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14일(금) 10시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25회- 산업건설위 제3차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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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은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7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2번,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지역내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선제적 재난대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3번,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통합방위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 또는 개설시 통합방위작전 대비책을 추가하고 영광군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에는 영광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을 추가하여 한빛원전 인근 가마미 해수욕장의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목포 보훈지청이 전남서부 보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직제의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4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중 융자사업으로만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증대사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보조·융자사업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 1인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따라 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5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홍농읍 상하리는 한빛원자력발전소측이 고창으로부터 하루 5백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 산정 원가계산에서 원수·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하여 사용요금을 재조정함은 물론,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체금 부과방식을 일괄부과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위원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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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3인)

김강헌,   최은영,   장세일

○ 출석공무원(11명)

관   광   과   장   박래춘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선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