많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자동차 관련이나 전기차 관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과목을 변경한다든가해서 수요가 많이 되면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학교에서나 학생들이 원합니다.

그쪽으로 수요가 창출이 되면은 차후에 이렇게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3개교와 협약을 기업체들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대마산단이나 그쪽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출이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전남 지역형 청년인턴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랄지, 지원 육성이랄지, 이런 인턴사업에 대해서 종목같은 것 따로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육성업종에 대해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따로 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기업체에서 청년인턴을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 심사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인턴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사업을 할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안내할 수 있는 우리과에 대한 주무관이 있으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현재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상담사 1명을 배치해서 직업을 원하는 분이나 또, 이런 취업을 원하는 분, 그 분들을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1년내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기동 의원

여기에 대한 홍보가 사실상 우리 영광군에 투자유치가 부족합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5건 등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맞춤형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산책로 및 탐방로 3.5㎞ 조성과 상징게이트를 짓는 불갑사 관광지 주변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치고 2016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백수해안경관자원화 조성사업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은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9개소를 대상으로,

봄·여름꽃 식재, 관광지 잔디 및 조경수 관리, 잡초제거, 공중화장실 LED조명을 설치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영광 관광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내 취약계층 31명을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모집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겨울꽃 식재와 잔디 및 조경수 관리 등 관광지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추진』입니다.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간 함평군과 공동으로 관계관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민간담회 3회, 중간보고회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도립공원 지정 최종 용역보고회를 금년 8월중에 개최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테마가 있는 내고장 바로알기』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을 널리 알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애향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례조회 등을 활용하여 영광의 역사와 유래 등 내고장 바로알기 설명 2회와 문화역사 유적지 등 문화탐방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교육과 문화탐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찾고싶은 영광 홍보마케팅』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외지 단체 관광객 투어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 관광지 홍보에 기여하고, 4대종교문화유적지를 활용한 종교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대구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광기념품과 홍보물은 기존의 제작 형태에서 탈피해서 큐브형 메모지를 비롯하여 계절별 특색이 있는 쇼핑백과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을 비롯하여 팸투어, 박람회 참가, 계절별 관광 기념품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지역 축제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입니다.

법성포단오제를 2년간의 공객기에도 불구하고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위상에 걸맞는 법성포 단오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2017년도 단오제 개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대표축제인 상사화축제는 그간 개최한 경험과 컨설팅용역, 평가결과보고 등을 심층분석하여 상사화 라는 테마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월부터 상사화 날을 추진하는 등 남은기간 상사화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품격높은 관광지 개발』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불갑사 주변 관광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상가시설, 주차장, 체험장 등을 2020년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타당성검토와 주민 대표자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갑사 관광지 확장계획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운영』입니다.

읍내 도심지에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군민의 정서 순화를 위한 다양한 볼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불갑수변도로 외 2개노선 가로수 숲길 조성과 도시공원 관리, 생활체육공원내 장미원 관리, 나무은행 운영, 가로화단 관리 등으로 사계절 관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마련과 녹색공간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산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수목관리 등을 비롯하여 가로수 수형다듬기와 다양한 종류의 수목식재를 통해서 녹색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38쪽인데요. 과장님 수변공원 앞에 보면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포장마차라고 한가요.

○ 관광과장 박우수

예.

○ 손옥희 의원

거기가 지금 허가가 난건가요.

○ 관광과장 박우수

허가없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근데, 본의원이 거기를 자주 가보면은 지금 완벽하게 했습니다. 뭐를 완벽하게 했냐면 상가를 팔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리숙하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완벽하게 해놨어요.

허가없이 해도 된가요.

○ 관광과장 박우수

그 관계는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서 우리 군청에서도 간부회의때마다 푸드트럭을 운영해야 된다. 계절별 음식점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현행법이나 관습상으로는 없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필요악입니다. 또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런다고해서 우리 관광과 같은데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 손옥희 의원

아니 근데, 저희가 문화관광과같이 단속반이 됐든간에 그걸 철거를 한다면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분이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안에 장사를 잘했으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다 치우고 가겠습니까. 하겠냐고요.

더 이상은 조금만하게 했을때는 내가 이해를 가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 늦게까지 장사 합니다. 맨날 악순환이 잖아요. 이런일이 백수해안도로도 마찬가지 이잖아요.

○ 관광과장 박우수

지금 관광지마다 다 이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생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무슨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 손옥희 의원

차라리 저희 작년에 내가 보고를 무슨과에서 받았는가 기억이 안난닙다만은 탈북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차량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권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그런분들을 영광군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분들이 크게 짓을 동안에 우리 영광군에서는 가만히 놨둬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누가 됐든간에 저게 불법이요. 뭐요 그렇게 하면은 가가지고 이걸 철수해야 되니 나가시오. 그 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내가요 여기서 돈버려 쓰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겠냐고요. 일이 크게 벌어질 동안 왜 그렇게 가만히 나둔가 모르겠어요. 보기에도 안좋아요. 거기가 차라리 깔끔한 차를 하나 놓고 커피같은 것 하나 이렇게 팔면은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술집이예요.. 술집

○ 관광과장 박우수

현지 나가 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41쪽. 찾고 싶은 영광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 서해안고속도로에 보면 지금 55㎞ 지점인가요. 하행선, 상행선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거기에 고속도로휴게소를 영광군에서 고속도로 관리사무소하고 얘기가 된다면 우리 영광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품목을 팔고, 홍보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영광군에서 짓어서 관리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한번 해 볼수 있는데 그런 계획안은 혹시 없으신가요.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런 것은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하고 고속도로 출구도 불갑사 쪽으로 하나 더 내야 된다는 여론. 지금 공터에가 있는 휴게소로 만들어서 영광 특산품을 판매하자는 여론 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단시일내에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인 고속도로 출구같은 경우는 무인 출구로 대체를 하자는 그런 절충안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뜻대로 또 말씀하신대로 영광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고, 출구하면서도 잠깐 들러서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이 고장을 갈수 있다는 것이 좀 더 영광을 홍보하는 그런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한번 말씀 드려 봤습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저희도 그 생각입니다.

○ 심기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수변공원 관리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그려셨잖아요. 근데, 관리 유지 해야 될 의무는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거기에 그럼 흉칙스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 설 떄는 단속권한을 같고 있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 실과장님들이 영광군수님을 대리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하는 것 잖아요. 집행을 근데 우리과는 단속권한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같고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물들이 참 저도 한번씩 지나가면 안타까워 말은 안했습니다만은 생업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너무 거기에 그 많은 예산 세워서 해 놓고 너무나 흉물은 흉물입니다.

내가 그분은 누군지 모르고, 우리 영광군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단속 권한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 관광과장 박우수

제가 잘못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그렇죠. 그것 좀 조치를 취해야 될 차라리 푸드카나 깔금하게 우리 영광군에서 하나 짓어서 사회단체에다가 운영권을 넘긴달지 이럴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짖어분 하게 해가지고 우리 상사화 축제 불갑에나 수변공원에 초입 아닙니까. 거기가 초입에서부터 이미지가 대미지를 입으면 관광에 아무리 막대한 예산투입해서 한들. 선입견이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공감하고 앞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44페이지 8항에 보면 도시숲 조성관리에서 가로수 이것은 물론,

○ 관광과장 박우수

관내 가로수 47개 노선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예.

○ 김강헌 의원

환경녹지과에서 그리로 넘어왔습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공원녹지계가 오면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 김강헌 의원

공원녹지계가 지금 직제개편하면서 그리로 왔습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기술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겠네요.

○ 관광과장 박우수

예. 녹지직이 2명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 좀 그 부분은 착각했습니다.

42페이지 6항에 보면 지역 축제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하셨는데 물론 고생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각종 축제로 인한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대충 짐작은 하시죠.

○ 관광과장 박우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상사화 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오제 축제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이런 축제에 대해서 지역민들간에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나 참 안타깝다는 얘기가 들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주무과장으로써 이런 조정자 역할도 하면서 테크니컬하게 좀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멋진 축제든, 뭐든 지역민들간에 우리 영광군민간에 갈등이 유발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예.

○ 김강헌 의원

그 부분에 심도있게 좀 고민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도립공원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함평 해보면에서 반발 세력이 좀 있어 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함평군하고 같이

○ 김강헌 의원

지금 38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각 청소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총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그래서 매일 1회씩 순회하면서 청소를 계속하고, 비품을 비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타 지역은 그렇다 하고요. 우리 염산에 있는 설도항에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박우수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염산에서는 두우리해수욕장 거기만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설도항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 주체가 마을에서 해야 됩니까.

○ 관광과장 박우수

설도항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 건물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입구에 있잖아요. 파출소 옆에

○ 관광과장 박우수

그러면 상우회라든지 그런대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관리운영 관계자분께서 우리 염산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바리바리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면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직원들이 동네 화장실까지 청소해야 될.. 가서 그렇다고 해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염산 문제인데. 내가 물어보는 것예요. 거기에 관리 인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 명확해 가지고 예산 투입해 가지고 보수도 많이 해 줬어요. 신축도 멋지게 짓어 줬지요. 거기도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야 쓰겠냐. 물론 우리 지역민들의 양심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차라리 인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관리가 우리것이 아니다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청소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소 인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백대 일 떨어져서 공무원 합격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해서 불러가서 청소해야 쓰겠습니까. 좀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 관광과장 박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후반기 전반기에 들었잖아요. 우리 물론, 다 실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업무 연찬을 하면서 후반기에 전반기를 거울 삼아서 후반기에 어떤 최대 군정을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마무리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전반기때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의회에서 봤던, 의원님들이 봤던 민원 이런 것을 집행부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취합이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취합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좀 마무리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첫 번째『영광읍 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과 주변지역의 라디오 및 DMB 난시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전파 관리소로부터 주파수 할당을 받은 상태입니다.

KBC 광주방송은 장비설치를 완료하여 서비스 개시 중으로 나머지 MBC와 KBS 방송사는 8월∼9월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2번째『군민행복 중심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군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문화교육사업소를 신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과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 및 도 단위 교육훈련기관에 231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였고, 실무직원들에게는 엑셀과 문서 작성 실무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 번째『제4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9월 5일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영광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축하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네 번째『자매결연도시 교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자매도시 행사에 지역특산품 판매 홍보부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사화 축제 시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 등을 초청하여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섯 번째『선거사무 지원과 공명선거 계도』입니다.

지난 4월 13일 치루어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개표 지원 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간의 상황유지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여섯 번째『선도적인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책으로 기업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 출산장려 및 교육지원 시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적 시책으로 영광주소갖기운동과 전입장려금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책발굴보고회를 통해 29개 부서에서 60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 및 학생 전입 추진은 91명을 전입하였고, 미혼·남녀 만남행사도 개최하여 30명 참여에 8커플 탄생하였습니다.

관내 거주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와 다자녀 공무원 가산점 부여 등 인구늘리기 분위 확산 시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6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수는 55,938명으로 작년말 대비해서 3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를 분석해 보면은 사망이 323명, 전출이 2,344명 등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인구감소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에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 일곱 번째『찾아가는 현장 소통으로 군정 신뢰 증진』입니다.

낙월면을 마지막으로 11개 읍·면에서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고, 총 169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각 실과소에서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복소통상담실 운영결과 상반기에 총 202건의 고충 및 생활민원 등을 접수하여 7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불가사항도 13건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군을 위해 소통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나라사랑 태극기 게양대 설치』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기도 구리시와 대전시 등의 태극기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군의 경우에는 35m 이하 수동으로 1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예술의전당 정면쪽에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공공기록물 통합·관리 및 첨단화 사업』입니다.

현재 문서고가 너무 협소하고 본청 건물 지하에 있는 관계로 습기 등에 취약하여 읍사무소 뒤편 군청 창고 2층에 18만권 정도를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신축하였습니다.

7월중에 모빌렉과 항온·항습기 등 환경설비를 완료하고, 9월까지 본청과 사업소, 각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10만권의 보존기록물을 이관·이송할 계획입니다.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색인 및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RFID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소통과 화합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 노사합동 워크숍과 정책연수, 원전소재 지자체 친선교류 및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마음 체육대회와 정기 노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스마트폰과 연동한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청사나 관광지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 구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불갑사, 백수 해안도로 등 설치 대상지 11개소를 선정하여 화면구성 및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8월까지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54쪽이요. 6번. 과장님 지금 제가 작년에 원전특위때 한수원 본부장님한테 한전직원들 주소를 이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적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손옥희 의원

혹시 한수원 직원들이 몇 명쯤이나 저기 영광으로 전입되어 잖아요.

○ 총무과장 김대인

한수원에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한수원 현재 직원들에 80% 이상이 주소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하겠다고 작년에 했는데 성과가 그래도 괜찮했네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저희들이 30명이 참여해 8커플 탄생했는데 반응은 괜찮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올해도 또 하실건가요.

○ 총무과장 김대인

계속 지속적으로 이 시책을 할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노출을 꺼려해서 접수를 많이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수원과 교육청 등을 방문해 가지고 어느정도 인력 확보를 해가지고 한 상태입니다.

○ 손옥희 의원

지금 아까 앞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 한수원 직원들 전입한 문제는 80%가 아니고, 100%가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수원 때문에 저희 영광군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직장이 무섭지가 않고 그러면 여기와서 100% 주소를 둬야지요. 80%가 아니고, 그것 좀 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손옥희 의원

미혼 남녀 이것도 이왕이면은 좀 많은 숫자가 이렇게 더 홍보를 해가지고 여성들이 얼굴을 노출되지 않겠금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56쪽부터 볼께요.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게양대 하나 세우는데 얼마입니까. 2억 2,000만원을 꼭 진정한 나라사랑에 게양대 입니까. 이게

의미가 뭐예요. 거기다가 대형 게양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 총무과장 김대인

금번, 정부들어서 태극기 관련된 태극기 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가지고요. 전국적 지자체들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상당히 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나라사랑 마음은 마음이 문제지 대형 게양대 설치한다고해서 나라사랑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기식 게양대 하나 세운데는 2억 2,000만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 총무과장 김대인

그래서 저희들이 2억 2,000만원 계획을 했었는데요. 다른 시군 둘러보고 벤치마킹한 결과 수동으로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낮춰가지고 1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강헌 의원

1억도 많죠. 제가 하고자한 얘기는 그런 방법 보다는 우리 지금 간선 도로에 영광 관내에 공한지들이 많잖아요. 도로 선형 개량사업 하면서도 도로 폐도가 있고, 이런대다가 하나 보다는 작게 여러게해서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군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면 좋은건데.

우리 염산에도 그랬고요. 지금 몇군데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김대인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소형 게양대로 해서 상시게양을 하니까. 그러면 철탑에 국기봉만 몇 개 세워서 관리·유지만 읍·면장님들께서 섬세하게 해 주신다 하면은 그런 것이 전수 효율적 아니겠어요. 게양대 보려 우리가 꼭 예술의전당까지 가야 겠어요.

게양대 태극기 보러 이런 발상자체가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얘기죠. 이런 것은 예산낭비 문제점이 있는 것죠.

태극기 하나 세울려고 1억이라는 돈을 최대 축소해서 1억이라는 돈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1,000만원씩 각 읍·면에 10개 읍·면 지정해 가지고 해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군민들한테 태극기에 대한 나라사랑 마음이 훨씬 고양 시킬 수가 있죠.

참고 좀 해주시고,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선 도로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집단으로 게양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54쪽이요. 아까 인구늘리기 총체적인 부분이니까 굳이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확인 할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꼭 질의해서가 아니라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안이냐하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장했던 마치 꼭 농촌농각하면 농촌 농각만 못가는 것 같은데 요즘 영광군에 농촌 농각이 아니라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직업이 안정돼야 결혼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태파악은 했습니까. 결혼 정년기를 정년기까지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정년기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에 못가고 있는 사람들

○ 총무과장 김대인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 김강헌 의원

몇 명이예요.

○ 총무과장 김대인

정확한 인원수는 못 외웁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조례안이 곧 의회에 올라오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강헌 의원

그 분들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은 내가 목민심서까지 말씀드려 가지고 군수님의 옛날 목민관이 해야겠다는 예민6조까지 내가 언급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군수님이 목민관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결혼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임무예요. 예산세워서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조시대때도 그랬는데 지금와서도 그걸 방치하고 나두고 돈 없어서 못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 얘기죠. 그래도 결혼해 놓으면 다 생활 안정할려고 자녀들 먹어 살리라고 열심히 더 방탕한 생활접고 하잖아요.

지금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외국인 여성들하고, 다문화 꾸려 가지고 결혼전에는 방탕한 생활하다가도 결혼시켜놓으니까. 진짜 성실하게 잘살더란 얘기예요.

우리 염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꼭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근씩으로 그것만 생각하냐 얘기죠.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산 얼마 들어가도 않잖아요. 그것

○ 총무과장 김대인

실무부서에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는 외국에서 여성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단예요.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답니다.

○ 김강헌 의원

심사 까다롭게해서 훌륭한 여성들이 모셔와야죠. 그러면은 옛날처럼 막 그냥 자격도 안된사람들 데려 오니까. 파탄이 나고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꼭 그렇게만 접근 할려고 그래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제도적으로 장치를 지금 다 절차를 만들어서

○ 김강헌 의원

내가 몇명 과장들 행정지원과장때부터 몇명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꼭 그런식의 답변이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이라는 것은 정년기가 넘어가면 어렵지 않습니까.

출산의 정년기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결혼해서 아이들 셋만 나보면 거기에 따른 보수적으로 유아 산후부터 해가지고 우리 학원 유아원들 다 문닫게 생겼잖아요.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런 파급효과들이 큰 저기를 왜 안하고 단돈 예산 1년이면은 2∼3억이면 몇 년만 해버리면은 우리 영광 총각들 없어져요. 다

○ 총무과장 김대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바로(청취불능)

○ 김강헌 의원

지금 우리 각 시골에 다문화가족 자녀들 아니면은 학교 유지되는 줄 압니까. 그만큼 백의민족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금년말까지 제가 지켜볼랍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바로 올라올 것입니다.

○ 김강헌 의원

예. 예산이 문제죠. 예산을 세워서 적극 장가를 보내서 좀 하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공직자분들중에서 보고 말씀에서 관내 거주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잖아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그랬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주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대인

저희들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공직자 해외 견문을 보낼 때 우리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토록 그렇게 하고요.

○ 김강헌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말이죠. 아까 손옥희 의원 한수원 직원들, 한빛원전 직원들이 100% 영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한수원을 얘기 이전에 우리 공직자분들부터 100%가 영광에서 주소도 거주해야 된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인센티브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광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것란 얘기예요.

이것은 의무사항이라니까요. 영광군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들이 여기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냐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줘요.

○ 총무과장 김대인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이렇게

○ 김강헌 의원

부끄러운줄 알아요. 본인들이 부끄러운줄 아셔야죠. 그리고, 영광에서 거주한 직원들한테 미안감, 죄송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인센티브 특혜를 누릴라는게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영광 공직자분들부터 여기서 100%있으면서 거주까지는 아닐지라도 주소라도 갖다 놓고 그리고 타 기관에다가 협조요청하고, 인구늘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 주어 가면서 유도해 가지고, 타 기관에다가 협조 요청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 총무과장 김대인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군이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광주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관내 거주율이 가장 높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인구늘리기 상당히 협조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김강헌 의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제가 노파심에 말씀 드린 것이예요. 인센티브는 언감생심이죠. 좀 그런 부분은 저기 합시다.

51페이에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에서요. 금년이 옥내입니까. 옥외입니까.

○ 총무과장 김대인

예전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옥내행사고요. 그 개념이 이제는 없어지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해는 문화행사, 한해는 체육행사 올해는 문화행사 위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문화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짜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전시나 이런 날짜고요. 실질적으로는 2∼3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강헌 의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군민행복 중심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관해서요. 뭐 이문제도 가정을 이룰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자식들 거느리고 평생 직장으로써 영광군청 계약직됐든, 기간제가 됐든, 정식 직원이됐든 근무를 할려면 고용안정이 되고,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대인

예. 그랬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럴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호봉제로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좀 현실성 있게 지금 국회에서도 사축과 정치권과 노축과 최대 임금가지고 논쟁이 심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좀 충분한 경제적 뒷받침을 해줘서 생활안정을 시켜놓고 일을 열심히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사들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그 사람들은 참! 고생도 고생이지만요.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 아니면 못해요. 근데, 일반 무기계약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근로여건이 개선이 안되고 있으면서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다른데에서는 스카웃 할려고 날리인데. 농기계 기사들이 없어 가지고요. 스카웃해 갈려고 날리예요. 고용이 안정이 안되면 스카웃해서 갈 것 아니겠어요.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 하나 갖고 적은 봉급갖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열악한 시간동안에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잖아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이런 사람들을 일반인들하고, 일반계약직들하고 똑같이 평가해 가지고 임금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근로 의욕이 생기겠냐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김대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우리 고용에 안정, 그리고 고용의 연착륙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 개념으로 있어 가지고, 신분 안정도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서 다 했잖아요. 그런게 실질적으로

○ 총무과장 김대인

사실은 우리 인건비 상승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개념인데, 우리 농기계센타는 실질적으로 최고 임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강헌 의원

얼마주는데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 총무과장 김대인

저희들이 최고 등급입니다.

○ 김강헌 의원

최고세요.

○ 총무과장 김대인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해 가지고, 비교해서 가장 높은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내가 봤을때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총무과장 김대인

작년 하반기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높은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그리고, 군수님이 특별지시 해가지고 농번기때는 7시에 출근해 가지고,

○ 총무과장 김대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 김강헌 의원

이런 시간외 근무 수당 같은 것을 좀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김대인

예.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농번기때는 그 사람들 너무 장기간 근무하면서 참! 손에 기름 묻혀 가면서 하루 종일 농민들하고 싸워가면서 농민한테 욕 얻어먹어가면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대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안전관리과장 김명훈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점시책 3건, 일반시책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군민 행복(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군민 행복택시는 교통불편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22개 마을, 572명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운행을 시작해 2016년 5월 현재까지 총 23,247회 운행하였으며, 주민 이용률은 91%입니다.

더 나은 100원 택시 사업을 위해 2월에 주민대표, 택시사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8월 추가 대상마을을 조사하고, 11월에는 행복택시 이용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 및 개선할 계획입니다.

66쪽『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입니다.

해안, 저지대 등 재난 취약지역에 기상 정보 및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군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원전지원사업비 4억으로 40개 마을에 재난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 마을·방송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10개소를 우선 설치하였고, 2차분 설계 중에 있으며 7∼8월에는 마을·방송 2차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월 상반기 예·경보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3번『어린이 안전축제 운영』입니다.

올해 어린이 안전축제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처와 공동주최로 20개의 안전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군민 안전의식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3월 어린이 안전축제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행사 전까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제를 홍보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다수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군민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입니다.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문화 가두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곡우사리 굴비축제, 단오제 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녹색어머니회와 협력하여 6개 초교, 4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7개소를 안전점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중 5일간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댐 붕괴 대응훈련, 방사능방재 주민대피훈련, 어린이 재난안전 연극을 공연하는 등 군과 유관기관, 주민이 참여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결과, 우리군이 228개 시군구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대를 운영하고, 폭염대응 안전대책에 힘쓰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국가전체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참여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대규모 진단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소하천, 방조제 등 풍수해 취약시설 472개소 및 재해위험지구 10개소, 시특법 대상시설물 21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159개소 등을 점검·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9∼12월까지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작성 및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0쪽『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 사업은 기본 및 사업자지원금 96억 9,100만원으로 육영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총 7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우산공원화사업 외 27개 사업에서 5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자지원사업 6건에 대한 20억 1,1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기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군민과 함께하는 원전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원전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 3회 참석하였으며, 발전정지 및 계획예방정비 명목으로 발전소 입회점검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방사능 시료 11종 159건을 분석하였고,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를 지원하였습니다.

7월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쪽『주민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주민중심의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을 위해현장위주의 지역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 학생, 장애인 1,418명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춰 방사능방재 교육을 59회 실시하였으며,

재해약자 시설 200명과 함께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사능방재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으며 11월 하반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고, 8월과 11월에 방사선 측정장비 검교정을 실시하는 등 자율방재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생활민방위 정착과 안보태세 강화』입니다.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공직자 안보교육을전직원을 대상으로 6월 16일에 실시하였으며올해 처음으로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32%의 이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키리졸브 훈련을 3월중 시행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였고,통합방위협의회와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각 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과 급수시설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및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8월 을지연습 등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함으로써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중점 지도 단속을 위해 특별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장날 교통 혼잡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면서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 초래 차량에 대해 지도 및 견인하고, 897건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도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합동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의식을 개선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75쪽『여객·화물 운송질서 및 경쟁력 확보』

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535대 9억 1,7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31대에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5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객버스터미널 4개소 시설에 대해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보상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9월 여객버스터미널 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운송 및 사업용 자동차의 친절도, 차량상태를 점검하며 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월 하반기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군내 버스 노선 등을 분석하여 주민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습니다.

76쪽『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억 5,100만원으로교통방범용 CCTV를 백수읍 영산성지 앞 회전교차로 외 11개소에 설치 및 성능개선하고,

사고위험 지대에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70개소를 보수 하였으며, 보행자 보호 투광기를 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버스터미널 등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안내, 무단보행자 안전지도를 하는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시가지 노후차선을 도색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점검 보수하며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군남천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복 지정 관련 문제로 사전설계 재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민안전처와 재검토 관련 협의를 4회 진행하였습니다. 6월 사전설계 재심의 완료 후, 7월중 공사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천 재해위험지구는 201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10월중 사전설계 검토하여 행정절차 및 보상을 이행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궁산소하천 외 2개 지구에 22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궁산소하천은 축제 및 호안공을 완료하여7월 준공 예정이며, 월암소하천은 토공 및 호안공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궁적소하천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7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수고하십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항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때마다 올라오는 것이 꼭 단골메뉴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의원

상습적으로 지금 돼있는데가 영광 중앙로 아니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의원

그 원인이 무엇라고 생각하셔요. 그것이 근절되지 않은 원인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런점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군민의식 수준도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장세일 의원

우선,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몽을 한다든지,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의원

지금 제일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좀 머리를 맞대서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의원

원인을 첫째는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리고, 그것은 좀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더 한번 나누시게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리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올라왔습니다마는 안전체험관 작년에 저희들이 도 교육청하고 해서 유치를 했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의원

근데, 우리 업무가 안전관리가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저희 소관업무는 저희고요.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얼마 저희들이 냈죠. 그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때 우리가 50억 냈습니다.

○ 장세일 의원

50억이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의원

50억을 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올라 왔네요. 총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총 금액이 200억입니다. 교육청에서 150억하고, 우리가 50억하고

○ 장세일 의원

50억을 우리가 냈는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과연 5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거기에 체험시설이 들어갑니다. 체험시설하고, 부대시설하고, 원전체험시설이 들어가는데 안전체험교육센터를 짓어 놓으면은 학생들이란지, 또 다른 관광객들,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으로 온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장세일 의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린 것예요. 지금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시간이 보통 오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체험이 끝나는데 시간이 얼마 안걸려요. 이게 2∼3시간 정도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많게 잡으면 4시간 그 끝나고 나서 우리 주민들과 연계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도 의회에서 그것을 200억 사업중에 우리 안전체험관하고, 해양체험 있죠. 바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해양체험관 있죠.

○ 장세일 의원

그것을 나눌란다고 해요. 도 의회쪽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누시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도 교육청이나 도 의회에서 그런 어떤 요구가 들어 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 장세일 의원

왜 그러냐면 200억 사업비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그 금액 가지고 가마미쪽이나 어디로 해서 나눌란다.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해서 연계를 할 수 있겠금 해야지. 이 사업 금액으로 나눌란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그것 안들어 보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것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그것은 안되고, 한수원쪽에서도 그것은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런게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원칙은 같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그것하고 2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우리 체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민들과 소득이 연계할 수 있는 돈 50억 드리고 해나서 하면 무엇할 것 입니까. 영양가가 있어야지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76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12월 11일날 군정질문을 여기 앉아계시는 부군수님한테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영광공용버스터널 시설 개선방안에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가 저한테 오기를 그쪽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게 아니고, 정말로 여기에 개선을 하겠다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본의원이 터미널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도 개선된게 없어요. 도대체 혹시 그쪽에 계시는 상인회장님들하고 한번이라도 대화를 하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쪽에게 터미널 한두어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 부분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 손옥희 의원

아니, 근데 한두번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게 한두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스크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지금도 저렇게 똑같이 불법을 하고 있고요. 주차가 그대로 돼있고, 하나 뭐 화장실 냄새도 그대로 나있고, 변화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스가 하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차가 4중으로 대져 있어 가지고, 뒤에 시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버스들이 뒤에 있는데 겨우 버스가 돌리고 나가는 것예요.

늘 그래요. 이게 아무리 제가 말을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 변환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좀 나을까 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버스 하차장이예요. 버스 하차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내려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편리하게 가는데 지금 저렇게 차 주차되어 있는 뒤에 다가, 뒤에는 바로 버스가 있다니까요. 시간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 버스가 겨우해서 나가는 것예요.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저기 앞에 주차되어 있는 저쪽 차가요. 저희들이 몇 번가서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 손옥희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거기 앞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 버스 운행하는 기사들, 건물 내에 입주하고 있는 그 분들 한 30여대 이상이 되 버립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니까요. 아까 장세일 의원이 제 앞에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을 설득을 한분 한분 해가지고, 여기는 영광군민들이 우선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예.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뭐 변환게 있어야지. 절대 변환게 없는데 지금 과장님 내려가고 나시면 다 잊어버려.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몇 번 만나서 그런 저런 해결을 해보고,

○ 손옥희 의원

아니, 부군수님한테 제가 군정질문 했는데도 하나도 변환게 없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지시도 받고 몇 번 나가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 손옥희 의원

하나도 변환게 없다니까요. 화장실 냄새 나는 것도 똑같고요. 하나도 변환게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제가 안 다닌줄 아세요. 군정질문만 하고, 서랍속에 넣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대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우리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지만 저기에서 사고 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해주라는게 아니잖습니까. 영광 군민을 위해서 해주라는 것 잖아요. 근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한 것을 지금까지도 하나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주차돼 있고, 똑같이 차가 돌려서 나갈 때 힘들게 나가고 이래야 되겠느냐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명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원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지역특화 복지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복지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개최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아동정서발달지원 등 11개 서비스 투자 사업을 34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옥당골한가족 결연사업, 2017년도 연차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현장방문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신뢰성 확보와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19,900건을 추진하였으며,

현장중심 확인조사로 110여가구에 대해 수급자 권리 구제와 타급여 서비스 연계보호를 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민관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생계곤란 및 위기가정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번『장애인복지센터 확충』입니다.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후, 용역 결과에 따른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 1,900여가구, 양곡지원 473가구 등 6개 사업에 37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적기에 급여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번『호국얼 선양사업으로 애국심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애국심 고취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 운영과 9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유족 1,400여명 등 6개 사업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 추진은 현재 4층 벽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금후에도 유족 위문 등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02쪽『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

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 의료급여 실시로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600명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본인부담 환급금 적기 지원 등 적정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번『장애인 권익증진 및 경제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수당,

활동지원 등 6개 사업에 25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를 도모하겠습니다.

104쪽『가구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수급자에게 주거형태나 부담 수준을 고려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가구 1,150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5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가 집수리는 100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추진 중입니다. 추진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105쪽『군민이 동참하는 행복한 자원봉사』

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이동목욕 봉사 80명을 실시하였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6쪽『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

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개별 능력에 맞는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중점사업 4건, 일반사업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찾아가는 복지, 무한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등 6개 사업에 26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노인 보호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2쪽『어르신 쉼터, 경로당 안전 강화』입니다.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경로당 실태파악 및 수요조사를 거쳐 투척용 소화기와 식기 살균건조기를 7월중 각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영광군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화장 및 봉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지난 29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등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및 부지선정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4쪽『끼, 재능, 젊음 청소년동아리 육성』

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을 위해 댄스, 봉사,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7개의 동아리를 모집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특기개발과 건전한 동아리 문화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어르신 행복밥상 요리 교실 운영』입니다.

남성 어르신의 자립생활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 어르신 18명을 대상으로 요리실습 및 영양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리교실 운영과 요리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여 균형잡힌 식생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및 기초연금 지급 등 5개 사업에 126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합창단 운영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 및 이동취미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1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노인여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청소년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문화축제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과 성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8개 사업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교양강좌 운영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밀어주고 끌어주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 가족 모국춤 경연 및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 등 8개 사업에 62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육여건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체험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대상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마지막으로『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활동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 아동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확충 및 아동복지 교사 파견을 통한 학습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120쪽. 다문화 가족들 때문에 남성분들이 혼인도 하고 그런 것 좋은데 너무나 바람직한 일인데 그에 뒤따르는 후폭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남편들을 위한 아내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언어에 대해 공부하는 지원은 없네요. 여기 보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다문화가족에서요.

○ 손옥희 의원

예.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을 위해 언어나 각 나라별로 취향도 다르잖습니까. 한국어도 가르치고 여기 생활할 수 있도록 뭡니까.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하지 남성분들도

○ 손옥희 의원

아니, 제가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것은요. 고국에 춤도 좋고, 다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영광군민의 남성, 남편들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혼을 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말은 뭔말이냐면 아내하고 소통이 되지 않다보니까.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내분이 가령 친정에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 아내가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돼 가지고, 지금 애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간 사람들이 영광에도 꽤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국에 춤을 배우는 것도 가르킨 것도 좋고, 다좋은데요. 저희 영광군민의 피해가 없게끔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나라에 말을 배우겠끔 해야되지 않겠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물론, 남편이 베트남 여자를 얻었다고 하면, 남자도 베트남어를 습득해가지고 서로 소통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여자 오신분을 우리 모국어를 먼저 배우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올해부터는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어로 들을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게 또,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베트남어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기구가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배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게 그게 안되다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애기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출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법안이 독일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다문화여성들이 결혼하면은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나갑니다.

근데, 저희 나라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보니까. 애기를 데리고 가버려요. 찾을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면 150만원 주면은 호적을 다 바꾼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을길이 없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다문화 오신분들이 물론, 잘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사시는 분들은 또 신랑이 나이 차이도 많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많이 차지 하더라고요.

○ 손옥희 의원

아니죠. 그것 다알고 오지요. 오는데 부부간에 소통이 필요해요. 근데 화가 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국어로 치면은 베트남말이 되고, 베트남말로 치면 한국어로 되고, 이렇게 화가 나갔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잘 극복해서 사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 손옥희 의원

이것은 바닥부터 서로가 부부간에 살게끔할려면 그 트러블이 안생기겠끔 뒷받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예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우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 손옥희 의원

아내한테 한국어 말을 배우라 하고, 남편은 아내의 나라 말을 안배우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로가 똑같이 한국말도 배우고, 베트남말도 배우고 해서 소통이 되겠끔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다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군민 편의 중심의 납부 서비스 운영』

입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인『스마트 위택스』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보도,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위택스』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 사후 이행의무 소홀로 인한 추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추징에 따른 납세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감면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서비스 전송과 감면결정 통지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며,

분기별로 감면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여 유예기간 내 매각, 타용도 사용여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법성포뉴타운 야간경관 공모』입니다.

법성포뉴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야간경관을 위한 협정 체결 및 사업추진을 통해 법성포뉴타운 조기분양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 29일 야간경관 협정 공모를 공고하고 법성포뉴타운 부지 내 20개소 야간경관 협정 대상사업장을 방문하여 집중홍보 하였으며, 지금까지 3개소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행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책 참여 사업장을 확대하겠으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지속성장을 위한 자재원 확보』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507억원으로486억원을 징수하여 95.9%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억 8,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군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지방세 세입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총력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정리』

입니다.

민선6기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위해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군·읍면 합동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및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8억 7백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부터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5쪽『세외수입 총괄기능 강화로 세수증대』

입니다.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4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8천 1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6억 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토론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136쪽『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입니다.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1,057개의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공문을 2회 발송하고,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4월 한 달 동안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는 종합민원실내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159억 4,900만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미신고 법인에 대해 2억 6,200만원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국세청 통보분에 대해 7월부터 2개월간 직권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일제조사』

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과세 공평성을 실현하고자 지금까지 주택 1만 5천 539호에 대한 개별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후 지난 4월에 공시하였으며,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일반건축물 1만 2천 209동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신축 및 변동주택 47호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8쪽『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입니다.

연간 발주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지금까지 1,228건의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44억 3,400만원의 관급자재를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구매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보호에 노력하였으며,

대금 결제 관련서류도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행정의 대민서비스를 향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의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고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9쪽『군민이 공감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유재산 4천 636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8,200만원을 부과하여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9%입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공유재산 체납 대부료를 조기 징수하고,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기에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법성포뉴타운 잔여토지 조기 분양』

입니다.

지금까지 총 315필지 중 226필지를 분양하였고, 분양률은 72.4%이며, 현재 미분양 토지는 88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조기분양을 위해 현수막 게첨,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야간경관 협정 체결 등 법성포뉴타운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분양대책을 통해 잔여토지 조기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별관 전산교육장 설치 및 도색 등 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본청 환경개선 및 부속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읍·면사무소 LED 전등 교체 그리고, 시설 개선 사업 등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읍·면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산실 CCTV 관제센터가 완공되고, 안전관리과가 사무실이 이전 되면은 본관 리모델링 사업, 읍·면사무소 시설개선 등의 사업이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양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오전에 종합민원실 세원 발굴한 12억 원전에 50% 증액 시켜서 세원 발굴한 얘기 들으셨죠.

○ 재무과장 백만수

예. 들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우리 재무과에서 자주재원 확보에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유공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책이 없습니까. 혜택이

○ 재무과장 백만수

아침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어떤 저희들도 해외 선진견학이나 그런 직원들에게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분들을 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외 견문도 같이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뭐. 해외 견문 가는 것이 크나큰 것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백만수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 미온적인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누가 발굴할려고 노력 안하잖아요. 12억이라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으면 그것도 1년에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깜빡 간과하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지 않겠어요.

복지부동이 만연해 가지고 군수님 지금 2년 반환점에 돌아서서 섰는데 군수님이 평가를 받으시려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 평가를 받으실 것 아니겠어요. 군민들에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 김강헌 의원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성숙시켜서... 인위적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안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상하게요. 우리 영광군이 언제부터인가 여기서 할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자동뽕 아시죠. 자동뽕 세월이 가면은 7급에서 6급도 근속승진이 몇 년입니까. 12년입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각각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 김강헌 의원

다릅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의원

자동으로 날수 차면은 승진되고, 또 퇴직할 무렵에 1년 되면 다 사무관 승진시켜 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발탁 인사도 하고, 좀 그래야 일할 의욕이 공직자들 최고의 영광이 특진이고, 일계급 승진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니까. 복지부동해도 그러니까 편안자리로만 갈려고 한다얘기예요. 여기 부군수님. 군수님 가셔 버렸네. 부군수님 내일, 모레 가시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장도요.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만은 않했습니다. 그런 복지부동 자세가 만연해 있어 가지고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군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밖에서 지금 사람이 너무 좋아 가지고, 공직자들 통제가안된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어마마한 일들을 해도 아무 해외 연수 한번 다녀오겠끔. 하고 다했다. 이게 되겠냐 얘기죠.

○ 재무과장 백만수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

○ 김강헌 의원

점차적이야 되겠습니까. 이것 진작 제도적으로 그렇게 누누이 의회에서 주문하고 했었잖아요. 발탁인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공직분위기가 일할 분위기가 되지.

○ 재무과장 백만수

지금까지 아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승진되고 그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저는요. 꼭 이 문제자만 같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에 전체적인 700여 공직자들에 근무자세나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또 안하는 사람은 뒤에서 일한 사람이 병신이 되어 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 재무과장 백만수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인센티브도 받고, 또 어떤 인사에 대한 고가도 받은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말씀에 동감합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게 세월 가면은 승진되는데 누가 일을 할려고 하겠어요. 부군수님 그렇지 않아요. 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서 이제 후반전 아닙니까. 군수님 후반전에 참모 측근들이 더 각심해 가지고 이런부분들을 군수님을 보좌한다는 마음으로 닦달하고, 득달해야죠. 긴장 좀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잘 알았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의원

심기동 의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인데요. 차량번호판 영치 24대 되어 있죠.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심기동 의원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차가 매매가 안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 심기동 의원

또, 놔두고 버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차를

○ 재무과장 백만수

예.

○ 심기동 의원

어디다 버리냐면 노상에다 버리던지 아니면 정비공장 차 고치로 왔다가 해서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것나 아니면 유치장 속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분이 실제소유자하고, 등록증상 소유자하고 달라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대포차라는 차도 많죠. 그런 차들이 무수히 많이 있단말입니다. 영광에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못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매 처분이라도해서 고철 비쌀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만수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10중 한 9은 세금가지고 찾아 옵니다. 그러나 1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그 분들이 받아 내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는데요.

○ 심기동 의원

그것이 누적되면 영광 관내에 100여대 정도는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저희들은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 분들이 거의 찾으려 옵니다.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게 때문에 그리고 또 세금은 그 분들이 하게 되면 거의 다 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저희들도 업무에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의원

제도적으로 한번쯤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백만수

예. 잘 알았습니다.

○ 심기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있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내일 10시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의원(8인)

김양모,   최은영,   손옥희,   장세일

장기소,   강필구,   김강헌,   심기동

○ 출석공무원(33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정근택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김제상

관   광   과   장   박우수

총   무   과   장   김대인

안 전 관 리 과 장   김명훈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박경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백만수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장천수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래춘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삼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훈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

영   광   읍   장   이현춘

백   수   읍   장   박성일

홍   농   읍   장   장송기

대   마   면   장   김용태

묘   량   면   장   김순석

불   갑   면   장   김영길

군   서   면   장   김균섭

군   남   면   장   최현숙

염   산   면   장   김선재

법   성   면   장   하찬기

낙   월   면   장   오세학

○ 불출석공무원(1명)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13:00 ～ 18:00)

○ 서 명 인

의    장    김 양 모

의    원    장 기 소

의    원    김 강 헌

사무과장    임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