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10시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8.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1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26회 - 자치행정위 제3차

5.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8.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1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장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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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8.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1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심기동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5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6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0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1건 등 총 17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68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을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였으나,「지방재정법」에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9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국내 운임 및 숙박비 등 출장 실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70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청년발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청년정책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실과장으로 조정하고,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등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71번,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발전기금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2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저 출산 및 지진 대응 인력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보강 등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73번,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 중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을 향상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74번,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을전시관 주변에 노을광장을 설치하여 백수 노을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전망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5번,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편입면적 98%에 해당되는 사유림을 점진적으로 매입함으로써 도립 공원 지정 시 토지사용에 대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공유림으로 전환하여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6,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노후 및 면적협소로 이용이 불편한 현 영광읍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의 문화생활욕구를 해소하고, 구도심 정비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7번, 영광칠산타워 주변공원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칠산타워” 개장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 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8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전국 규제완화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공유재산의 대부료 분할납부 허용 기준 완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9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방세 징수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0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에 위임된 감면사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1번, 영광군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82번,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징수관련 규정을 분리하도록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 및 내용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83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교육이전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육과 연관성이 있는 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심기동 간사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 조성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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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4인)

손옥희,   심기동,   김양모,   장기소

○ 출석공무원(18명)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형진

총   무   과   장   백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최현숙

재   무   과   장   김영종

보   건   소   장   이종승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

영   광   읍   장   김제상

백   수   읍   장   김대인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이현조

염   산   면   장   김점기

법   성   면   장   박성일

낙   월   면   장   조영원

○ 불출석공무원(2명)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묘   량   면   장   박우수

○ 서 명 인

위 원 장    손 옥 희

간    사    심 기 동